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량원입니다. 제22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항상 구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형 총무과장입니다. 엄학섭 재무과장입니다. 윤승영 세무1과장입니다. 강수천 세무2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김석동 과장이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조병희 문화예술담당이 참석했습니다. 배병준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윤장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기구는 총 7개과 30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직원은 총 현원 907명에 1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814억9100만원으로 남동구 전체 예산액의 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15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5년 핵심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동 성과관리시스템을 신규 도입하여 주민요구에 부합하는 행정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통반장 역할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관내 전체 통에 대한 문패제작 배부 및 통장 전원에 대한 상해보험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동단위 주민자치특성화사업 실시 및 통장 개별 인플루엔자 접종사업 추진 등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및 최일선 행정조직 활동지원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6.4.13일에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에 차질없는 수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을 위해 지역녹지공간 증대 및 마을경관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재무과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1억원 이상 관급공사계약 시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회계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무방문 온라인계약체결을 꾸준히 추진하여 2015년 전체 계약의 78%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였고 환경개선 및 행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후 청사에 대한 기반시설 현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구월보금자리 내 구월1동 복합청사 및 간석2동 청사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8.4월까지 준공완료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 및 원활한 동행정 업무수행을 위한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2과는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총력 징수를 추진하였으며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징수 및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업무 지원으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서비스를 지속 시행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구민화합도모를 위한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소래포구 국가어항 지정 및 소래연계 관광벨트 개발을 위한 연차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며 구민건강증진을 위해 남촌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추진 및 남동럭비경기장 내 배드민턴장 건립 등 공공체육시설확충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섬김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장민원실 운영, 취약계층 배려 민원서비스 제공 등 구민 이용편의 증진시책을 추진하였으며 고객중심 친절행정마인드 함양을 위한 친절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민안내시설 설치 및 맞춤형 안내도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지적도상 경계면적이 실제 현황과 다른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및 세계 측지계 좌표변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신뢰받는 지적구축을 통해 토지활용도 및 토지가치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간략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년도 각 부서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하지, 서면으로 대체하구요 2016년 핵심사업 보고하고 특수시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두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화 총무팀장입니다. 김은구 인사팀장입니다. 김영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최경자 구민협력팀장입니다. 먼저 보고서 161쪽에 일반현황에 변화가 있어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지금 5팀으로 돼있습니다, 9.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근데 10.12일자로 저희 남동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총무과의 민방위팀이 안전관리실로 이관이 돼있기 때문에 4팀 체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울러 현재 남동구의 인구는 53만224명이 9.30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3만이 돌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에 2016년도 저희 총무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저희가 역점적으로 둘 부분은 직원들의 창의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통해서 보다 구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직원들이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이 지금 개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방공무원 규정이 바뀌면은 저희 조례도 개정을 해서 권장휴가제와 연가저축제, 포상휴가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이 출?퇴근 부분에서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 부분을 현행 2015년도에 참여하는 인원이 약 3.5%인 32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최대 10%까지 목표를 설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근무 문화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주 수요일을 가족의 날로 정하고 초과근무를 1인당 월평균 30시간 이하로 해서 초과근무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집중근무시간제를 운영을 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감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이 근무에서 보다 좀 여가롭게 자유로운 정신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직원 1취미 1동호회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40% 정도 가입하고 있는 취미동호회를 60% 이상으로 저희가 확대를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와 직원 휴양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주요 병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종합검진을 보다 할인을 받으면서 직원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가족까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지 비교견학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5년 이상 장기근속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비교견학 부분에 제도적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점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를 반영을 해서 가족동반의 경우는 국내, 가족동반을 제외할 경우에는 해외여행으로 구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비교견학도 금년도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를 해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전체적인 2016년도의 예산은 약 21억8400만원 정도를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에 인사운영제도가 되겠습니다. 남동구 인사운영이 보다 공감과 신뢰를 가지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부족했던 결원자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보충을 해나가고 승진인사에 있어서도 직렬 균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업무 무능력자와 저성과자에 대한 별도의 대책도 마련을 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질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직에 대한 순환전보도 적극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기간제에 대해서 저희가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적용을 하고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시간선택제로 장기간 고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근무평정기준일이 현행 6월말과 12월말에서 4월말과 10월말로 변경이 돼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천시와 각 군?구가 공히 시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성과상여금 지급 방법을 개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남동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개선지침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구와 동간의 균형인사를 지속적으로 실현을 해서 동 기능이 강화되는데 인력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을 15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우리 남동구의 전문행정인으로써 공무원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학에 재학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 지원사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직급별로 자기 직무에 맞는 전문교육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 실 근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아카데미를 통해서 공무원의 인문학적 소양을 증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16년도에 교육과 인사부분의 예산은 3억9천만원 정도를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동 중심의 주민참여형 자치역량을 강화를 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통?반장이 지역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자치기능과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단위의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실시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반장의 지역봉사자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해서는 통?반장이 마을공동체모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 활동을 하면서 문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반장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급방법을 개선을 해서 지금은 인원수에 따라서 세대별로 30～90리터까지 차등지급하는 부분을 60리터로 정량지급을 하는 쪽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통?반장에 대한 직무소양교육을 보다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협조해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반장에 대한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사업을 내년도에 신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형의 주민자치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기능을 발휘를 하고 주민자치위원이 직무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도에서는 단순한 워크숍을 분리해서 분과위원회별로 특성에 맞는 직무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단위 주민자치위원회가 특성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사업과 동 성과관리사업은 금년도에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동에서 주민자치강화를 위해서 내년에 투입하는 예산은 4억7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189쪽에 제20대 국회의원 사무추진 및 구정운영의 민관협력사항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4.13일은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법정 선거사무의 차질없는 수행과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보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전 사회단체에 대한 육성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다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사업을 금년도에 금년 9월 10월에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2016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금년도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규모는 예산규모는 2억 정도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91쪽에 민방위분야는 저희 위기관리조직 일원화에 따른 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안전총괄실로 이관이 돼서 어저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형의 밝고 깨끗한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을 내년도에 저희 구의 동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 단위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를 해서 마을골목길을 함께 가꾸고 자투리땅에 꽃을 심고 나무를 식재를 해서 보다 밝고 깨끗한 마을이 형성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통?반장 공동체모임의 사업과 마을만들기사업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을 총 망라해서 연계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184쪽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력보강 15명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16년도에 확실하게 되는 건가요?

