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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8회 제1차 본회의2015-10-21

김진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경

성석경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해외연수로 인하여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승

이현승사무과장

사무과장 이현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8일 강희순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201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7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8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제23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지난 10월8일 강희순 의회운영위원장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같은 날 김진태 산업건설위원장 외 9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이 각각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지난 9월18일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1일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7일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10월8일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15일 201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가, 10월19일 제23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장점검 조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김진태의원으로부터 10월15일 하동공설시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부의장

이현승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10월21일부터 11월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 소장님으로부터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문동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동수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에서도 민선6기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달성에 동참하여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시는 성석경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3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현장점검 결과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총 49건의 조치요구사항 중에 2014년도 남해안 관광클러스트 사업 등 32건은 완결을 하고, 고소성생태공원조성사업등 16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두곡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1건은 불가입니다. 완결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고소성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소성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민자투자 예치금 제도 시행이나 민자사업 이행을 촉진하는 제도적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민자사업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5년 10월 현재 민자사업 1차분이 9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투입된 민자금액은 26억 3,200만원입니다. 또한 2015년 10월중으로 민자사업 2차분인 토목부분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민자투자 사업시행 시 의회사업 설명, 보증보험 예치 및 공공투자 실적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명상치유센터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주민소득 창출과 직결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개발하고 민자사업 경우 의회에서 계약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진출입로 및 부지정비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민자사업 투자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자가 확정이 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에 사업설명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청학동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청학동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도로 및 주차장에 대하여 법면 위쪽에 철쭉 등을 보완 식재하고 법면에는 덩굴류를 식재하기 바라며, 청학동 관광 이미지에 맞게 법면 등 마감처리시 석축이나 돌담 등의 전통 형식으로 처리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로 3-6호선 연결도로 연장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면 안정화이후 내년도 사업비를 반영하여 철쭉 식재 및 덩굴류를 식재토록 하겠으며, 향후 법면 처리시에는 지역 관광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전통 형식으로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로3-6호선은 편입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학동 관광자원 개발사업 소로3-9호선 관련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빠른 착공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예산반영을 건의한 결과 2016년도 청학동 관광 자원개발 예산은 국비 5억원과 도비 1억5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0억원을 확보하여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화개장터 복원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가스관을 안전한 금속 가스관으로 교체를 하고 방문객들이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바닥 보강을 하고 장옥내 물받침 설치로 우천시 시설유지 만전 및 관람객과 입점자 편의를 도모하고, 장터내 사유지 문제와 미입점자에 대한 합의점을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속 가스관으로 교체를 2015년 6월2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교환으로 인한 사유지 이전등기도 8월11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미입점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차장 부지내 난전 미입점자를 위한 임시장터를 현재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18일 화개 장터내 도로정비공사를 발주하여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장옥물받침 설치와 관련하여 공법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판소리 동편제 선양사업 누각건립 및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화재대비 소화전, 소화기 비치 등 미흡한 담벽보강과 주차장확보 및 진입도로 확포장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안내소에서 강의실로 올라오는 진입로를 누각아래 계단형태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전, 소화기를 지난 8월에 설치 완료하고 담벽보강을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주차장 확보 및 진입도로 확포장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학방암 산신각 재축 및 주변정비 공사입니다. 