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안홍욱 의원 발언
박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조례안 심사에 이어 오늘도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더불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제118호) 2.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제119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재무과장 곽영문입니다. 먼저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인안 부록에 실음
승인안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신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5년 10월 1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18호로 회부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15년 10월 1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19호로 회부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녕박물관 증축 계획에 대해서 현재 뒤쪽의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증축한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시설이 들어서면 앞에 기존 박물관 주차장은 차 댈 수 있는 대수가 몇 면 됩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답변에 앞서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사업들을 추진하는 담당과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홍욱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경애
어경애박물관담당주사
문화체육과 박물관담당 어경애입니다. 안홍욱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박물관을 증축하고자는 그 부지는 창녕군 소유로 되어 있어서 부지매입은 사실상 필요없는 부분이고, 질의하신 부분 주차장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박물관 길 건너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차장과 공원 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좀더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도로 자체도 위험하고, 사람들의 심리가 앞에 잘 안댑니다. 시설물 가까이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지 건너편에 잘 안대려고 합니다. 도로가 위험하다 보니까, 그 문제도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박물관담당 말고 저기 해야 되는데 옆에도 문화재에 걸려 가지고 사유재산 침해를 많이 받거든요. 이런 것도 사업이 있을 적에 어떤 유도리(융통성)를 발휘하셔 가지고 옆에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이 있을 적에 주차장 용도라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계속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아무런 재산 활용을 못하거든요. 박물관 옆에, 이런 사업이 있을 적에 그래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되면 국비를 활용해 가지고 매입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그 문제는 박물관 주위로)아파트 하고 그 사이에 보면
윤식
이윤식문화시설담당주사
아파트하고 그 사이는 지금 6만 평방미터 매입을 거의 다 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비로 활용해 가지고 그래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차장 면적은 주차장을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한다는 말이지요?
경애
어경애박물관담당주사
자갈로 되어 있는 그 주차장 옆에 문화재 구역으로 주택하고 지금 일부 보상이 들어가고 철거가 거의 끝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주차장 시설을 일부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주차장 옆에는 우리 땅이 아닙니까? 여기 보면 57-2번지라든지, 우리 주차장에서 진입하기 전에
경애
어경애박물관담당주사
군인아파트에서 박물관 사이에 있는 대부분의 부지는 매입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장기적으로 공원시설이나 문화재 정비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이것도 정비를 하셔 가지고 사실 진입하기도 껄끄럽거든요. 그렇지요?
경애
어경애박물관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안홍욱위원
오르막이기 때문에 이것 하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어경애박물관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동료위원 발언했다시피 사실상 길 건너 쪽에서 건너가는 거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창녕에서 넘어가면 괜찮은데 도야 쪽에서 넘어오면 주차장에서 넘어오는 길에는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창녕에서 가는 길은 괜찮은데 넘어오는 길 말입니다.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윤식
이윤식문화재담당주사
그것은 교동고분군 장기발전계획에 의해 가지고 국도 자체를 낮춘다든지, 확장을
박재홍위원장
그러니까
윤식
이윤식문화재담당주사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육교를 목교로 해가지고 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재홍위원장
그것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거기 보면 수시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저가 왔다 가면서 보면 사고가 어떨 때는 오토바이도 사고나 있고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을 하루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사고가 안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문화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로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군립수영장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운동장 아래에 있는 거기에 짓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네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홍욱위원
재무과장 보다 문화체육과에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에서 답변드리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여기 밑에 주차장 거기에 건립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 하면 면적이 다 나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면적은 25미터 6레인이기 때문에 면적은 다 나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쪽 마을로 들어가는 그 옆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러는데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안홍욱위원
지금 이것 하고 나면 동네하고 마찰 없겠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영장 건립은 기존 마을 쪽이 아니고 건물은 마을하고 중간에 도랑이 있습니다. 퇴천교 내려가는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여기 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마을 쪽으로 다니는 통행로로 통행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많으면 이 도로가 좁다 아닙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저희들 현재 안은 기존 밑에 수영장을 짓고 나면 지금 여기 보면 퇴천에서 소로 들어오는데 다리 건너고 나면 밑으로 못내려가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 주차장으로 못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8미터나 10미터로 넓혀 가지고 여기서 바로 내려가도록 할 것입니다.
