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 의원 발언

문화관광실장 전정남입니다. 1페이지,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부처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과제로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규정에 대해서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항)에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개정하는 것이고 (안 제8조)에 허가 취소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지도록 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0조)에 관람권 발행 주체를 “군수”와 “사용자”로 하고 관람권 검인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잘못 사용된 용어 정비로 “이용료”를 “사용료”로 개정하는 안이 됩니다.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운영) 개정안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③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관람권의 발행) ① 군수 또는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②항은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중앙부처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과제로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규정에 대해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 제4조제4항)에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대비표에 의하면 제4조(운영관리 및 위탁) ④ 문학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로 종전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부분도 중앙부처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과제로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규정에 대해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면 제4조(운영 관리) ①항은 현행과 같고, ②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규제 개선 추진과제로서 관련법령 개정 및 자체적으로 정한 규제개선을 골자로 먼저, 시설물 위탁운영 형태로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위탁운영기간을 5년으로 하되, 1회에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을 연장할 경우에는 관리위탁자의 수행실적과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두 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천재지변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발생 등으로 허가취소, 사용정지, 제한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수가 이에 따른 배상을 책임지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므 로서 사유에 따라 군수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람권 발행의 경우도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하게 하거나 사전 군수의 검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이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위탁 사용자가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료’라는 용어는 법령 용어에 맞게 ‘사용료’로 일제 수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검토해 볼 때, 법규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은 당연 적정하나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군수의 무배상책임 조항을 삭제할 경우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필요한 때’ 허가취소 등 조처를 하였을 때는 군수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시위반, 사용료 미납부 등 조례에 정한 귀책사유가 있어 허가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하였을 때에도 사용자 등이 군수를 상대로 불이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면 규정의 삭제로 법적 대응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또한, 관람권 발행도 위탁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발행할 경우 시설물 사용 중에 제3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시설물 사용 소유자로서 군에 배상요구를 할 수도 있으므로 당연히 관람권 발행과 관련, 예견되는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도 이를 방기한 것으로 보여 규제완화 차원을 일탈하여 온전한 공유시설 유지관리 및 주민의 안전과 보호라는 행정의 목적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개폐할 경우에는 행정 및 법령의 목적, 연관 법규, 주민의 준법가능 정도,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입체적으로 판단하여 개·제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위탁운영 기간 등을 개정된 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성 있게 위탁운영기간을 5년으로 하되 1회에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을 연장할 경우에는 관리위탁자의 수행실적과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두 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당연한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운영) 개정안에 신설된 내용을 놓고 용어정의에 대해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 더 갱신 할 수 있다” 이러면 10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5년, 10년을 마치고 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밑에 수의계약을 연장할 경우에는 종전 조례에 따라서 수행실적과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두 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법 해석이 이해가 안될 수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는 것은 계약방법에 있어서 산정해가지고 공개입찰을 붙일 때가 있습니다. 5년 이내로 하는데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할 수도 있고 5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갱신할 수 있고, 또 우리 하동군에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예를들어 공공기관이라든지 거기에 합당한 법인이라든지 이런 게 되었을 때는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위에 공개경쟁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한번 갱신할 수 있으니까 두 번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아닙니까?

이 부분이 다만, 수의계약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군이 공개입찰을 할 때는 공고를 띄우고 수의계약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자체를 우리 군민들이 이해가 덜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데 한 번 더 하면 10년이고,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용어 자체가 위탁기간을 마치고 한 번 더 갱신을 하면 10년인데 10년을 마치고 나서 또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자격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그러면 앞에 실적이나 수행능력을 평가해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15년도 할 수 있고 20년도 할 수 있다고 용어해석을 해도 됩니까?

한번 하고 두 번 이상 할 수 있으니까 최고로 잘 했을 때 총 3번까지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같으면 세 번이나 네 번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수의계약도 두 번이고, 위탁기간이 2번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 실적이나 평가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조례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일반위탁을 해서 10년을 하고 나서 수의계약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는 이 사람이 수의계약 대상인지, 아니면 입찰대상인지 구분이 되어야 되고,

어쨌든 위탁을 해가지고 10년을 하고 나면 위탁은 경쟁이 될 게 아닙니까? 그리하고 나서 수의계약으로 방금 실장님이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답변을 ...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회관을 위탁을 했을 때 위탁대상이 수의계약 대상이 있을 것이고, 이건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그렇고, 그리고 일반 경쟁입찰의 대상이 구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속 실적이나 수행능력 등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위탁을 했을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한번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위탁을 했을 경우에 두 번 할 수 있는데 두 번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 사람이 수의계약을 한번 해야 되겠다,

만약에 다른 경쟁자가 전혀 없다거나, 경쟁자가 있을 때는 입찰을 해야 됩니다.