이 공사와 관련하여 민간자본업자에게 계단의 폭과 넓이 경사면을 완만하게 재시공 바란다는 점과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헨스설치를 할 것과, 그물망 아래쪽 석축부분을 보강하여 산사태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민간자본사업자의 자금부족으로 미조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자본사업자가 완벽하게 공사를 하도록 촉구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두곡마을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선장배수로 사업과 연계하여 두곡마을 ~ 국도 19호선까지 포장될 수 있도록 후속사업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서마을 ~국도19호선 연결도로 신설은 국도 접속부 교차로 설치간격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연결도로 신설시 하동호 방향으로 좌회전 대기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나 현재 확장중인 국도 여건상 좌회전 대기차로 설치 등 교차로 시설 설치에 애로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접속도로 성토고가 9미터에 이르러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추후 주변여건 개발상황과 교통량 추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객길 용배수로 정비공사 관련사항입니다. 이 공사의 경우 정비공사 잔여구간에 대하여 연계사업 시행 또는 준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2016년 당초예산에 개거 300m 구간에 사업비 6천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사업 시행하여 잔여구간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하동- 화개 국도 19호선 국도건설공사입니다. 이 공사와 관련하여 부지보상 전에 화개 영당마을 구간을 직선 또는 곡선으로 건설할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한 후 선형을 결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본 구간의 경우 실시설계 당시부터 노선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구역 침범불가, 교량설치시 사업비 과다 및 기존도로 접속불량, 노선변경에 따른 반대민원 등의 사유로 노선변경에 대하여는 불가입장을 고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보상 착수이전에 주민설명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중도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횡천강 교량이 노후로 침하발생 및 인근 제방이 둑보다 크게 낮아 침수, 가시거리 미확보 등 극히 위험하므로 재가설 요망사항에 대해서 2회추경에 사업비 3천만원을 확보하여 2015년 9월22일 안성교 교대보수공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안성교 교대보수공사는 연말 안에 사업을 완료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가설 여부는 중앙부처에 사업 건의 등 예산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애버딘대학교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관련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2016년 9월 개교시점에 맞게 기숙사가 건립되어야 하므로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빠른 착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10월안에 공사 및 감리입찰을 통해 2015년 11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8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화산 도시계획도로 소로 3-8호 개설공사입니다. 이 공사의 경우 맨홀덮개 장석설치로 도난을 방지하고 유역내 우수 유입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기 전에 사전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집수맨홀 철제덮개는 관급자재로 점검 당시 설치 및 검수가 끝나 교체는 불가능한 실정으로 차후 시공할 사업장은 장석설치된 철제덮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시점부 맨홀에서 흥한아파트 옆 소하천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존 배수로 크기로 증설하여 사업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금남면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구장 조성시 육상경기를 할 수 있도록 트랙 설치와 전체적인 배수공사 시행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배수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육상경기를 할 수 있는 4레인의 직선 트랙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배수공사 역시 추진위원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매립형 박스 수로에서 개방형 수로로 변경하여 배수계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새우양식장 철거 부분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를 위해 지역의 중장비나 식당, 인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새우 양식장 철거와 관련하여는 새우양식장 소유자와 수차례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새우양식장 소유자는 새우양식장 영업, 휴·폐업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수령을 위해 서울 소재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으나, 그 후 우리군 대송산업개발, 법무법인 변호사, 새우양식장 소유자간 4자 합의를 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를 하였고, 현재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관내의 덤프트럭 및 굴삭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재와 식당 등 거래업체도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갈사만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현재 중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한 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본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당부하셨습니다. 2015년 7월2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사희생 개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어 2015년 8월18일 한신공영측에 공사도급계약 해지허가를 통보하였고, 또한 지난 9월8일 채권자의 채권신고가 있었으며, 회생채권, 담보권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말까지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을 정상화하여 2016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민다리체육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이 공사와 관련하여 민다리체육공원에 파손된 데크보수와 축구장 관중석설치, 주차장 부지매입, 축구장 주변 배수로 설치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데크보수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2015년 8월1일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10월7일 공원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축구장 관람석 설치 및 배수로 정비는 2016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조치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현장점검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처리가 미흡한 부분은 지속 관리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이번 회기에 실시되는 현장점검에서도 의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경

