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의사일정안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사업소 중 오늘은 환경위생과,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박종선입니다. 함께 참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기수계장입니다. 환경개선담당 박창열계장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이덕구계장입니다. 수질관리담당 김길환계장입니다. 위생담당 이미경계장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박중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과 국도비보조 소규모경비사항은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 주요금액이 141억1,400만원으로서 1회 추경 대비 6억2,099만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분류를 보면 국비 1,434만원 감되고 도비가 433만원 감되고 군비가 6억3,968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역?지형도면제작 용역 지난 2014년 12월 30일에 가축거리제한조례 통과되고 나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보면 지형도면을 표시해야 효력 발생될 수 있는데 아직 까지 현재까지 지형도면고시를 안했습니다. 그 비용이 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기타보상금 국도비보조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국비와 도비 감액되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조사용역 500만원 집행 잔액 감을 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비 4,000만원 집행잔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소각시설 1차 연소로 내화물 교체는 받치고 있는 철판이 노후화 되어서 시설부대비 포함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하부 내화물교체 3,500만원 노후화되어서 갑자기 긴급하게 설치로 계상했습니다. 소각시설 호이스트 크레인보수 이것도 2008년도 설치 이후에 한번도 수리 안 되고 노후되어서 긴급하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우수 배제시트설치 공사는 야로매립장 1공구, 2공구가 만적이 되었는데 거기서 침출수를 줄이고자 우수 배제시트를 2,500만원 들여서 설치코자 합니다. 합천매립장 방수시트 보수 시설부대비 합쳐서 7,000만원은 지난 10월 1일에 매립장에 자연발화가 있어서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방수시트 7,000만원 들여서 정비코자 합니다. 19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국립공원 주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이것은 가야 치인리 국립공원 주변에 수렵이 곤란한 지역에 방지시설 설치비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수처리 민간위탁 감 2,000만원 집행잔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3개 항목에 2,577만원 집행잔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재료비 다소비식품 유상수거비 밑에 8미업소 간판 설치가 없어가지고 유상수거비가 많이 늘어나서 300만원을 삭감하고 재료비조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에 과오납 등 해서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보험금 반납 4억1,421만8,000원은 적중농공단지덕산GNC라는 설치 업체가 있었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방치 폐기물들이 있었는데 그 처리비를 서울보증보험에서 이행보증보험금을 6억3,242만7,000원을 보험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 보험금을 받아서 군에서 2억2,435만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4억806만8,000원과 법정이자 615만원을 합해서 4억1,221만8,000원 보증회사에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창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페이지 합천매립장 방수시트보수 7,000만원 화재로 유실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회사에서? 범한에서?

예. 범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화재발생이 10월 1일 CCTV 확인 결과 저희들이 7시2분에 발생되었는데 화재원인조사에 대해서 명백히 가려야 되겠다 해서 경찰수사 의뢰까지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소방서에서 화재 원인조사 결과가 그날 비 10월 1일 42㎜ 정도 대양에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폐기물 더미에서 축적된 열온하고 메탄올가스 등이 화합해서 자연발화된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부 경찰의견도 화재원인부분은 제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소방서에서 조사한 결과 CCTV, 모든 정황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된 게 10월 3일 자연발화 원인으로 저희들이 통보되었습니다. 다른 사고에 의한 이런 사항이면 관리자한테 위탁관리업체에 저희들이 변상하라 할 수 있는데 자연발화기 때문에 일부 소각장에서도 자연발화가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코자 합니다.

정비하는 것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범한엔지어링에서 거액의 군비를 지원받아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면서 자연발생 화재든지 인재에 의한 화재든지 간에 조기 진화할 수 있고 관리가 되었을 때 문제가 있고 10월 1일 7시 2분에 발생한 화재를 10월 13일 보고했다는 그 자체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 의사전달이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10월 1일에 7시 발생되어서 소방서신고가 10시에 되었습니다. 10시 23분에 신고 접수되어서 10시 30분에 도착해서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16분에 완전히 진화를 했고 소방서에서 화재원인조사를 2회에 걸쳐 했습니다. 2회 걸쳐서 화재원인조사결과 통보를 10월 13일에 받았다!

그 사람들이 자리를 비웠다 그 소리 내용 아닙니까? 그 순간에는.

그것은 당직자가 당직실에 있는데 CCTV가 소각장에 있습니다. 소각장 그 당시에는 소각장 정비로 인해서 소각장 근무를 안했습니다. 즉 말해서 소각장에 안했습니다만 당직실에는 있더라도 이런 부분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보완사항을 이런 것에 대비해서 빨리 발견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방안으로 CCTV 한 대 더 확충하고 가스 배출되는 것을 좀더 만들어야 되겠다 대책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화재 발생부터 진화까지 몇 시간이 걸렸죠?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는 포크레인이 안오면 뒤져야 되기 때문에 10시부터 새벽 3시 16분까지 진화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관리소홀이다 그죠? 범한엔지어링의 관리소홀이다 이리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매립장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도 자연발화로 통보를 받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자 이번 원인으로 인해서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더 철저히 해 달라 위탁업체에서도 야간당직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연결선을 근무하는데 전 CCTV를 연결해 달라 자기들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현재 당직자가 근무하면서 CCTV로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내, 7,000만원이라는 돈은 불만 안났으면 안나가도 될 돈인데 그 사람들이 관리소홀로 이 돈이 나간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 책임이 그 사람에게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좀 문제 있다 그죠?

CCTV를 다 확인하고 지금도 CCTV 발화된 장면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상자라든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었으면 위탁자 책임 추궁해서 변상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자연발화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소각시설에는 보험은 안 되어있습니다.

매립장은,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결과통보가 그렇습니다. 그날 비가 42㎜ 왔으면 안에서 많은 열온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매립장같은 경우는 보험도 안들어있다 어떤 이권을 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황 자체가 없다 CCTV 확인상에도 어떤 행위 자체를 발견할 수 없었다그래서 자연축적 열에 의한 자연발화로 저희들이 전문가쪽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군에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될지 안그러면 위탁업체가 보험을 가입해야 될지 모르겠으며 이런 것도 한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소각장은 보험에 들어있는데 매립장은 다른 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험이 안들어있는데 그 부분은 참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8쪽 국립공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신규사업으로 5,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농가피해 예방시설을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야 마장동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바로 옆입니다. 거기에는 총기로 야생동물을 잡을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마장동에 쌈배추농가가 집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노루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며 그 지역에 집단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50% 자부담하고 50%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장동에 쌈배추를 많이 합니까?

