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유기홍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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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01일에 집행부에서 제출되고 10월 02일에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1건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장수군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럼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3일에 재무과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상장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는 순서를 갖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다 이미 설명은 이미 다 마쳤던 것인데 그 동안에 변화된 사항이 혹시라도 집행부에서 있으시면 재무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축산과장님 순서대로 변화된 의견 혹시 설명할 것 있으면...없으면 없어도 좋고요, 자 재무과장님 여기에서 포니 랜드에 관련된 것만 하세요. 4가지 중에 포니 랜드 조성사업 관리계획안 그것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변화된 것 없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자 우리 축산과장님... 없어요? 그럼 이미 설명되었고 다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지금 종합복지관, 뜬봉샘, 도로관리 이건 뭐 지난번에 다 저희가 충분한 설명에 충분한 대답에 어떤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포니 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포니 랜드 조성 군부대를 매입해 가지고 포니 테마와 말 산업 메카 조성 그런 목적이죠? 이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현재 지금 우리 체험장에 포니 그 조랑말이 몇 마리 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지금 8두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8마리...그럼 이 8마리 포니 조랑말을 이게 관상용이죠. 관상용?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탈수도 있고 관상용도 되고 그럽니다.

유기홍위원

뭐?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탈 수도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지금 현재도 탈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안 돼 있잖아요. 거기에 막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막사같이 생겨갖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거기에서

유기홍위원

7마리가 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이 관상용을 찾아오는 고객이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린이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어린이 어린이들이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승마체험장을 7~8년 운영을 해 왔는데 연 평균이 몇 명이나 되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고걸

유기홍위원

대답을 못 하면 제가 대답을 할게요. 그 승마체험을 하러 어른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애들이 승마를 체험을 못 하니까 그걸 구경한데요. 그런데 뭐 전혀 없다는 얘기죠. 전혀 그 조랑말을 구경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에 승마체험장이 약 한 개인 것까지 해서 380개가 되는데 이런 조랑말 그 다음에 장애인재활승마 얘기한 거죠. 또 재활승마에는 한 사람의 장애인이 재활하기 위해서 승마를 타면 몇 사람이 따라 다니는 줄 알아요. 몇 사람이 그 말을 보호를 하고 따르는지 아시냐고요? 과장님 한 번 얘기해 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도우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건 치료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안내하고 도우미만 있으면 됩니다.

유기홍위원

도우미가 어떻게 그 말을 장애인이 체험을 하는데 도우미가 어떻게 이걸 도울 수가 있어요? 교관이 따라야지 교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니,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유기홍위원

교관이 말 하나에 장애인이 하나 그 체험을 하고 재활을 하는데 교관 하나에 직원 두 명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없다는 거예요. 전혀 이런 그 체험을 하고 장애 재활하는 이런 체험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지금 있는 체험장에 같이 이렇게 이런 뭐 조성을 한다면 그 인력 가지고 같이 해 나갈 수도 있어 근데 이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해 놓으면 거기에 또 직원들이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체험장에 직원 몇 명 있어요? 교관 하나하고 직원 두 명이 있죠. 그 사람이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쪽에 떨어져 있으니까 저희가 이게 이런 거의 국비에 가까운 이런 조랑말 또 뭐 재활 어떤 이런 그 어차피 체험장이나 또 뭡니까? 박물관 이런 것이 조성돼 있으니까 같이 붙어 있으면 더 어떤 말의 어떤 홍보나 아니면 어떤 그 효과가 또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자는 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 체험장하고 박물관하고 사이에는 주택이 한 채 있어요. 고건 얼마든지 매입을 해서 한 거시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근게 이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그 체험장까지는 도저히 이건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면적을 구입을 할 수가 없고 사유화가 너무 되어가지고 묘가 많고 과수원이 있고 해서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력이 두 배로 늘잖아요. 두 배로 저렇게 큰 체험장을 만들어 놓고 사람 3명을 쓰는데 또 여기에다가 몇 명을 써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이럴 필요 없잖아요. 딱 붙여가지고 박물관 쪽에다 붙이든지 체험관 쪽에다 붙이든지 해 가지고 하세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 과수원 부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도 사각으로 거기가 기다랗지 않습니까? 그 과수원이 한 7천 평되는데 이게 효율성 면에서 너무 길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안 좋고요, 두 번째는 거기가 고압선이 지나갑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가 2분의 1이 수변구역에 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효율적인 면에서 군부대 쪽하고 과수원 쪽을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방 말씀하시다시피 승마체험장하고 군부대하고 그 사이에 묘도 있고 한 5천 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 압니다. 아는데 장기적으로 거기까지도 연결을 할 겁니다. 저희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1시군 1대표 관광지 사업을 해 갖고 1년에 10억씩 저희가 5년 동안 저희가 말과 관련해서 투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있는 기존 시설 월곡부터 시작해 갖고 노하리까지 그 다음에 우리 짓고 있는 승마레저 체험촌하고 이 포니 랜드까지 해서 한 덩어리로 해서 이 사업은 뭐 기존에 새로운 시설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시설에 부가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맥락의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을 사서 이을 계획입니다.

