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합천군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8개 실과사업소 중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실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 박민좌계장입니다. 홍보 이동률계장입니다. 미래정책 한호상계장입니다. 예산 이규수계장입니다. 예산서 가지고 총괄적인 보고를 좀 드리고 저희 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작업을 하면서 정말 올해의 결산추경이 남아있습니다만 진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하더라도 예산은 5,000억을 한번 넘기고 싶은 그런 욕심인데 이번에 2회 추경까지는 거의 아마 4,900억 정도, 약 100억 정도 부족한데 결산추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년도에 가면 우리 군의 예산이 5천억을 넘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추경재원이 약202억 정도 해가지고 4,893억 정도가 2회 추경까지 해서 편성이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세입은 7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14억 정도가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에도 지적을 받고 했습니다만 각종 관급공사를 발주하고 부가가치세가 다 지출이 되었었는데 그것을 세무서에 저희들이 환급청구를 해 가지고 받고 이렇게 해서 임시적세외수입이 약 14억 정도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보전수입이 110억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이 추가로 110억 정도 더 발생이 되어서 잡았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도비 보조금이 73억 정도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추경재원이 202억5,4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관계는 실과단위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출관계는 저희 실 소관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 저희 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2억4,500만원 정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밑에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연초에 군정홍보관계를 SNS를 통해서 좀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3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좀 여의치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하게 됩니다. 중간에 군정홍보 업무추진에 업무지원에 사무관리비가 도서군정홍보하고 밑에 매체이용 군정홍보 쪽에 저희들이 위에 1,300만원과 밑에 5,300만원, 당초에는 360만원, 2,7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약 3,600만원 정도 이번에 추가로 좀 더 편성을 해서 홍보관련 업무를 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포상금관계는 저희들이 부군수가 새로 취임을 하고 나서 홍보 쪽이 굉장히 좀 많은 군정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기사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연말에 실적평가를 한번 하자 이래 가지고 포상금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홍보물제작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군보우편물 봉투제작입니다. 이게 우편번호가 새로 바뀜에 따라 가지고 봉투를 새로 좀 제작을 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SNS드라마를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좀 취소를 해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아직까지 보니까 저희들 지자체가 한 군데도 하는 데도 없고 이래서 선뜻 저희들이 먼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사업계획을 취소하는 걸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밑에 이것 대신에 저희들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군정홍보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7,000만원 정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시설비에 보면 영상정보시스템 설치가 있습니다. 군청 밑에 있는 LG 김동우사장이 대형TV를 평면TV를 우리 현관 입구에 들어가는 것 2개를 기증을 해서 이것을 제2청사하고 문화예술회관에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설치비가 좀 듭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89페이지는 저희들이 미래정책에서 각종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당초 1억을 편성해서 했는데 한 5,000만원 정도가 좀 남을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국제화여비관계 2,000만원 이번에 추가로 좀 더 편성을 했는데 연말에 각종 실과별로 지금 계획된 사업들이 연말에 많이 집중되다보니까 국제화여비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편성하는데 실과에서 2,000만원 이것가지고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우선 금번 추경에는 2,000만원만 좀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은 보고를 마치고요. 나중에 문화체육과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해인사에 방장스님 조사전에 저희들이 7억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도에서 지사님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조사전 거기에 5억을 도비로 재정건의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재정건의사업 5억은 저희들이 다른 데, 해인사에 재정건의사업비로 사찰에 직접적으로 지원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기 합천호 올라가는 로터리, 거기에 저희들이 5억을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업을 그걸로 하고 대신 저희들이 해인사에 우리 군비로써 6억, 5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그래 가지고 1억을 더 보태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해 놨으니까 나중에 위원님들 문화체육과 심의하실 때 순수 군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군비가 아니다 하는 걸, 아마 과장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만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서군정홍보비 1,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증액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각종 온라인광고라든지 이런 쪽에 미리 예측도 못한 그런 쪽에 광고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좀 생깁니다. 연말이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대비를 해서 좀 편성을 한 겁니다.

미리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할 때는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 없이 예비비 성격으로 마련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온라인광고 같은 것 이런 쪽은 연말 되면 좀 해야 됩니다. 해야 되어서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다음에 한번 보기로 하고, 이번에 카누학교는 왜 지원을 안하게 되었습니까?