처음 한번 하고 나서 다음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 왜 두 번은 경쟁에 될지 모르니까 자기가 꼭 받기 위해서 한번 경쟁입찰로 5년 하고 나면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조례상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의계약을 인정한다면 실적이나 수행능력을 평가 받아서 군에서 해줄 수 있는 경우 아닙니까? 그리되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예,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두 번을 하고 나서 자기가 수의계약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때 수의계약을 인정해주는 것하고 앞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하고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일반 위탁은 될지 모르니까 수의계약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평가를 받아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일반 입찰을 해서 한 번 더 하고 만약 이분도 하고 싶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하는 사람이 우리군에 적정성이 있다든지 다른 경쟁자가 들어 왔을 때 이런 것을 같이 평가를 해서 거기에 우선으로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위탁자를 5년이든지 결정할 게 아닙니까? 결정하고 나면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하면 이 수의계약하고 이거하고 전체 두 번입니까? 예를들면 일반위탁을 두 번하고 수의계약 두 번해서 네 번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방법이 어떻습니까? 용어가 애매합니다. 4조뿐만 아니고 군에 이런 조례가 시행령에 의해서 많지 않습니까? 이걸 각 부서마다 명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문구로 봐서는 일반 경쟁위탁으로 두 번을 하고, 우리가 봐도 헷갈립니다.

중앙부처의 권고내용이 시행령에서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위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해서 두 번 이상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 이상인데 두 번 이상이라는 것은 세 번이냐, 네 번이냐 이 말입니다.

두 번 이상이라는 것은 세 번도 될 수 있고 네 번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반경쟁에 의해서 두 번을 하고, 여건에 의해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자기가 능력을 인정받아서 수의계약으로 신청을 하면 그때는 갱신이 가능합니까?

평가를 해서 두 번 이상 할 수 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포괄적으로 네 번은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요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수의계약 요건은 수의계약 요건을 따라가야 되고,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의 요건이 수의계약 요건과 다르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없으면 부득이 수의계약을 하지만, 입찰이 있으면 끝까지 입찰로 해야 되고 이건 한번밖에 안되고 작고 군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줄 때는 끝까지 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 중요한 내용 같으면 희망자가 다수 입찰하지만, 희망자가 어중간해서 적을 때는 이 사람이 사안에 따라서 독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까? 전문위원 말씀처럼 경쟁이 심하면 안되지요.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내가 하던 사람이 욕심을 내어버리고 다음에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욕심을 내면 할 수 있는 입장도 있는데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20년간 권한을 주는 것은 맞는 것인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악화를 시키는 조례가 아닌지?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법대로 한다면 한 사람이 네 번을 해서 20년을 하도록 권한을 주어버리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봅니다. 이 용어해석이 본위원이 하는 것이 맞는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재산담당주사 이재구입니다. 수의계약이 제 업무소관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모법이 되겠습니다. 그 조항을 보니까 수의계약에 의하는 조항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누구를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5에 명확하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에서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해놓고 있습니다.

엄격한 게 뭐가 엄격한 것입니까?

그걸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른 법령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또 관리위탁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필요로 하여 일반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경우, 또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수의계약자를 정하고 특혜를 줄 수 없도록 상위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원칙은 일반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놨고 일반입찰에 의해서 하는 경우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되, 특수한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저희들 생각은 문화예술회관은 수의계약은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이 법을 포괄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건물이 특이한 경우 경쟁이 되는데 농촌지역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2번을 하다가 포기해 버리면 경쟁을 할 수 있는데 지방에서 이 사람이 더 하겠다고 의사표시나 강력한 의지가 나와 버리면 옆에서 하는 사람도 생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관계가 제도적으로 완전 막을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개정이 안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어에 있어서 다만, 수의계약 방법 이렇다보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일반 군민들은 혼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군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전반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은 법에 정해 있을 때만 하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내에 분야별로 사용하는 사용료를 군수가 문화예술회관을 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면서 부분별로 사용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다만, 수의계약이 우리군에 들어왔을 때는 처음부터 공고부터 엄격하게 구분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염려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조건에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구체적으로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하동문화예술회관을 두 번 위탁을 해서 잘 운영을 했습니다. 군의 지침을 성실히 지키고 관리를 잘 했는데 두 번을 하고 나면 더 할 수 없는데 수의계약 조항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조건이 성립이 되면 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성립되면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경쟁입찰로 운영을 하다가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라든지 기관이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쟁에 붙였을 때 경쟁자가 없으면 가능하고, 잘 운영하던 사람이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흘러가는 추세를 보면 하동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게 아닙니까? 내가 더 해야 되겠다 이랬을 경우 악용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양해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조항을 봐서는 운영될 수 있다 말입니다.

우리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단체가 들어오면 그건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그건 아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성실하게 관리를 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한 번 더 해야되겠다, 의사표시를 강력하게 하면 을이라는 사람이 표기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의계약 조건이 바로 성립되는 게 아닙니까?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수의계약 조건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고 본인의 희망하면 수의계약을 해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리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존 하던 사람이 독점이 아니고 운영을 더 해야 되겠다고 의지를 밝히면 이 법을 봐서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좀 더 해야 되겠다.

더 해야 되겠다고 하면 수행실적이나 평가를 해서 다른 사람이 없다고 하면 운영하는 게 오히려 규제를 풀어주는 게 아닙니까?

이번에 풀어주는 규제완화가 장기간 독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느냐?

만약에 할 사람이 없고, 앞에 했던 사람이 잘 관리하고 운영만 한다면 기회를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조례 개정사유와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법을 악용을 한다면 군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탁을 하면 운영에 따른 규제가 또 따릅니다. 세부 규칙이 나오기 때문에 손실을 봤다든지....

