진길우 의원 발언

이상덕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사무와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일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섭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종료후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섭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김옥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지원과 관련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던 사업을 2011년도부터 농업축산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원 규모는 총 12회 중 2006년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회는 연간 2명씩, 나머지 8회는 연간 1명씩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1인당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매년 일률적으로 지원해 오지는 않았지만 보조금 지원 규모가 일정하지 않아 관심있는 젊은 농업인들은 지원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오해를 할만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오해를 없애고 젊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 기반을 조성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농정시책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수혜자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포함한 각종 농업관련 보조사업 수혜자는 정선군 농정시책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 건축시설분야의 경우 10년, 장비 및 그밖의 시설물의 경우는 5년 등 사후관리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좀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 교육을 받은 젊은 농업인들이 영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늘리기 위하여 2016년부터 예산편성 규모를 연간 2명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등 중장기 저리 융자금을 활용하여 조기에 농업기반을 갖춰 가도록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등 젊은 예비농업인들에게 농정시책 종합안내서를 통하여 홍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김옥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조형물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8번 국도를 통해 진입하는 차량의 증가와 변모하는 신동읍을 포함한 정선군의 랜드마크 설치 필요에 따라 신동읍 조동리 신동쉼터 부근에 상징물 설치를 위해 설계용역을 마쳤으나 도로 횡단상의 안전 등으로 국토관리청과의 협의가 어려워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다가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시군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38번 국도 주변에 야립광고판을 설치하여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섭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수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답변 종료 후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진길우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의료원 건립사업 취소에 따른 예산낭비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사북연세병원 산재의료기관 지정 취소와 2010년 사북연세병원 휴업 그리고 2012년 고한 성심병원의 폐업 등으로 당시 고한사북지역 의료환경은 응급의료 및 진료기능의 저하로 지역 주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져 우리군에서는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의료환경을 개선하고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종합의료복합단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총 공사비 293억 원, 150병상 규모의 군립의료원을 건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군립의료원 추진을 위해 2012년 7월 강원도 투융자심사를 거친 바 강원랜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폐광지역기금 미지원에 따른 대체자원 확보방안 등 7개 사항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9월 건립부지에 대하여 강원랜드 제척을 완료하고 같은 해 10월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2013년 4월 정선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 9월 강원개발공사와 설계부터 준공까지 의료원 건립대행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 7월 설계가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 총 공사비가 6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강원랜드의 의료원 건립 참여가 불투명하여 국고보조금 7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재검토용역을 실시하여 2015년 5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군립의료원 건립을 취소하고 한국병원을 인수하여 군립병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 과정에서 강원랜드 참여 등 예산확보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의료원 건립사업이 취소됨으로써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낭비하게 된 점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되는 정선군립병원 건립사업을 포함하여 모든 사업 추진시 보다 면밀히 사전검토를 통하여 이와 같은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진길우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답변이 충분치 못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군정에 대한 방향과 대안을 충분히 논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5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선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재철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두 건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25회 정선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여섯 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10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을 심사하여 여섯 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면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 조직개편 및 2018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전담인력 확충 및 조직의 기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숙박비 지급단가를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중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 지원 업무가 여성청소년과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인 자치행정과장을 여성청소년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 여섯 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감사특별위원회 남조영 간사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서로서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015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군 본청 13개 실과단,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9개 읍면, 시설관리공단 및 아리랑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6인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과 장소, 감사대상사무, 감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 기간 중 필요시 현지확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조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므로 남조영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김옥휘․남조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