예. 그 지역에 몇 농가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많이 간다면 돈을 더해서라도 많이 해 줘야 되겠네.

50% 자부담 8농가가 182,000㎥정도 15㎞정도.

전에 한번 민원이 있어서 힘들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는 총기 사용이 어려운 지역이라서 특별히 설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마장동에 신경을 써서 잘 검토해 보십시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몽희위원.

과장님, 석만진위원님 말씀하신 지도 만드는 부분, 조례가 개정되면 또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가 개정되면 거리가 변경되면 또 지형도면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 되면 예산이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겠다 그죠? 한번 만들 때 조례를 잘 만들어야 예산을 절감. 이렇게 등재되어야만 우리 국민들도 합천에 몇 번지를 사고자 할 때 제일 먼저 떼봐야 되는 게 국토계획확인이니까 뭐가 저촉사항이 있는지 좋은 제도인데 조례를 바꾸면 또 돈을 들여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때 심사숙고해야 되지 싶습니다.

맞습니다.

또 5,000만원 확보해야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197페이지 소각시설 내부물 교체 죽죽 나오는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배정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도 환경시설하면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데가 소각장입니다. 그나마 축폐장은 가스가 많이 나고 하지만 소각장 같은 경우는 고열, 고산, 시멘도 녹여버립니다. 소각시설이 내화물 같은 경우에 안에 들어가서 일일이 점검을 다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쇠가 녹아 삭아서 떨어져버리니까 내화물 같은 경우는 내화벽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체해 줘야 되고 지금 긴급하게 또 하나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미리 예측해서 하는데 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긴급하게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합니다.

어쨌든 금액이 1억이 넘어서 예측이 가능하면 그리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199페이지 다소비식품 유상수거 되어 있는데 뭘 이야기 하는 겁니까?

다소비식품 많이 소비되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많이 합니다.

검사용으로 수거하는 겁니까?

검사수수료가 부족해 가지고 300만원 합니다.

식당같은 데입니까? 아니면 가공품, 식당 말고 식품판매?

가공식품이나 슈퍼나 식품 파는 걸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검사비입니다. 수거비이기보다는 검사비로 보는 게.

그것 검사비하고 재료비 물품을 그냥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로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검사를 위한 유상수거비?

예. 그 밑에 있는 8미업소 간판설치는 왜 신청자가 없을까요?

수요가 왜 없을까요?

금년도 더 지정된 데가 신청하는 사람도 없었고.

결국은 8미 신청해도 영업에 큰 도움이 안되는 이런 부분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기존 되어 있는 업소만 금년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도 없었고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정양처리장에 시설을 많이 보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합니까?

약 10억 정도 분뇨처리장 기술진단을 받아가지고 약 1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범한하고 기술적인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범한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범한은 위탁하는 업체이고 지금 현재 정비하는 부분은 군에서 직접 입찰 조달관급 신청해서 군에서 직접 정비하고 있습니다.

당연한데 서로 의견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른 이견도 있을 수 있습니까?

전혀 현재까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종합적인?

전혀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율곡공단 추진에 따른 대경산업 민원은 옛날보다는 많이 감해졌습니까?

지금은 아무도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번에 주민들.

와리하고.

와리주민들이 요구하는 6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다 설치완료하고 이리 되었다고 설명까지 해 드리고 그 이후부터는 아직 말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공단추진에 환경과가 아주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 지금까지 대경산업을 잘 다스렸다면 공단 추진하는데 상당히 일조를 했을 건데 임북주민들한테 엄청난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벌어졌거든.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군의원님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 할 적에 박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하지마시라고. 그렇게까지 기업이 성공했으면 주민들하고 기업문화라는 게 성공을 하면 지역민들하고 함께 해야지 자기 이득만 취하고 주민들은 도외시하고 아주 나쁜 것은 주민들이 다 흡수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공단설치가 박사장이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 공개적으로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 그것이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자기하고 나하고 오해는 없었습니다만 관이 주도하는 거 임북발전위원회라고 떡 유령단체를 만들어와 가지고 군수가 그런 식으로 주민들하고 응대할 거라고, 민원인들을 처리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행정부터 고압적이라는 거지. 언제부터 임북발전위원회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 여러 가지 불신이 오늘날에 공단을 추진하는데 저해요인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제는 그냥 반대만 하는 게문제가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받들어서 공단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군의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놓여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도 가교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불식되었다면 주민들한테 자신 있게 대경산업이 앞으로 그런 거는 안할 거라는 거. 적중에 음식물 쓰레기하는 거, 그것도 내나 중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피마업체.

이의제기도 안하고?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가답지 않게 행정이 그렇게 힘이 좋다요. 옛날에는 10배, 100배 냄새를 풍겨도 가동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런 인상을 심어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요지를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행정이 신뢰를 쌓아가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와리동네 가니까 나도 가서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행정에서 열심히 하는데 그분들에게 왜곡되게 오해받을 필요도 없다!

맞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창균위원.

축산농가하고 지역주민들 민원 좀 있죠?

정말로 갈수록 민원이 많아서 골머리가 아픕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야로에서 한참 건평마을에,

돈평.

돈평마을이 있었고 지금 가야에 있고 적중에 전에 구제역 발생된 지대도 악취, 지금 악취때문에 거의 전 지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전에는 신고하면 고소 고발을 상당히 주민들이 꺼렸잖아요. 원수진다고. 지금은 안그렇습니다. 100% 저희들한테 전화 옵니다. 조금만 냄새 나면 옵니다. 저희들이 맨날 뛰어다니기도 너무 힘이 듭니다.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습니까?

제일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하더라도 해소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사부분은 어떻게 하든 악취저감 안하고는 안 된다 악취나면 당초예산에도 악취포집기 1대 있는 걸 2대 더 2,000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 축사에 3˜4군데 뜰 수도 있고 동 시간에 3개 업체 가서 뜰 수도 있고 제일 생활환경에 악취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다 옛날에는 수질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수질 이야기는 안하고 딱 악취 이 부분에 지역주민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제 욕심에는 그렇습니다. 축산과에서도 양돈농가에 지원해 주더라도 전염병 예방약하고 악취 저감만 신경 쓰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악취 저감에 대해서 같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삼가에 양돈장은 한군데 군에서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었죠?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야로 들어가는 입구 정대마을 앞에 대규모 양돈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야로의 관문인데 거기도 좀 사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야로 정대마을도 안그래도 도에서 두 번이나 나가고 우리 군에도 나가고 야로 정대마을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앞으로 민원이 들어올 것이다 생각하고 항시 신고 들어오면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가하고 야로는 제가 판단컨대 여건이 다르다! 우리 군에서 악취난다고 해서 축산농가를 매입을 다 한다면 지금 양돈농가 96농가 다 사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제 판단은 삼가하고 야로하고는 조건이 다르지 않나!

