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안전건설과 소관

김정애 의원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좋은 농촌건설에 뛰어다니시며 심혈을 기울이시는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간 227억원의 사업비로 군위읍 대북리에서 군위읍 용대리까지 6km의 구간에 문화생태공간, 휴게쉼터,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신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해예방과 영농기반 확대를 위해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전건설과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부계면 창평리 산107번지에 총 예산액 72억원의 규모로 39세대의 전원마을 조성사업인 경북대 산대전원마을 조성사업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부계면 대율리 산 5번지에 총예산액 73억원의 규모로 34세대의 돌담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인구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었기에 사업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단지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지원 투자했는데 현재까지 진도율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 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군위읍 내량리에 위치한 꽃담CC 지구내 편입구거 33필지 22,318㎡에 대해 2015년도 구거사용료 1,036,500원 부과내용을 검토한 바 부과한 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허가를 필지별로 시차를 두고 허가를 않았을 것인데 공시지가, 부가요율, 산출세액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한데도 예로 군위읍 외량리 467-2 답 1,445㎡에 2015년도 사용료가 36만 100원인데 외량리 543-3 밭 1,884㎡는 면적이 439㎡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34,700원으로 32만 5,400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3필지 중에도 여러 건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군 전체 구거사용료에 대하여 재검토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군위의 미래를 바꿔나갈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산계곡 일원에 하계휴가철 많은 행락객이 찾아오고 있는데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차로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로 양쪽에 주차로 인해 사고위험성과 차량교행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쪽 차선에 주차선을 설치할 수 있는지, 또한 주차선을 설치한다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 의원입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부, 중앙, 중부고속도로 연결로 도내 전역이 고속도로 생활권으로 편입으로 인한 지역균형개발 촉진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한 소보면 및 지역숙원사업인 신계IC 설치에 관련 현황 및 향후 계획은, 그리고 소보면 소재지 노후된 송원교 개체공사의 추진현황 및 사업비 부족에 따른 공사 지연 우려가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군위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을 펼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안전건설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정애 부의장님, 심칠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박창석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신안천 고향의 강 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천 고향의 강 사업은 군위읍 대북리～군위읍 용대리까지 연장 6㎞에 대해 국비 136억 1,900만원, 도비 27억 2,400만원, 군비 63억 5,500만원 총 226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호안정비 4.8㎞, 교량 3개소, 자전거도로 6㎞, 환경 및 친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12년 7월 경상북도에서 실시설계 완료 후 2013년 9월 착수하여 금년 2015년 현재까지 85억 4,900만원의 예산으로 교량 2개소와 호안 4㎞, 자전거도로 4㎞를 정비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공정율은 40%이며, 남은 예산 149억 5,000만원 확보를 위하여 경북도와 중앙부서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등 특단의 노력으로 201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신안천 고향의 강 사업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준한 치수사업과 친수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는 치수적인 부분에 대하여 추진하였다면 내년부터는 주거밀집 구간인 군위교 농협주유소 앞에서 군위초등학교를 거쳐 동부교 군위국민체육센터 앞 구간 내에 계획 된 친수사업을 추진할 방향입니다. 친수사업은 저수호안부에 스탠드, 아트타일, 징검다리, 분수 및 광장등의 설치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즐기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무토록 본 사업으로 자연과 사람이 모두 함께 살아나고 행복한 공간 창출로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대 산대지구 신규마을조성은 부계면 창평리 산107번지에 구역면적 75,372㎡, 39세대의 주택지를 조성하여 도시민을 유입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2016년까지 총사업비 72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4년 농축산부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행정절차 진행 중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추진하였으나 관련부서 협의가 지연되어 용도지역 변경없이 마을정비구역지정이 승인되어 현재 시행계획수립 단계에 있으며, 2016년 1월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돌담지구 신규마을조성은 부계면 대율리 산5번지 일원에 구역면적 91,563㎡, 34세대의 주택지를 조성하여 도시민을 유입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2016년까지 총사업비 73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4년 농축산부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행정절차 진행 중 진입도로 및 편입부지 해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어 추진이 늦어졌으나 현재 마을정비구역신청 후 보완처리 마무리 단계로 2016년 상반기 내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산대지구 및 돌담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 18억은 전액 기반시설조성에 투입되며, 사업의 효율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과의 협의를 통하여 기반시설 조성을 군에서 직접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행계획 승인 후 군에서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조합에서 개별 주택지를 건립하여 준공처리 되면 공공시설은 군에서 기부체납 받아 관리하고,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하여 새로운 신규마을이 조성되게 됩니다. 두 번째 꽃담CC의 구거사용료 관련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2007년 점용허가 당시 산출세액을 군위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에 의거 면적대비 공시지가의 0.015로 부가하였으며, 최초 점용허가 당시 체육시설업 등록 전으로 필지별 공시지가가 상의하였습니다. 이후 공시지가 증가에 대한 점용료 산정이 아닌 전년대비 최대 25% 증가율을 반영하여 부과하였습니다. 구거사용료 부과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의거 부과 징수하고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5년 꽃담CC의 구거사용료 산정기준을 검토한 결과 산정기준이 미흡하므로 구거부지 점사용료 산정규정을 재검토하여 적법하게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과세기준을 마련 후 읍면에 통보하여 부과 징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락철 동산계곡 일원 주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계곡 옆 아스팔트도로는 리도202호선으로 도로폭이 6.5m이며 군부대, 식당, 오은사 및 인근농지의 주통행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초 협소한 도로 사정으로 인하여 2014년 동산계곡 도로 확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평소 통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동산계곡의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인하여 인근 도시민 및 주민들에게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현재 행락철 노상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소통의 장애 및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선으로 인한 도로 폭 축소로 인하여 교통소통의 지장 및 주민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길어깨 