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상재
박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조례안 심사에 이어 오늘도 창녕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창녕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29호) 2. 창녕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0호) 3.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1호) 4. 창녕군 가로명조례 폐지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2호) 5. 창녕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3호) 6.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4호)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가로명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채상일입니다.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창녕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가로명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창녕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6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0월 8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9호로 회부된 창녕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창녕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0월 8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128호로 회부된 창녕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0월 8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1호로 회부된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창녕군 가로명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0월 8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2호로 회부된 창녕군 가로명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창녕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0월 8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3호로 회부된 창녕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0월 8일 창녕군수로부터 회부된 제134호로 회부된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면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법규가 농어촌정비법과 농어촌정비법시행령에 따라서 이걸 일부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예) 관련법규에 의해서 그렇지요?(예) 지금 현재 이 조례안 첨부서류에 보면 이게 농어촌정비법이나 정비법시행령이 지금 미첨부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미첨부되어 있지요, 그렇지요?(예) 이걸 우리가 농어촌정비법을 알아야만, 내용을 알아야만 이게 정말 일부개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안해야 되는지 아는데 미첨부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사유가?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첨부시켜야 저희들이 당연합니다마는 설명 드렸듯이 정비법 바뀐 내용이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처럼 우리 조례처럼 이런 사항하고 그다음에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바뀐 걸
우식
김우식위원
용어가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예, 바뀌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위원
바뀌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첨부할 이유는 없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빠졌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들이 그런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다음부터는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15조 있다, 그렇지요?(예) 15조가 수리계를 넣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2호 및 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해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 그렇지요?(예) 그러면 2항이라는 2호는 어느 겁니까, 이겁니까?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겁니까?(예) 이게 뭡니까, 뜻이?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농지로 되어 있던 지역이 수리계는 수리시설을 기준으로 구성되는데 전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전답이 여기 보는 것처럼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된다든지 안 그러면 각종 산업단지조성계획에 들어가서 필요가 없어졌을 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4조2항 규정이라 하는 게 이 4조2항 규정입니까? 무슨 어디 기준입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여기 4조2항은
우식
김우식위원
이겁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수리계에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하고 나오는 4조2항에 보면 수리계의 조직기준이 나옵니다. 거기 한해서 하는 겁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리계조직기준인데 여기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감소되어서 미달되는 경우다, 그렇지요?(예) 그렇다면 이게 군수의 승인을 그다음에는 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이건 어디에 해당됩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식
김우식위원
농어촌공사구역으로 편입될 때는 자동으로 수리계가 해산된다 이런 의미입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농어촌공사구역이 아닌 경우에만 저희들 수리계가 구성되게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수세 받는 걸로. 그러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거나 아니면 의논이 되어서 편입될 경우에는 수리계를 해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15조1항에 1조 이것은 해산할 수 있다는 1번 수혜지역이 농어촌공사구역에 편입될 때는 자동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리계를 해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어촌공사 구역 내에도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데가 있기는 있지요?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농어촌공사 구역에는 없습니다. 수리계는 옛날에 수세를 받을 때 농조에서 관리를 하는 구역이 아닌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대고 그다음에 저수지관리하고 양수장 관리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고 한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하고 수혜민들끼리 1년에 얼마씩 면적당 얼마씩 돈을 내가지고, 돈을 내든지 현물을 내든지 해서 유지관리하라 그때 지원할 형편이 안 돼서 지금은 거의 군에서 수리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수리계로 봐야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어촌공사 구역 내에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요금은 농어촌공사에서 주지요, 그렇지요?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예, 농어촌공사 구역 안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전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수리계가 없으니까 아예 없다 아닙니까? 그 안쪽에는 구성이 안 되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무조건 전기세를 농어촌공사에서 부담하네. 수리계 자체가 필요없는 거니까(예)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1페이지 보면 기타에 2번 입법예고가 있다 그렇지요?(예) 입법예고는 보통 통상적으로 며칠 이상이면 가능합니까? 며칠 간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20일하고 있는데 2주, 15일 이상이면 저희들
우식
김우식위원
15일 이상되면 되지요?(예) 그런데 기간이 8월 5일부터 25일까지는 21일간입니다, 21일간. 20일간 하는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예,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지요?(예)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괜히 해서 그렇지요?(예) 삭제, ‘20일간’은 삭제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인데 그렇지요? 6페이지 보면 건설기술진흥법이 이번에 바뀌었는데 49조1항에 밑에 보면 ‘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예)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에 제39조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예)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우식
김우식위원
다 감독을 해야 되는데 다만 발주청이 39조2항에 따라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보니까 감리조항 같습니다, 감리조항. 건설공사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거나 발주청이 필요할 경우에는 건설공무원 외에 감리자를 선정해서 대신 감독을 대행을 할 수 있는
우식
김우식위원
감리는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적용범위 보면 이게 감리 아닙니까? 2조49조 감리가 아닙니까? 감리인 것 같은데, 감리인데 뭐, 감리를 두게 되어 있어요.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어디 2조 적용범위 말씀이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이거 지금 현재 부실공사방지조례에 대한 이 내용이 감리가 들어가 있다니까, 이해가 안갑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이건 일반공사고 발주청이 39조2항에 따라 제외하는 것은 감리를 둘 경우를 제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예)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2조5항 보면 감리란 여기 감리가 있습니다. 있지요? 관계법령 건설기술진흥법 2조 6페이지 2조 있지요?(예) 5페이지 보면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 이게 어디냐면 3페이지 개정된 안에 2조5항이 있습니다. 여기 감리가 있어요, 그렇지요? 2조5의 감리가 시공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시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감리입니다, 2조5항이. 맞지요?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용어의 정의인데 이 내용은요. 감리란 감리가 어떤 것에 대한 용어의 정의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 용어의 정의 2조5항이 이것 아닙니까? ‘감리란 설계가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 안전관리 등의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관리업무를 말한다’ 관계법령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여기 얘기하는 감리는 저희들 건설관련 공무원이나 발주청의 직원이 아닌 자가 하는 것을 감리라 하고요.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렇다면(여기 얘기하는) 아니 그러면 여기 49조1항에 여기 ‘다만’ 앞에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감리를 했을 때 하는 것이고 ‘다만’ 39조2항 이것은 공무원 외에 감리를 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까?(예) 그럼 39조2항을 한번 가져와보세요, 바로. 그러면 답이 나오겠네, 그렇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39조2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 이런 걸 갖다가 참고자료를 우리한테 줘버리면 바로 질의할 것도 없어요,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조례하고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관계법령집이니까 그렇지요?(예) 참고적으로 있다가 하기로 하고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용어가 군을 창녕군으로 한다고 수정을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발주하는 예정금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천만 원 이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지?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외에 보시면 5천만 원, 해당 안 되는 게 5천만 원 이하고
장희용위원
30일 이상의 공사에 적용을 한다는데 5천만 원 안 되는 공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예) 소규모는 어떻게 합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소규모공사는 이 조례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장희용위원
해당이 없습니까?(예) 그럼 5천만 원 이상만 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적용되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예, 5천만 원 이하 한 달 미만의 공사는 전부 소규모공사고 직원들이 거의 읍면에 하기도 하고 군에서 하기도 합니다마는 특히 지역주민들도 관심이 많이 가는 자주 가는 공사고 특별히 부실소지가 없다고 저희들이 봐서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장희용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1페이지 보면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가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렇지요?(예) 개정이 언제 되었지요, 개정일자가?