야로 정대는 삼가보다 더 심하다고 하는데?

환경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떻든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 그 축사를 사고 하는 것은 목적이 환경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는 힘들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환경쪽으로 다스려 가야 되지 않나!

계속 단속하고 또 계몽하고 그런 정도이다! 어떻게 하든 저감시켜서 주민들이 불편을 덜 느끼도록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강화해 가는.

과장님 환경과에서는 여론에 너무 예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축산을 필요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축산이 사실 그런 종사하지 않는 다른 3자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경제를 받치고 있는 것이 축산이 엄청나다는 거지. 60만 군대라지만 축산 관련 종사자들만 해도 60만이라. 가야같은 경우 우사 짓는 거, 사실 찬성하는 사람도 많아. 데모는 10%가 끌고간다고. 그렇게 행정이 흔들려서도 안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저는 위원장님 말씀을 깊이 판단하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사는 크게 냄새가 안나고 돈사 하시는 분도 지금 냄새 안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려고.

그렇지!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 되지 양돈이 혐오산업이라고 자꾸 행정부터 그런 생각을 하면 행정에서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1차에서 패소해도 2차, 3차 가는 것도 행정의 횡포라. 법적인 조치 안있습니까? 환경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 축산을 촌에서 홍준표지사의 당위성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촌에서 그 냄새 정도 안맡으려고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나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양립할 수 있다는 거지.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저감하는 농가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205페이지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하남마을만 합천에서 신청했습니까?

하남마을만 신청되었고 내년도 사업은 14개 마을이 신청이 되었는데 전국에서 50개만 산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이 사업은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에너지절감측면과 가스안정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전국에서 공모를 많이 안해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신청을 많이 해도 선정되기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에너지 현재 가스탱크를 할 때는 2,500원 정도 치는데 실제 이거는 1,000원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실제로 다 같은 LPG를 떼도 절반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가스로 인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도시가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스라인을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죽 깝니까?

예. 배관을. 지하로 배관을 해서.

일정한 장소에 LPG탱크로리를 설치하고 공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각 농가마다?

가정마다.

가정마다 계량기를 달아서 검침하고?

그렇게 하고 보일러까지 다 달아서 줍니다.

보일러까지 달아줍니까? 한가구당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가구당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3억원 확정되어 있습니다. 선정되면 3억이 확정되는데 국비가 50%이고 나머지 지방비를 부담하고 3억중에서 10% 해당되는 것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부담 3,00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3,000만원은?

부락에서 합니다. 당초 신청할 때 자부담 3,000만원 하겠다고 확약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신청 공모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청 공모를 합니다.

각 마을마다?

예. 읍면에 전부 공문을 보내가지고.

홍보가 잘 안되었죠? 처음 듣는데.

처음에는 2014년도 홍보가 안되었고 금년도는 홍보가 많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사업은 14개 마을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합천군이 전국에서 도시가스가 없는 군에,

16개 자치단체 중에.

합천군이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도시가스가 유치될지 안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례는 많이 예산을 확보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지방비로만 확보하기는 어렵고 충청남도 도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도비를 좀 부담을 많이 하고 군비 조금 부담해서 국비가 지원 안되더라도 시범사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 경남은 아직까지 안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만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40가구 정도 하는데 3억입니다. 보통 큰 마을은 70가구, 80가구 되는데도 있는데 그런 마을에는 7억, 8억 하려면 군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1년 몇 개 마을 안해도 실제 군 부담능력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정도는 국비 지원받을 때 군비 부담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지만 전액 군비를 지원하기는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진위원

207쪽에 인식용 방범용 CCTV교체라 해놨는데 이 교체할 때 어디어디입니까?

가야 부평입니다. 한군데입니다.

로타리에 카메라 설치하고는 이제는 민원이 좀 안들어옵니까? 홍보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잘 안들어옵니다. 초창기에는 많이 들어왔는데 해 놓고 나니까 좀 조심을 하고.

붙여놓은 거 보니까 몇가지 해 놓기는 했던데 돌아간다고 잘 보이는가 모르겠네?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낫기는 낫던데 저녁에는 좀 문제가 되더라도 우회전 하는 거는 안돼요. 차 다 세워버리니까. 또 한가지는 블록으로 주계장님이 저번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공모를 합니까?

건의가 수시로 지금은 필요없다가 어느 시점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건의 들어오면 해 주고 읍면조사를 통해서 사고 방지를 위해서 미리 조사해서 해 주고 수시로.

마장도 치인리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거기가 커버가 틀어져서 사고 위험이.

우리한테 건의 들어온 것은 발주해서 곧 사업 시행할 겁니다. 10월말까지는.

주계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저한테 두 번 들어와서, 신청을 했다고 면으로. 그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몽희위원.

희망택시 총 9,3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되어있다 그죠?

예.

2016년도에는 민원해소차원에서 거리를 좀 줄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연말까지, 연말까지 하면 1년 정도 분석을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때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월에 분석해서 내년 상반기 거리를 800m, 700m 선으로 늘려서 해도 금년도 확보한 1억3,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 내년도는 거리를 확대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검토하실 때 신중히 검토해서 한번 정해서 끝을 낼 수 있도록 실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힘든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500m인지 600m인지 700m인지 신중히 검토해서 종결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한 대 설치하는데 600만원이나 듭니까？

방범용이 1,000만원.

기정에 4,900만원이고 1,000만원 증액된 거 아닙니까?

이미 보수를 했고 가회 부평에 마지막분 건의 들어온 거 안되는 거, CCTV는 경찰서 사건 사고가 연관이 많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의뢰하면 우리가 해 주고.

한개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한 개 1,000만원, 신설하는 거는 한 3,000만원 들어가고.

신설하는 거는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니까.

새로 하는 거는 3,000만원. 이거는 기존 있는,

카메라만 바꾸는?

예.

속도 카메라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설치나 이런 거.

경찰서에서 의뢰가 오면 우리가 경찰서는 사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속도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자기들이 회의에서 결정되면 우리한테 통보 오면 우리가 사업을.

그것은 얼마 정도 합니까?

그것도 한 3,000만원.

