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합천군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8개 실과사업소 중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실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 박민좌계장입니다. 홍보 이동률계장입니다. 미래정책 한호상계장입니다. 예산 이규수계장입니다. 예산서 가지고 총괄적인 보고를 좀 드리고 저희 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작업을 하면서 정말 올해의 결산추경이 남아있습니다만 진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하더라도 예산은 5,000억을 한번 넘기고 싶은 그런 욕심인데 이번에 2회 추경까지는 거의 아마 4,900억 정도, 약 100억 정도 부족한데 결산추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년도에 가면 우리 군의 예산이 5천억을 넘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추경재원이 약202억 정도 해가지고 4,893억 정도가 2회 추경까지 해서 편성이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세입은 7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14억 정도가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에도 지적을 받고 했습니다만 각종 관급공사를 발주하고 부가가치세가 다 지출이 되었었는데 그것을 세무서에 저희들이 환급청구를 해 가지고 받고 이렇게 해서 임시적세외수입이 약 14억 정도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보전수입이 110억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이 추가로 110억 정도 더 발생이 되어서 잡았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도비 보조금이 73억 정도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추경재원이 202억5,4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관계는 실과단위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출관계는 저희 실 소관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 저희 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2억4,500만원 정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밑에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연초에 군정홍보관계를 SNS를 통해서 좀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3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좀 여의치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하게 됩니다. 중간에 군정홍보 업무추진에 업무지원에 사무관리비가 도서군정홍보하고 밑에 매체이용 군정홍보 쪽에 저희들이 위에 1,300만원과 밑에 5,300만원, 당초에는 360만원, 2,7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약 3,600만원 정도 이번에 추가로 좀 더 편성을 해서 홍보관련 업무를 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포상금관계는 저희들이 부군수가 새로 취임을 하고 나서 홍보 쪽이 굉장히 좀 많은 군정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기사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연말에 실적평가를 한번 하자 이래 가지고 포상금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홍보물제작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군보우편물 봉투제작입니다. 이게 우편번호가 새로 바뀜에 따라 가지고 봉투를 새로 좀 제작을 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SNS드라마를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좀 취소를 해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아직까지 보니까 저희들 지자체가 한 군데도 하는 데도 없고 이래서 선뜻 저희들이 먼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사업계획을 취소하는 걸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밑에 이것 대신에 저희들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군정홍보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7,000만원 정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시설비에 보면 영상정보시스템 설치가 있습니다. 군청 밑에 있는 LG 김동우사장이 대형TV를 평면TV를 우리 현관 입구에 들어가는 것 2개를 기증을 해서 이것을 제2청사하고 문화예술회관에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설치비가 좀 듭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89페이지는 저희들이 미래정책에서 각종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당초 1억을 편성해서 했는데 한 5,000만원 정도가 좀 남을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국제화여비관계 2,000만원 이번에 추가로 좀 더 편성을 했는데 연말에 각종 실과별로 지금 계획된 사업들이 연말에 많이 집중되다보니까 국제화여비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편성하는데 실과에서 2,000만원 이것가지고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우선 금번 추경에는 2,000만원만 좀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은 보고를 마치고요. 나중에 문화체육과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해인사에 방장스님 조사전에 저희들이 7억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도에서 지사님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조사전 거기에 5억을 도비로 재정건의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재정건의사업 5억은 저희들이 다른 데, 해인사에 재정건의사업비로 사찰에 직접적으로 지원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기 합천호 올라가는 로터리, 거기에 저희들이 5억을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업을 그걸로 하고 대신 저희들이 해인사에 우리 군비로써 6억, 5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그래 가지고 1억을 더 보태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해 놨으니까 나중에 위원님들 문화체육과 심의하실 때 순수 군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군비가 아니다 하는 걸, 아마 과장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만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절약사업 타당성 및 예비비 수립용역 이것은 용역비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께요.

저희 실이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공모사업이 연초에 1, 2월에 공문 내려오면 3월부터 막 발표, 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미리 내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할 대상지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용역을 다 합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농산어촌 관련해서 적중, 대양 이런 데 보시면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내식당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내식당 이용하는 분들이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평일에 130명 정도 밥 먹고 있습니다.

점심때만?

점심기준이고 아침은 30명 정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아침은 30명 정도 식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끼에 얼마 정도 합니까?

아침은 3,000원, 점심은 3,500원입니다.

그 차이가 왜, 식사는 같을 건데 500원 차이가 왜납니까?