2014년 7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됐다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2페이지 보면 3조에 보면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이래 가지고 3조2항에 보면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했거든요. 2개 연도라 하는 것은 2년 연속해서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예, 올해하고 내년에도 점용을 했을 경우에 내년도의 점용료가 올해 한 것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것에 대한
우식
김우식위원
표기를 2개 연도 2년 연속 점용하는 경우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2개 연도 이상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생각하시기 나름이지만 1개 연도, 2개 연도도 저희들 그래 쓰는
우식
김우식위원
용어를 그렇게 씁니까?(예) 쓴다, 그렇고 그러면 저기 6페이지 별표1에 한번 보시지요. 이게 뭐냐 하면 점용료 산정기준표다 그렇지요? 산정기준표, 그렇지요?(예) 기준표인데 거기 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까지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게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있으면 얘기하시고 혹시 우리가 하는 창녕군의 농산물저온저장창고가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예) 이것도 도로점용료를 징수를 하지요?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예, 창고 같은 경우는, 영업용 창고 같은 경우는 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영업용창고는 어디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번호는, 어디 몇 번입니까, 있어요? 고가도로 여기는 아니고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9번에 보시면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이렇게 나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은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는 건데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아, 11번에
우식
김우식위원
11번에 그 밖의 것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그 밖의 것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은 점용면적의 1제곱미터당 0.05을 곱한 금액이다 이랬다 그렇지요?(예) 그 밖의 것에 여기 들어갑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우리 조항에 안 들어간 것 중에서 우리 감면조항 외에는 전부 그 밖의 것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로점용료 징수점용료를 징수한 내역은 다 있지요?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다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토지가격이라는 것은 공시지가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비고란에 1번에 보시면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개별공시지가지요, 그렇지요?(예)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건 딱 정해져 있네. 0.05를 곱한 금액,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네, 그렇지요?(예) 면적에 관계없이?(면적당 여기에 대한) 아니 면적이 많으면 좀 적을 수도 있고.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여기에 도로점용료 하는 기준은 시설의 면적이 아니고 (토지) 우리 들어가는 토지의 도로 부분면적, 진입로에.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진입로도 보면 하여튼 조그마한 데가 있고 넓은 데가 있는데 그것도 도로점용 하는데 관계없어요? 온통 다 쓰는 경우가 있고 일부분만 쓰는 경우가 있고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도로점용료를 저희들이 받는 경우에는 도로부지에 자기들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날 것 아닙니까? 하는데 점용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정주택을 짓는데 내가 점용 폭을 한 10미터 하겠다 그것은 불합리합니다. 불합리하니까 안 해주고 예를 들어서 큰 시설물이 들어갈 경우에는 차량 교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2차선 정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의 경우에는 한 3미터 정도 보통 건축허가상 3미터가 돼야 건축허가가 나니까 그다음에 도로 옆에 측구라든지 복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수소통문제나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보통 보면 도로를 전체 다 점용하고 있거든요, 도로전체를. 다 점용을 하고 있다 말이야. 일부분 예를 들어서 탑코리아 같은 경우는 진입로만 딱 진입이 되도록 해 놨거든, 도로점용을. 그렇지요?(예) 그것은 대로 사오미터 정도만 하도록 딱 제한시켜 놨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제한을 시킨 사항이 아니라 저희들 여건을 보고 처음에는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느 업체 가면 도로 전체가 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전체가 되어 있고 탑코리아 같은 이 건물 같으면 사오미터만 진입이 가능하겠는데 이것도 같이 점용료를 부과하나?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점용료는 전용면적에 따라서 틀리지요, 점용면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폭이 넓으면 점용료를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점용면적이 늘어나니까, 길이 길어지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점용한 토지면적이다 이 말입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예, 그 면적입니다. 시설면적이 아니고
우식
김우식위원
전체 토지면적이 아니고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예, 도로부분 점용한 면적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이것 얼마 안 되겠네, 이것.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예, 1년 해 봐야 얼마 안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도로법에 보니까 도로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시행규칙, 농어촌도로정비법 하는 게 같은 내용입니까, 똑같은 내용입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도로는 여러 가지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법상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국도, 그다음에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그러니까 군도까지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받고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법에 적용을 받고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서울 외곽지 같은 데 도로를 넣어서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게 유료도로로 되어 있고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고속국도로 해서 구분이 따로 됩니다. 거기서 관리할 수 있는 한국도로공사법도 있고 고속도로에 대한 기준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외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그럼 도로법에 준해서 있는데 유료도로법은 별도로 또 되어 있고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도로법에서 전부 파생되어 나간 법령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전체적인 것이고(예)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유료도로법, 고속도로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고속도로도 있고 농어촌도로도 있고 그다음에 사도 같은 경우는 사도법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법령들이 파생되어 나오는 겁니다.