혹시 삼가 이부리에 노인회장님 혹시 민원 안들어왔던가요? 연서 받아가지고.

거기 중학교 있는데.

예. 거기가 이부리 아닙니까?

들어온 거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경찰청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3,000만원 정도 든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박안나위원.

이번 신설된 도로 삼가학교 앞에 내린다 아닙니까? 첫 터널인가 새 건물이 되어서 터널 불이 너무 밝다고 이야기 많이 하던데. 운전하기 힘들다고.

그 관계는 도로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한번 맞춰가지고 물어봐 주십시오. 어제 저한테 전화 왔더라구요.

건의가 들어왔다고 담당부서에.

예.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20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사회적일자리 창출이죠?

예.

3,433만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데 배정합니까?

배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공모합니다. 공모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인건비 얼마,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쌀빻는 기계 하겠다 들어오면 확정되면 그대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3,433만원은 작년도 한솔글로브가 되어가지고 인건비 3명, 금년에는 로컬푸드 5명 그래서 8명에 대한 인건비지원입니다.

로컬푸드에서 인력요청을 안해도?

합니다. 인건비를 몇 명을 데려서 하겠다 자기들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대로 확정되면 인건비 지원, 일반 기계지원 그렇게 됩니다.

성립전예산은 무슨?

도비가 먼저 지원되어서 예산편성해서 먼저 쓰고.

집행한 겁니까?

다 집행은 안해도 연차적으로 집행하고 추경때 이 사항을 바르게 하는.

본래는 이렇게 하면 안되죠?

이렇게 씁니다. 국도비지원사업은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천연염색 가야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이?

맞습니다.

큰 무리는 없습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부담 10% 해서 하라고 하면 못할 사람이 있겠나?

자부담 10%

자부담이 4,000만원밖에 안되니까 이런 사업은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성공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예. 성공가능성은.

작년에 현장확인 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당초에 그 분이 사업계획범위를 너무 크게 잡아가지고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축소를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굳이 4,000만원 추가해서 군에서 비율맞추기식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

이거는 당초 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공모할 때 정부가 약속한 사항입니다. 약속한 사항을 이행 안할 수 없습니다.

시내버스 서흥여객 관내 큰 차 경고음이 엄청나게 크게 나서 사고원인을 제공하는데 어떻게 완화시키는데 기술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구조적인 문제인데 차를 만들어낼 때 경고음을 작게 만들어 내라는 소리도 못하고 운전하면서 사람이 뛰어들어온다든지 자기가 위협을 느꼈을 때 순간적으로 경고음을 울리는데 못울리도록 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주차장 옆에 살아서 그런가 몰라도 서흥여객 중에 여러 대가 그 안에서도 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큰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잘 못듣는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맞춰서.

너무 경고음이 너무 크니까.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시내에 엄청난 소음이. 다른 질의가 없다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안전총괄과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도입니다. 풍요로운 10월 하순입니다. 주민 행복과 합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에서도 군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과 실천에 급경사지정비사업 등 재난예방 행정은 중앙과 긴밀한 유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익어가는 가을 배추 안에도 태풍이 몇 개 들고 천둥 번개가 몇 개 들어서 익어간다는데 금년에는 태풍도 없고 몇 개 생성되었습니다만 합천지역을 통과할 것이라는 예보도 있었습니다만 재난이 없는 풍년으로 모든 농작물이 대풍작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대개 기뻐야 하는데 마음이 가을 아침에 안타까움이 더할 뿐입니다. 들녘에 벼베기가 한창이고 마음이 바쁜 농부들은 이미 마늘심기 작업도 진행되고 있는데 날씨가 좋으면 벼수확도 조만간에 마무리 되고 후작인 양파 마늘심기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금년에도 양파 마늘이 적정하게 심겨서 내년 수확기에는 좋은 가격을 받아 농민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창념 안전관리계장입니다. 이행기 방재계장입니다. 문주석 하천시설계장입니다. 이종록 하천관리계장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에서 4,893억 중에서 일반회계가 4,556억인데 안전총괄과 예산은 239억4,092만원입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25억8,897만2,000원이 반영되어서 예산안 265억2,970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전체예산에 대비 5.8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중앙정부 추경에서 합천 서산리 급경사지 정비사업 외 3건을 포함한 총 사업비 107억9,000만원 중에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되는 10억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묘산 관기 배수불량지구 개선사업 외 2건, 적중 승림지역 재해예방사업을 포함한 쌍백 평구 3건해서 봄부터 면밀히 분석해서 추진한 결과 특별교부세를 8억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 8억을 포함한 13억의 사업비로 추진할 것입니다만 군 재원이 허락하지 않아서 열악한 지역 2개소만 내년도 2016년도 당초예산에 4억원 계상되어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특별교부세하고 한 개 지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상반기 기리지구에서 황강하도정비사업을 통해서하도정비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모래 판매수입의 44억 확충을 했습니다. 군수입을 올렸는데 더불어서 이 시점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보고 봄부터 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내천지구 교량 밑에 하도정비사업 어제자로 문서를 통보 받았습니다. 하반기부터 시작해야 내년 연말까지 마칠 계획인데 여기에도 하도정비사업을 하면 모래판매수익으로 30억 이상 군수입으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군 재정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 2회 추경 25억8,897만2,000원에 대해서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주요사업에 반영된 몇 개 항목에 대해서 간결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서 214페이지 민방위 지원대 활동지원해서 516만6,000원 감되어 있습니다. 주부민방위를 비롯한 민방위대 활동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 도비가 조금 삭감됨으로 해서 군비가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무더위 쉼터정비사업이 관내 500개소 정도 됩니다. 여름에 폭염이 한참일 때 냉방비로 도비 2,500만원으로 성립전편성으로 개소당 약 5만원 내외 전기세를 내려줬습니다. 215페이지 시설비 전체 율곡 영전마을 소교량 재해 정비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으로 기정 5억 있습니다만 1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원체 합천 관내가 넓고 주민 생활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아서 즉시즉시 정비해야 될긴급사업비로 1억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 사항은 관기배수불량지구개선사업 쌍백 평구 배수시설사업 적중 승림 토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현재 9억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억원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만 군비 반영이 안되어서 이번에는 묘산 관기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 군비 1억하고 쌍백 평구지구에 특별교부세 3억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추가 반영해야 될 부분은 내년 당초 사업에 2억을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중 승림에 토사재해위험정비사업지구인데 특별교부세 3억은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군비 부담해야 될 2억은 군비가 열악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기 했습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부 추경사업에 반영했습니다. 합천에는 회양1구, 대병 회양입니다. 용주 월평, 합천 21지구가 있고 22지구가 있는데 21지구는 쌍책 상포, 22지구는 서산리 앞 지역인데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107억3,900만원 소요됩니다. 국비로 5억3,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방비로 군비로 5억3,400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만 특별교부세로 노력해서 군수님과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특별히 위원장님, 도 관계 되신 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교부세 2억6,700만원해서 군비를 2억6,700만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중앙과 관계 유관기관과 유대를 긴밀히 해서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군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216페이지 하천관리분야 부산국토 청과 경상남도 소관에서 우리 합천군으로 수익위탁사업으로 단위세부사업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150억4,300만원이었습니다. 4억6,00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조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억8,000만원을 더 받아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박안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15쪽 추경에 1억이 증액되었는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정비사업에 추경에 1억이 증액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5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1억을 더 증액했습니다. 이 1억은 생활주변에 위험요소 제거 항목으로 여러 가지 17개 읍면에 각기 요소요소에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 17개 읍면 전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걸 받았습니다만 긴급히 해야 될 사항들은 재해위험 조금 있으면 눈이 많이 오고 얼음이 결빙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소소한 사업들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이거는 긴급비용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진위원.