앞으로 운영하면서 독점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이용의 조건에....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이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다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바로 해지지요. 그건 요건이 아니고, 완벽하고 성실하게 사용하고 군에서도 인정을 하고 다음에 이 사람이 안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데 새 희망자가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이 한 번 더 해야 되겠다고 하면 주저앉히든지 힘을 써서 포기를 시키든지 해서 독점적으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제완화에서 5년을 한 번 더 해주는 것은 성실한 관리를 찾기 위한 제도인지? 5년을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다, 그럼 이것도 두 번, 세 번 성실한 자가 몇 번 하든지간에 이리 하든 저리 하든 똑같은데 수의계약을 열어주어서 말입니다.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 앞에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할 사람이 없으면 수의계약 뜻을 비추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서로 맞춰서 수의계약 줄 게 아닙니까? 이렇게 법을 네 번이나 할 수 있게 만들어놓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차라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한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경쟁을 위탁을 할 수 있다, 그거 없으면 나머지는 안되면 자동으로 수의계약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문구를 어렵게 만들어서 다만 수의계약인 경우는 어떻게 하고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한번 하면 그렇고 처음부터 없으면 사람을 찾아가지고 위탁을 하고 싶으면 수의계약해가지고 맞춰가지고 해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없으면 직영을 해야 되고, 그리 하는 게 낮지, 이걸 다만 수의계약 어쩌고 복잡하게 비슷한 소리를 네 번이나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앉아 있습니까? 규제완화 차원에서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고, 또 수의계약까지 가능하게 하면 20년까지 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성실하게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리 해놨는데 차라리 공개경쟁입찰로 하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든지 2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을 게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경쟁자가 없으면 수의계약 대상자를 찾아서 할 수 있고 없으면 직영체제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에서 어중강한 시설은 이런 소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밑에 제8조(허가·취소)에 손해 배상관계가 있는데 규제완화차원에서 갑·을 관계를 하는 것입니까? 수탁자가 어떤 하자가 있을 경우에 당연히 배상책임을 져야 될 게 아닙니까? 하자가 있는데 배상도 하지 않고 그냥 허가·취소를 해버리는 것입니까?

허가를 하면 거기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이미 허가할 때 세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사용하는 사람에게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관리하면 보험이라는 것도 되어 있습니다.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불합리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운영을 해보면 수탁자가 관리를 하면서 선의나 악의나 건물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결국 군의 허가권자가 취소나 변경을 할 게 아닙니까? 그럼 그 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상을 받을 것이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사용료라든지 사용자의 수칙이 별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갑·을 관계가 계약서상 민법상 배상책임까지 다 감수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갑·을간에 계약한 것을 놓고 취소를 해버리고 나서 갑·을간에 방금 하자관계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면 갑·을이 응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조례로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 보면 만약 기구를 파손한다든지 하면 배상책임 의무가 있고 근본적으로 하동군의 시설물이 아니고 사용자가 사용을 잘못했을 때 그것은 하나하나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준하고 이걸로 봐서는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자하고 건물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배상의무가 있다고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20조에 관람권 발행 주체를 “군수”와 “사용자”로 하고 관람권 검인 규정 삭제를 해버리면 검인관계를 공동으로 하든지 수익이 생겼을 때 서로 인정해주기 위해서 검인 제도가 생긴 모양인데 생략해 버리면 발행이 얼마나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갑·을 관계는 민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민법규정을 떠나서 매표소 관람권이 사전에 표가 얼마나 발행되었는지 보증하기 위해서 검인을 받는...

문화예술회관에는 무료공연이 있고 유료공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을 신청해가지고 일반인이 영화가 무료로 한다고 하면 전에는 군수가 민간인에게 관람권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정해주었지만, 지금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도록 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금방 실장님 말씀은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해당이 아니잖아요.

관람권의 발행문제는 그렇고요.

관람권은 총체적으로 A 위탁업체에 대해서 입장료를 얼마를 받았느냐 이걸 확인 보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2번에 삭제하는 내용은 요즘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의무적이 아니고 자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인이 가져와서 검인을 받아서

예, 예전에는 저희들은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개인 수익 자체 관람권을 다 검인을 해주고 있습니까?

무료로 했을 때는 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두고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동군 청암면 삼성궁의 경우 관계가 없습니까? 삼성궁은 공동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동으로 하면서 몇 명이 와서 몇 %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면적과 공유재산관리에 의해서 1년마다 임대료를 위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개별 입장에서 받는 게 아니고 전체 면적에 의해서