장희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가로명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가로명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가로명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폐지하는 이유는 도로법에 과태료부과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이 조례안이 필요없다 이래서 폐지하는 거다 그렇지요?(예) 3페이지를 보시면 최초 조례를 1990년 10월 20일날 조례를 제정했습니까?(예) 이 조례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회의결을 거쳐서 제정되는 것을 조례로 알고 있거든요?(예) 그런데 1990년도는 의회가 있었습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그때 당시에는 의회가 없을 때는 군정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심의해서 조례를 제정을 한다, 그렇다 그렇지요? 군정심의위원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그때 외부 인사들하고 위원장을 맡고 구성되어 있는 게 제가 정확하게, 군정자문위원회인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처럼 실·과장으로 자체 규칙심의회를 하고 조례를 심의하고 최종결정은 거기서 한 겁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또 뭐냐면 조례에는 지금 부과가 얼마입니까?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태료가 있지요, 그렇지요?(예) 3조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식
김우식위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는. 그렇지요?(예) 그런데 4페이지 보면 제117조 과태료 2항에 보면 117조2항에 보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예) 그렇다면 이 조례보다는 관계법령의 과태료가 좀 높은데 이걸 고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관계법령이라는 것은?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은 상부기관에서 만들면 저희들 고칠 수 없고
우식
김우식위원
조례를 만들 때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적게 했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별표에 과태료부과기준 별표7을 보시면 실제로는 200만 원, 300만 원 넘는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200만 원 이하고 3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 300만 원 되는 기준이 하나 있고 대부분 2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여기에 300만 원은 큰 의미가 없네.(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의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예) 여기에 보면 개선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도내 시군주차장이 한곳도 없어서 유료주차장이 공용주차장을 유료를 운영하게 될 때 도입을 하여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창녕으로 보면 유료운영하게 될 주차장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예) 그런데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보고 여성의원이나 여성들은 여기에 민감한 편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창녕군에서도 인구증가 측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임산부들을 조금은 우리가 우대를 해 주고 아기를 낳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핑크색으로 우리 군에도 주차시설을 해 놓은 것을 봤을 적에 같은 여성으로서 저도 마음속으로 말을 안 해도 여성을 임산부를 조금 우대하는 경향이 마음속으로 느껴져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우리가 유료주차장이 생길 때 이럴 적에 이것을 반영을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조금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 군 전체를 앞서 가는 차원에서 창녕군에는 핑크색으로 칠해진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기준이 운영지침에도 나와 있지 이걸 조례로 되어 있는 데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도 보면 여기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이라든지 또 공연시설의 50면 이상에는 1면을 설치하게끔 이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에서 몇 군데 되지는 않습니다. 우포늪 앞에 주차장이라든지 군민체육관 주차장이라든지 우리 군청이라든지 몇 군데 되지 않는데 도색을 할 적에 도색은 1년에 합니까? 아니면 2년에 걸쳐 몇 번을 합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주차장도색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합니다. 탈색되거나 노후되면
유영숙의원
그러면 빨리 할 수는 있겠다 그렇지요?(예)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핑크색으로 한 면 정도 넣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공용주차장 유료운영하게 될 때 도입을 하겠다 이 말씀보다는 조금 배려차원에서 여성을 위하는 마음에서 또 우리 인구증가시책에 호응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걸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다시피 이 조항은 주차요금 감면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조항들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 군내에는 전체적으로 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실제로는 감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을 안 받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군청 앞에 2면이 지금 주민복지지원실 앞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라서 점심때 식사하러갈 때든지 한 번씩 주의 깊게 보는데 이 법 자체가 임산부규정에 보니까 임신한 지 6개월 이상 됐거나 출산한 지 6개월까지 된 분을 임산부로 보고 있는데 명확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명확하지 않고 또 이 조항을 만들었을 경우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처벌조항이 따라줘야, 장애인들처럼 처벌조항이 따라줘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실제로 공용주차장에 유료화 되어 있는 데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안 지킬 경우에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규정도 없고 또 앞에 보라색 되어 있는 장애인표지판 외에 임산부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하라하는 그런 규정도 없고 장애인표지판 같은 경우는 그것을 달게 되면 당연히 우선권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차후에 필요하면 저희들 도입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유영숙의원
다음에 우포늪이라든지 이런 데도 조금 배려차원에서 이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는 되는 대로 가능한 대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인구증가시책 때문에 임산부들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유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중에 돈을 받는, 주차비를 받는 주차장이 있습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장희용위원
없지요?(예) 민영주차장은 혹시?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민영주차장도 없습니다.
장희용위원
돈 받는 데는 없습니까?(예) 돈을
우식
김우식위원
산림욕장 안 받나?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 말이지.
장희용위원
어디 말입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고암에
장희용위원
거기 돈 받습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립공원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안 합니다마는 저쪽에 공원부서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고 그 외에 우리가 군에서 공용으로 따로 해서 시설설치가 돈 받는 데는 없습니다. 옛날에 부곡에 버스에 대해서 돈 받다가 폐지된 지 오래 됐고
장희용위원
옥천에 군립공원 가면 주차비용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수거용으로 돈을 받는 겁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주차비를 받습니다. 받는데 그것은 좀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저희들 군민에게서는 안 받고
장희용위원
군민은 안 받는데 외지인은 지금 현재 입장료를 받는다 아닙니까? 입장료를 받는 것이 그것이 주차비 용도로 받는 것 아닙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주차비하고 입장료하고 따로따로 받습니다.
장희용위원
따로따로.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 공식적으로 군에서 직영해서 하는 그런 주차장은 없고 그것은 개발공사에 화왕산에 따른 주차장으로 위탁해서 지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희용위원
위탁해서?(예) 그럼 다른 곳은 특별한 데가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장희용위원
없으니까 특별한 그게 없겠다 그렇지요?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앞으로 혹시 생길 수도 있고 주차수요가 많아지면 또 민영주차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주차장 사항도 하나 넣어놨던 사항입니다.