방금 귀촌자설계비 지원 줄이고 할 수 있는데 행정이 공신력이 있어야 되지 합천군 홈페이지나 기타등등 합천군에 귀농하면 이런 이런 지원을 하겠다 약속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조정을 하고 사업을 바꾸어나가야 민원의 소지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업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같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4일자 경상남도 부단체장회의에서 아마 이 부분이 저희 군뿐만 아니라 타지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도차원에서 아예 폐기하라고 지시가된 사항입니다. 폐지하지 않으면 지방자치 단체가 패널티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 부분이 장점보다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촌자 설계비를지원받기 위해서 두 사람이 왔다가 준공하고 돈을 받고 나서는 사람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돈을 받기 위해서 이주정책이라든가 인구증가시책 일환으로 하는 건데 이것이 왜곡되어 있고 건축사협회에서도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의가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한다고 준공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설계비를 지원을 해 왔거든요. 그것도 설계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환수를 해야 다시는 환수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말씀은 충분히 현실성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그렇다 해도 귀농하는 사람들이 합천을 가면 설계비 200만원, 영농에 나중에 시설자금700만원, 부엌개량 500만원 지원해 준다고 알고 자기들은 합천에 왔다고 하는데 왜 안해 주느냐 하면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28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추가로 2억6,800만원 되어있는데 혹시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할 겁니까?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라 대상지를 올려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주로 어디입니까?

합천 용계 관정개발에 3,000만원, 봉산 권빈 취임보에 3,000만원, 묘산 도곡 관정개발에 3,000만원, 야로 나대 관정개발에 2,000만원, 율곡 낙민 관정개발에 3,000만원, 쌍책 권태에 관정개발에 3,000만원, 덕곡 장리에 관정개발에 2,000만원, 청덕 대부에 소류지 준설에 2,000만원, 가회 도탄에 관정개발에 3,000만원, 대병 하금 취입보에 2,000만원, 대병 양수장에 1,000만원 그렇습니다.

미리 대상지를 선정해서 올린 거네요?

예. 한발이 와서 대상지를 올려서 국비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229페이지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에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권빈4구 팔심 이렇게 죽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어느 면에 합천에 어느 자연마을을 다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군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권빈이면 봉산 권빈3구,이렇게 해 주시면.

다음부터 그렇게.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면을 넣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있는 남정교 분리대사업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군수님 지시사항을 했습니다. 사계절 꽃을 거치대를 만들어가지고 3번 정도 갈아서 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언제 할 겁니까?

올해는 거치대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꽃을 갖다가...

거치대 설치하는데 3억이 듭니까?

그리 안드는데 거치대하고 내년 봄에...

이월 시킬 겁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안올려놨거든요.

이 사업비를 이월시킬 겁니까?

예. 꽃은, 올해 거치대는 설치하고 나머지 잔액은.

거치대 설치하는 것만 올려놓고 내년에 예산편성하면 되는데?

봄에 바로 3월달에 꽃을 갖다놔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꼭 추경에 금액을 통으로 올려야 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예를 들어서 거치대사업 1억만 올리고 나머지는 다음 예산에 올리면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설계를 정확히 안해 봤는데 실제로 설계를 하면 거치대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좀 많이 듭니까?

많이 드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창균위원.

230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인데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사업장이 중복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합천수중보에서 제내까지 다 있습니다. 용수로가. 항곡은 용수로가 안가있어요. 항곡양수장에 매년 양수장에 물을 대려고 하면 400m, 500m에서 황강을 막아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거기만 1억이 든다 그죠?

2억5,000만원 듭니다. 1억만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1억5,000만원 사업비를 내서 하겠다 그렇게 1억만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몽리민들이 많습니까?

예. 항곡1, 2구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예산서에 없는데 속기를 중단해야 되겠습니까?

박안나위원.

232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1억이 어떤 사업입니까?

인도가 없고 노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데는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복지회관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차선 도색이나 차량 속도를 낮출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우사 도로 해 놓은 것 같이요?

예.

그것도 홍보도 없이 해서 짬짝 놀랐어요. 처음에.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하고 같은 시설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차량속도를 제한한다고.

1억만 하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면 명시해 달라는 거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걱정해서?

그런 것은 아니,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알아야 되는데 자연마을만 적어놓으니까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면을 명시하면 치우침이 확연히 드러나서 곤란한 점이 있을 수도.

실제로 이번에 거의 1개 면에 한 개씩 한다고 보고 저희들 하기는 했는데 워낙 면에서 건의하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제로 그리 하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묘사떡을 잘 받아야 돼.

최대한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덕교 보수는 적교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예.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교량 100㎞ 이상 상대교량은 2년에 한번씩 정밀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진단을 하면 슬래브에 시크랙 하천에 모래관계라든지 시클랙이 있으면 A급, B급, C급, D급까지 교량구분으로 합니다. C급 교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세한 균열을 방지하면 B급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상나곡에 주민이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해 봤는데.