카누학교는 당초에 우리 군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했다가 이동률계장이 그쪽에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 저희들은 문체부의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되었어요. 되어 가지고 그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 군비 편성은 삭감조치를 하고 내년도는 저희들 군비 편성을 합니다. 해 가지고 계속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제여비 이게 지금, 우리가 한도가 정해 놓은 게, 앞으로 정할 겁니까, 지금 현재는 안 정해져 있지요?

예.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는 한도 정한 데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국제화여비, 국내여비 총괄적으로 일반수용비 성격의 예산은 좀 실링을 정하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이런 쪽도 좀 총액을 정해놓고 운영을 해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을 좀 하는데 지금은 딱히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도와 시군에는 1인당 한도를 정해 가지고 좀 형평성을 기하는 데가 많이 있는 모양이던데 앞으로 우리도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무한정으로 가서는 좀 문제가 있지 싶고, 2,000만원 이 부분은 지금 목적이 있는 겁니까? 예상을 해서 편성을 시켜 놓은 겁니까?

아까 말씀드릴 때 2,000만원이 굉장히 지금 고민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문화체육과에서 폐루를 세계문화유산도시로 해가지고 가는데 당초에는 군수님이 가시도록 되어 있는데 안가시고 과장하고 직원이 간다 그러는데 이 직원들이 처음에는 3백 얼마 하더니 오늘 아침에 와서는 또 600만원 하니까 둘이 그냥 1,200만원이고 축산과에 또 직원 간다 하고 또 국제화교류 그러면서 일본하고도 우호협정을 뭐, 유흥수 주일대사가 또 고향 생각하신다고 일본에 자기가 한 군데 추천을 해서 또 추진을 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좀 이 2,000만원 가지고는 좀 굉장히 연말에 좀 고민스럽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입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 일반수용비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근조기라든가 도정홍보거치대, 주민등록홍보용 엑스배너, 기념품포장재 등 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밑에 연금지급금입니다. 공무원 본인 및 부모, 배우자 사망시에 지급하는 위로금 부족분이 1,743만3,000원이 2회추경에 요구되었습니다. 금년도 현재 사망위로금이 나간 사람이 22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보다 좀 부족액이 발생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포상금입니다. 하반기 퇴직자 간담회에 필요한 기념품 및 공로패 등 물품운영비가 7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 위탁교육금입니다. 5급 승진자가 금년에 당초예산보다 좀 늘어났고 그래서 교육훈련예산여비가 1,000만원이 부족해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운영 인건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직원자율회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 부분을 군에서 보조해 주기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12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공공운영비, 구내식당 가스 및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증가분 480만원입니다. 아래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등기우편 발생량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증액분 700만원입니다. 대일협력 협의방문을 위한 국외여비 800만원인데 지금 주일대사가 우리 군 야로 출신 유흥수씨가 주일대사로 계시는데 유흥수씨가 우리군에 전화를 해 가지고 자기가 ‘대사를 하는 동안에 도와줄게 없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그쪽에서 먼저 제안이 온 게 지금 미토요시하고 협약하는 것도 내용도 알고 계신데 원폭하고 관련된 히로시마의 한 자치구하고 자기가 자매결연의 주선을 하면 어떻느냐 이래서 지금 연락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고 히로시마시는 인구가 800만이라서 우리하고 좀 사이즈가 안맞고 해서 히로시마 내에 있는 자치구 인구가 25만 되는 데하고 “일단 우호협정을 하자” 자매결연 전 단계 우호협정을 해서, 히로시마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합천사람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던 데고 피해자가 계속 있어 가지고인연이 있어 가지고, 또 유흥수대사가 주일대사로 계실 동안이라서 일단 한번 금년 하반기에 연락이 되면 우호방문을 해볼 계획으로 국외여비를 요청한 겁니다. 행정통신시설 인프라 구축에 항온항습기 교체비용 3,000만원입니다. 항온항습기가 잘 아시다시피 전산실에 계속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 항온항습기가 에러가 금년도에도 여러 차례 발생을 해 가지고 좀 기계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다 됐고 해서 이걸 이번에 추경에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정보화시스템 기반 구축에 군정업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용역비 5,000만원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업무보고를 드리거나 연간 각종 군수공약시책이나 이런 걸 하는 걸 전부 그냥 단순하게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해서 책으로 묶어내는데 이걸 시스템으로 한번 워드로 꼼꼼하게 입력을 해 놓으면 그때마다 새로 입력을 안 해도 되고 의회에 내는 대외자료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걸 이렇게 하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로 모든 자료를 입력시켜 놓으면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도 나와 있습니다만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실과에 일이 어느 만큼 되어 있고 그 일이 언제 시작해서 현재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이걸 스마트폰으로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까지 발전을 하고 있어서 우리도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이번에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비 875만원입니다. 지금 주요한 통합정보자원관리는 행자부 산하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국시군자치단체 것을 일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과목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노후장비를 교체를 안 하니까 이것도 에러가 나서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일본 히로시마하고의 어떤 자매결연을 맺고자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6대 때 지금 가고 있는 데가 일본의 미토요시죠?