유기홍위원

천천 승마장에도 지금 뭐 교관 하나 직원 둘 그렇게 있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지금 매입해 갖고 여기다가 장애 재활하고 희귀 말 뭐 조랑말 몇 마리 놓으면 직원 3~4명 또 들어가야 되요. 3~4명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뭐 저쪽에 있는 사람이 와 가지고 여기서 희귀 말 구경하겠다고 하는데 안내를 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인력관계는 저희들이

유기홍위원

아까 얘기하셨지만 절대 구입이 어렵습니다. 거기는 토지주가 지금 뜬봉샘 있잖아요. 뜬봉샘에 그 지금 거기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반대해서 못 하고 있어요. 뜬봉샘 그쪽에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 자기 부인 묘가 있는데 이걸 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리고 이 면적이 넓고 또 다른 거 종가 무슨 산소들이 쭉 있어 가지고 할 수도 없어요. 여기는 되지를 않아요. 이건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근데 군부대 부지를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지 매수가 제일 관건이거든요. 금방 말씀하다시피 어려움도 따릅니다만 그래서 법으로 토지 수용법까지도 있고 하는 맥락인데 지금 이대로 우리가 노하리 군부대가 그대로 방치가 된다면 미관상이나 모든 것이 참 악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기에 있는 승마 유원지하고 연결을 해서 깔끔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13억이라는 돈이 보상비로 이 금액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잠정적으로 나온 금액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감정평가사를 데리고 의견을 얻어 본 결과 10억 이내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기홍위원

과장님 말대로 군부대가 매입이 돼 가지고 이게 조성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서 체험장까지의 부지를 전부 매입을 해서 한 어떤 바운더리 내에 이런 승마 조성이 되면 그 뭐 그 이상 금상첨화죠. 좋은 수가 없죠.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염려 되냐면 지금 조랑말이나 아까 장애인 승마 재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도저히 앞으로 어떤 그런 뭐 저희들이 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뭐 수익성을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홍보나 수익면에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이런 게 지금도 홍보 포니 7마리인가 있는데 이걸 별도로 이걸 구경하겠다고 오는 어떤 단체나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혀 없고 거기 와 가지고 어른들이 승마체험하니까 어린애들은 못 하니까 거기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구경하고 가는 게 전부인데 이걸 별도로 무슨 조성을 하려고 하며 또 한 가지는 장애인 하나에 사람이 3명씩 따르는 재활 어떤 승마를 체험을 하려고 합니까? 이게 그런 내용 아니에요? 두 가지 목적 아니에요? 지금 이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재활이 아니고요, 승마 힐링이라고 판단하셔야 한다니까요. 재활은