장희용위원
현재 민영주차장도 돈을 받는 데가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장희용위원
만약에 생긴다면 주차요금도 그것은 자기들 거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받는 것 아닙니까?(예) 그래도 어느 정도 관여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당에 30분에 2천원이면 2천원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그런 규정은 없잖아.
장희용위원
별도규정은 없습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요즘은 요금 자체가 전부 신고요금체계, 자율적으로 하는 요금체계기 때문에 뭐든지 군에서 규제를 해서 얼마 받아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7. 창녕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5호)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135호 창녕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먼저 창녕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0월 1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5호로 회부된 창녕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가 이 조례를 만들면 입법예고를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했다 그렇지요?(예) 했는데 성별영향분석을 언제 의뢰를 했느냐 하면 9페이지 보면 9월 10일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냐 하면 입법예고가 끝나고 나서 약 한 달 후에 분석을 했다, 성별영향분석을 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원안대로 돼서 다행이지 아니고 개선의견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지요?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군청 내에서 실·과장들이 하는 그런 심사에서 1차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되어서 했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위원
보류라는 것은 이 조례 자체가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통과를 못하고
우식
김우식위원
조례가?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예, 미비점이 좀 있고 보충할 것이 있어서 두 번째 통과됐기 때문에 아마 영향분석평가가 공고는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함과 동시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그렇다면 물론 좋아요. 한둘 우회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인정하셔야 되고(예)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7조2항에 보면 연간 성별이용객이라는 성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안에 성별표시가 없다(예) 라면 이걸 성별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원안이 되는 거예요. 11조1항제3호에 보면 성폭력, 성희롱하는 것도 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시지요. 5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7조2항에 보면 연간 성별이용객수 있지요, 그렇지요? 제7조2항 중간에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예, 전수조사된 2항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지, 연간 성별이용객수 이게 성별이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결과가 원안으로 나온 거예요. 원안, 개선할 게 없다.(예) 그리고 11조1항제3호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성폭력예방 등 근무요령 이래서 성폭력이 있기 때문에 원안입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5페이지 9조를 한번 보세요. 9조 안전관리요원은 지금 현재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했을 때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저희들 1개소에 2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럼 몇 개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지정하려고 하게 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2개소입니다. 옥천과 성산면 면사무소 앞 다리 교량 밑에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험지역 안에 관리지역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2개소면 4명이다 그렇지요?(예) 4명일 경우에도 성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자만 다 쓸 거예요? 이것은 요즘은 특정 성을 어느 조직에도 60%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성별영향분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봅시다. 9조3항2호 있지요? 9조3항2호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해 놨는지.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유급안전관리요원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9조3항2호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연간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지요?(예) 이용객 수가 아닙니다. 평균 성별이용객 수가 들어가야 돼, 성별. 위에 있지요? 7조 보세요. 연간 성별이용객 수입니다, 이게. 성별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조례가 보니까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성별이 들어가야 됩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예)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9조 안전관리요원 성별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남자하고 여자를 통찰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식
김우식위원
유급안전관리요원도 있잖아요.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도 될 수 있고 유급 안전관리요원도 될 수 있고 했다 아닙니까?(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아닌 경우 유급 안전관리요원이 있을 수 있다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랬을 경우에 성비를 분석해 줘야지, 그다음 3호에 3항의 2호 이거는 연간 또는 일일 평균 성별 이용객 수를 넣어줘야 돼, 일일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딱 넣어줘야 돼요.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입법예고 기간이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의결을 한다 이게 좀 모순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평균 성별 이용객 수에다 성별을 넣고 추가로 하고 조례를 의결을 하렵니까? 안 그러면 다시 보완해서 할 겁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가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수정가결을, 이게 가능하나요? 이게 안 될 건데 잠깐만 정회를 합시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정회는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유영숙의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2조 3페이지 2조4호를 보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 나오고요. 또 제4조에도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이 나오고 제5조에도 안전관리요원 배치도 나오고 또 9조2호에 유급 안전관리요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예) 그런데 타 시군의 조례안에는 보면 안전관리요원 뽑는 기준이 심폐소생술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조례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안전관리에 대한 말이 여러 군데 삽입되어 있는데도 심폐소생술 자격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규칙에라도 반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은 조례제정 이후에 규칙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5항에 안전관리대책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말한다 해 놓았는데 이건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옥천, 성산에 한해서 이렇게 기간을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필요한 곳에는 군수가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 2개소를 지칭하고 있고요.