아침을 사실은 좀 더 싸게 해 주려고 한 것이 우리직원들이 사실은 아침을 못 먹고 오는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직원건강 차원에서 아침을 좀 더 싸게 줘야 이 친구들이 좀 아침이라도 먹고 속이 든든해야 일을 할 거 아닌가 싶어서 한 2,000원 받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원가계산을 해 보고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운영한 지가 금년 5월부터입니다만, 2,000원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수지가 안 맞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싸게 한다고 한 것이 지금 3,000원 정도에 아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잘 하셨네요. 아침에 솔로로 있는 분들이 식사하기가 좀 어중간하고 이렇는데, 아침에 좀 힘들더라도 한 30명 정도 식사를 한다 해서 건강을 위해서 참 잘 하는 거라고 저도 밖에서 이야기들을 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리사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조리사 인건비가 월 180만원 정도 되는데 당초에는 우리 직원들이 내는 밥값이 식권 한 장에 3,500원 해서 월 12장 그러니까 4만8,000원 정도를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제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도저히 그 돈 가지고 잘 먹이지는 못하겠더라고. 억지로 먹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구내식당이 점심이 직원들한테 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꽤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잘 나온다고 합니다.

예. 급식의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가지고 두 명은 직원들이 밥값 내는 거에서 인건비를 주고 한 분 정도는 군에서 부담을 해 주자! 그래 가지고 조리사 한 분 인건비만 지금 군에서 보전을 해 주니까 적자가 안 나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리사가 식당하시던 그분이지요, 전에?

지금 조리사는 합천에서는 식당을 안했습니다.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그분이 조리사로 어디 있던 분인가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 양반이 서울 사람인데 여기 오기 전에는 어디 급식소 같은 데 식당 같은 데 일을 많이 한 분인데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하더라고요. 사는 생활도 열심히 하고 무엇이든 부지런히 열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식당에는, 정성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채용을 참 잘 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일본 히로시마하고의 어떤 자매결연을 맺고자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6대 때 지금 가고 있는 데가 일본의 미토요시죠?

예.

미토요시에 가면, 지금 이것도 그러면 여기에 가는 분들이 히로시마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이 히로시마의 원폭하고 연관된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정말 그곳을 속속들이 많이 알고 올 수 있게끔 구성을 그리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사실 우리가 그 교류를 함에 있어 가지고 갔다 와서 성과나 이런 부분들의 보고회를 합니까?

지금 미토요시하고는 꾸준하게 교류를 확대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대야문화제때도 미토요시에서 시장은 바빠서 못 오시고 담당부장께서 오셨는데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실제로 그냥 행사 때 와가지고”, 의장님 들어오시네. 좀 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난번에 미토요시도 저도 두어번 갔다 왔습니다만 가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인사 기껏 하고 오고 행사 참여하고 오고, 그 더운 날씨에 가서. 사실은 거기 가서 우리들이 배울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 역시 여기 와서 아무 것도 배울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섬세하게 짜임새 있게 계획을 짜가지고 뭔가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교류를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고 이 히로시마는 정말 우리 합천하고의 히로시마의 관계는 정말 앞으로 이 결연이 된다면 잘 유지가 되어야 되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과장님 방금 교류협회 이 관계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성원 자체가 뭐 20년 되신 분이 지금 합천에 남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구성원 자체를 정말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전부 다 견학을 하면서 배워 와서 우리 여기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것,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방법 이걸 생각을 해야 되지. 총망라해서 기업인이면 기업인, 공무원 여러 사람을 총망라해서 갈 수 있게끔 구성을 다시 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주민복지과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윤자입니다. 제204회 임시회 개회로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주민복지과 201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총괄을 말씀드리면 1회 추경 776억8,600만원에서 780억4,200만원으로 3억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는 1억2,3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도비는 800만원 감액되었으며 군비는 2억4,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예산중 도비보조사업인 장애인 및 어려운 청소년 문화체험활동사업이 폐지되면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104페이지에서 106페이지 청소년 꿈드림지원사업은 학교밖 청소년 학교복귀를 지원하는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상반기 시행결과, 학교밖 청소년 자립지원보다는 사업홍보 및 예방을 위한 체험, 문화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통계목간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사업 지원사업은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예산감액 및 재원별로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사업입니다. 옥상의 방수, 지붕아스팔트 싱글 교체를 위해서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68만4,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지원사업입니다.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으로 교육급여 보장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어 교육청으로 이체할 예산이며 국비 매칭비율에 따라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에서 110페이지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109페이지에서 자활근로민간위탁사업은 2014년도 자활 성과평가결과 우수지역자활센터로 선정되어서 운영비 인센티브 지급에 따라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노인건강진단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사업과 중복되어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입니다. 타서비스와 중복되어 9,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만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외자에 대한 식사, 가사서비스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 우리군이 직접 시행하는 국도비보조사업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회에 위탁하는 일자리사업은 1,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군자체 사업중 우리군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국비보조사업과 중복되어 4,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경로위안잔치 예산입니다. 재원은 지정기부금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집기비품 구입사업입니다. 관내 전 경로당에 소화기 비치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었으나 정부합동평가 특별교부세 재정인센티브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군비사업을 결산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덕곡복지관 목욕탕 리모델링사업입니다. 2015년 5월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사업으로 장기요양보험 수혜자 증가로 인해서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에서 118페이지 여성아동복지증진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예산증감이 발생한 부분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차량구입 삼가어린이집사업입니다. 현재 삼가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은 12인승으로 차량 내구연한과 주행거리, 2014년도 대병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해서 삼가에서 통학하는 아동 15명의 안전문제를 고려해서 차량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에 따라 국비보조사업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사업으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2015년 9월부터 합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실을 운영하고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에서 120페이지에 희망복지사업의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는 남부, 북부, 권역별 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사업입니다. 어려운 노인목욕봉사, 독거노인 김장나눔봉사, 자원봉사자 연수참가비 지원 등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20페이지에서 122페이지는 드림스타트운영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차량구입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통계목간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에서 126페이지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예산증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123페이지 장애인 실종예방 안심시스템구축사업은 위치추적기 구입예산 절감으로 해서 1,100만원이 절감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별관운영은 저희들이 처음 목욕탕을 운영하다보니 그런 부분과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연료비라든지 전기요금이 절감되어서 공공요금운영비 1억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에서 127페이지는 2014년도 국도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예산 1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회추경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주민복지과장님 항상 일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열심히 일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이기 때문에 이 일을 쳐내지 싶습니다. 항상 존경합니다. 111페이지 보면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이게 삭감이 9,76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 이걸 이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식사하기가 참 힘드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점에서 이걸 삭감을 하게 됐으며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식사배달사업이라도 저희들 식사에 따른 반찬 이 부분을 배달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권역별로 해서 삼가, 합천읍, 초계, 가야 쪽에 무료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읍면에 자원봉사단체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보면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많고 또 이중삼중 저희들 권역별로 해서 재가서비스에서도 지원하는 부분, 또 어르신들 간식 우유배달, 안전을 위해서 찾아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여론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대상자 발굴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김장나눔이라든지 부족한 예산에다 넣었습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걸 삭감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대상자가 또 읍면에 발굴이 되기 어렵다고 읍면에서는 또 들어오고, 대상자 인원이 감소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이 좀 중복이 되니까 중복을 안 시키려고 하니까 좀 감소가 되었다!