아 이거는 정부지침에 의해서요 사회복지인력 보강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11명을 했구요 내년도에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동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로 가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동 배치 우선인데요 그거는 인력 운영상황에 따라서 좀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창2지구에는 매월 4백명에서 5백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건 아시죠.

네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가 이제 지금 기초수급자가 1000가구 정도 돼요. 근데 팀장님 한 분하고 사회복지사분 두 분 계신데, 조금 아무래도 이제 거기 북한이탈자분들도 많고 그 지역의 특성상 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이거를 하실 때 그쪽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수요에 맞게, 네,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복지부서하고 동하고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잘 알아봐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굿모닝남동아카데미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한 2회 정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을 내년 예산을 세우실 생각인가요?

저희가 이 부분은 자체 교육비가 편성된 범위내에서 활용할 계획이구요.

네, 새로운 뭐 예산은 없구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참가하는 대상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주가 이제 공무원에 그리고 저희 구하고 좀 연관되는 분들을 주민을 한 100여명 정도 이렇게 매번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아침에 교육 참가하는 데 의회는 한 번도 오시라고 얘기를 안하시던데요? 의회 의원들은 남동구 구민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참석해주시면 저희는 더한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서는 한 번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뭐 별도로,

남동구 의원님들도 남동구 구민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만약에 이런 행사가 있으시면은 한 번 저희도 가서 무슨 교육인지 들어봐야지 좋은지 안좋은지도 알고,

알겠습니다. 꼭 저,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는 좀 신경써서 같이 불러주시구요. 그다음에 지금 통?반장 문화역사탐방 확대운영으로 해서 지금 76명에서 220명까지 4회로 이거를 지금 규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예산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될텐데, 늘리신 이유는 뭔지 좀 듣고 싶은데요.

지금 통?반장이,

두 번만 해도 되는데 4회까지,

저희가 통장이 647명에 반장이 한 330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임기제한을 통장이 8년을 뒀기 때문에 인원을 이렇게 적게 운영하다 보니까 임기내에 한 번도 다 해소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기진작차원에서 좀 했구요. 다음에 통?반장에 대신에 워크숍 뭐 1박2일 워크숍 같은 거를 통합해서 이런 부분으로 운영을 해서 예산부담을 최소화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통장님들은 또 이렇게 많이 중복돼서 많이 가시니까 반장님들이 지금 인원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반장으로 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반장님들을 위주로 한 번씩 가실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주시면은,

알겠습니다, 네.

네,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럼 예산은 얼마나 늘어나요, 이렇게 되면은?

예산은, 5300정도가 늘어나는데요 저희가 통?반장 워크숍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 3300정도 이렇게 늘어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300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계시다구요. 네, 그다음에 주민자치 지금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 사무실 아마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아 이제 내일 조금아까 오픈을 해드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사무실은 누가 근무를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간사분이 계신가요?

거기서 이제 시간제 부분을 자체 회비로 고용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있구요, 거기서 하는 부분들은 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연계를 해주고 동간에 정보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구에서는 직원고용은 안하시는 거고, 주민자치 자체내에서 본인들 회비갖고,

네, 회비갖고, 네.

운영하시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네, 이상입니다.

아,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구요. 제가 최재현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좀 자치행정국장님도 마찬가집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 구에 행사 관련해서 구 의원들에 대한 처우가, 처우라기 보다 의전행사와 관련해서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많이 느끼시고 계시죠. 예를 들면 일련의 소래포구축제와 관련해서 의원들을 뒷좌석에 앉히거나 그다음에 시의원들은 일일이 한사람한사람씩 소개함에도 불구하고 구의원들은 다 세워놓고서 하는 그런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구는 구의원이 모든 53만의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대리인들입니다.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어려운 일과 그다음에 모든 일을 민원을 해결해줌에도 불구하고 구의원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본 위원장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의 행사와 관련해서 의전행사와 관련해서 구의원들의 좌석은 항상 앞좌석에 배치하고 그다음에 구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게끔 꼭 좀, 행사와 관련해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아셨죠? 네네, 네, 박인동 위원님.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지금 계속 반복해서 모닝아카데미에 대해서 그런 말씀 드리고 있는 줄 아는데요. 제가 그 굿모닝남동아카데미 지금 몇 회 했어요?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어요? 한 번은 연락이 와서 갔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연락을 못받고 뭐 참석을 못했는데 제가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통장자율회 회장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제가 이제 저녁에 만났는데 아침에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 굿모닝아카데미를 간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로서는. 저는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자율회장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적에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과장님도 한 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잘 하셔야지 되는 거지, 지금 저희들 우리 총무과에서 연락을안하는 이유도 저희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연락을 안해서 참석을 못했다고 하면은 정말이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위원님 그 연락을 안한 건 아니구요, 저희가 실과소동으로 문서를 다 시행을 합니다. 다만 동에서는 주민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는 거고 의회사무국에도 분명히 와서 의원들만, 아 의원님들이 아니고 직원들은 참석했어요.

근데 연락을 못받았다니까. 연락을 못받았구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시정해서, 좀 해주시구요. 또 이게 지금 보면은 직원 구민 사회단체 등 참여대상이 누구나에요, 그죠? 남동구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홍보를.