면적하고 1년간의 위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4조는 개인이 네 번까지 할 수 있다 그리 해석해도 문제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향표입니다.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내용은 정비하여 법령의 취지와 조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호)에 “우편”이란 용어를「지방세기본법」에 달리 정의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1항)에「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기한연장 신청서 제출 기한을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또 “보통우편”이란 용어를「지방세기본법」에 맞게 개정(안 제8조제2항, 제9조) “보통우편” → “일반우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에상위법령 규정에 없는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관련 법 규정을 명시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1항)에「지방세기본법」제72조가 개정되어 공탁부분이 삭제되고 제목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25조제1항)에「지방세기본법」취지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9조제3항)에 「국세징수법」준용 규정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우편"이란 「우편법」에 따른 보통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서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기한만료일 3일로 개정하고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군수는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2항에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보통우편 송달부)를 일반우편 송달부로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제13조는 1항의 내용을 ① 미납세(체납세 포함)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를 제13조(미납세 등의 열람) ①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은 법 제64조에 따른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6조(공탁 등)입니다. 현행에 공탁하거나 또는 군금고에 예탁(豫託)할 수 있다. 다만, 군금고에 예탁(豫託)할 경우 예탁(豫託)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를 군금고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6조에 “다만” 단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3조(징수유예등의 취소)에 징수하여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5조(납세담보물의 보관)에 공탁수령증을 공탁영수증으로, 등록필증서를 등록확인증으로 개정하고, 3.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29조 1항에는 체납자 또는 2명 이상의 내용을, 또는 제31조에 따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1조(참여자의 설정)에 읍ㆍ면사무소의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를,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군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개정하였습니다. 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에 군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를, 1개월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2015 행자부 핵심 개혁과제) 3대 분야 개선 추진으로 상위법령 개정이 제때 반영되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는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 분야 개선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입니다. 현행은 공유재산심의회를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③ 위원 중 1명은 산림분야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영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의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⑧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하동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을 제7조제3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를,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를,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은 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④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2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3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을, 100분의 5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34조(대부료등의 납기)②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 3개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분납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를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하동군 주금고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도록 한다. 단, 이자율이 영 제32조제2항의 하한을 밑돌 경우는 하한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같은 항의 상한을 웃돌 경우에는 상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1. 10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를,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1항부터 3항은 같고,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하동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 (다만,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군이 활용할 가치가 없고 다수의 군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 여 점유된 토지인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를, 4.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 한도로 개정되었으며,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군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를,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4회의 범위 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하동군 주금고의 1년 정기예금 이 자율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도록 한다. 단, 이자율이 영 제81조제1항의 하한을 밑돌 경우는 하한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같은 항의 상한을 웃돌 경우에는 상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분납으로 개정하였으며.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법 제82조 및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 하동군 주금고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단, 이자율이 영 제82조의 하한을 밑돌 경우는 하한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같은 항의 상한을 웃돌 경우에는 상한 이자율을 적용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별도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교환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관리계획 재산현황입니다. 먼저 취득, 처분입니다. 취득·처분 중에서 진교, 북천, 옥종은 교환에 따른 취득·처분인데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예인촌 펜션단지 매각 32필지는 소재지는 하동읍 흥룡리 1637-5번지 외 31필지 처분면적은 8,051㎡이고, 금액은 276,205,974원(개별공시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취득·처분 감정가액은 앞에 재산 중에서 진교 안심리 안심리 산89-1는 개인사유지고 진교면 안심리 산55는 하동군 소유입니다. 이 두 임야를 상호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과 공시지가 감정가액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두 번째로 북천면 옥정리 산 93-3번지는 개인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옥종면 두량리 산84-2번지는 하동군 소유로 이 2필지를 상호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 사유입니다. 먼저, 교환입니다. 첫 번째 교환으로 진교면 안심리 산89-1번지와 산55번지 교환입니다. 진교면 안심리 산89-1번지는 주변으로 진교면 안심리 산90번지와 산91번지 군유림이 있어 이를 교환해서 임야를 집단화하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익적인 기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교면 안심리 산55번지는 같은 리 산 89번지와 인접해 있고 신청자는 현재 관광농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유림을 일부 교환을 해서 관광농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역주민소득증대 및 경제활성화에 더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옥종면 두양리 산84-2번지와 북천면 옥정리 산93-3번지 교환 건입니다. 북천면 옥정리 산93-3번지는 침엽수림으로 임상이 좋고 산림 고유의 기능인 목재생산에 적합하고 또한 부지의 일부를 신촌마을 주민들의 체력단련장(기구설치)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북천역에서 시작하는 이명산 등산로가 본 임지를 통과하여 개설되어 있는 등 공익적 가치가 있어 위 지번을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옥종면 두양리 산84-2번지는 하동군 소유로서 교환신청자 정충권 부친이 사실상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임야가 되겠습니다. 1970년대 전후해서 독가촌을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이주시 일정기간동안 경작을 하면 하동군에서 등기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거서류가 없어서 하동군이 1995년 3월8일날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이 임야에는 자기의 조상묘가 있어(청취불능) 산림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하였고, 민원해소와 토지이용 측면에서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매각입니다. 예인촌 펜션단지 매각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전원마을인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사업이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조성됨에 따라 택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도시민의 귀농, 귀촌으로 인구유입 효과 및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획입니다. 진교면 안심리 산55번지와 진교면 안심리 산89-1는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11월경에 교환하도록 하겠으며, 옥종면 두양리 산84-2와 북천면 옥정리 산93-3번지도 의회 승인이 되고나면 11월중에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인촌 펜션단지는 10월중에 일반경쟁입찰에 붙여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힉입니다. 군유림과 사유림 교환입니다. 군유림과 사유림을 상호 교환하여 공공재산의 집단화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 민원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인촌 펜션단지 매각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쾌적한 정주공간 제공으로 도시민의 귀농·귀촌으로 인구유입 효과 및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 관리계획 재산현황입니다. 먼저 취득으로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건물 1동으로 면적은 5,289㎡이고 금액은 14,14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하동군 제2 생활 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은 토지 14필지에 105,006㎡에 191,270,000천원 건물 5동 신축에 3,931.7㎡에 금액이 18,000,000천원입니다. 건물 5동은 소각 및 여열회수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동, 침출수처리시설동, 경비동, 세차동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신청 사유입니다. 먼저 취득으로 노인ㆍ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장애인 재활 등 전용공간 확보를 위한 노인·장애인 종합복 지관을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하동군 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입니다. 현 매립ㆍ소각시설이 2019. 8. 31 종료 예정으로 신규 설치가 시급하며, 신규 폐기물처리장을 확보하여 위생 및 안정적인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승인 확정 후 매입ㆍ취득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사업개요입니다.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1동이 되겠으며, 건축 연면적은 5,289㎡으로 약 1,600평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 2017년(3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총사업비는 15,000백만원이고, 재원조달은 국비 3,000백만원, 도비 5,500백만원, 군비 6,5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등(860백만원)이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700백만원), 건축공사비(13,4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제2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에 105,006㎡이며, 사업기간은 2016. 1월 ~ 2018.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총사업비가 34,430백만원입니다. 재원조달은 국비 9,100백만원, 군비 25,100백만원인데 ’16년 당초예산에 7,714백만원 확보, 나머지는 ‘17년, ’18년 당초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용역비(230백만원), 부지매입비(4,000백만원),한국환경공단 위탁·대행사업비(30,200백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노인ㆍ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으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재활교육 및 여가문화 활동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은 안정적인 생활폐기물의 위생처리 기반시설 확보 와 재활용품 매각 등을 통한 환경기초시설의 수익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4페이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출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각각 2015. 5. 18일, 2015. 7. 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천재지변 등 납세기한의 연장은 당초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서 기한만료일 3일전으로 변경하였으며, 미납세 열람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용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당해 자치단체에 체납액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의 체납액과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미납액에 한정하도록 하고, 공탁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변경하여 군 금고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하였으며, 체납자 재산수색 참여자 설정에서 가족 등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성년자 2명이상 또는 군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키는 것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각각 2015. 7. 21일과 2015. 8. 1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심의회를 당초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던 것을 별도 설치운영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요건, 임기, 회의진행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기한도 당초 ‘다음연도 예산 편성전까지’에서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로 구체화 하였으며, 대부료(사용료) 조정을 당초 사용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시 100분의 70범위내에서 감경’하던 것을 ‘100분의 5이상 증가시’로 낯추어 대부료(사용료)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은 대부액이 당초 5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초과로 상향하고 군 금고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 이자를 포함 납부토록 하고, 변상금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등도 위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의계약 매각요건도 2003. 12. 31일 이전부터 개인의 건물에 점유된 공유지를 바닥면적 두 배 이내에서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잔여면적이 분할 최소면적에 미달할 경우 일괄매각 할 수 있도록 하되, 3,000제곱미터 초과 부지가 집단화한 건물 대지로 구성되어 있을 때 분할매각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므로서 공유지 매각이 최소면적에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을 포함, 관광진흥법, 건축법 등 제 법령을 검토하여 개정 법령에 맞게 개정 정비하였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2015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15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게획 변경 승인의 건은 공유재산취득의 한 형태인 공유지와 사유지간 교환과 예인촌 팬션단지 매각에 대해 승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먼저, 공유재산의 교환이 가능한 경우는 관련 법령에 의거 대개 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집단화하므로서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의회가 승인하는 경우로서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 양쪽의 가격이 서로 4분의 3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 교환 요청한 군유임야 진교면 안심리 산55번지 16,530㎡와 사유임야 진교면 안심리 산89-1번지 33,058㎡는 감정평가액이 각각 70,253천원과 84,298천원으로 가격이 서로 4분의3 범위내에 들고 사유지 주변에 군유임야가 다수 분포하여 교환할 경우 집단화를 이룰수 있어 관리와 재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교환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옥종면에 소재한 군유임야 두양리 산 84-2번지 10,000㎡와 이와 교환코자하는 북천면 옥정리 산93-3번지 14,761㎡는 가격이 각각 28,500천원과 28,784천원으로 서로 4분의3 범위내에 들고 군유 임야가 소재한 옥종면 두양리 산84-2번지는 오지로서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나 교환 취득코자하는 북천면 옥정리 93-3번지는 이명마을 맞은편에 위치하여 주민이 등산로로 이용하고 임상과 접근성이 양호하며 인근 방화리에는 대규모 군유임야가 위치하여 집단화를 통한 관리와 자산가치를 상승시킬 수가 있어 역시 교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하동읍 흥룡리 예인촌 펜션단지 공유재산 매각은 그동안 군이 수려한 자연경관에 예술인촌을 건립하여 지역문화 부흥을 꾀하였던 사업이었으나 시공사와의 소송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미해결상태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민선자치정부가 들어서 신속한 해결책으로 군이 직접 일반인을 상대로 13필지 8,051㎡ 택지를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정, 평당 465천원으로 매각할 경우 1,134백만원의 매각대금으로 투자대비 252%의 수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인촌으로 특정할 경우 사업지연으로 흉물로 방치되어 주변의 경관을 해치고 군의 이미지를 손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인에게 입찰 매각하여 지금이라도 사업 종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공유재산 변경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본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16년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 매년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회계년도 시작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취득의 경우, 10억원이상의 건물의 신·증축 및 토지의 취득 등이 승인대상이 됩니다. 제출사항은 2015년 제237회 임시회시 승인한 노인.장애인 건립부지 취득에 이어 장애인 시설물의 신축에 관한 사항과 제2 생활폐기물처리장 건립부지 및 시설물 설치계획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은 당초 하동읍 게이트볼장 건립계획을 변경하여 기존 종합복지관의 노인, 장애인 시설이 단체사무실과 학습 강의실 등의 한정된 상황이므로 초고령 사회여건과 장애인 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역과 시대여건에 맞는 전문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본 계획서상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2항에 의한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내용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히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승인받는 1,943㎡ 부지로는 연건평 5,289㎡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추가 부지취득계획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은 2019. 8월, 기존 폐기물처리장 만료시기를 앞두고 새로운 생활폐기물처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성위치는 금성면 가덕리 대송소류지 및 인근부지로 사업규모는 매립시설 40,075㎡에 매립용량은 20만㎥이상이며 소각시설 용량은 1일 30톤, 자원순환센터는 1일 10톤을 처리하는 규모로서 총부지 105,006㎡에 총 34,43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 및 부지매입은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나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 소유 대송저수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원만한 협의 취득을 성사시킨 후에 적극적인 주민여론 수렴과 긍정적, 합리적 대책 추진으로 요청사항에 대해 원만한 해결점을 도출하고 지역의 환경질을 해치지 않고 배출물의 성상에 따라 매립과 소각, 재활용처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에서부터 단계별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천재지변 등 납세기간 연장으로 당초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서 만료 3일전으로 바꾸는데요. 그런데 완화차원에서 개정을 하는데 이건 오히려 피해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 개정으로 보입니다. 물론 뒤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바꾸는 이유가 규제완화차원이라고 하면서 주민들을 더 불편하게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천재지변은 불시에 닥치는 일인데 그걸 3일전으로 하면, 납세만료가 이틀을 놔두고 날 수도 있고, 또 지나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굳이 문구를 3일전으로 하는 것은 피해민들에게 압박감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경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정해놓고 다만 이 이간내 만료가 안될 때는 종전과 같이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행정의 입장에서 이야기고 피해주민으로 봐서는 더 정황이 없지요. 이게 있는 것조차 모르거니와 또 있어도 인명피해가 나고 하면 더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3일전으로 정해놓은 것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행정편의를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의원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납세기간 연장이 며 칠이 지난 것도 정부나 자치단체가 인정하면 가능한 부분도 나오고, 또 이틀, 하루 남겨두고 나올 수 있고 당일 남겨두고 나올 수 있고 또 10일이나 장기간 다 연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3일이라는 뜻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규제개혁 측면에서 이걸 개정한 게 아니고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상위법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기본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지방세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중에서 피해민들을 두고 입장을 두고 생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방세법이라고 해서 이걸 무시하고 지방세법을 떠나서 정부에서 지나간 것도 연장을 해주어라 하면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일전까지로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지방세 기본법을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심의를 해야 되고, 안되면 삭제를 해야 되고 크게 뜻이 없는 것은 개정할 게 없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위법에 따라 개정을 하는 것이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단순 규정에서 그 기간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놨으니까..