성석경부의장

문동수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정의근의원

정의근의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하동군 어촌계에 소속된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사업을 하면서 추가해서 병행 추진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모래톱 정비공사를 해온 결과를 놓고 보면 하천관리 차원에서 평탄작업만 하였습니다. 평탄작업을 한 그 위에 다시 풀이 자라고 물이 잠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재첩양식을 하고 있는 어촌계에서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모래톱 정비작업을 한다면 조금 더 둑 쪽으로 수위를 낮추어서 공사를 해주었다면 하천정비 관리작업도 되고 재첩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업결과를 놓고 평가를 했습니다. 조치사항을 보면 2015년도 섬진강 하천관리협의회 회의에서 모래톱 정비를 건의하였으며, 회의결과 현재 진행중인 섬진강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도 됩니다.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면 안전관리과의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 본분과 병행해서 그 사업을 하는 동시에 모래톱의 수위를 낮추어가지고 재첩이 서식할 수 있는 평탄작업으로 해주시면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본의원이 부탁하신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석

강영석안전총괄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차후에 사업을 진행할 시는 그런 내용을 잘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의원

저는 우리 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꼭 이 사업을 해내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하동군 섬진강을 두고 보더라도 하천기본정비사업은 꼭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온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이 사업을 하는 동시에 경제수산과와 상의해서 우리 하동의 재첩이 전국적으로 보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하천관리 공사와 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 어려운 부탁도 아니고 어차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만 쓰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고향의강 사업인 횡천강이 있는데 유평마을에 교량이 완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구 교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각이나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교량이 완공되었으면 그 인접의 사업을 후순위로 미루더라도 그 교량을 하루속히 사용할 수 있는 사업명분을 바꿔서 그 진입로와 연계를 해서 교량을 이용할 수 있게끔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교량만 완공을 지어놨을 뿐이지, 진입로는 손도 안된 실정입니다. 여기 조치사항을 보면 교량이용이 원활하도록 사업장에 지시만 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차피 돈을 들여서 새 교량을 만들었으면 하루속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민첩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공사를 맡은 업자에게 지시만 해 놨다는 것입니다. 신경을 덜 썼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강영석안전총괄과장

올해 사업비를 구역에 보상을 같이 하고 나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면에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 1월달에 사업을 할 때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의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하니까 제가 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교량이 완공이 되었으면 교량을 사용할 수 있게끔 선 조치해서 고향의강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판소리 동편제 명창선양사업 누각건립에 있어서 지난번 현장점검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에 가서 시각에 대한 불편함과 또 판소리 집에 올라갈 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누각아래 계단형태 진입로 설치 위치는 교육관 및 한옥체험관 마당부분으로 계단 설치시 마당이 협소해지며, 누각을 국악공연 등 각종 공연과 강연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넓은 마당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며, 기 설치된 양쪽 계단을 이용하여 충분히 진입이 가능함으로 계단을 미 설치함 이리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진입로는 어디로 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입로는 우로 가든, 옆으로 가든 뛰어넘어 가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나 여행을 가서 그런 형태를 보면 앞이 막힌 상태보다는 위·아래의 시야가 확 트여서 직선거리를 가는 것을 희망을 하지, 들어서면 앞이 탁 막힌 상태에서 좌우로 오르내리는 것은 좀 불편하다고 여겨졌고, 시야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자료에도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의회 현장점검에서 건의한 사항 같으면 조금 더 귀담아 들어서 조치를 해주는 것이 상호간에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봅니다. 이건 다만 마당이 조금 협소해진다는 핑계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 고려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남

전정남문화관광실장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쪽으로 1차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각이 다른 누각과 달리 양쪽 옆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분에 지적사항으로 계단을 요청했는데 다른 누각과 달리 판소리공연이라든지 누각 위에서 공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세밀히 분석해본 결과 올라온 기둥하고 마당에서 관객들이 경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이야기한 것과 전문가, 창을 하시는 분들하고 현지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누각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마당에서 의자를 깔고 전체적으로 공연을 해야 되므로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므로 전문가들 의견과 실제 운영했을 때 문제점을 고려해서 현재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을 때 다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주신 사항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밑에서 관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근

정의근의원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점검을 가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우리 동료의원들의 전체 의견을 종합해서 종결을 지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경

성석경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김진태의원 발의)

10시45분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태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월사업과 2015년 상반기 현장점검 이후 완공된 주요사업장 등에 대한 추진실적과 사후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기에 완벽한 시공으로 행정 및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실질적인 주민복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점검기간은 2015년 10월22일부터 11월3일까지이며, 점검대상 사업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이월사업과 2015년 상반기 현장점검 이후 완공사업, 타 기관에서 시행한 사업 또는 하동군 위탁사업, 2015년 주요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을 1개반으로 편성하여 점검일정에 따라 읍면별로 실시하며, 중점 점검내용은 군정 주요사업 추진실태 및 현실여건 등을 고려한 계획수립 여부, 적법한 시공, 시설물 사후관리 및 적정운영 여부, 기타 주민여론 청취와 개선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점검일정과 점검반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현장점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경

성석경부의장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희순의원 발의)

10시46분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강희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희순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23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대집행기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며, 출석요구 일자는 2015년 11월4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경

성석경부의장

강희순 의회운영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47분

의사일정 제5항,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하인호 의원님과 강상례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48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년 하반기 현장점검 활동을 위하여 10월22일부터 11월3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제23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