홍보는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반상회보라든가 각종 채널을 통해서 하고 기본적으로는 직원들 1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로 그 소속 부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과소동에 다 보냅니다, 일단. 문서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직원들이 참여를 하고,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동장의 재량범위내에서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총무과에서 과장님 굉장히 어렵고 힘든지 알아요. 중간에서. 저희도 말씀 못드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마음에 있지만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이러고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생각해서 정말 말씀 안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가 박인동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무시당하는 그런 기분이 든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걸 중간역할을 잘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쓰레기봉투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통?반장 쓰레기봉투를 전에는 30리터 90리터, 개선 60리터를 준다는 거예요, 뭐에요, 이게? 지금 현재? 차등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인원수에 따라서 할려다 보니까 배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구요. 그리고 지금 한 세대 당 우리 쓰레기배출량이 한 달에 한 30리터에서 32리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두 배 정도 주면은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준을 갖고 저희가 한 번 개선을 해보려고 지금 업무보고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통장하고 반장님하고 차등이 있잖아요, 쓰레기봉투가.

현재 똑같은 사항입니다.

똑같이 나가요, 그러면?

네네.

근데 이 쓰레기봉투가 남아돌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하나있는 사람은 좀 부족할 수가 있고 3개 있는 사람은 이게 90리터면 20리터짜리 4장반이거든요. 위원님도 댁에서 한 달에 한 뭐 많아야 20리터짜리 뭐 2개 쓰시면 많이 쓰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조금 실정에 맞게 줄여보자, 과잉공급보다는,

저는 이 쓰레기봉투를 이거를 모아가지구요 파는 사람도 봤어요.

네, 그런 부작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쓰레기봉투를 올려주면 안될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오르는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잖아요, 90리터에서,

60으로요.

아, 60으로 내린다는 얘기구나, 지금 그러면은.

네네.

이렇게 하셔야지 되지 쓰레기봉투를 여기서 더 주면 이거 안되는 사항인지 아시죠?

네네.

그리고 주민자치 동마다 그 프로그램 해서 하잖아요 저기 뭐지 문화,

프로그램들이요?

프로그램, 문화 그거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성과가 어떻다고 보세요?

저희가 1년 단위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구요. 가장 큰 평가는 주민 스스로 평가를 해주는데, 이용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상 그게 결정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니 그게, 그게 지금 제가 보니까 큰 뭐 찾아가는 문화가 별 효과가 없는 거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건데, 지금 동마다 다 하는 거는 있긴 있겠지만,

아, 지금 문화예술제 동에 나가는, 그거는 저희가 주관하는 건 아니구요,

아닌가?

네네. 그거는.

문화체육과 건가? 아니 헷갈렸네, 나 지금. 헷갈렸구나. 하여튼간 알았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이 우리 임순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네. 과장님, 저기 이번에 소래포구축제, 그 만찬장, 만찬장에 참석하신 분 명단,

어떤 만찬장이죠?

소래포구축제때 왜 보령시 처음에,

아 자매도시오?

네, 자매도시 이거.

아 그건 기획실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아 그건 기획실,

그쪽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명단은요?

네네.

네, 알았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되셨죠? 뭐 총무과장님이 집행부의 포스트에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신데, 우리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구요 2016년도 핵심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과장 엄학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재필 경리팀장입니다. 심연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배강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보고서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2016년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한 튼튼한 재정과 안정된 미래라는 비전아래 완벽한 업무수행으로 성과지향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 사업보고, 현안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216페이지까지는 추진실적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209페이지에 관리 중인 구유지 중 고잔동 211-7번지 구 남동문화원이 지난 10.8일에 감정가인 8억6400여만원에 매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16년도 핵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220페이지 공유하고 소통하는 투명한 재정운영은 통상적이고 법정업무 추진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내년도부터는 결산검사가 4월중 실시되고 결산서 의회제출시한도 5.10일까지로 앞당겨지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223페이지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에서 지난번 조례개정을 통해 3천만원 이상 20억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고 해당지역 통장을 감독으로 위촉해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원활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며 224페이지 관급공사 1억원 이상 공사계약시에 구 관내 인력과 장비, 자재 사용을 권장하고 대금청구 시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지급계획서를 받아서 남동구 관내 거주 근로자의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예방 등으로 일자리창출과 관내 건설산업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5페이지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온라인계약을 추진하고 회계담당 직원과 신규직원 및 사업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회계실무교육을 상하반기로 추진해서 조기집행,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신속한 사업추진, 교부된 일상경비의 적정한 사용 등에 대해서 교육하고 새올행정시스템의 회계전자자료실에 자주 묻는 사항의 답변내용과 지침변경, 회계관련 예규변경사항 등을 신속하고 알기쉽게 게재해서 직원의 회계실무능력 제고와 지출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일상경비 지출내역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회계규정 준수, 예산의 적정 사용,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실태를 확인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조성과 에너지절약 추진으로 1993년 준공된 청사를 상시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2016년도에는 모든 사무실의 창문을 미닫이창으로 교체하고 냉난방개선을 위해 자동제어시스템 개선방안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공용차량 유지관리 예산절감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121대의 공용차량에 대해 통합보험 입찰계약을 추진하고 승용과 승합차량 50대를 대상으로 경정비 단가계약을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차량의 회전율 증대를 통한 정수제한과 예산절감,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승용차량 25대를 통합 배차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고 공용차량관리규칙을 개정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동주민센터에도 승용차량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배차시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사고예방과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 무분별한 배차요청시간으로 차량회전율을 저해하는 등 일체의 공용차량 이용에 반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공유일반재산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은 기존 유지보존의 소극적 관리에서 활용중심운영으로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는 시유지 89필지와 구유지 64필지이며 이중 27개 필지를 대부해서 3500여만원의 대부료를 징수했으며 보유한 재산 전체를 구 홈페이지에 등급별로 공개해서 이용율을 높이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와 수시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와 도시미관 저해행위 등을 사전에 막고 매입예정인 서창보금자리지구내 공공부지의 관리를 위해서 계약체결을 위해 경계표시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공공건축물 품질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 발주 대형공사장 안전관리자 대상 연찬회를 실시하고 공사현장 시공감리실태에 대한 점검과 준공 2주 전 실 사용자와 감독, 감리 등이 함께 참여하는 준공전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안사항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 구월1동 복합청사신축으로 총 사업비는 138억여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존 동청사 신축에서 연면적 493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동청사와 체육센터 복합으로 변경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일 인천도시공사와 5년 연부매입하는 것으로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1회분 5억1400여만원을 납부했으며 8.19일에 지방재정투자심사계획을 인천광역시에 제출해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실무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06.1월에 도시계획시설 용도를 현재 공공청사에서 공공청사와 체육시설로 변경하고 2월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며 4월에 설계공모와 실시설계 등을 통해서 11월경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간석2동 청사신축관련입니다. 간석2동은 현 청사부지에 인접부지를 매입한 848㎡에 총사업비 69억원을 투입해서 지하1층 지상4층에 연면적 2670㎡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0.6일 시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심의결과 재검토하라는 처분을 받아서 일부사항을 보완해서 12월에 재제출해서 2016.2월에 재심사를 받고 추경에 해당 연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해 2018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은 2016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예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가칭 장수서창제2동 청사부지 매입으로 위치는 서창동 683번지 LH서창사업단 앞이며 대지면적은 1400㎡로 매입가격은 조성원가인 15억6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반영해서 1월중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지구내에 인구유입,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청사신축은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보면은 공유지 경계표시 시설물 설치한다 그랬는데 상설 무단점유지 5개소가 지금 어디어디에요?