도로가 화양에서 청현으로 가야 쪽에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군도입니다. 옛날에 지리산문화권이라 해서 문화권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을 못하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안 되었습니다. 군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점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소나무 상황이 아주 위급합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존경하는 박중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회 추경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소하고 돼지, 닭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지원 비율이 국비 50, 도비 10, 군비 15, 자담 25입니다. 당초에 46농가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이번에 신청한 농가가 70농가에 99만3,000여수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도비 부분 확보 애로가있어서 군비로 추가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돼지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이 부분도 정액대 당초 2만스트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만 3만6천스트로를 계상을 했습니다. 1스트로에 1,800원씩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등록 지원 혈통등록부분에서 3,000만원을 당초에 8,000두분을 계상했습니다만 6,000두만 계상하면 되는 걸로 파악이 되어서 3,000만원을 감하고 앞에 돼지 인공수정대쪽으로 계상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성립전편성 당초부터 계속 접수를 받아서 도에서 확정 짓다보니까 최종 확정된 예산이 8개소에 4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된 부분은 51건을 의원님께서 악취관계라든지 현대화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고 저희들도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51건을 신청받아서 38건이 준공된 사항입니다. 242페이지 2014년도 한우 FTA피해보전직불금 이 부분은 201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에서 한우농가에서 출하한 한우송아지에 대해서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2,875농가에 9,802두가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46,923원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2014년도 한우FTA 피해보전지원 한미FTA 2012년 3월15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 폐업을 신청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96농가에 476두가 되겠습니다. 두당 88만6,000원 도비 지원된 사항입니다. 피해보전직불제 행정비와 사무관리비 현지확인 쪽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4,500만원을 감한 부분입니다. 당초에 130,000두 부분을 11만5,000두 정도로 변경해서 지원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수수료 두당 3,000원 지원했습니다.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구입 이 부분은 국도비 관련해서 구제역 백신과 방역약품 구입 26종에 대해서 군비 사업비 부분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전업농 지원 부분 이 부분도 국도비가 따르다 보니까 전업농 구제역백신 구입, 전업농에 대해서 50% 지원하고 50% 자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관련해서 군비 사업비 변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5,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금농가 6개 쪽에 주로 하는데 컨설팅 자문하는 건데 애초에 도에서 10농가 내려왔습니다만 농장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농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량 축소함으로 인해서 국도비, 군비 사업비 변경합니다. 야로양돈단지 소독시설 지원 부분입니다. 야로양돈단지에 지난번에 소독시설을 설치한 지가 처음에 설치된 당시 노후화 되어서 특별교부세 4,500만원 받아서 새로 소독차량소독기 밑하고 위에 2개소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자담 50%, 군비 50% 지원합니다. 돼지폐사축 처리기 설치 지원 부분 폐사축이 발생했을 때 질병 전파와 환경오염이 부분이 있어서 폐사축처리비를 당초에 한 개소 받았습니다만 도에 잔량이 있어서 한 개소 더 받아서 사업비가 변경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사업대상지가 확정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HACCP컨설팅 지원사업 당초에 9개소 확정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추가로 받아서 17개소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 국도비, 군비 사업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독약품비 구제역이라든지 AI 관련 유입 차단방역을 위해서 도비가 지원된 부분입니다. 소독약품, 생석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공동방제단 4대 보험료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공동방제단을 소같은 경우 10두에서 20두까지 상향조정하고 군수님지시사항으로 소 같은 경우 50두까지 공동방제단에서 방역조치를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방법을 검토하다 보니까 4대 보험 부분이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고용주가 부담하는 50%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만 조치되면 한우농가에도 50두까지 소독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생계안정자금지원사업 지난번에 구제역 발생된 김명선 농가에 안정자금으로 1,2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에 따라 군비 부담부분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사료운송비 지원 사료운송비가 포당 15㎏에 450원과 벌크사료 1만1,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13년도, 14년도 당초에는 6억 반영 후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때 확보했습니다. 6억 중에서 부족한 부분 3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브랜드농가와 사료공장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브랜드농가가 확장되고 브랜드농가가 4두에서 2두로 완화되고 사육두수가 조금 줄어들다가 현재는 작년 연말수준 4만1,000두 정도로 사육규모가 조금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이 부분은 농가에서 신청하는 부분이 사업량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조사료 품질평가 인부임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수당, 4대보험료 산정에 착오로 인해서 사업비 150만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조사료 품질평가 운영비 분석비,유류대 이 부분을 감 160만을 감하고 실제로 필요한 이동식 계근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46페이지 낙민3구 정주기반조성사업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으로 태양광시설로 99㎾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 신청 받아서 면을 통해서 보고가 들어와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초계시장권역 주변정비사업에 4억3600여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당초에 농산물저온저장시설을 했습니다만 빨리 착공을 안한다고 수차례 독촉도 하고 했습니다만 부지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착공을 못하다가 이번에 초계 시장에서 씨름대회도 하고 공연 부분을 자연스럽게 하다보니까 휴식공간이나 어르신들이 시장에 왔을때 주변에 쉬어갈 수 있는 조형물도 하고 분수라든지 소규모의 분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발전위원회의 건의가 있어서 자금보조로 되어있었던 부분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겁니다. 246페이지 개별시설 정화개보수 2억5,000만원 액비순환시설을 지원하는 부분 추가로 3개소가 확정됨으로해서 국도비에 따라 하는 겁니다.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자원화 시설 운영비 지원 이 부분은 톤당 3만1,000원 중에서 8,866원을 군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합천 축협과 야로양돈단지 지원 부분입니다. 일부 적다 보니까 추가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 이 부분이 앞에서 시설비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봉산면 어업계 계류장 전기인입에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봉산 어업계 계류장이 노후화 되고 어업인들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해서 댐주변 사업비로 해서 봉산면장이 8,000만원 들여서 계류장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기인입이나 당초에 계상을 못해서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013년도에 한우FTA폐업지원금이 4억5,940만3,000원을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890농가에 4,528농가가 폐업확정을 했습니다만 65농가에 521두가 요금가격이 높다보니까 폐업을 신청안하다 보니까 4억5,900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부분은 살처분 내려와있는 부분인데 추경때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하고 종자대 부분은 사업량이 신청을 받아보니 줄다보니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가회쪽에 무인항공기를 투입해서 살포하는 부분을 내년에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들도 도 농업기술원에 사업비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 부분만 확정되면 시범적으로 삼가하고 가회쪽에 시험해 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 2,400만원 우유를 어려운 가정에 공급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합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에 따라서 도비가 반환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너무 소상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1페이지에 있는 한우등록비지원사업비에 3,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뒤에 설명서를 보면 8,000두에서 3,000두로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합천에 제가 볼 때 아무리 못해 암소가 2만에서 2만5천두이면 적어도 1만두 정도는 되지 싶은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은 혈통등록된 부분이 3,000두로,

예. 어차피 암송아지를 혈통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고등등록하고 하면 8천몇두가 저희들 매년,

어차피 고등등록우도 혈통등록을 해 가지고 다시 심사를 받아가지고 고등이 되는 건데 이 혈통등록은 어차피 8,000두에서 1만두는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합천에 아니면 송아지 생산이 이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줄면 뭔가 자료가 안맞는 것 같은데.