과장님 뜻은 아닙니다. 뜻은 아는데 조례 법 개정이라고 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안해주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 연장을 해주어야지요. 그리 만들어놓고 굳이 3일전까지로 못 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뜻이 없지요. 오히려 이건 행정 편의상 만든 법으로 보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법을 개정해야 되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런 뜻이 없는 것을 개정한다고 하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납세기간이 다소 지나도 천재지변이 있으면 과태료를 덜 내게 해서 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행정이나 군민이나 자연스럽게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안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잘못 생각하면 행정 편의식으로 입법을 한 것으로 비춰집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며 칠 지나도 모르고 넘어가면 해주어야 되고, 하루 남은 것도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하고 있는데 당초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해놨으면 부담이 없는데, 없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당초 문구에는 만료전까지도 자연스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못을 박아 주어야 되거든요. 피해 만료된 그날까지는 못을 박아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걸 굳이 더 보강해서 문구를 넣어 놓으니까 이해가 안된다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의회 의결을 뒤로 미루고 제가 지방세 기본법을 보고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시행령을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 시행령을 놓고 봐도 현재 되어 있는 문구로 봐도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굳이 지방세 시행령이 있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 연장을 해야 되고 지금 이대로 해도 문제는 없고, 종전대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틀을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금년 7월에 개정되었습니까?