시유지가 있고 구유지가 있는데 시유지같은 경우에는 남부소방서옆에, 남동소방소옆에 보시면은 구월동 보금자리 끝 부분이 있습니다. 인주대로 바로 옆에. 거기 시유지 301-2라는 지번이 있는데 6가구가 지금 무단점유가, 최근 에 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점유가 돼서,

어떤 용도로 쓰고 있어요.

주택입니다.

주택이요.

네, 무허가주택입니다. 그리고 서창동같은 경우에 운연동에, 지적은 아마 묘지로 돼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무단점유를 해서 농사하고 벌꿀, 양봉하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구요. 그다음에 고잔동에, 고잔동에 그 LG물류센터인가요 거기서 제이공구상가라고 있는데 굉장히 긴 필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공장영업을 위해서 물건을 적치한, 기계를 적치한 그런 토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어디에요?

소방서 부근,(자료 잦아봄)잠깐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 찾아봄)그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네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우리 보유재산 중에 제4종 무단점유하는, 지금 무단점유지 하고 있잖아요. 무단점유되고 관리되고 있잖아요. 요기하고 여기하고 아까 공유지 경계표시한 데 하고 그 수량이 더 많나요, 이거보다? 5개 이상이 되나요?

죄송한데, 제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를 몰라서요.

아 우리구 재산 관리하는데 지금 4종의 무단점유되고 있는 우리 남동구재산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거기는 그럼 어떤 거, 아까 경계표시한 5개 이외에도 더 많은 무단점유되고 있는 내역들이,

아 그런 건 없구요 지금 여기 등급별로 공개하는 무단점유라는 거는 현재의 공유지의 상태를 일반 구민께 알려드린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럼 무단점유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4종 무단점유.

아니 그 토지의, 분류를 하다 보면은 무단점유상태로 있는 그런 토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몇 건이나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

5건밖에 없어요?

네, 그거밖에는 없구요 지금 4종의 무단점유라는 거는 현 실상이 이렇다는 거를 구민 여러분에게 알려서 이용에 도움이 되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로 공개를 한 거구요.

네. 그리고 구월철골주차장, 저번에 하자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부분 다 시정되고 대금이 지급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준공 전에 준공검사결과 전에 그, 그때 준공전 Clean-F.T 라고 그래서 나갔었었잖아요? 그 부분 지적된 사항은 저희가 곧바로 지시를 해서 다 처리한 이후에 대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준공되는 우리 구 재산이 있으면은 무조건 대금지급보다 지역민원도 한 번 들어보고 뭐가 잘잘못을 한 번 확인하시고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네네, 그런 부분은 뭐 저희가 감독부서에서 준공검사를 하는데,

네네.

저희 준공검사 확인을 한 뒤에 준공금을 지출을 하는데 그런 민원이 있다든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이 확실히 준공검사때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대금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구 법인카드가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카드 수는 제가 정확히 지금 확인을, 80여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여갠데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저희가 카드관리부서가 저희 경리팀입니다. 경리팀인데 수시로 변경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있구요, 감사팀에서도 간혹 감사를,

법인카드를 잘못 사용해서 막 지적되고 있는 건 한 달에 몇 건 정도 나오나요?

잘못 사용했다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다.

특별한 건,

네네.

지적되고 문제되는 지적은 없구요.

네네, 없습니다. 보도되는 사항들처럼 그렇게 뭐 사용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됐다면은 그거는 카드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조치가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245쪽 장수서창제2동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 부지는 확실히 확보 된 거죠.

부지가 지구단위 계획 설정 될 때 공공청사부지로 이미 확정이 돼있던 상태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매입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또 부지가 뭐 다른 데로 또 용도변경 된다든가 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르게 될 가능성은 없죠?

그, 용도변경을 위원회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용도 자체가 공공청사부지로 돼있습니다.