등록비는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군비보조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 겹치니 도비부터 먼저 쓰고 이 부분은 이미 소를 전체적으로 개체이력이 안되어 있습니까? 충분히 될만큼 하고 남은 돈을.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애초에 8,000두를 계획을 해서 3,000두라면 5,000두로 줄어드는데 근본적으로 합천에서 송아지생산이 줄었는지 예산을 당초 세울 때 이 정도는 될 거라고 세웠는데 지금 해 보니까 5,000두가 줄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천에 근본적으로 송아지를 생산하는 자체가 줄은 건지 안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와서 이만큼 줄 수 있는지 의문인데요?

예상을 잘못한 거지.

아니지! 합천에 소가 4만두 되는데 암소가 2만5천두로 치면 적어도 송아지가 2만두는 생산될텐데 암소가 반이라치면 1만두는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8,000두를 계획했다는 이야기는 다 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지금 3,000두로 줄었다는 이야기는 뭔가 중간에 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송아지 생산에만 가있든 안그러면 혈통사업등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든.

소 마리 수가 자체가 줄은 것도 맞고 당초 예산서를 보시면 혈통등록사업 자체가 군비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습니다. 이중 했던 부분도 있고 축산과에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이 돈을 새로 더 달라고 하면 안주고 긴급하게 돌려쓰려는 부분도 있고 좀 여유있는 물량을 잡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말씀을 빌리면 전체 혈통등록한 두수가 몇두입니까?

8,300여두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송아지 생산한 두수.

전문위원 말씀처럼 당초 8,000두에서 3,000두로 나와 있는데 이 예산말고 다른 집행해서 등록 한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사료운송비지원에 있어서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합천사료를 쓰지 않는 농가에서 자기들도 합천에서 축산하고 소를 먹이고 있는데 합천사료만 사료운송비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거든요. 합천군에서 소를 먹이고 있는 것은 다 똑같은 데 합천사료를 쓰는 부분만 지원해야 되는지 물어보더라구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딱히 대답할 말이 없더라구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지원하기는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황토한우브랜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지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브랜드육성차원에서?

브랜드육성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분들 말이 영 틀린 것 같지는 않더라구요. 나름대로 그분들 입장에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247페이지 가축분뇨원심분리기 지원사업 지금까지 지원된 게 몇 개 정도 되는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35대 정도.”라고 말함)

도비가 따르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계속 신청하는 부분을 접수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도예산이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급육장려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등급제, 한우 관련된 등급제를 손을 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혹시 거기와 관련해서 군에서 사전에 인지하고 군의 자체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황토한우 부분도 A, B, C등급까지 장려금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내년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을 계상하기 위해서 되어 있고 삼가브랜드육타운에도 보면 전에는 2등급은 안팔았습니다. 지금은 육질이 마블링을 선호를 안하다보니까 2등급도 잘 나가고 해서 그런 쪽으로 판매하고 있고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예산하고 관련되는 이야기라서 등급 장려금 8억 정도입니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들고 있지 않습니까?

7억7,200만원인가 그럴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우등급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바뀐다면 방금처럼 등급장려금 주는 게 어찌 보면 정책으로써 합리성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중앙에서 바뀔지 아직 바꾸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저는 대충 듣기로는 지금처럼 투플러스 지방함양으로 투플러스 결정하는 부분은 많이 완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투플러스에 60만원을 주고 예를 들어서 원플러스에 40만원 주는 이런 정책과 약간 배치될 수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심도있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투플러스는 60만원, 40만원, 20만원 나가는데 그것을 C등급까지 포함시켜가지고 50만원, 30만원, 10만원까지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정책방향을 같이 한다치면 투플러스, 원플러스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원플러스 이상은 50, 40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 맞게 가야 정책하고 같이 갈 게 아닌가 지금처럼 투플러스와 원플러스 차이를 많이 두는 부분은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정하고 암컷도 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안나위원.

예산서 241쪽에 축사현대화사업에 증액이 7억4천 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가 궁금하고 어떤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현대화사업 신청을 연초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확정하다 보니 지금 현재 최종 확정된 부분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이 부분은 도비라든지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고 축산발전기금 국비쪽에서 지원되다 보니 이번 에 최종 확정된 게 8개소라고 보면 됩니다.

국비 포함 되어서.

국비이고, 나머지는 융자하고 자담이 되겠습니다.

243쪽에 보면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처음에 10가구로 되어 있다가 1가구만 신청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육계쪽에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예산국도비가 10농가로 확정되어 내려왔는데 저희들 육계쪽에 대규모농가가 35개 농가 되는데 육계쪽에는 17농가 정도됩니다. 거기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육계하는 32일이라든지 한달 정도 되면 회전이 됩니다.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회전이 빠르다 보니 외부에서 농장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합천에서는 최고 많이 하는 용주 고암에,

회장님이시죠?

29만수 정도 되는데 거기 한 농가가 컨설팅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진위원.

예산서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삼가브랜드타운이 우회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손님들이 감소하는 해서 삼가 전체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식육업자들도 타격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과장님 있습니까?

삼가브랜드타운 작년같은 경우는 연간 19억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9월말 현재 25억을 판매했기 때문에 올 연말에는 30억 이상 수입을 창출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우회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갑자기 손님이 줄었다 앞으로 향후 대책?