2014년 11월19일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과장님도 시행령대로 하는 게 옳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제33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대부료를 10/100에서 5/100로 낮추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대부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담을 완화시켜주려고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매각요건이 3,00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군이 활용할 가치가 없고 분할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에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인데 다만, 1,000㎡ 이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명확하고 강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건축법 최소분할 면적이라든지 규정에 들어오는 부분은 거기에 맞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잔여면적이 지가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3000㎡초과 부지가 단일화된 건물 대지로 구성될 때 분할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화를 하고 집행을 했던 것을 더 묶어버리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무허가 건물이 주로 해당이 되고, 양성화 시키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종전에 규정에 의해서 적용시킬 토지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특정 건축물 양성화가 몇 차례 있어가지고 악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처분 매각과정에서 군에서 하는 이런 사항들이 안 맞지 않습니까? 공유임야같은 것은 몇 천평을 처분하면서 대지 이런 것을 놓고 건물이 점유가 되어 있는데 아무리 그 전에 법이 애매하면 지금 이야기하면 무단건물이지요 시일이 오래되기 전에는 다 집 짓고 사는 경우로 그 뒤에 건축 신고도 안하고 살다가 그 뒤에 신고를 하고 허가도 사후신고 했다가 지금은 건축이 전부 사전신고 내지 허가를 받도록 법이 강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법 개정이 되면서 농촌에서 무허가건물이 되고 한 게 아닙니까? 그럼 고령화된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집을 짓고 사는데 이렇게 묶어 버리면...