예.

미토요시에 가면, 지금 이것도 그러면 여기에 가는 분들이 히로시마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이 히로시마의 원폭하고 연관된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정말 그곳을 속속들이 많이 알고 올 수 있게끔 구성을 그리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사실 우리가 그 교류를 함에 있어 가지고 갔다 와서 성과나 이런 부분들의 보고회를 합니까?

지금 미토요시하고는 꾸준하게 교류를 확대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대야문화제때도 미토요시에서 시장은 바빠서 못 오시고 담당부장께서 오셨는데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실제로 그냥 행사 때 와가지고”, 의장님 들어오시네. 좀 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난번에 미토요시도 저도 두어번 갔다 왔습니다만 가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인사 기껏 하고 오고 행사 참여하고 오고, 그 더운 날씨에 가서. 사실은 거기 가서 우리들이 배울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 역시 여기 와서 아무 것도 배울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섬세하게 짜임새 있게 계획을 짜가지고 뭔가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교류를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고 이 히로시마는 정말 우리 합천하고의 히로시마의 관계는 정말 앞으로 이 결연이 된다면 잘 유지가 되어야 되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군정업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 왔죠?

지금 저희들이 예산서, 의원님들 앞에 있는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서를 그때그때 짠 걸 워드로 쳐가지고 발간실에서 인쇄를 해서 내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정원테마파크 구축’ 이런 일이 처음에 국비요청을 하기 전부터 계획이 되지 않습니까? 계획이 되면 거기다가 우리가 처음부터 입력을 죽 해 나가면 그런 식으로 입력이 다 되어 있고 언제는 현재 무슨 공사 40%다, 어떤 것은 끝났다, 위치는 어떻다 이런 걸 프로그램화된 데에 입력만 시켜 놓으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고 그때 그때 따로 자료검색을, 지금 데이터베이스 조건검색만 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난 공사, 언제 시작한 공사, 얼마 전에 시작 공사 이런 것들이 시스템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모든 공사들이.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예산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현재 중앙정부시책에 의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예산, 인사프로그램들이 옛날에 인사기록카드를 일일이 사진 붙이고 글 쓰고 한 것이 지금은 전산화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직원들 예를 들어서 검색조건을 박씨 다 뽑아봐라 하면 박씨 뽑고 6급 다 뽑아라 하면 뽑고 이런 식으로 업무도 아예 모든 걸 전산자료화하겠다 이런 것이고 이걸 실제로 노무현정부때 청와대에서 E-지원이라고 이미 사용하던 프로그램입니다. 그 뒤에 MB정부,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이 부분이 지금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조금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늦고 충청남도에서는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글로 쓸 걸 데이터 입력만 해 놓으면 모든 자료를 언제나 군의 주요 사업들을 한번에 찾아볼 수 있고 출력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민간회사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노트북 한 권에 모든 게 입력되어 가지고 출장을 가더라도 노트북만 꺼내서 거기 접속만 하면 자료를 다볼 수 있는데 우리는 두꺼운 책을 지금 들고 다니거나 파일을 따로 갖고 가야 되는 그것도 시스템화 안 되어 있으면 수정하는 것이 즉시즉시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으면 또 그럴 듯합니다만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이런 관리를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과에서 다 해야 됩니다.