안홍욱위원
이 동네 진입 못하도록 밑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안홍욱위원
안하면 동네 분명히 민원 들어옵니다. 안그래도 도로도 좁은데 차 교행도 잘 안되잖아요.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주 진입로를 어디로 하느냐 하면 공설운동장 들어가서 식수대 있지 않습니까, 못가서 거기서 좌회전 해가지고 그 앞에 차 대고 다 수영장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은 만에 하나 큰 행사 때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수영장은 이것을 안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렇게 계도를 하라고, 안그러면 마을하고 민원 생길 소지가 많으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여기 아까 전에 우리 신종열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만에 하나 이 주차장이 들어가고 대체하고 나면 부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다 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밑에 주차장은 2년에 한번 밖에 사용을 안합니다. 왜냐 하면 2년에 군민의 체육행사가 한 번씩 열리거든요. 1년은 체육행사 안하고 그때 한번 쓰이는데 그것을 대처하더라도 저희들 사실은 보면 큰 그것이 없다. 사실 밑에 주차장은 우리 창녕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2년에 한번 군민체육 행사 아니면 밑에 주차장은 쓰지를 않습니다. 저희들 이것 말고도 지금 문화체육관 뒤에 족구장 거기, 또 창녕읍 권내 8군데, 12군데로 압축을 해서 용역한 결과 여기가 최고 적지다. 그리고 이 체육시설은 같이 모아 놓아야 시너지효과가 있다. 여기 가서 수영도 하시고 테니스 치고 축구하시고 이렇게 해서 좋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새로 부지를 구입하게 되면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체육시설 지구변경이라든지 그런 절차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고맙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주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위원
과장님 들어가시면 답변 안되는데 왜 들어가십니까? 이상주 위원입니다. 지금 군 단위에 수영장이 건립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저희만 없고 전부다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우리만 없고, 군단위에는 한 개입니까, 두 개 입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군단위는 거의 한 개입니다. 시에는 한 두 개 됩니다.
이상주위원
당초 저가 알기로는 구 공설운동장 오리정 쪽에 되어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지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지확보에 힘이 듭니다. 부지 문제가 최고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기존 수영장만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일 걸림돌입니다. 또 구입가격이 창녕 쪽에는 최하 평당 150만 원 이상 주어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군단위에는 수영장이 1개인데 우리 군민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안그러면 차후에 다시 하나 더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수영장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현재 단계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수영장 하나 짓는데 근 100억 원 가까이 돈이 드는데 군민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창녕읍 쪽에만 있다 보면 나중에 우리 동네도 수영장이 하나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군단위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군이 더 나중에 발전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두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두 개를 건립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러면 한군데를 지으면 군민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창녕군 어떤 중간적인 위치에 수영장을 건립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어떻게 보면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는 이상주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시설 없이 군 단위 공설축구장이라든지 수영장 이런 것은 군 소재지에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이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의 시너지 효과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용자는 저가 볼 때 영산하면 맞는데 그랬을 때 그런 문제, 이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시군을 파악해 보면 알지만 소재지에 다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군단위에 있는 데도 있고 군단위에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아셨는데 이런 것은 왜냐 하면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에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중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너무 한 곳에 치우치면 똑같은 우리 6만 5천여 군민이 다 그렇다고 딱 잘라 가지고 딱 중간에 오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더불어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들어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20호) 4. 창녕군 체육진흥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21호) 5. 창녕군립도서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22호)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립도서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성낙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창녕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호 창녕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2호 창녕군립도서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신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5년 10월 8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20호로 회부된 창녕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15년 10월 8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21호로 회부된 창녕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15년 10월 8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21호로 회부된 창녕군립도서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제6조제2항에 보면 군수는 지원 대상 단체가 설립된 지 3년 미만 또는 제외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단체가 설립된 지 3년 미만으로 제한을 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3년 미만이라는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단체를 설립해 가지고 보조금 내려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육성 성장시켜야 할 단체가 3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할 수 있다니까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인데