서창2지구가 지금 용도변경 된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조금 시끄러워요. 특히 학교부지가 공원으로 되고 행복나눔주택으로 되고 해서 제가 우려가 돼서 또 이거는 또 안전한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본예산을 내년에 본예산을 매입비용만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잘 기억은 안나는데 원래 준공된 이후로, 지구가 준공된 이후 2년 이내에 저희가 매입을 해야만 매입비용의 이자를 내지를 않고 매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초대로 계획, 애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12월까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예산상의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한 달 정도 딜레이 해달라, 그렇게 되면 이자비용만 해도 연 한 8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한 달치만 하더라도 한 6, 7백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유예를 해달라고 해서 양해를 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지는 확실하죠?

네네, 1월에 매입체결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서창2지구 그, 한 달에 몇 명씩 오시는지 알고 계세요? 입주가.

지금 지구별로 아파트별로는 내보지를 않았구요. 7월엔가 4만을 넘어, 9월 현재 4만이 좀 넘는 걸로 장수서창 인구 전체가 4만이 좀, 9월 30일 현재 4만이 좀 넘어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년 후에는 서창2지구만 지금 4만명을 계획하고, 4만명 정도 입주가 된다고 서창2지구만요 1지구 말고.

서창2지구만 하면은 총 인구가 4만은 넘지는 않구요 3만8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 인구로 따지, 2지구만 따지면요.

다 입주하신다면요?

입주한 상태에서 3만8천이 조금 넘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만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 지금 도시철도도 들어와야 된다고 하고 정말 이게 신생하는 신도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청사건립은 향후 인구증가 등 행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청사건립까지 얼마정도 기간을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뭐 이 청사를 건축하는 부서 입장에서 저희 입장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구요. 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야 될 거 같구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18년까지는 각 블록별로 이, 신축계획이 다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블록은 지금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입이 되는 이런 진행상황이 명확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결정이 되면은 그 이후에 청사신축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조금 있으면 2016년도잖아요. 2016년돈데 어쨌든 이제 다시 만약에 확정이 돼서 준공기간이 또 있잖아요. 준공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만약에 확정되면?

그렇게 되면 이 장수서창동 신축관련해서는 먼저번에 10.6일날 시에 투자심사를 적정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반영을 한다는 사항인데,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고 건축부분으로만 따지면은 보통 한 1년6개월 정도는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서창2지구가 정말 예측되지 못한 상황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더 신경쓰셔서 조금 더 해주실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해주세요.

네, 확인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간석2동 동청사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돼있는지,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전에 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3개 동청사에 대해서 구월1동 그다음에 간석2동 장수서창제2동 이거에 대해서 10.6일날 시에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거쳐야지만 예산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구월1동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월1동같은 경우는 소요예산이 100억 이상이고 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 행정자치부 심사가 되고 간석2동하고 장수서창동은 시 투자대상이 되는데 간석2동같은 경우에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저희가 10월에 투자심사계획은 하게 되는데 그거에 반영을 완전히 하고 투자심사계획이 확정이 되고 또 그다음에 구 재원조달계획을 확실히 해라 뭐 이런 조건으로 재검토 처분을 했습니다. 재검토하라고 저희가 거기서부터 말씀을,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각 구에 재정형평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남동구를 비롯한 몇 개 구가 재정사항이 좋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타구에 좀, 타구에서 보는 거는 그렇게 좀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현지에서 나가서 보시면 70년대 수준의 청사가 도심 한복판에 있다 지역주민이 십몇 년 이상을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시 신축의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다시 저희가 12월에 투자심사결과를 다시 제출을 해서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된 그런 절차를 거친 이후에 반영을 해서 내년 2월에 재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받은 다음에 추경에 다시 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월1동같은 경우에는 거기 지금 선수촌아파트 보금자리 거기로 가는지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 부지가 다 정리가 돼있잖아요, 지금 현재 거기.

저희가 그 매입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1회분은 납부를 했구요,

간석2동은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 자리를 다시 하는 거 같은데요?

그 자리를 하는데 거기가 대지가 한 180은 안됩니다.

재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180평이 안되기 때문에 바로 접해있는 토지가 한 80평 되는 대지가 있습니다. 그 80평을 매입을 해서,

같이.

네, 같이 256평 정도 되는데,

확정은 안돼있는 거죠, 지금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세워놓고?

네네.

아～. 하여튼 빨리 그 간석2동같은 경우에는 구월1동도 그렇지만 간석2동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낙후돼서 화장실도 막 겨울이면 막 얼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좀 빨리 신경쓰셔서,

네, 알겠습니다.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 지역군데 우리 또 임순애 위원님이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공용차량 보험계약 그 입찰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현재까지는 그 회사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한 군데에서 계속 하고 있나요?

올해,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삼성화재에서 하고 올해는 더케이손해보험이라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하면은 예정가격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동일 조건을 줬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하는데,

아 조건은 동일조건이에요.

네네.

그래갖고 지금 삼성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더케이손해보험이라고,

그럼 거기는 좀 회사가 좀 괜찮은 덴가요?

아 예, 광고에서도 자주 보실 겁니다.

저 처음 봤는데.

공무원 그, 공제횐간요 거기에서 아마 거기가 최대 주주가 되는 거 같은데 거기서 운영하는,

차이가 많이 나서 바뀐 건가요 아니면은 금액차이는 별로 없는데 지역업체라,

아니 지역업체는 아닙니다. 본사는 다 서울에 있는 거구요.

서울에 있구요.

네, 서울에 있는데 입찰에서 투찰가격이 92%. 91.몇 프로더라구요. 왜, 사유를 확인해보니까 거기는 다이렉트보험이라 그래가지고 모집인 수당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투찰할 때 가격을 좀 낮게 책정해서,

네, 그리고 그 지금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인데 지금 우리 남동구가 관급공사를 할 때 지금 체불임금했던 건수가 얼마나 되죠?