예.

그런데 이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항시, 저도 이 반찬배달을 해 봤지만 보름에 한번 10일에 한번 이 정도를 배달을 했는데 그 나이든 사람들이 시장도 가가 힘들고 또 반찬을 자기 손으로 해 가지고 잡숫기도 힘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반찬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찬배달을 가다보면 참 마음이 아파서 청소도 좀 해 주고 온 적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이 반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김장을 해 가지고 주는 데는 김장은 중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김장은 다른 단체에서도 해 주고 이렇게, 김장철이 되니까 많이 나눠주던데, 반찬 이것은 진짜 필요하게 잡숫는 거거든요.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또 재가에 요양보호사들이 나가서 반찬을 또 제공해 주고 그 대상자가 또 우리 식사배달 대상자 하고 중복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또 피하고 하다보니까 읍면에서는 대상자 찾기가 어렵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의견을 듣고 또 공문을 시달해서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일이 많아서 과장님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또 중복이 된다 해도 반찬은 또 시기를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꺼번에 반찬이 많이 들어가면 노인들이 다 못 잡숫기 때문에 냉장고 넣어놨다가 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단체에 시기를 맞춰가지고 좀 반찬이 적절하게 들어가게끔 그리 신경을 써주시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장기요양보험 수혜자가 계속 증가하는데 지금 이게 판정이 잘 나와서 그렇습니까?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예. 이게 저희들이 연초에 1월에 382명이었습니다. 7월에 436명으로, 계속 54명 상반기에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수혜자가 또 등급판정이 조금 요즘은 프로테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가서비스라든지 시설 입소에 대해서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 관내사람들입니까?

예. 관내입니다. 주소를 둔!

지금 그러면 판정이 좀 잘 나오는가 봐요?

예. 판정이 조금 옛날보다 많이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이게 한 4,000만원 정도 감을 시켰는데 더 확대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시장형하고 저희들 공공부분에 지역형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접근성, 지리적인 환경 또 우리 군내에서는 기업체가 없다 보니까 고령이나 현풍.

이게 시장형 그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던 부분이 중복이 되어서 국비하고 중복이 되어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것하고 합해진 거네?

예.

그래 이게 지금 예산 확보해가지고 또 필요한 사람은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중간에 예산은 있는데 좀 노력을 적게 한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공공부분 지역형은 저희들이 이번에 하반기에 확대를 해서 노인경로당에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늘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장형에는 세금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시장형을 하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액이 10%또 납부를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또 단가가 너무 낮다보니까 노인들을 사업주가 착취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주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면 노인이다 보니까 사업을 하면 이게 불량이 또 많이 나온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사업자등록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는 그런 문제점, 또 일을 하다보니까 일한 만큼의 인건비가 안 되고 하니까 자꾸 인원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장형을 안하고 전부 다 지역형으로 돌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형 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합천읍 노인회지회하고 삼가, 초계, 용주, 대병, 야로 이런 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주 장전 이런 데는 지금 잘 하고 있던데 보니까?