서경순위원
3년 동안 할 수 없다라고 조례에 못 박아 놓으면 3년 동안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조례에 못 박는 것은 할 수 없어요?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설립된 지
서경순위원
그러니까 설립된 지 3년 그러니까 처음 출발하면서부터 정말 성장 육성시켜야 될 단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년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체육진흥 조례안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예술진흥 조례안에만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재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정적인 면은 군수 재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단체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3년 이것을 신뢰할 수 없는 단체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못 박아 둘 것이 아니고 신뢰할 수 없는 단체는 군수님 판단으로 가능하잖아요.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경순 위원님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지원 절차 등은 저희 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준칙입니다. 사실은, 도내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왜냐 하면 준칙이거든요. 우리 창녕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서경순위원
그런데 보니까 체육진흥에는 없는데 문화예술 쪽에만 이것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다가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알다시피
서경순위원
좋은 단체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술 쪽에, 그것을 지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묶어 놓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창녕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그 동안 지원해 오던 단체에 보조금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근거 마련을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다면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조례를 승인하고 나면 여기에 근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됩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26개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65개 사업에 26개 단체
이칠봉위원
26개 단체에 지원 규모는 얼마나 되지요?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6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칠봉위원
이 조례에 근거하면 기존하던 26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된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리고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가운데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제4조2항에 보면 매끄럽지 못한 연결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항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군수는 군민 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령별, 성별, 문화취약 계층별 요구를 고려한 건전한 생활 문화를 개발․보급하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 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말이 연결이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표현하셨는지 조례를 만든 것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노인여성아동과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군수의 책무)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온 것이 제2항에 연령별, 성별, 문화취약 계층별 요구를 고려한 건전한 이것이 생활문화를 개발․보급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 하고 밑에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건전한 예술단체의 문화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건전하고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표현이 매끄럽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체육진흥 조례안 이전에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이 있다 그렇지요?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생활체육진흥 조례는 폐지되는 것으로 공포됨과 동시에 그것은 폐지된다 맞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진흥 조례 관련해서 폐지됨과 동시에 체육진흥 조례 이것이 가결되면 거기에 준해서 그동안 주어졌던 모든 활동 등 규제 이런 부분들도 다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지요?(예) 그러면 체육진흥 조례 여기도 똑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보조 가능한 단체, 그리고 올해까지 주어졌던 예산 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저희들 49개 사업에 24억 5,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문체육, 생활체육 등 3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49개 단체 이 규모는 2016년 예산에도 반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창녕군 생활체육진흥 조례는 따로 폐지조례안 관계없이 동시에 폐지되도록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부칙 3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주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상주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위원
과장님 이상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체육진흥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까 말씀대로 생활체육 조례는 폐지한다 했는데 전에도 저가 묻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시설 단체가 우리 군청 소유가 아니고 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는 그런 단체들 안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단체가 아니고 시설
이상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남지 테니스장 같은 경우 땅은 교육청 땅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혜택을 못받던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남지 뿐 아니고