못받았다 그래서 전화오는 경우는 한 두 번 있었는데,

두 번이요.

네. 그게 이제 보통 보면은 일용근로하시는 분들이고 또 이제 하도급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그거는 곧바로 연락을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관내에 입찰공고시 구 관내 인력하고 장비 자재를 권장을 하게 돼있는데 이 관내인력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 사업주가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입찰공고를 할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여기 인력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이 고용자들이 관내 인력이 아니야, 그러면 입찰이 안돼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강제조항은 아니고,

강제조항은 아니고, 권고,

권장사항.

네, 권장사항입니다, 네.

아니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건설기계임대료 이게 지금 계약서를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 체불임금이 제로가 되나요? 그 상태가 이 분들이 건설기계를 계약을 하는 업체 정도 되면은 괜찮은 업체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건 뭐, 그렇게까지 낼 정도, 저희가 받게 되면은 도급업체에서도,

웬만한 업체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 저번에 보니까 간석시장같은 경우도 뭐 한 20억 이상 공사하신 분이 부도가 났더라구요. 그런 거를 잘 모르잖아요, 저희 입찰을 하게되고 공개입찰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도급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하면 공사 기성에 따라서 지급해야 될 기성금이나 준공금이 있습니다. 그게 나갈 때는 저희가 노임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걸 제외하고 주겠다?

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급할 때 공탁이라든지 여러 방법이 있는데 노임부분에 한해서는 본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압류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외를 하고, 노임부분을 제외하고 근로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조례가 그 조례는 처음부터 있던 조례는 아니고 생겼기 때문에, 그쪽에 생겼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할 때 공고문상에 꼭 게재를 해서,

고시를 하겠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임순애 위원님이 제 지역구 챙겨줘서 고마운데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나 우리 동민들 만나면 이 청사가 좀 굉장히 큰 민원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를 질타를 해서 농담으로 4년전에 나를 구의원을 시켜줬으면 이미 지어있을텐데 그런 농담 했었는데, 그거는 계획대로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할 때 담당 소관과가 어디인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얘기했으면 이번에 재심사도 시장님 만나서 했으면 재심사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딘지 좀 가르쳐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리긴 그런데 의원님들이 뭐 고유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그런 말씀을 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하여튼간 과장님 계획대로 잘 진행을 져서 간석2동 동민이 2만명이 넘지않습니까?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써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식 세정팀장입니다. 최준수 재산세팀장입니다. 허현영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성범 주택평가팀장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핵심사업보고입니다. 259쪽 첫 번째로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구세목표액은 1051억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4억7400만원 증가 설정하여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구월 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 입주 및 부동산 매매건수 지속증가로 인한 재산세, 등록면허세의 세수상승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260쪽～261쪽까지 지방세인 구세 부과징수 추진으로 등록면허세 등록분과 면허분 연간 9만7천여 건 자진신고처리 및 수시분 부과를 처리하며 7월과 9월에 차질없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와 7월에 신고납부 세목인 주민세 재산분, 매월 10일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미신고 및 과소신고자에게 직권부과를 추진하겠습니다. 262쪽 두 번째로 납세자 만족 세정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지속 시행하여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납세자 권익 존중을 위한 지방세정 운영으로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 즉시 연중으로 환급하고 있으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시상으로 성실납세를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2016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9억7천만원으로 금년대비 38.5% 증가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자금관리 및 운용계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5쪽 세 번째로 공정한 세무조사로 신뢰세정구현을 위하여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세무조사추진 등 누락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267쪽～268쪽입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단독?다가구?상가주택을 대상으로 일정별 특성조사 및 가격검증을 거쳐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69쪽 우리과 특수시책입니다. 연 세액 10만원 이하의 재산세 주택분을 기존의 7월, 9월에 50%씩 2회에 나누어 부과하던 것을 2016년도부터 7월에 일시부과하여 소액납부자의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징수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편물, 고지서, 인쇄비 등 징세비용의 절감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약 1700만원의 예산액이 감소 예상되며 지방세법, 구세조례에 근거 법령은 반영되어 있으며 서구, 강화, 옹진은 기 시행 중이며 중구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기타 구에서도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아직 미시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재산세 주택분에 대해서 일괄납부 받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정책방향인 거 같구요. 이게 지금 확정이 됐나요 아니면 계획중인가요, 지금.

지금 내년도에 구청장님께도 업무보고를 드렸고 의회에 지금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면 내년 7월에 이제 2회에 나가서 부과하던 것을 7월에 일괄 부과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어떤 분은 기존처럼 하자는 분도 있을텐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시나요?

네, 지금 올해도 부과해서 민원을 받다 보니까요 7월에 50% 나가고 9월에 50% 나가니까 7월에 금년도 재산세분을 냈는데 9월에 또 나오냐 이런 항의전화가 많이 있더라구요.

주택분은 두 번에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네네, 그런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음, 이건 아주 주민편의상 매우 긍정적이구요 앞으로도 이런 세수 이렇게 재산세나 이런 부분에서 더 벤치마킹해갖고 이런 부분을 많이 도입하면은 남동구에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지금 문종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0만원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1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1년에,

기존에 두 번 부과하던 것을,

하던 거를 같이,

그냥 기존에 2회에 걸쳐서 부과를 한다는 뜻이고,

10만원 이상인 분들은요.

네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이게 합산해서 10만원인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10만원 나온 거를,

합산해서 10만원 이하인 자에게, 7월에 일시부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산해서 만약에 6월에 만약에 5만7천원 나오고 9월에 5만7천원 나오면 그 사람들은 제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5만원 밑으로,

네네.