상재
박상재위원장
그래서 내년이면 남지워터플렉스 조성되고 나면 매년 이걸 안전관리요원이 필요할건데 굳이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날짜를 못을 박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이 사항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물에 접근하고 물에 들어가서 노는 기간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상위법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지정해 놨습니다. 필요하다면 6호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우식 위원님 정회요청도 있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8. 창녕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6호) 9. 창녕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7호) 10. 창녕군 농업인 미혼 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8호)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농업인 미혼 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홍성태입니다. 창녕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6호 창녕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호 창녕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호 창녕군 농업인 미혼 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0월 8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6호로 회부된 창녕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창녕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0월 8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7호로 회부된 창녕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창녕군 농업인 미혼 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0월 8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8호로 회부된 창녕군 농업인 미혼 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거기 총칙에 제4조 기본원칙하고 5조에 지원범위에 보면 4페이지 맨 위 상단입니다. ‘군수는 군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제6조에서 제13조까지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융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규 시책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융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아까 과장님 이 조례제정에 제안이유에 제일 첫째 보면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제6조에서 제13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17조1항에 따라 해당사업에 대한 지출근거를 마련을 했다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습니다. 5조2항에 보면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규 시책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이 부분은 내용이 뭡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1항은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8개 분야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고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시행하거나 아니면 예기치 못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럼 포괄적으로 신규사업이라고 조례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신규사업을 정해도 보조지원이 가능합니까?(예) 그럼 과장님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17조1항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신규사업을 넣어놔도 위반이 안 됩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지출근거만 조례에 담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기호위원
관계없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6조에서 13조까지 보면 우리 분야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쭉 아주 자세히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제정하기 전하고 만약 조례제정이 됐을 경우 지원조건이라든지 지원금액이 많이 나아집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기호위원
미치지 않습니까?(예) 기존에 보조금이나 융자는 지원 그 조건에 근거를 해서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렇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축산과 수산업을 포함한 농업·농촌 전 분야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여기에 마련 안 된 것은 친환경농업 부분인데 친환경농업 부분은 별도 조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담았고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분야별 6조에서 13조 사항이 기존에 조례제정 전에 하고 조례 항을 다 6조에서 13조까지 다 넣어서 조례제정을 신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신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고 보조금이나 보조비율이나 이런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법령기준에 없는 것은 우리 직접 조례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지출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방재정법이 그에 맞춰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다시 과장님 2페이지 총칙에 보면 제2조 정의에 거기 보면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여기 뒤에 보면 간단하게 관련법규하고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예, 14페이지에 있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설명해 보십시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2항 여기 보면 내용이 있는데 영농조합법인과 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했는데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하고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농업회사법인은 5명이상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큰 차이점이 그것이고 농업회사법인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기호위원
한 번 더 이야기해 보세요. 과장님.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영농조합법인은 5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되고 농업회사법인은 그 규정이 없습니다.
이기호위원
구성원의 제한인원이 없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럼 우리 지금 영남엘피씨 저기 유통하는 저 부분은 농업회사법인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리고 3페이지 보면 기본원칙에 제4조 거기 보면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개발을 위해서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군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7항에 보면 ‘군계획에 포함된 사업 지원’ 이 부분은 뭡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서 창녕군 농업농촌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도 올해부터 향후 5년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사업을 말합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제6조에 보면 6조에서 13조 이 항목에 안 들어가 있는 신규사업이 정책과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신규사업은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서 한두 가지 정도 저희들 갖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의회에 열리게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 보면 이게 오늘 조례를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창녕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오늘 심의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창녕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이것이 이 조례안라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조례명이 오늘 심의하고자 하는 조례명은 창녕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지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밑에 보면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 조례라고 조례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이것하고 이것은 왜 이렇게 기재를 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게 위에 것입니까?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를 심의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해는 가지요?(예) 조례제명이 오늘 상임위에서 조례를 심의를 하는 것은 창녕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 조례라는 조례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을 심의하는 겁니까? 나는 이것은 표기가 잘못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창녕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우식
김우식위원
조례안을 오늘 심의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우식
김우식위원
밑에 있는 기본조례 이 조례명이 별도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상재
박상재위원장
조례명인데 새로 바꿔서 조례명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우식
김우식위원
설명해 보세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조례가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조례안에 대한 총칙이 기본조례 이겁니까? 이걸 안 써야 되지.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농업·농촌기본법이 지난번에 개정되면서 이게 시행일자가 12월 23일로 법은 개정되었습니다마는 시행일자가 오는 12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일부 그 사항은 미리 법은 공고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게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 조례명을 위에 창녕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로 바뀐다 이 말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 게 맞아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원래는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인데 조례명을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해석을(예) 그런데 이걸 기본적으로 표기를 안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표기를 안 해야 됩니다.
이기호위원
농어촌 지원하고 위에는 농촌 지원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지,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 조례거든요.
이기호위원
농어촌하고 식품산업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게 보통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은 이걸 조례를 심의하는 건지 이것을 하는 건지 좀 그렇지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지난 6월 20일날 개정되면서 시행은 12월 23일부터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 조례 이렇게 법하고 일치를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예) 알겠습니다. 3조 한번 보시지요. 3조 보시면 창녕군수는 이래 가지고 중간에 보면 ‘제7조1항에 따라 5년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기 이것은 수립해 놓고 있다 그랬지요? 설명을 그렇지요, 5개년 기본계획을 그렇지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우리군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은 현재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14년부터 향후 5년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
우식
김우식위원
계획서가 있지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시고(예) 다음 넘어갑시다. 4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중복되는데 6조에서 13조까지는 사업비 전부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렇다면 6조에서 13조까지는 보조금 관련 조례로 보면 됩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보조금 관련 조례 확실합니까?(예) 그러면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보조금하고 융자를 포함한 지원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조례?(예) 13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지방재정법을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
우식
김우식위원
13페이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항(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입니다. 그렇지요? 32조의2항 예산의 편성입니다. 그렇지요?(예) 예산의 편성에 보면 32조의3항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사전에 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그렇지요?(예) 그러면 2호란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는 사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럼 이거 거친 거예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예) 그러면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보조심의위원회는 있지요?(예)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개최한 것하고 개최일자 여기에 대해서 관련 개최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예)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보시지요. 심의를 무조건 사전에 거쳤다 그렇지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융차 전 군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그럼 날짜는 언제?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15분이
우식
김우식위원
15명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임기는 금년도 1월 15일부터 오는 2018년 1월 14일까지 3년간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3년간 15명으로 되어 있고 또?(나머지) 아니 여기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결과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위원
자료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 조례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3일 오후 2시에 했단 말이지요? 그럼 그걸 서류를 하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예) 그리고 5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제7조6항에 보면 이것은 제가 묻는 겁니다. 혹시나 그래서 ‘식용작물 이모작 확대 재배를 위한 보리, 우리 밀, 논콩 생산비 및 가공용 감자 종서 대 차액’인데 종서 대 하면 종서 대금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종서가격 이야기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가격이지요?(예) 이것을 붙이는 겁니까, 띄우는 겁니까? ‘대’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띄어 쓰는 게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닌 것 같은데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몇 원하고 하듯이
우식
김우식위원
원하고 붙인다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띄웁니다. 원칙은 백 원하면 원은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은 띄우는 게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띄우는 것이 예,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김우식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빠른 시일내 제출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5페이지 지원사업의 결정입니다. 이게 같이 의논을 해야 될 사항인데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예) 그런데 앞에 군수가 정책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또 군수가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군수가’ 하는 것은 삭제를, 빼야 될 것 같은데. 앞에 군수는 정책심의회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또 군수는 군수가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지.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이 사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위원장이 군수가 되어 있고 위원장 자격으로 그렇게 하고 또 내부결정은 또 집행부 군수가 하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식품기본법 이게 정책심의회가 군수가 위원장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뒷좌석에서 - 각 분과별로 별도입니다.)