종전에는 부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군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에 같이 무단점유해서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볼 때 3,000㎡ 초과하는 큰 면적의 건물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1,000평 정도의 대지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서는 조례로서는 분할해갖고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분할이 안된다고 하면 강제 규정이 아닙니까? 2003년 이전이 아닙니까? 더 올라가서 농촌에 집을 짓고 살다보면 큰 필지에 논이나 밭에 집을 짓고 살다보면 이런 면적이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3000㎡같으면 약 천평정도 대지에 집을 지어서 있을 때 집이 앉은 만큼은 분할해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데 분할이 안된다고 하면 강제 규정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건물의 두 배 내에서는 분할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3,000㎡ 초과 부지가 집단화한 건물 대지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게 아닙니까? 그게 분할매각이 안되도록 규정을 폐지해 버리니까 안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집이 앉혀 있는 것은 어찌 합니까? 큰 대지인 밭에 앉혀 있는데 그걸 분할해서 팔아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된다고 하면 군에서 하는 취지와 취득·처분 기본계획하고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종전에는 1,000평 정도의 큰 면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었는데 이제는 그런 큰 면적이 없고 정리가 거의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여기는 조례를 입법화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습니까? 3,000㎡ 있을 것이라고 보고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닙니까? 필요가 없으면 뭣 때문에 조례를 개정합니까?

이전에는 그런 땅이 있었기 때문에 적용을 한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땅이 없으니까 현실에 맞춰서...

그게 없다고 어떻게 여기서, 조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 물론 양은 작겠지만, 그런 건물이 있을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없게 만들어져 있다 말입니다. 물론 많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지금은 완화를 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아는데 이건 규제개혁입니까? 상위법이 있습니까?

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 개선분야에 들어가서 개설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물론 농촌에 희소하겠지만, 있었을 경우에 억울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 법을 없애버리니까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건 놔두는 게 안 좋습니까? 지금 놔두어도 크게 걸리거나 문제가 될 게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앞에 놔두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재산담당 이재구입니다.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2년 개정되고 기본적으로는 구 조례는 89년 1월24일 이전 건물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지금 개정되는 조례를 적용하면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신 건축한 것도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완화된 측면이 많고 앞에 재무과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3,000㎡를 초과하는 다수의 군 소유가 밀집한 건물은 하동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하동군에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제가 재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물은 하동군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삭제를 하고 개정내용에는 그런 규정이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추가로 발생될 여지도 없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공유재산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봐서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권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제가 간담회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임야가 공유재산 대지나 놓고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관리처분 기본계획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관리처분 기본계획에서는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었습니까?

토지는 10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수로 300평이상은 통제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데 1000㎡미만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매각을 하고, 그 이상은 군의회 승인을 받아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5차 공유재산관리 변경에 동의를 합니다만, 공유재산관리에 있어가지고 검토를 해놓은 것이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교환사항은 공용이나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경우를 두고 조건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걸 검토해 놓은 것을 보면 민원의 수요충족을 위해서 검토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이렇게 처리하면 물품관리법에 어떤 조항이 해당이 되어서 검토를 하셨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셨습니까? 공유재산물품관리법 39조를 보면 교환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는 개인사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갑이 원하면 언제든지 을의 땅을 필요에 따라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실제로 본인들이 특정 지역의 면적의 땅을 사고 싶었는데 그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재산관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포괄적으로 크게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라면 민원해소 측면에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기준을 갖고 같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특정인에게는 기준을 달리 적용하면 이런 애로사항도 안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처분이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사유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보면 군유지가 몰아짐으로서 좋은 부분도 있고 숲이 잘 조성되어 있고 손해가 가는 것은 없다고 보는데 그러나 우리 교환조건에 보면 공익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공익우선에서 하도록 물품관리법에 되어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앞으로 개인이 희망하거나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규제나 통제가 있어서는 안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의 총괄 관리부서에서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이 사례를 모두 지키면서 우리 군민들이 원하면 이보다 더한 것도 팔아주어야 되고, 이게 처분입니다. 교환해주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고, 총괄적인 부분은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크게 법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