이상주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창녕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학교에 신창중학교에 테니스장이 있고, 명덕초등학교도 배드민턴을 치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거기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전기료를 내고 사용료 내고 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창녕으로 치면 창녕군민체육관 거기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은 사용료를 자기들 일부 냅니다. 다는 안내고, 또 공설테니스장에서 치는 사람도 일부 냅니다. 현재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궁도장이라든지 게이트볼 이런 데는 군에서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가 일제조사를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해보려고 시도를 해보니까 주로 보면 나이 많은 분들이 그런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려고 의욕을 가지고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조금 그런 형평성이 안맞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굉장히 그것이 체육
박재홍위원장
마이크가 없으면 방영이 안됩니다. 발언대 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이상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설명을 드리면 기존 요약을 하면 똑같은 운동을 하는데 교육청 소관 시설에서 운동하시는 분하고, 또 우리 군 공설에 하는 것하고 어떤 분은 전기료를 부담하면서 운동하고 어떤 분은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현실이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군 소유에 하는데 대해서는 그 안에서도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했지만 게이트볼이라든지 궁도라든지 이런 것은 군에서 전기세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일부 테니스라든지 탁구, 배드민턴 이런 것은 공설에 하지만 일부 개인 수익자부담을 다는 하지 않고 일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주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똑같은 군민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같이 하시는 분들인데 형평성에 꼭 같이 맞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체육하는 사람들끼리 해소가 어느 정도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회계상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창녕 공설축구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스포츠파크라든지 공설테니스장이라든지 군민체육관 이런 모든 시설 관리를 개발공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9억 원을 개발공사에서 주어서 거기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거기서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개발공사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테니스 같으면 한 달에 20만 원, 배드민턴도 얼마씩 개발공사에 줍니다. 그 돈을, 그런데 만에 하나 이상주 위원님 하신 말씀은 교육청 소관에 보조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이 돈을 학교로 주어야 됩니다. 개인한테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알다시피 세입이 공무원 인건비에 못미치는 자치단체는 학교에 보조를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지금 형평성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별도 예산을 올려 가지고 그 사용료나 전기료를 교육청으로 주어야 됩니다. 그런 회계상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주위원
여기 보면 체육진흥 조례안에 보면 체육단체 아닙니까, 체육 단체에 주는 것이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 저희들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개발공사에 주는
이상주위원
49개 단체에 24억 5,000만 원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한테 주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볼 때 두고 두고 앞으로 화근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문화체육과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조례와 관계없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다 해놓았습니다.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상주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분들도 지원 못받는 것 아닙니까, 관계없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쉽게 하면 지금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는 것은 각종 행사라든지 하는데 하는 것이지 운영하는데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조금이거든요. 쉽게 하면, 그런데 우리가 운동하는데 전기세를 보조금으로 줄 수 없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을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보조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창중학교에 테니스 친다. 남지중학교에 테니스친다고 해서 보조금을 줄 수 없습니다. 대회할 때는 지원할 수 있는데 사용료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운영비하고는 별개라고 보셔야 됩니다. 조례 자체가
이상주위원
하여튼 장기적으로가 아니고 하여튼 올해 가기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립도서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창녕군립도서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16조 시설사용 허가 이것 시설사용료로 수정한다 그렇지요?(예) 이 시설사용료는 기존받고 있던 내용 그대로지요?(예) 인상되거나 또는 할인된 부분은 없는 것이지요?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16조에 보면 전에는 사용허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허가까지 할 것이 없다. 사용료를 납부하면 허가가 당연히 된 것으로 한다고 완화하는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금액은 동일합니다.
이칠봉위원
그렇다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를 내면 무슨 행사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신고니까 사전에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이칠봉위원
일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했는데 하고자 하는 행위가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공익에 반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됩니다.
이칠봉위원
제한사항은 규정에 있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야 되지 싶은데, 문제 발생 소지가 없겠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까 저희들 했지만 도서관에 오는 단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은 원천적으로 안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 조례나 규정이 없어도 그런 문제 발생 여지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도서관은 도서관 관련되는 행사나 문화행사만 할 수 있지 일반 체육행사라든지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칠봉위원
그리고 이렇게 일부개정함으로 해서 시행규칙을 손을 봐야 되겠다 그렇지요?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시행규칙 안에 그런 내용을 다 넣었습니다.