업무가 다 실과별로 나눠져 있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기 업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해 가지고 기존 하던 거와 차이 나게 크게 무슨 효과가 있다든지 활용성이 높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굉장히 높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실과에서 지금 무슨 의회에 자료를 내거나 업무보고서를 내면 그 부분들이 그때그때 앞의 자료를 보고 전부 워드로 다 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죽 이어서 기록관리가 되어 나가야 되고 그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으면 접속만 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편리하게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굉장히 큰데, 이게 제일 현실적인 문제는 프로그램은 완벽한데 입력시키는 직원들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직원들이 안 빠지고 그때 그 프로그램을 진행상태에서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지출한 예산서가 승인이 나면 그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도록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리계에서 쓰는 그 지출하는 것이 전부 전산화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도 연계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무슨 하나 딱 사업이 끝나고 지출이 끝나면 그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면 거의 우리 군정이 돌아가는 걸 그 프로그램 접속만 하면 다 알 수 있게 그렇게 되는 프로그램으로 가고자 하는 첫걸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진화된 행정은 받아들여야 되고요. 잘 활용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식당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5월에 새로 바꼈죠?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업자들이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다가 업자도 별로 남는 게 없다 소리고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직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입찰할 때에 보통 얼마 우리가 받았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돈을 받은 적도 있는데 지금은 거의 안받았습니다. 작년, 올해 내가 파악해 보니까 거의 남는 게 없다고 징징거리고 이러니까 따로 우리가 돈을 거의 안받고 운영만 하라 이렇게 해 오던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분석해 본 게 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지난 달에 한 80만원 흑자가 났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흑자가 좀 더 나면 직원들 급식의 질을 좀 더 올리려고 그럽니다. 밥먹고 나갈 때 요구르트를 하나씩 준다든가! 우리가 지금 흑자낼 이유는 없습니다. 거기서. 직원들이 돈 가져온 걸 가지고 급식의 질을 좀 더 높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현재 적자는 안난다 그죠?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서툴러서 적자가 일부 났는데 죽 하면서 지금 이제 운영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지난달에 흑자가 났습니다.

인원이 3명입니까?

예. 세 분 계십니다.

알겠고, 지금 국제교류관계 이것은 경제교통과 업무지만 내가 보니까 저도 그 통상협력계장을 하면서 보면 한 20년 전의 회원이 지금까지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경제교통과장 만날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회원들도 좀 바꿔야 무슨 다른 아이디어도 좀 나오고 하는데 20년 전에 내 할 때 있는 분들 거의 그대로 다 있어요.

그 부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최위원이 지난번 대야문화제 방문하실 때 그 분과 식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위원장이 가끔 오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왔던 분이 와가지고 초창기의 멤버들, 예컨대 가야의 김대길씨라든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원래 해인농장, 지금 골프장을 하던 자리 해인농장의 김이수씨가 소개를 해서 20년 전에 자매결연을 하게 됐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이 와가지고 내년에 20주년인데 초창기 멤버들 좀 불러달라 이래 가지고 올해도 그분이 저녁식사자리에 김대길씨하고 가야에 몇 분을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주년이니까 초창기 멤버들을 좀 불러달라고 이리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하고 초창기멤버들하고 그중에 유력한 두 사람이 서로 미는 후보가 틀렸답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사이도 안 좋고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국제교류협의회 회원이 그래도 한 2, 3년 되면 바꿔 가지고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그분이 뭐 10년, 20년 이리.

오노씨하고는 오래 되었죠.

아니. 일본은 관계없고 한국회원들 말입니다.

한국회원들요?

예.

많이 바뀌었는데.

뭣이 바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윤중묵씨 정도 남아계시고 삼가에 서정임씨 정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고생합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인사하고 나서, 이번에는 좀 채용이 틀린 부분이 있다면서요? 시간제 파트타임도 있고.