군수님도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도로변에 삼가 한우촌이라는 큰 안내 간판도 세우고 도로표지판이 진주쪽하고 합천쪽에서 나가는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위에 대장경테마파크라는 안내판을 조그마하게붙여놓은 부분이있습니다. 거기에도 삼가우촌이라는 팻말을 붙여서 삼가쪽에 유인하고 내년 당초계획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삼가 소재지쪽에서도 삼가고등학교 앞에 삼거리에 팻말을 붙이고 삼가 내에 조호동회장 축사 철거하는 그쪽에도 가로등이나 이런 쪽에 황토한우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볼거리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자발적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황토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그 부분때문에 울주에 언양하고 봉계 한우불고기축제 하는데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실제로 식당 운영하는 38개 식당에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한우축제를 하더라구요. 거기는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던데 횡성 같은 데는 불고기집 축제하는 걸 보면 한 5일간 하는데 83만명씩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가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식당쪽에서 먼저 붐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런 축제도 장기적으로 계획해야 될 거 아닌가 보고 그 부분은 조금 뒤로 미루어 놓더라도 내년 당초예산에는 안내간판하고 유도하는 간판 그런 부분은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가로등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 캐릭터를 활용하는 가로등 모형도 하는 부분도 있고 지하철에 부산 2곳하고 대구쪽 지하철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대구는 지하철 확장공사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동대구역에. 그 부분을 진주쪽에 아파트 엘리베이트에 합천삼가한우 전화번호하고 홍보 문안은 확정이 안 되었는데 변경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 지난번에 롯데백화점 VIP손님을 브랜드타운으로 모시고 오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롯데쪽에서 조금 분위기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진주, 대구, 창원쪽에 아파트부녀회라든지 팸투어를 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생축장이 있고 사료공장이 있고 실제로 사료를 생산해서 합천한우는 키워서 사료를 직접 황토한우를 먹이고 이런 과정을 한번 부녀회라든지 유도해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삼가브랜드타운에서 식사를 하고 영상테마파크라든지 견학도 유도하고 그런 시스템을 내년에 하기 위해서 별도로 보고해 놨습니다.

축산이 질병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소독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차원에서 그런 시설들이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예산확보에 대해서 과장님 방침이 있습니까?

올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일부 숫자는 미미하지만 점차적으로 북부쪽에는 방역소를 하나 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고 나면 북부쪽에는 방역소가 하나 최신식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최신식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고 나면 축산농가에 방역하는 시설이 북부쪽에는 어느 정도 되고 이걸 하면서 삼가쪽에도 삼가 다리 밑에도 방역시설을 거기는 방역시설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반 방역할 수 있는 사료공장에 들어가는 방역시설은 갖추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행정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과장님, 계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입장에서증산정책을 씁니까, 감산정책을 씁니까? 과장님 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합천의 축산을 증산정책을 쓸 거냐 감산정책을 쓸 거냐 생각만!

저는 폐업하다 보니까 소나 이런 규모를 축소해서 저는 긴장을 했는데 저는 정상정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부분도 여러 가지 집단 단지라든 지 이런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당연한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민원이 두렵다면, 민원의 문제는 별도로의 문제이고 과장님 소신이 확고하고 당당해야 돼. 축산하는 사람이 죄 짓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축산이 전체 고용이나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 하는데 기여도가 어느 사업보다 크다는 거지. 종사하는 사람 여러 수십만명이 이 축산이 무너지면 이 나라 농촌이 피폐해 진다는 거지. 그래서 과장님이 당당해야 된다는 거지. 축산하는 사람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축산과장이 먼저 힘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타운이 이벤트사업을 해서 고정고객관리, 지하철에 홍보하고 다 좋은데 오는 사람 잘 맞이하면 그 사람이 홍보가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매체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고정고객우대를 한다든지 저쪽에 한우축제 하는 데 가보면 그분들이 모두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가 성공하거든. 행정에서 아무리 지원해 줘도 그것은 정말 밑 빠진 독에 물붓는 식이고 업주들이 하려는 열정이 있다면 행정에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해 주고 싶어도 그 사업은 성공 못한다는 거지. 우대고객 이벤트도 해 본다든지 오는 사람이 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거지. 미생물 확대 공급하는 게 당연한데 무상으로 무차별 준다는 것은 오히려 그 미생물에 대한 저하평가를 받을 수 있다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행정에서 어떻게 준다지만 지금은 소중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무리가 있더라도 사업을 확장해서 자부담을 많이 시키라고. 최소한 30%나 1/3이라도 해야 되지 공짜로 준다고 하면 필요없는 사람도 받아간다는 거지. 그런 인식을 준다는 그 자체가 행정에서 안맞다는 거지. 사료공장에 사료값을 10억을 주는 것도 좋다는 거지. 혹시 사료공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한우농가에 발목을 잡지 않는 것인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축협에 안주자는 그렇게 농가에 지원해 준다고 생각해 말고 저 사료공장이 정말로 축산인들한테 발목 잡는 그것이 불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 꼭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지난번에 잘 봉합이 되어 간다니까 다행인데 이렇게 사료운송비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사료공장이 잘 돌아가는 것이 그리고 아니라는 거지. 10억, 20억 정도 사료공장에 지원해 주면 거기에 부과되는 효과가 나야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료한테 침해를 당하고 불편하게 하느냐 거지.

그 부분은 지난 번에 열 몇 농가가 나갔습니다만 상주축협에서 900톤 정도 OEM방식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톤수 생산하는 부분은작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들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이로 설치하는 부분도 추가로 국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이로를설치하는데 부지가 조금 부족해서 축협쪽에서 영남산업 앞에 있는 그 부분을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매입되면 사료공장은 생산라인은 일반인들이 못들어가도록 하고 바깥쪽에서 판매쪽으로 차가 구매해 가는 생산과 구매시스템을 분리해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푸리나, 카길하고 컨설팅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펠렛부분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올연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안 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축협하고 농가들하고 우리 과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료공장에 매년 땜질식으로 계속 보완해 나갑니다만 사실 위험한 공장은 아닙니까? 정확하게 기술진단을 해 본다면.

지금 현재 TMR공장 그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TMF공장 부분은 밖에 나가있는 분들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TMF 사료는 관계없는데 사료공장에는 그 시설이 당초 에 아주 빈약했거든요. 과연 그런 시설로써 장기적으로 땜질식으로 투자를 계속했을 건데 장기적으로 위험성은 없느냐는 거지.

작년에도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전산시스템으로 펠렛하고 후레이크시설 라인을 새로 설치를 했거든요. 설치하면서 지금 현대화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이로 부분만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료공장 1,000억, 500억씩 드는데 50억도 투자를 안했는데 과연 향후 아무런 사고없이 걱정거리로 남지 않을 런지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한라인 가지고 이것 저것 다 생산한다는 것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나는 살얼음판을 걷는 걸로 생각합니다.

한돈쪽에서 2농가가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확대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으로서 걱정이 여러 가지라고 판단되고 그런 것도 기술 점검을 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대해서 과장님 고민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년도 사업계획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변화된 계획서가 올라와서 어느 시군에 행정 축산업을 잘하는 지에 대해서 벤치마킹해 보시라고. 그래 가지고 활기찬 축산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심사에 고맙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