이칠봉위원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기존 있는 이것이 아니라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여기에 따라서 시행규칙도 개정해야 되겠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당연히 그리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립도서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립도서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23호) 7.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24호) 8. 창녕군 화왕산억새태우기 사고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25호)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화왕산억새태우기 사고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이강래입니다.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4호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화왕산억새태우기 사고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상 생태관광과 소관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신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5년 10월 8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23호로 회부된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15년 10월 8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24호로 회부된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15년 10월 8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25호로 회부된 창녕군 화왕산억새태우기 사고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설 부분입니다. 제3장 관광축제 지원 이 부분이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여기 지금 현재 각 호 1호, 2호, 3호까지는 명시를 해두었다. 이것 이외에 지원해 왔던 그런 보조금은 없었습니까?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4호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라는 부분이 과연 보조금 지원 근거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조례 조정위원회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실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어떤 축제 행사에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로 그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그것은 물론 개괄적으로 문을 열어 놓겠다는 의지인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것이 과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근거 마련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힘이 약하지 싶은데, 군수가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느 행사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축제에 지원해 주었다고 했을 때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조례 각 호 중에 4호가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맞는 근거가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 4호가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관광 범위를 벗어난 지원은 불가할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질의하는 의도는 그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이렇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 된다는 의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과연 상위법에 근거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그것은 법무통계계하고 전체적으로 법 규정에 대해서는 협의를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합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렇다면 각 호가 필요없지 않겠습니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통괄할 수 있는데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아까 저가 답변드린 것처럼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에도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관광진흥에 관한 제한적인 지원이지 예를 들어서 큰 행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이리 생각합니다.
이칠봉위원
어찌되었던 근거는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에 지원을 하더라도 일단 보조금 지원 근거는 될 수 있다 이 말이다 그렇지요?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칠봉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이칠봉 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 관광축제만 이렇게 각 호로 해가지고 나누어 놓았는데 비사벌문화제나 우포누리축제나 축제 또 비사벌문화제도 있고, 우포누리축제도 축제지요?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런데 3.1민속문화제 같은 것도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1. 낙동강 유체축제 2. 부곡온천축제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니까 별로 보기가 안좋습니다.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실과별로 축제를 행사하는 주관 부서가 다 다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부곡온천축제하고 이런 것을 하고, 3.1민속문화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서경순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축제라는 이야기도 있고, 우포누리축제도 축제다. 그런데 보니까 1. 낙동강 유체축제 2. 부곡온천축제 우포누리축제 빠졌습니다.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우포누리축제는 농축산유통과에서 별도 조례를 제정합니다.
서경순위원
새로 만들 것입니까?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예) 왜냐 하면 북부 지역 사람들은 소외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소외감을 많이 갖고 있어서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화왕산억새태우기 사고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서경순 위원입니다. 화왕산억새태우기 사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를 폐지 않고 보관 유지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그당시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한 조례입니다. 그 목적을 다 달성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법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 보다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서경순위원
불행한 역사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성현들의 교훈입니다. 불행한 역사일수록 기록하고 그 흔적을 보관 전시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은 다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 아닙니까, 그것이 교훈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행정에서도 그렇고 공이 있으면 과도 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같은 것도 역사관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것도 필요해서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산자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넘치도록 이루어졌습니다. 산자에 대한 보상은, 그렇지만 죽은 자에 대한 보상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추모제까지는 안가더라도 기록 보관해 가지고 영혼을 위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서경순 위원님 말씀은 과거에 그런 어떤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에 대한 역사적 교훈으로 삼는 차원에서 놔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그런 법하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그런 것은 창녕군지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으로 보관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든 그 법에 지금 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시대에 맞지 않은 법은 조례가 아니고 위에 상위법인 법률도 없앨 것은 없애고 새로 만들 것은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경순위원
최근 창녕 근대사에서 가장 불행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화왕산에 가서 제를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추모하기 위해서 그분들 제를 지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군 차원에서 제를 한번 지내주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그것은 저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 합니다. 그런 문제는 저가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우리 군민들이나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경순위원
차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창녕군 화왕산억새태우기 보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데 구상권 청구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모든 것이 종료가 다 되었습니까?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이 건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끝났네, 법적으로 정리가 다 되었네
강래
이강래생태관광과장
다 끝났습니다.
안홍욱위원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화왕산억새태우기 사고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화왕산억새태우기 사고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9. 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41호) 10. 창녕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42호)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용남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호 창녕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신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41호로 회부된 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2015년 10월 1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42호로 회부된 창녕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조에 보면 개정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어느 범위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유치원도 하고
서경순위원
유치원까지 합니까?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초중고 다 합니다.