예. 한 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의회에 와서 좀 이런 특이한 사항을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매일 와서 복지행정위원장, 행정과장 뭐라 하기만 머라 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농담이지만 실제 이런 특이하게 좀 흘러가는 부분에는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과장님 방금 교류협회 이 관계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성원 자체가 뭐 20년 되신 분이 지금 합천에 남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구성원 자체를 정말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전부 다 견학을 하면서 배워 와서 우리 여기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것,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방법 이걸 생각을 해야 되지. 총망라해서 기업인이면 기업인, 공무원 여러 사람을 총망라해서 갈 수 있게끔 구성을 다시 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주민복지과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윤자입니다. 제204회 임시회 개회로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주민복지과 201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총괄을 말씀드리면 1회 추경 776억8,600만원에서 780억4,200만원으로 3억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는 1억2,3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도비는 800만원 감액되었으며 군비는 2억4,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예산중 도비보조사업인 장애인 및 어려운 청소년 문화체험활동사업이 폐지되면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104페이지에서 106페이지 청소년 꿈드림지원사업은 학교밖 청소년 학교복귀를 지원하는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상반기 시행결과, 학교밖 청소년 자립지원보다는 사업홍보 및 예방을 위한 체험, 문화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통계목간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사업 지원사업은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예산감액 및 재원별로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사업입니다. 옥상의 방수, 지붕아스팔트 싱글 교체를 위해서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68만4,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지원사업입니다.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으로 교육급여 보장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어 교육청으로 이체할 예산이며 국비 매칭비율에 따라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에서 110페이지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109페이지에서 자활근로민간위탁사업은 2014년도 자활 성과평가결과 우수지역자활센터로 선정되어서 운영비 인센티브 지급에 따라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노인건강진단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사업과 중복되어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입니다. 타서비스와 중복되어 9,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만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외자에 대한 식사, 가사서비스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 우리군이 직접 시행하는 국도비보조사업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회에 위탁하는 일자리사업은 1,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군자체 사업중 우리군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국비보조사업과 중복되어 4,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경로위안잔치 예산입니다. 재원은 지정기부금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집기비품 구입사업입니다. 관내 전 경로당에 소화기 비치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었으나 정부합동평가 특별교부세 재정인센티브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군비사업을 결산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덕곡복지관 목욕탕 리모델링사업입니다. 2015년 5월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사업으로 장기요양보험 수혜자 증가로 인해서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에서 118페이지 여성아동복지증진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예산증감이 발생한 부분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차량구입 삼가어린이집사업입니다. 현재 삼가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은 12인승으로 차량 내구연한과 주행거리, 2014년도 대병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해서 삼가에서 통학하는 아동 15명의 안전문제를 고려해서 차량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에 따라 국비보조사업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사업으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2015년 9월부터 합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실을 운영하고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에서 120페이지에 희망복지사업의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는 남부, 북부, 권역별 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사업입니다. 어려운 노인목욕봉사, 독거노인 김장나눔봉사, 자원봉사자 연수참가비 지원 등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20페이지에서 122페이지는 드림스타트운영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차량구입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통계목간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에서 126페이지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예산증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123페이지 장애인 실종예방 안심시스템구축사업은 위치추적기 구입예산 절감으로 해서 1,100만원이 절감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별관운영은 저희들이 처음 목욕탕을 운영하다보니 그런 부분과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연료비라든지 전기요금이 절감되어서 공공요금운영비 1억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에서 127페이지는 2014년도 국도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예산 1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회추경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과장님! 삼가 어린이집 차량 있죠? 2,500만원이죠?

예.

증액이 2천5백인데 지금 무슨 차를 살 겁니까? 몇 인승이죠, 사려고 하는 게?

14인승?

15인승!

예. 지금 수혜아동이 15명 정도 되어서 지금 현재 12명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안전이라든지.

앞에는 12인승이었습니까?

예.

이 차가 아이들 통학용으로 쓰이는 거죠?

예.

주로 대병아이들?

예. 대병. 이차는 대병만.

대병만 하게끔 되어 있죠?

예. 또 자기 차가 있습니다.

대병에 그 아이들 숫자가 준다고 해 가지고 운행을 안 하고 이러지는 안하겠죠?

예. 삼가어린이집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차량을 지원하면 인원이 감소되더라도.

해야 되겠죠?

예.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지 강제적인 부분은.

그래서 제가 걱정이 좀 준다고 해 가지고, 군에서도 차량을 지원을 해 주는데 운행을 안 하겠다 하면 좀 문제가 안 있겠나 해서.