분과별로 하더라도 최종 전체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심의편의상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뿐이고 최종결정은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지금 친환경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단체가 창녕에 몇 개나 됩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벼는 지금 4개 단지입니다. 4개단지에 144헥타르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벼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사과도 일부 좀 있고 그다음에 마늘도 좀 있고
장희용위원
벼단지가 많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대부분 벼입니다.
장희용위원
4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을 보면 5번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따른 소득감소액 보전’ 이렇게 해 놨는데 매년 보전을 해 주거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감소액이 특별히 현저할 때 합니까, 어떨 때 지원을 합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감소액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장희용위원
감소액이 기존 감소생산량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표준생산량 데이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생산량 차이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장희용위원
표준생산량은 친환경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일반 다른 농업인 기준으로 합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일반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친환경이 아무래도 생산량이 좀 떨어진다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적습니다.
장희용위원
일반을 기준으로 해서 친환경 해서 보전해 주는 게 맞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해줘야만 친환경농업을 저희들이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그리고 밑에 12항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 ‘그 밖에’ 특별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밖에’라 하는 것이.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위에서 열거한 1호부터 11호 외에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장희용위원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게 발생되면 봐서 적절하게 지원한다 그런 뜻입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농업인 미혼 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의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1페이지에 농업인 미혼 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남성 혼인사업이 몇 년 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6년도 6월에 제정되어서 지원은 2006년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유영숙의원
그런데 지금도 혼인사업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농업인으로서? 옛날에 많이 외국인여성하고 혼인을 많이 했지, 요즘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작년까지 한두 명 정도 들어왔는데 금년도는 현재까지 사업량이 2명인데 현재까지는 신청이 없습니다.
유영숙의원
저도 이 조례가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11년도 정도 되어 가는데 앞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조례를 제정해서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없으면 안하는 것도 맞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고 나면 이제 몇 사람 안 되는 그런 게 되면 어느 정도 가면 이것도 끝이 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어찌 보면 좋은 것이고 어찌 보면 참 힘든 일인데 외국인이 농촌 총각하고 결혼해 주는 사람이 참 어렵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조금 한두 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쉬움은 있는데 어차피 하던 사업이니까 시행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몇 년 더 해 보고 없으면 또 다른 조례 그다음은 조례를 안 한다든지 사업을 안 한다든지 이런 안건이 안나오겠습니다마는 작년에 2명, 올해 없는 것 같으면 올해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유영숙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고요. 저희들 또 하나 감안해야 될 사항은 우리 군에 귀농·귀촌유치를 굉장히 목표를 많이 잡고 또 실적도 이미 올해 목표치를 넘어섭니다. 넘어섰는데 귀농·귀촌인 중에서도 요즘은 보면 40대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분들도 여기 오셔서 또 혼인을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추세를 지켜 봐가면서 한 2년, 3년은 더 지켜보고 더 이상 수요가 없을 때는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유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장희용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이게 창녕군 농업인 미혼 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창녕군 농업인 미혼 남성 혼인사업 지원 자격을 낮춰줌으로써 보다 많은 지원자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안 제2조1항 3년에서 1년으로 하고 안 제4조2항에 3년에서 1년 이것은 참 잘된 것 같습니다. 3년 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안 되어서도 근거를 못 두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제2조3항에 보면 배우자가 없으면 만 35세 이상자로 한다 했는데 만 35세 이상이 넘어야 그러면 대상자가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희용위원
그럼 35세 안 되는 사람도, 30세부터 시작해서 보내려고 애를 써야 장가를 보내든지 하지, 35세 하면 금방 40 되고 50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결혼적령기라는 게 시대적으로 수시로 변하는데 과거에는 일찍 결혼하는 경향이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결혼적령기가 자꾸 늦어집니다. 그래서 35세라는 게 결코 늦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은 적령기가 35세 아니라 40세 돼도 직업이 뚜렷하고 직장이 뚜렷하고 하면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장가가기 힘든 사람들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은 연령을 당겨서 미리미리 농촌사람들은 서둘러야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농촌의 어떤 특수성도 있고 그런 점도 좀 고려는 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희용위원
검토를, 고려를 해 봐주세요. 어차피 장가를 보내려고 하면 미리미리 좀 해서 서둘러 해야 되지, 35세 이상 기준으로 하면 35세가 금방 40세 된다 말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희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의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의원
과장님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해 보고 싶은데요. 페이지 10페이지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개선의견에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했는데 이게 어느 것 검토 반영이 됐다는 말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에 저희들이 결과를 받은 내용을 보면 별지 제1호 서식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1호 서식하고 2호 서식에 보면 1호 서식은 신청자 인적사항 제일 오른쪽에 남녀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노인여성아동과에서 넣어달라 그래서 저희들 삽입한 그런 내용입니다, 남녀 구분 표시만.