유기홍위원

이것까지도 알아요. 저도 자 지금 우리 승마체험장이 약 만여 평이에요. 만여 평이 조성된 거 그 전에 과수원이 만 평이었으니까 그 놈을 집만 남겨 놓고 다 매입했으니까 그 지금 체험을 해 가지고 거기서 체험을 해 가지고 잔디 코스 있죠. 코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요. 전혀 없어요. 그러나 단 일단은 그런 초지 조성을 하고 승마체험장 같은 데 어디 가 보면 개인들이 하는 것 이렇게 말 삥삥 돌아가면서 타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는 초지 조성이 되어 가지고 시야가 넓고 제주도 마냥 이렇게 자연이 보이고 어떤 뭐 암모니아 냄새나 이런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각광을 받는 것이지 지금 그 초지에 그런 면적만 갖고도 정말 훌륭해요. 이건 훌륭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는데 그 밑에다가 별도로 말이야 별도로 무슨 큰 부가가치도 없는 무슨 조랑말 몇 마리 놓고... 예, 저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또 준비되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재무과장님 그 저 지난번에 우리 승마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10억을 줘 가지고 장계 쪽에 사놓은 땅은 지금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호스팜랜드

용문

김용문위원

밑에 해 가지고 10억 주고 땅 구입해 놓은 것 있잖아요. 우리 금덕리 지금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죠? 거기를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히 이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당시에 7대는 아닙니다만 6대 때 그게 땅이 필요해 가지고 거기다 조성한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굳이 해 놓고는 부지만 구입해 놓고는 지금까지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군민들한테 큰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지금요. 땅 값이 올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투기 사업하는 것 아니고 군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위해서 한 것인데 그거 누가 책임을 져요. 땅 사놓고 땅 활용도 않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틀림없이 그걸 조성을 한다고 얘기를 해 놓고 인제까지 조성도 안 된 상태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야죠. 왜 막대한 군비를 들여 가지고 해 놓고 거기에다가 이런 승마 어떤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을 몇 년 동안 방치해 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요. 한 번 잘못 되면 잘못 실을 잘못 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것이 아까 그 저 우리 유기홍 위원님도 말씀 드렸지만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은 되요. 하지만 장소 자체나 인원 자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이 무조건 땅만 사 갖고 잘못 됐을 때는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것을 땅 사놓고 지금까지 그 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처음에 이런 식으로 해 놓고는 그 다음에 누가 책임을 져요. 책임질 사람 있으면 한 번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그 당시에 해 놓고 왜 거기다가 이런 활용 이렇게 잘 활용한다고 얘기해서 땅 사놓고는 왜 이런 거시기가 나타나는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잘못 되면 이런 것들 한 번 더 생각해 주셔야 되요.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군민들한테 큰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담당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담당자나 책임자나 모든 분들이 큰 우리 군민들한테 큰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얘기에요. 빨리 활용 방안 모색해 주셔야죠. 막대한 10억 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방치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까딱하면 그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지금 그 활용 방안을 찾으려고요, 저희가 제안 공모를 지금 며칠 전에 올렸습니다. 그 부분 한 번 찾아보려고요.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야 된다고요. 심사숙고해야지 왜 그것을 땅을 사놓고 땅을 그대로 방치를 해 둔 계속 방치를 해 둔 것 아니에요. 원래는 이 승마에 대한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해 놓고 이것도 잘못 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한 13억 정도의 우리 군 예산을 들여야 되잖아요. 지금 구입을 하려면요, 현재 그 우리 예정 상 봤을 때요, 예정가로 봤을 때 그런 상태인데 이런 것들 누가 책임질 사람 있어요. 나중에 이거 잘못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해 주셔야 되요. 일들을 우리 저 의원으로써 저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된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얘기를 안 할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책임진 사람 있었으면 얘기해 주세요. 당시에 땅 사가지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 이런 책임도 못 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심사숙고하란 얘기에요. 예,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또 준비되신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