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앵랑 의원 발언

정수길 의원입니다. 제21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66호 함평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귀농인와 귀촌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귀농·귀촌 지원대상자의 연령제한 등에 대한 규제사항을 폐지하여 관내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조례 근거규정과 목적을 상위법령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하였고 안 제2조의 농업인, 귀농인, 귀촌인에 대한 정의도 상위법에 맞게 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호의 위원회의 기능에 귀농·귀촌인 지원대상자를 선정 심의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의 귀농인 지원대상 연령이 60세 이하로 되어 있는 규제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8조의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 등의 회수규정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혜련입니다. 제21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66호 함평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목적, 정의 등을 개정하고 또한 귀농인 지원대상 연령이 60세 이하로 규정되어 차별적 규제에 해당되어 연령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