과장님, 법에 위반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된다, 안된다 그런 게 없잖아요. 두루뭉실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교환조건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공익을 우선으로 한다, 그리 되어 있는 사항인데 총괄부서에서 물품관리부서로 책임을 넘기면 총괄부서는 뭐 하는 부서입니까? 총괄부서에서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앞으로 충분히 수용한다, 군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 뜻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의 총괄부서의 책임을 물품관리 부서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처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총괄부서이지만 산림이 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산림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검토가 되면 저희들이 그쪽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가능하면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과장님이 관리부서로 책임을 전부 넘기는데 총괄부서가 그럴게 아니잖아요. 지침이 안되면 안된다고 딱 잘라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사항 같으면 총괄부서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되고, 총괄을 해야되는 사항을 놓고 관리부서야 이러든 저러든 아니라고 하면 총괄부서에서 컨트롤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선례를 해서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동의가 되고, 승인이 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이 들어오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사정이 있음을 감안해서 차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서 집행하도록 해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고, 군민을 위해서 한다 하는데 군이나 의회가 이걸 가지고 제동을 걸 사항은 아니고 기준을 세워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차 분양때는 523천원이 했고, 2차때는 507천입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쪽은 섬진강변이 돼서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생각 밖의 수익률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김한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관리주체 중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임대사업자를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제3항)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제4항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정을 분쟁당사자 추천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16조) 심의조정 대상중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기타 법규에 적합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택법이며, 「의령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을 참고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시 심의위원회 구성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성비 구성에 성비, 균형 참여를 위한 개선 의견에 대하여 분쟁조정에 적합한 적정 인력을 위촉하여야 하나, 특정 성별의 비율을 규정하는 것은 지역 전문가 확보가 곤란하여 금회 미반영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2조 마목을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제3항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던 것을 위원장은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였으며,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자를 1. 하동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2.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를,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3. 관계 공무원 중 군수가 임명하는 자를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제5호에서 그 밖에 주택관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16조(심의ㆍ조정 대상)에서 7.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정비하 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기준을 개정하고, (안 제9조의2)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의 기피·회피에 대한 규정 신설을 하고, 적용의 완화규정 중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의 완화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규정 중 기존건축물이 법령 등이나 행정의 여건변화로 부적합하게 된 경우의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기준을 (안 제13조제6호)로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의2)에서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범위를 신설하고, (안 제19조의2)에서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건축법 및 시행령이며, 「남해군 건축 조례」,「산청군 건축 조례」를 참고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시 건축위원 구성에 대한 성비 균형 참여를 위한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우리군 위원회 구성시 건축 전문가의 특정 성비가 불균등하여 반영하기 어려워 금회 미반영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제1조(목적)조항에서는 일반조례 약칭을 쓰지 않아 이 부분을 제3조에 약칭부분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4조 위원회(구성) 인원을 당초 11명이상 20명 이하에서 상위법의 개정으로 최소인원 25명 이상을 두게 되어 있어 조례를 25명이상 30명 이하의 인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2페이지, 제6조(위원회 기능) 1항6호 가목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변경하고, 현행 동조 라목은 규모를 정하지 않은 군수로 임의로 정하는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건축물의 내용을 삭제하고, 10호에 일정규모의 군수가 임의로 정하는 그 밖에 3층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중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건축물을 신설하였습니다. 25페이지, 동조 3항의 내용 중 소위원회를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하 위원회의 운영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제12조(적용의 완화) 규정 중 제4항에서 적용완화 범위의 기준을 건폐율이나 용적율 높이의 제한사항 등 기준을 140/100이하로 한다고 신설하고, 제4항 법의 도시계획 구역 밖에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대상 건축물을 신설하였습니다. 대상건축물은 축사, 작물재배사, 창고, 단독주택입니다. 제6항에서 녹색건축물의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친환경 건축물의 건축완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제13조(기존 건축물의 특례)중 제5호와 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5호 기존 건축물이 도시, 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건폐율입니다. 또는 법제56조 용적율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 계단, 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이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와 제6호 건축법 시행령 제14조6항에서 조례에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기존 상위 용도에서 하위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7호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입니다. 40페이지, 제18조에 의해서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영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영제15조제5항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영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가설점포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이고 안전, 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지상 1층 이하인 가설건축물, 43페이지입니다. 제19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대상 건축물은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임야 또는 농지에 건축하는 20제곱미터 미만의 농막, 공장제작 20㎡미만의 농림, 어업용 저온창고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현행 제27조(건축물의 높이제한)이 상위법령이 지난 5월28일 개정되면서 삭제되어 본 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제28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중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2호에 8미터를 9미터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을 1.5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3호의 8미터를 9미터로 개정하였습니다. 영 제86조 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 안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띄어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이상 띄어야 하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띄어야 한다. 이상 본안 설명을 마치고 별표의 중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현장조사 중 검사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시 위원의 제안에 따라 기술사와 중급 기술사가 같이 되어 있는 것을 기술사로 통일하고 소요연수를 개정하였습니다.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입니다. 대지안의 공시기준 중 1호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마목 공동주택의 아파트를 당초 6미터에서 4미터로 완화 조정하고 바목의 200㎡ 이상 건축물로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은 1미터로 개정하였습니다. 2호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바목을 200제곱미터 이상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은 1미터로 개정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 및 산정기준은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부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15년 9.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의 개정과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한 것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존 부군수가 되던 것을 군수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구성도 각계각층으로 세분하여, 군 공무원, 주택분야와 관련 전공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등으로 전문성 강화와 현장의 다양한 민원사항을 다각도로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의조정 대상에 공동주택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보편화된 공동주택 생활 민원에 적극 대처코자하는 바,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개정, 기타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건축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적용의 완화, 읍면지역 소규모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설계도서 작성 완화 및 소규모 건축물의 사용승인 완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완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건축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수를 25이상 30명 이하로 늘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심의사항 중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300세대에 서 100세대로 하고, 위원회 의결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것과 신청인이 출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한 것, 신청인에게 참여 위원의 명단 통보, 건축허가 등 안건 발생시 30일 이내 건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한 것 등 주민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적용의 완화규정을 신설하여 건축법의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여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 적용하는 건폐율, 용적율,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는 것과 적정한 진입도로 설치의 규정을 완화하는 것 등을 규정하였고,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한 조경면적, 용적율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의 완화 규정도 새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설계 대상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 가설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간의 이격 거리에서 예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