유영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농업인 미혼 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농업인 미혼 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1.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및 관리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39호) 12. 창녕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40호)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및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김장식입니다.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및 관리 조례안와 창녕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및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0월 1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9호로 회부된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창녕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0월 1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0호로 회부된 창녕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래서 농산물이란 창녕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란 별표1의 우포누리를 말한다, 별표1이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쭉 다시 넘어와서 제3조에 보면 공동브랜드 사용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농수산물 품질관리법」41조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상품사용 대상품목은 별표2와 같다. 별표는 11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과장님 펴보세요.(예) 11페이지 보면 상품군이 6종류에 37개 품목입니다. 이걸 다 우포누리로 공동브랜드로 등록이 다 됐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참고적으로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31류가 있습니다. 법에서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31류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특허청에 등록된 그런 상태이고 별표2는 창녕군에서 대다수 많이 사용하는 품목만 대상을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31류를 조례에 다 담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분량도 많고 그래서 예로 우리 창녕군에서 생산되는 군수가 인정하는 품목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1류도 우포누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31류를 전 농산물이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11페이지 상품 세목에 보면 37개 품목 있지 않습니까?(예) 이게 다 우포누리로 상품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걸 묻고 있습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상표는 저희들이 우수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품목을 우선적으로 지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좋은 물품이 들어오게 되면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승인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기호위원
그럼 우리 곧 우포누리축제가 시작됩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상품군에 6류 중에 우포누리에 참여하는, 빠지는 품목이 뭐가 있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우포누리에 빠지는 품목이
이기호위원
우포누리축제에 빠지는 상품군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과장님 아시는가 해서 묻습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여기 보면 보리라든지 참다래라든지 체리라든지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전부 다
이기호위원
제가 품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상품군 곡류, 과실, 야채, 가공 이중에 어느 것이 우포누리축제에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과실류, 육류는 거의 다 포함되어서 나옵니다.
이기호위원
축산물도 다 들어갑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예, 축산물 인동초한우가 부스가 들어옵니다.
이기호위원
제가 지금 앞에 총칙 란에 3페이지 잠깐 서두에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창녕군농산물 공동브랜드, 한우 같은 경우는 인동초한우로 지금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창녕군농산물 공동브랜드는 우포누리인데 축산물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일반적인 게 한우만 인동초한우가 되어 있고 닭하고 돼지는 안 되어 있거든요. 가공식품이 앞으로 되면 자기들이 우포누리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승인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우포누리 예를 들어서 한우 같은 경우는 인동초한우 그 상표로 계속 유지를 합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예,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할 것입니다.
이기호위원
내년까지요?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내년까지는 못을 박은 것은 아닌데 계속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면서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포누리로 상품등록을 안하고 인동초한우로 브랜드 사용을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을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제가 지금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인동초한우는 별도로 조례라든지 특허법이 등록되어 있는 품목이거든요. 우리 창녕군에서 인동초한우는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조례제정 총칙에 제2조 이 사항에 제가 묻는 거에 관계가 없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기호위원
한우 같은 경우도 우리 군내 생산 농산물인데 관계가 없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동초한우는 여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별도 조례가 공동브랜드로 축산물로 해서 별도 조례가 공고되어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개별법에 따라서 개별 조례에 따라가도록 그렇게
이기호위원
관계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오늘 조례안이 제명이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이다 그렇지요?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 브랜드라는 의미는 지금 외래어지요?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물론 지금 세계화되고 글로벌시대가 되어서 외래어를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한데 우리 농산물, 목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기준을 정하여 지역우수 농산물을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다면 브랜드라는 용어를 상표로 바꿔야 된다, 순수한 우리말로 바꿔야 된다, 상표나 브랜드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지요?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상표법 제2조1항1호는 모르지요? 그것은 다음에 내가 말씀을 드리고. 왜, 브랜드는 물론 사용할 수, 이건 공산품에 한해서 브랜드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표로 바꿔야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7조 보시면 7조3항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지금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예) 물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그러면 여기 몇 명 위촉이 됩니까, 당연직 공무원은?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공무원은 소장하고 담당과장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두 사람만 생각하고 있어요?(예) 그랬을 때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원회도 우리 군의원도 한 분 위촉합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이것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위촉을 합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15명이라고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다면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용어를 바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당연직위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중에서 위원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문구를 바꿔야 됩니다. 이해가시지요? 누가 해도 위원장 아무 관계없어요.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면 됩니다. 전문가들 다 모이는 것 아닙니까, 알겠지요?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에서 전문가는 사실 우리가 보기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소장이고 그건 좋지만 위원회라 하는 것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에 당연직공무원은 자문을 하는 겁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다 위원회만 이끌어 가면 회의만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학식이 필요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중에서 호선한다,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별표1 한번 보시지요. 이게 우포누리라는 게 우리 공동상표입니다. 우포누리 상표가 있네요, 이렇게 해 놓았네, 상표입니다, 상표. 브랜드가 아니고 상표. 설명을 보면 우포누리디자인 모티브라는 게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이게 주황색은 뭐라 했냐하면 낙동강과 우포늪을 모티브로 해서 생태친환경을 상징하고 싱그러움과 부드러움을 표현한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예) 그다음에 이 청록색은 창녕군 황금들녘을 모티브로 천혜의 지리적 여건과 농산물의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생태환경 친환경이라면 색깔 어느 것을 떠올립니까? 녹색입니까? 황금색입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녹색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녹색이지요? 그럼 황금들녘은 무슨 색깔을 연상합니까? 황금들녘.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노란색 아닙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지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그런데 밑에 디자인 모티브를 보면 김우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우포누리라는 색상을 봤을 때는 우포는 우리가 자연적인 농산물이 청정을 뜻하는 것이고 누리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풍요로움을 상징한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나 저러나 똑같은 이야기지, 누리는 온 세상이라 온세상. 그런데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그게 황금이란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유권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 황금색깔이니까 색깔을 바꾸란 이 말입니다, 모티브 설명을 바꾸라니까. 황금색깔이니까 노란색깔이 와야지, 황금들녘이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포누리라는 게 저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 지금은
우식
김우식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아마 이걸 디자인하시는 분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옥신각신하기는 그렇고 한번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라겠고.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두 가지 부분 7조3항 이것은 고치고 공동브랜드를 상표로 바꿀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하고 그다음에 7조3항 이걸 바꿀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공동브랜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영어가 토속화가가 되어서 한글정도로 사용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브라보라든지 파이팅이라든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타 시군에도 여러 시군에도 공동브랜드 지정한 데 보면 브랜드라고 많이 사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데는 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녕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창녕.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창녕하면 양파, 마늘 아닙니까?