아, 그렇지는, 또 국공립어린이집이고 하니까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어린이집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담당계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모바일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2,45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기존 PDA단말기를 지금 사용하는데 그게 노후화되었고 그리고 PDA단말기는 수기로 입력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오류가능성도 많이 있어 가지고 새로운 모바일 온라인차량 영치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내장카메라를 이용해서 자동차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므로 해서 당일에 납부한 내용이라든지 영치내역 이런 걸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서 민원불편도 예방이 되어지고 또 번호판 영치에는 읍면 직원까지 동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읍면 직원차출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및 청사정비비로서 기존 1억3,000만원인데 이번에 2,000만원 더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청 정보통신실을 정비를 해야 되어서 추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 건립에 기정 9억7,000만원에서 이번에 5억7,000만원을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우리 예산액은 18억 정도 소요된다고 봤는데 이번에 마지막 하니까 16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대비 포함해서 당초에 우리가 10억을 확보했고 추가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추가로 부대비 포함해서 6억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읍사무소 창고 증축입니다. 당초에 5,000만원으로써 사업을 시행했는데 시행과정에서 창고가 지금 물량이 증가하다보니까 돈이 2,000만원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회면사무소 화장실을 철거하고 증축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당초에 3,000만원 예산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물량도 많이 늘어나고 또 구조도 당초에는 경량철골로 하려고 했는데 조적을 바꾸고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해 가지고 6,000만원 더 추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료실 정비를 위해서, 우리 행정자료실도 좀 그래서 확장도 하고 또 노조사무실도 리모델링하고 여성휴게실도 다시 이전해서 새로 설치를 하는데 따른 추가 예산 1억5,000만원을 더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청 엘리베이트는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인데 내년도 설치하기 위해서 올해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청주차장을 본관건물 동편 그 주차장을 지금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우리 CCTV통제센터에 당초에 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만 이번에 확정된 게 1,070만원입니다. 그래서 1,1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관계는 앞에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차량및물품관리에서 우리 자산취득비로서 구내식당을 우리가 직영 운영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주방기구 등 설치에 따른 예산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에서 이번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2억을 요청했는데 당초 위원님들이 확보해 준 7억으로써 덕곡 학남초등학교를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남은 예산이 2억7,200만원 남아있는데 그걸 가지고 쌍책이책초등학교를 매입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2억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2억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괄에 보면 세입예산이 19.7%, 약 20% 정도 증액이 되고 세출예산 또한 약 21% 정도 증액이 됐는데 1년 예산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 20% 정도가 이렇게 당초예산에서 흔들리면 당초예산의 수립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세입예산이 총 118억, 120억 정도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세입내역을 보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이번에 110억 정도 나오게 됐는데 그게 지난 연말 결산추경에서 일부 정리를 하고 넘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집행을 못하고 또 예산에 그때 편성에서 누락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산추경에 잘 정리하면 되는데 또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그게 또 집행이 안 되고 넘어오게 되면 또 잉여금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관에 엘리베이트 설치를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엘리베이트가 진작 했었어야 되거든요. 지금 장애인이 이용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일단 좀 덩치가 있는 물품을 옮길 때 사람이 다 3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기왕 할 것 같으면 대충 방침을 안 잡았겠습니까만 지금 그 앞에 본관이 있고 뒤에 별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중간쯤 해가지고 엘리베이트 건물을 지어가지고 통로를 만들면 양쪽에 다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런 건물을 더러 봤거든요. 당초에 엘리베이트 없이 했다가 본관에만 하게 되면 별관은 또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공간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사이공간이 지금 차량이 거의 통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사이 공간에다가 엘리베이트 건물을 좀 만들면 양쪽으로 다 이렇게 통로를 내면 양쪽 다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건물에 처음에 양쪽 2층에 연결통로를 그때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건축부서에서 기존 허가에서 소방이나 다른 안전문제에 연결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엘리베이트는 본관에 설치를 하니까 본관 엘리베이트가 별관에도 서로 연결된다면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판에 세우면 높이가 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맞는 한 쪽에 계단을 조금 하든지 이렇게 하면 양쪽 다 이용이 수월하지 않겠나 그리 싶네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