7월에 나오고 9월에 나온 사람들이 합산해서 10만원 이하라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보면은 2015년 7월 기준 4만9602건에 14억5900만원 이렇게 하면은 이거 1년치 하면은 평균 6만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소액납부자니까 글자 그대로,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59쪽을 보니까 지금 자치구가 자주재원을 할 때 세외수입이 일반적으로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두 가진데 지금 주민세를 1051억을 해서 주민세까지도 했는데 주민세가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우리 100% 들어오는 겁니까?

주민세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주민세 재산분하고 종업원만 구세고 나머지 주민세는 시세가 됩니다.

세외수입으로 우리 수입으로 잡힌다는 거죠?

네네.

그럼 우리 세외수입이 1051억이면 전체 예산의 한 18.7%인데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근데 또 여기에다가 또 구 세외수입이라는 게 또 있어 가지고 그거까지 합쳐서 구 지방자립도를 측정하는,

지방세는 얼마 정도 걷어요?

그러니까 지방세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이게 다 합쳐서 지방세라고 통칭하는 겁니다.

아, 지방세. 자주재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게 4가지 항목이 지방세고 이거 외에 세외수입까지 합쳐서,

아, 사용료나 이런 거,

네네.

세외수입은 몇 프로에요?

세외수입은 세무1과 소관이 아니고,

세무2과에요?

네네.

이건 지방세만이네.

네네.

지방세. 그 주민세를 두 가지를 더 가져오네요?

이게 이제 구셉니다.

더 뻇어와요 좀.

그거 이제,

지방세 세목 중에.

관련 세,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빨리 이걸 법을 고쳐야 되겠구만.

네, 감사합니다.

네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에 대한 주요 핵심사업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강수천입니다. 남동구정 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팀 제갈남일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천미지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나상균 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박종철 팀장입니다. 통합영치팀 김형신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 첫 번째 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18개 부서에 전문화와 체계화된 징수환경을 지원하고 다양한 징수활동 지원으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안정적인 구 자주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외수입 체납정리목표액은 매년 이월체납액이 감소함에 따라 2015년 대비 3.5%감소한 79억5천만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290쪽 또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연3회 운영하며 체납자 급여 예금 매출채권 등 압류 및 추심을 각 부서에 지원하고 아울러 결손처분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부서별 체납액 징수대책토론회를 연2회 이상 개최하여 징수를 독려하고 징수포상금 지급 및 유공공무원 표창수여로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두 번째로 소득에 비례하는 공평과세를 위한 지방소득세 부과징수로 자발적인 신고납부 분위기 조성을 통한 징수율 제고와 국세청 통보자료의 정확한 대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1억9천만원 증가한 755억이며 징수전망은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양도소득세분은 소폭 증가한 반면 메르스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법인소득세분은 소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292쪽 각종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사항으로 기한내 미신고 및 과소신고 납부자에 대한 신속한 직권부과와 징수불가능분에 대한 부과철회로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세 번째 자치행정재원 확충을 위한 자동차세 부과 징수로 재원의 조기확보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와 자동차세 공평과세 구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19억9천만원 증가한 418억천만원이며 징수전망으로는 구월?서창동 아파트 입주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자동차세 증가와 삼성카드, 폭스바겐 등 리스자동차 수요증가로 목표액 달성은 초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지난 8월 30일 현재 우리 구 자동차등록대수는 24만9613대이며 이중 승용차가 20만9천대, 화물차가 2만9989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31일 자동차세는 16만3267건에 186억7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자동차세 정기분을 6월과 12월 2회 부과하고 비과세 감면자동차는 수시로 추징하며 자동차취득세 자진신고 처리 및 직권부과는 납부기한내 미납부자 추출후 가산세포함 즉시 직권부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네 번째로 다양한 체납정리활동으로 이월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 체납처분 및 결손 등을 과감히 실시하며 고액체납자 집중관리로 징수액을 극대화하겠습니다. 2016년 체납정리목표액은 2015년 대비 1.6% 증가한 24억7천만원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수전망으로는 경기침체로 납세자의 담세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고액체납자 위주의 적극적인 체납정리활동을 통해 목표액 달성이 예상됩니다. 또한 다각적인 체납지원방법으로는 차량 및 부동산 압류와 압류부동산 공매가 있으며, 296쪽 예금 보험금 급여 등 다양한 채권압류를 통한 조세채권 확보와 담세력이 없는 체납자의 분할납부 유도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및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5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공공기록정보에 등록하며 30만원 이상을 3회 이상 체납한 자는 관허사업 제한요구 등 행정규제를 실시하며 매년 12월말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98쪽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통합번호판 영치로 건전한 납세풍토확립과 징수율 제고를 통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을 확충함으로써 창조경제의 재원마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6년 체납차량 통합번호판 영치 목표를 전년대비 15% 상향된 3080대로 정하고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9쪽 체납차량 통합 번호판 영치는 전국 지자체 및 시군구 공유 협업을 통한 세입증대와 통합번호판 영치로 업무의 일원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체납차량 통합번호판을 상시로 영치하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전 직원 주요 합동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치한 번호판 관리는 지방세 및 통합영치시스템을 통한 영치?반환 현황 관리와 타시도의 체납차량 징수촉탁 해제에 따른 번호판을 등기우편 발송하며, 300쪽 장기 미교부 영치번호판은 영치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번호판으로 공매, 차령초과 폐차말소, 장기미교부 사유 등이 있을 경우 구보 및 홈페이지에 일괄 공고 후 폐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3쪽 특수시책으로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납부홍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상당수가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납부를 모르고 있으며 누적된 고액체납으로 인한 자진납부의욕이 상실해 있어 이들에게 납세편의제공 및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여 체납징수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월별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방법 안내문 발송시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홍보사항 문구를 게재하고 고액체납자 체납액 일괄 및 분할납부를 통한 자진납부토록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 304쪽 두 번째로 체납차량 기관 합동단속 업무협약 체결사항으로 고속도로통행료 체납차량과 대포차 및 도로교통법규 위반차량,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의 증가로 지방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의 근절로 준법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국도로공사, 남동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통합 단속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1회씩 남동구청, 한국도로공사, 남동경찰서 합동으로 남인천톨게이트 남인천영업소 톨게이트 등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고자 2016년 3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연중 분기별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무2과 2016년 핵심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신용카드 무이자할부납부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우선 고액체납자 되면은 신용불량자일 거고 그러면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없을텐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본인명의는 뭐 신용불량으로 이렇게 걸렸다 할지라도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 카드 가지고도 대리 납부 가능합니다.