장희용위원
양파, 마늘 그다음에 화왕산, 우포늪, 부곡온천 주로 이렇지요?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 공동브랜드가 특허청에 등록되고 2009년도부터 아마 사용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한 육칠년 가까이 됐다, 그렇지요? 그런데 따오기는 언제쯤 들어왔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따오기는 제가 그때 정확한 기억을 못하는데 김태호지사 있을 때 들어 왔으니까.
장희용위원
그럼 결국 농산물공동브랜드 우포누리를 상표로 하기 전에 따오기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희용위원
우포누리를 공동브랜드상표로 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나 이런 건 있습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잘 아시다시피 따오기를 품목으로 들어오기 전에 어느 한 법인체인가 농가에서 따오기란 명칭을 써버리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 행정하고 그분하고 돈을 주고 브랜드를 사니 안사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특허청에 등록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따오기라 하는 명칭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안으로 나온 게 우포누리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본 위원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현재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는 건 조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창녕은 따오기를 전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미리 공동브랜드가 따오기 쪽으로 연관되어서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지금 나는 그분이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잘 모르는데 금액을 논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걸 우리 브랜드가 상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희용위원
제안이유에나 설명을 해 놓은걸 보면 우리 창녕의 공동브랜드상표를 붙여서 우리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창녕농산물하면 상표가 현재는 우포누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포누리보다는 기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도 따오기를 많이 알리기 때문에 또 따오기를 통해서 지금 많은 관광객도 앞으로 유치할 것 아닙니까?(예) 그래서 농산물상품도 그쪽으로 가면 안 좋겠나 해서 과장님이 물밑작업을 해서 그런 게 이루어진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장희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및 관리 조례 중 제7조제3항의 ‘위원회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당연직위원장으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사유로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방금 김우식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김우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소규모식품가공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늘 심의 의결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관내 예상되는 사업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자수, 관내에.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사업자수가 한 80여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양파 가공하는 소규모로 하고 있는 곳이 한 60여개 되고 일반공장하고 등록되어 하고 있는 곳이 한 20여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 80여개 된다고. 지금 그러면 여기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을 다 받겠네, 80여개 업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80여개 업체에다가?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예, 그것은 근거를 마련하고자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보면 역시 위원회 문제인데 7페이지 16조 보면 소규모 식품가공업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 그렇지요?(예) 심의회가 있고 밑에 17조에 보면 식품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예) 심의회와 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각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2개 심의회나 위원회 둘 다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9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다면 20명 이내를 두는 이유가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으로는 공동브랜드보다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지원은 조금 중요성이 떨어진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중요성이 떨어진다고는 설명 안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안했어요?(예) 그러면 왜 20명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앞에 공동브랜드는 15명 이내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여기는 심의회와 위원회는 왜 20명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보면 경상남도 농림부하고 농식품부에서 식약청하고 농진청 3개 기관이 농림식품부에서 용역을 줘서 권고안이 나오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 가공하는 농산물이 되고 나면 2차 식약청에서도 조례를 공고하고자 하니까 식품으로 바뀌게 되니까 규제할 방법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농림부도 가공협회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심의를 넣어놨고 식약청에서 검토과정에 협의과정에서 아마 나중에 어떠한 그런 게 없겠지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아마 넣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데 농림수산부하고 식약청에서 권고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20명 이내는.
우식
김우식위원
20명 이내가요?(예) 권고사항이란 말입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예, 안이 권고안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권고안이란 말입니까?(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명 이내로 줄였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희망한다든지 나중에 위원들이 위촉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좁아진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명을 15명으로 줄여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당연직 공무원이 지금 포함되어 있지요?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몇 명 정도 포함시킬 예정입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간사하고
우식
김우식위원
간사는 위원회 안 들어갑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담당과장하고 소장 정도, 2명 정도.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 소장이 들어올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과에 들어와야 되지, 다른 과에서도 또 들어와야지 이것은 다른 과에서 필요한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 2명 들어온다, 그러면 민간인을 군민이나 사업자나 전문가를 한 18명 정도 구성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양파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 연구요원들하고 보건소도 우리 공무원을 한정된 게 아니고 보건소라든지 식품쪽에는 그렇게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걸 조례가 되면 바로 위원회도 구성하고 심의위원회도 구성해야 되면 이게 어느 정도 딱 나와서 대답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들어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공무원이 최소한 몇 명 들어온다 그러면 군민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많이 넣도록 하면 전문가를 그러면 공무원이 몇 명 딱 들어온다 이야기해 보세요.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지금 바로 제가 답하기는 좀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지요?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좋아요. 2개 심의회, 위원회 다 실비보상을 합니다. 그렇지요?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여비규정에 따라서
우식
김우식위원
규정을 하지요?(예) 규정을 한다. 그러면 비용추계를 한번 보지요. 14페이지 제일 밑에 상세내역 있습니다, 상세내역. 사무관리비가 252만 원인데 이것은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7만 원 해서 12명 3회입니다. 그렇지요?(예) 이것은 위원회 하나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회 하나를 두고 그렇지요?(예) 그러면 2개다 2개, 지금 심의회도 있고 위원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위원회 개최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딱 정해진 숫자는 아닙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12명 같으면 딱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러면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12명이 12명이 되고 오는 사람 중에 12명도 올 수도 있고 20명 이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어째서 의미를 안 두는지? 이것은 하나의 위원회밖에 안 되는데 위원회가 2개 같으면 2개 위원회를 넣어줘야 되지. 최소한 3회를 한다하면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중복되는 위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중복이 된다손 치더라도 위원회별로 수당을 지급 해 줘야지요.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공무원들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위원
공무원들은 당연히 안주지요.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15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우식
김우식위원
15명 같으면 위원회가 2개 같으면 2개를 산정해 놓아야지 2개를.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12명 한번 해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자료를 만들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게 만들어야지 대충 만들어 와서 분명히 위원회가 2개 아닙니까? 2개. 수당 등 2군데를 만들어 놔요, 2군데. 주던 안주던지 간에 예산은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