서경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가 조례안 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했던 것 있지요?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임산부의 날 행사
박재홍위원장
작년도에는 임산부가 꽉 찼었는데 올해 꽉 안찬 이유가 있습니까?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올해도 임산부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 백칠팔십명 왔고, 이미 왔다가 몸이 불편해 가지고 먼저 가신 분이 계시고, 임산부로 등록된 사람들은 거의 다 왔습니다.
박재홍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던데 등록이 되었던 안되었던 아마 홍보가 미미한 점이 있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다 차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거기 있었던 분은 백사오십명 이것이 200석이거든요.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럴 것입니다.
박재홍위원장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1,000만 원입니다.
박재홍위원장
1,000만 원이 경비 치고는 너무 적은 인원이 모여서 저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내년에는 더욱더 홍보를 하셔서 임산부가 더욱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1. 창녕군 우포따오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44호)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우포따오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우포늪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창녕군 우포따오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이성부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창녕군 우포따오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우포따오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우포따오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신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15년 10월 1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44호로 회부된 창녕군 우포따오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따오기 복원 관리를 위해서, 2017년 방사 계획까지 그런 모든 부분들이 따오기 보호 관리를 위해서 이 조례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그렇지요?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제10조(기술 교류 및 협력)에 보면 2항 있지요. 유전자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중국, 일본 등으로부터 개체수를 추가 도입 또는 유무상 임대를 하거나 일정한 개체수가 증식된 후 상호 교환할 수 있다. 라는 2항이 있다 그렇지요?(예) 이것을 3항에서 제한하는 것 같은데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군수는 제2항에 관하여 경상남도지사 및 관련 중앙부처장에게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전자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개체수 성비 불균형 등 해가지고 유무상을 예상해 가지고 안을 신설하는 그런 사항인데 문화재 보호법 39조에 보면 따오기가 천연기념물 198호로서 문화재에 속합니다. 속하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법 제39조에 보면 수출 등의 금지에 있습니다. 그 근거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유무상이라든지 교환할 때 환경부 장관 등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허가를 받거나 거쳐야 한다 그런 관계 법규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저희들은 중앙에다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신설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법규에는 문화재 보호법 몇 조라고 그랬습니까?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것은 39조에 나오는데 여기서 참고 법규는 문화재 정의만 붙였는데 39조에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문화재 보호법 39조에 근거해서 단서조항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문화재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수출 등의 금지 조항이 문화재 보호법에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13조(재정지원) 여기에 따라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제13조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지금 현재까지 민간단체에 재정 지원이 된 단체가 있습니까?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저희 소관에 보면 따오기 도입부터 해가지고 우포따오기복원후원회라고 재단법인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오기 도입할 때 중국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당분간 사료대용으로 일부 금액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례가 있고, 앞으로 따오기 방사에 대비해 가지고 민간단체 등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시 된다. 그리 되면 부수적으로 관련 사업을 일부, 단체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당히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 사항도 예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지금 따오기복원후원회 하나 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주최가 군이 아니고 따오기복원후원회였습니까?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관이 주도해 가지고 도입은 했는데 하다 보니까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따오기복원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따오기복원을 하고 있는데 행정과 민간 합동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가을쯤에 방사한다는 것 못합니까?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그 문제가 저희들이 지난 10월 17일이 따오기 도입 7주년 기념일입니다. 당초 예정대로 그날 기념해 가지고 일부 따오기를 민간한테 부분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 전라도 지역에 AI확산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11월로 접어들면서 철새로 도래하는 시기입니다. 맞물려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 결과 따오기 개체 보호를 위해서 내년 4월로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내년 4월로 연기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서경순위원