근데 안낼려고 마음 먹은 사람인데 과연 가족카드까지 해서 납부할까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단 사모님 내지는 자녀분 명의로 많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또 이제 사모님이나 아니면 자녀분 카드를 가지고 또 사용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 카드납부하러 오는 거 보면은 꼭 체납자하고 일치되지 않는 가족카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납부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제 지금 무이자할부를 우리가 가끔 보면 신한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아마 문자가 올 겁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거 신한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무이자 가능하다라는 어떤 안내문이 올 겁니다.

그럼 무이자할부는 카드회사랑 제휴를 맺은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하는 건가요.

카드회사에서 연중행사로 자기들 이벤트행사로 하고 있는데 지금 11개 카드회사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액체납자에 관련된 그거를 무이자로 해준다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구요.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번호판 그 영치를 해가잖아요. 그럼 그 차량이 방치되잖아요. 그 기간은 그냥 놔두는 건가, 번호판 찾아갈 때까지? 한 몇 개월 된 차들이 길거리에 있는 차를 제가 봤거든요.

번호판 없는 차,

네, 번호판은 없는데 한 지금 한 6개월 정도 그냥 골목에 세워져있는 차가 그 자리에 바퀴도 하나 안움직이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구요. 그런 건 그냥 놔두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차를 끌어가나요?

자동차관리과에 영치차량 단속하고 업무처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번호판 영치를 하고 그쪽에서 방치차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몇월 며칟날 혹시 번호판을 영치해갔는지 사실 여부를 또 조회를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자동차관리과에다 얘기하면은 끌어가나요?

그렇죠.

아니 골목에 그대로 바퀴도 안 움직이고 있는 차가 제가 몇 개월째 유심히 그걸 보거든요. 근데 번호판이 없어요. 없는데 한 4개월 이상 된 거 같애. 아 그래요? 그래서 혹시 그 기간이 움직이지 못하는 기간인가 본인 주인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가 그거를 몰라서요.

자동차관리과에다 전화로 신고를 하면은요 그 방치차량 언제까지 이동해달라고 붙입니다, 겉에다가.

아 세무과에서는 다시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는,

그런 건,

그런 건 처리를 안하시구요.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과장님. 276쪽에 세외수입이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총계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재산임대수입이 5억천만원이 돼있는데 어느 거를 임대해줘서 수입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를 세부적으로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제출해주세요, 세외수입. 그다음에 이자수입을 뭐 어떤 거에 돈을 해서 뭐 수입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해야지 위원둘이 이게 뭐 임대를 뭘 줬는지 그다음에 뭐 사업은 무슨 사업으로 해서 했는지 우리 전혀 모르잖아요, 위원들이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세수항목이 우리 자주재원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위원들이 좀 공부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지만은 앞서 설명드린 재무과에서 재산임대수입하고 사용료수입 이런 거의 다 재무과에서 자료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자료를 얻어 가지고 총무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네네, 하여튼 과별로 이렇게 나눠져있는 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우리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실과에서 또 분산돼서 징수를 또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별도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지금 학계나 뭐 실무진들이 볼 때는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중론이거든요?

체납액 그런 징수관련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하반기 체납액 징수관련한 그런 보고회도 갖습니다만, 그걸 좀 강화를 해서 분기별로 부구청장님 주재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이제 면밀하게 다 그 체납액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체납요인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해가지고 또 세무과같은 경우도 지금 올 지금 11월달까지 지금 체납액 지금 징수기간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4개 팀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발굴해가지고 지금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 다각적으로 지금 이런 기본 저희 지방세뿐만 아니고 지금 세외수입도 한 300백억 가량이 체납액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별히 참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위원장님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아마 기획팀이나 아니면 총무과에 여쭤보면 알지만은 각 군구에 세외수입 징수팀을 만들으라고 계속해서 공문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용인시나 울산시같은 경우는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또 여러 부서별로 해서 세외수입담당부서가 지금 17개부서 있잖습니까?

네네.

걔들은 이제 현년도 것만 부과를 하고 과년도 것은 세무2과 세외수입 징수팀에다가 넘기면은 이관시키면은 그야말로 지방세담당들이기 때문에 압류 공매 이런 거는 급여압류, 신용카드 압류같은 건 많이 전문가지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현년도 것은 자기들이 계속 독촉장 띄우고 과년도 것은 우리한테 넘기면 우리가 그것을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용인시나 울산같은 데. 인천서도 지금 세 군데가 지금 별도로 지금 세외수입체납팀이 별도 구성돼 있습니다. 직원들만 많다면은 서울처럼 38기동대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같은 것도 이렇게 집에 방문해가지고 그냥 뭐 금고를 압류한달지 뭐 이런 거 가능한데 뭐 인원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벤치마킹 해서 한 번 정책적으로 한 번 저걸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이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 느끼고 계시죠. 임시적세외수입보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과별로 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13 출석위원( 6 명) 위원 문종관 위원 박인동 위원 신동섭 위원 임순애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위원 최민식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총무과장 이두형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1과장 윤승영 세무2과장 강수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