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예, 통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도로부지를 포함시킨 겁니다.

예, 인도는 도로부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라 해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계선까지입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정부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금 완화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 등록도 종전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 그것까지도 등록 안 해도 되게끔 만들었고 제16조 등록취소도 개정안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실적만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실적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학생들인데......

제 생각에는 규제가 풀어져도 센터에서 자원봉사자 관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제12조가 삭제되고 제16조도 삭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체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변경되는 거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경력과 실적을 인정하려면 등록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하고 어떤 근거로 경력과 실적을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있습니다.

몇 조에 있습니까? 이런 조항이 있어야만 취소가 되는 것이지 시행령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현행 우리군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 센터의 기능에 있고 그 다음에 등록을 삭제함으로써 군수는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등록을 취소한다는 1호, 2호, 3호, 4호가 있기 때문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삭제해도 저는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도 삭제이고 등록취소도 삭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이지요. 등록근거가 있어야 경력하고 실적을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분은 실적 관리가 계속되어 있고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데 굳이 등록 안 하고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는데 만약 에 등록 안 한 사람은 실적 관리가 안 되니까 인정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계장님! 등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등록을 삭제해 버리니까......

정의근의원님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의근위원님의 제안대로 본 안건을 심의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문동수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해외연수 중으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고 두 번째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연구」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합동 결과가 환경부의 「가축분뇨 조례 제․개선 관련 권고안 통보」경상남도 수질관리과-5688호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명 변경입니다. 먼저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과 용어의 뜻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리하고, 안 제3조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대상 및 예외 규정과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마련코자 합니다. 안 제4조는 가축 사육제한 지역의 지정과 변경․해제 절차를 명시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연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의령군과 남해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9월1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8월4일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하동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와 제2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가축사육의 제한 등입니다. 제1항,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1과 같으며,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사육시설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여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이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제한지역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적법하게 가축사육을 하는 경우 2. 이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제한지역에 건축된 무허가 축사가 건축법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양성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 현대화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 저감 대책을 수립․운영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축사를 개축 또는 기존 시설의 20%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 제4항,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하기 위한 처리 시설 설치 2. 악취 및 해충발생 억제 조치와 축사의 청결 유지 3.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 제4조와 제5조 시행규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양성화, 이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배출시설에 관한 양성화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까지로 한다. 나눠드린 자료 6쪽을 보시면 별표1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소, 말, 양, 사슴 포함해서 400마리 미만은 주거밀집지역을 기준으로 거리 50m, 젖소는 400마리 미만은 75m, 400마리 이상은 110m, 돼지․개는 1천마리 미만은 400m, 3천마리 이상은 1천m로, 닭․오리․메추리는 2만마리 미만은 250m, 5만마리 이상은 650m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지난 10월8일 의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13일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방금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환경부․경상남도의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개선 관련 권고안 통보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전부 개정조례로서 전문 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현행 법령에 맞게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 지역․대상 및 예외규정, 가축 사육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과 변경․해제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은 상위법령 및 규정에 위반하지 않으므로 적절하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가축사육으로 인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악취확산 예측 제한거리 기준을 상수원 보호구역 등 수질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 및 국립공원 등 관광지, 하천 등의 수질을 감안하여 설정하여야 하나 대상지역과 제한거리의 획일적인 설정이었으므로 금후 우리 지역에 맞는 전문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형 도면, 대상지역, 사육두수, 예외규정을 설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께서는 해당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좀 거쳤습니까?

예, 저희들이 7월22일에 농어민회관에서 모여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자체가 환경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공동으로 해서 서로 합의되어서 맞춘 것이기 때문에 이 원안으로 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특히 돼지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1천마리에서 2천마리 사이거든요. 이 구간을 조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의근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의근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