철새가 오는 그 시기쯤에 AI가 창녕 쪽으로 많이 옵니까?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통상적으로 전례를 보면 보통 9월말에서 되고, 그 다음에 11월 철새도래지 때 극성을 부리다가 연초에 보면 일이월에 상당히 극성을 부리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 AI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개방시키려고 그랬지요. 올해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면 야외방사장에는 따오기가 안들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0월경에 관람객에게 부분 개방하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복원센터 내 따오기 관람케이지를 우포따오기 관람케이지 1동과 저희들이 관람용으로 가지고 있는 유사따오기 2쌍이 있습니다. 그 관람케이지하고 2동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철새도래지고 그 다음에 AI확산을 우려해 가지고 부분 개방만 연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야외방사장 지어 놓은 데는 따오기를 안넣어놓고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훈련시키고 있고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적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홍욱위원
몇 마리 정도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14마리, 유사따오기 4마리 하고 18마리 정도
안홍욱위원
지금 따오기 총 성체는 몇 마리입니다.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중국에서 도입된 것이 2008년도 1쌍, 2013년도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컷 2마리 해가지고 4마리가 도입되었고, 현재 증식은 90마리가 증식되어 되어 가지고 총 94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홍욱위원
90마리가 되면 2016년도 2017년도에 방사하려고 하지요?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계획을 그리 잡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2016년도에 90마리 정도 되면 내년에 보통 성체가 몇 마리 늘어납니까?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증식 계획은 금년에도 사실상 50마리를 예상했는데 여건이 허락치 않아 가지고 50마리까지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내년부터는 50마리 정도로 보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성체가 많다 보면 해마다 증식 수도 늘어날 것이잖아요?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안홍욱위원
이것을 통제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까?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목표는 목표수를 300마리 정도를 유지하되 그리 하면 앞으로 방사는 100여 마리 왔다 갔다로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장기적 보유는 300마리를 적정선으로 보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300마리만 할 수 있도록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하는 과정에서 일단 계획은 300마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주위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탄력적으로 보유 개체수는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 봅니다.
안홍욱위원
앞에도 이야기하셨는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이렇게 해놓으면 어차피 민간단체한테 보조하는 금액이 늘 것 아닙니까? 개체수도 많고, 방사하고 이러면 관리라든지 우리가 하는데 대해서 보조금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라든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아까 전에 따오기복원후원회에서 모든 것을 민간업자한테 지금 따오기복원후원회 밖에 없잖아요?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없는데 나중에 방사되고 개체수가 많아 가지고 활용할 때는 다른 전문적인 업체한테 위탁할 수 있다 그런 계획이다 이 말이지요?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후원회 회원이 한 500여명 됩니다. 그래서 매달 후원금 일부 해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냉철하게 판단해 보면 적극성은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활성화해 나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당분간은 후원회를 위주로 해가지고 일단은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차후에 환경이 바뀐다든지 했을 때는 전문기관이라든지 그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다 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지금 따오기복원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따오기복원후원회는 그야말로 따오기복원하는 후원 그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따오기복원후원회에서 사료도 지원하고, 간접적인 따오기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하는데 자문 역할이라든지 일부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나중에 우리 계획대로 되어 가지고 정말 우포 하늘에 따오기가 잘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17년도 방사가 될 수 있도록 매뉴얼에 의해서 철저하게 추진해 가지고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만에 하나 300수가 넘으면 자연방사를 합니까?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사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사육 개체수를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우리 군에서는 300마리 정도를 보유해 가지고 그 개체 중에서 일부는 매년 방사를 해나가면서 그리 관리하는 것이 적정선이 300마리다. 그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장
지금 방사케이지에 300수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 부분도 내년부터 별도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유어 세진 둔터에 번식케이지 35동, 거기 최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150마리로 봅니다. 앞으로 300마리까지 증식이 되었을 경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종 보존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장마 신구리 분산시설에 4마리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 승인도 득했습니다만, 그 일대에 부지를 매입해서 내년부터 거기에 150마리 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번식케이지를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장
소장님 생각으로는 300수 이상 되는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봅니까?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계획은 2019년도 되면 300수를 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그것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생물이다 보니까
박재홍위원장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우포따오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우포따오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