거기도 서로 이게,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불량이 많이 나가지고 일감을 못 보내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또 포기를 한 노인들이 많습니다. 한 9명 정도가.

어디가?

용주입니다.

용주 장전에?

예.

지금은 사업을 안하네?

올해까지만 지금 9명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포기를 하고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평산은?

평산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전은 잘하고 있다던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꾸 불량이 나고 그런 부분, 또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서로 같이 일을 좀 잘 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이 있는데 같이 맞춰나가려고 하니까 완제품을 안 만들고 같이 나가면 불량을 많이 내니까 업체에서도 불평이 좀 많고 이 시장형이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도 노인일자리는 이 시장형을 안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형을 안하면 할 게 없습니다.

지역형으로 돌려서 저희들이 15만원 지원을 하는 걸 지역형으로 돌리면 1인당 20만원 되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시장형 하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은 그렇게만 이렇게 일자리를 해 주면 지역형으로 하는 게.

지역형은 일자리가 뭐 있습니까?

환경정비라든지 노노케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환경정비 쪽으로.

지역형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산도 없고 그냥 나와서 시간만 채우면 되는 건데.

예. 그렇지요. 일자리 차라리.

제가 생각은 지역형보다는 시장형으로 좀 계속 돌려야, 생산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무슨 재미가 나지 그냥 나와서 학교 여기 깃발 몇 번 흔들고 쓰레기봉투 가서 한 시간 우루루 갔다오고 그것은 뜻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형보다는 시장형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물량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기업체가 있어서 제공을 한다든지 이러면 .

그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자꾸 찾아내야지. 중소기업 찾아가서.

그게 단가가, 저희들도 고령이나 대구, 진주 쪽에 이렇게 알아보는데.

단가가 약하니까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중소기업 찾아가지고 계속 방문해서 일거리를 찾아봐야 되지.

거리가 너무 멀고 하니까 업체에서도 이제 사실은 들어오기가 힘들더라고. 또 이 분들은 노력한 만큼의 단가가 낮아가지고 더 고생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이 손이 굳어가지고 치료하러 가는 분들도 있고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일하는 대가만큼 주고 하는 것은 취지는 좋은데 환경이나 여건은 그렇게 안 따라주고 18개 시군에 지금 시장형을 하고 있는 데는 함안하고 산청, 거창, 우리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함안의 경우는 공장이 있다 보니까 접근성도 좋고 산청에는 그냥 고추재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거창은 농산물 담는 그런 것인데 우리처럼 이렇게 기업체가 멀리서 와서 갔다 주고 가지고 가고 이런 부분은 우리군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시장형이 군단위에는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평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야 계속 생기지. 그것 보완하라고 담당부서가 있는 것이고.

지금 그리 되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10%를 세액을 내야 되니까.

누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까? 마을에서?

노인회지회 같으면 노인회지회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이제 그에 대한 소득의 10%를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 또 단가도 약한데다 또 그분들한테 세액 10%를 공제를 하고 지급하면 이것은 사실.

그 법이 언제부터 바뀌었는고?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됩니다. 올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세액 10%를 의무적으로 안하면 안되니까.

10% 해도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전체적으로 한 달에 돈 10만원, 20만원씩 받던데 뭐.

그러니까요. 거기서 또 10%를 무조건 떼야 되는 거라요.

그래도 지역형보다는 시장형 일자리를 해야 노인들도 재미도 있고 그래도 손에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좋지 싶은데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이게 지금 설치하려면 화질이 놓은 것, 화소가 높은 걸 해야 됩니다. 지금 경찰CCTV 한 것이 큰 실패작입니다. 하나같이! 안보여! 지금 우리 여기 관제센터 하고 나면, 이게 앞으로 정비를 하기는 할 건데, 지금이라도 하나라도 똑바른 걸 사야 된다! 7, 8년 전에 경찰에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150만원씩, 130만원씩 구입한 이 부분이 사고가 나면 번호판이 안보인 답니다.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CCTV 이 부분은 최고로 좋은 걸로 사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모바일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도입 이게 1대에 2,450만원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시스템으로 하면 활동계획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차에 내장형 시스템인데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통행하는 차량번호판을 바로 카메라가 인식을 해 가지고 저 차량은 우리 세금 체납차량이다 아니면 저 차량은 다른 어떤 차량이다 하는 게 바로 인식이 되어 가지고 바로 차에 승차해 있는 우리 직원한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예. 좋은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0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