확장 및 수로 복개 등의 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주차 요금 징수는 경제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10호선의 국지도 79호선 변경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10호선은 부계면 창평리에서 산성면 화본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현재 사업 추진중인 동명～부계 도로건설공사 준공시 국도 28호선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노선으로 국지도 79호선 변경에 대하여 경상북도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지도 노선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승인 사항으로써 제2차 경상북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반영하여 기본계획 승인 완료 예정인 2016년 말까지 노선 변경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도 28호선 진행 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로～우보간 국도 개량공사는 연장 14.9Km 사업비 551억원이 소요되는 국비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수립중인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토록 건의하였으며,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라 사업의 우선 순위가 결정되기에 국도 28호선 개량사업이 확정되면,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군위 역사 이용 원활을 위한 위천 교량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산2교에서 금양교까지의 도로는 면도 101호 금지선으로 연장 11.3Km 도로폭이 6.5m이며 시점에는 금양교 종점에는 원산2교가 설치되어 원산리에서 금양리를 연결하는 주 통행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앙선 복선화 사업으로 의흥 연계리에 군위 역사가 설치되면 위천을 횡단하는 교량 개설에 따라 역사에서 금양～원산간 도로간 거리단축 및 통행에 편리를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군도10호선 금양～화본간 도로와 연계하여 의흥면 주민뿐만 아니라 부계, 산성면 주민들이 군위 역사 및 국도 28호선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으로 도로를 신규 지정하여 교량 및 연결도로 건설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자고속도로 산성～백학 구간 휴게소 명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휴게소 명칭 공모를 통하여 2014년 3월 26일「군위 삼국유사휴게소」로 결정하여 상주영천고속도로(주)에 통보한 상태이며 민자고속도로에서는 공사 준공 전에 각 구간 IC 및 휴게소의 명칭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 할 방침에 있어 우리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계 IC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주～영천간 민자고속도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우리군 소보면 신계리에 하이패스전용 IC를 설치 예정으로 총 사업비 117억으로 부산국토관리청이 감독 기관으로 2017년 고속도로와 같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상주영천고속도로(주), 경북도, 구미시, 군위군 의 4개 기관이 상호 협의하에 협약을 체결하여 분담금이 확정되었으며, 이중 우리군은 총 사업비에서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41억원의 50%인 20억 5,000만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금년 추경예산으로 IC 건설을 위한 보상금 3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2016년 시설공사비 10억원, 2017년 잔여 사업비 7억 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4개 기관의 사업비 분담금 확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고속도로 준공 시 IC건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원교 개체공사의 추진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였고, 2015년에는 군예산 7억으로 2차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교대2기 교각3기를 시공 완료 등 현재 공정률 50%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부족분 14억에 대하여는 2015년 추경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의회의 추경예산이 승인되면 3차 공사를 발주하여 2016년 상반기 중에 완공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부의장님, 심칠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박창석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과장님, 건설현장에서 직원들과 너무 애를 많이 쓰시는데 사실 많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질문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신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사실 사업은 하는 것 같이 군데군데 벌여놓았는데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뭔가 가시적으로 제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아서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좀 빠른 시일 내 조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물었는데 답변을 보니까 추진이 여태까지 치수사업에 치중했는데 내년부터는 교량부터 시작해서 활발히 할 예정으로 있는데 사업비 예산 확보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경북도의 치수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균등해서 분할 배정돼서 오니까 우리군에는 매년 15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내려 와서 사실 총 금액 226억 중에 15억 같으면 10년 이상 걸리도록 사업비가 배정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지연된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예산이 30억 정도가 확보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도에 치수사업과 관련해서 회의를 갔었는데 사업이 잘 되는 지구는 추가로 해서 계속 지원되고, 몇 년 내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니까 그런 사업 계획이 지구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하니까 실지로는 2, 3년 내로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노력을 해 주셔야지, 사업은 벌여 놓고 조금 조금씩 부분적으로하다 보니까 전혀 효율성도 없고, 주민들한테도 불편만 초래할 뿐이니까 과장님, 중앙이나 도에나 많은 발품을 팔아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신안천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까지 85억이 들어갔네요?

예.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설계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감사 지적분도 있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한 사유 내용은 뭡니까?

설계 변경 내용은, 처음에 설계를 경북도에서 했고, 원가심사도 도에서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감사 와서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개수라든가 이런 게 안 맞다는 게 지적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거는 설계 변경을, 감액을 해서 시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는 설계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이거는 도에서 전부 다 한 겁니다. 도에서 용역을 줘서 도에서 전부 다 이뤄진 사항입니다. 그 설계를 다 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받아서 사업 시행하는 겁니다.

그게 설계 용역을 준 건지….

다 용역 준 게 맞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청화산에 가니까 당초 설계 용역한 것 하고 사실상 집행한 것이 전혀 180도 틀렸다, 전부 위치 변경을 다 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연 어떻게 된 거냐, 나중에 설계변경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 예산은 명시이월 됐네요? 그런데 지금 돌담지구 같은 데는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집행하기가 안 어렵겠나 하는 이런 여론이 도는데 여기에 대해 들은 일 없습니까?

돌담지구는 사실 환경평가나 여러 부분에 우리가 신청했습니다마는 경사도가 급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여태까지 좀 지연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이 정리가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시행 가능하죠?

예,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발주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거사용료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이거는 이 법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덜 하신 것 같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을 갖다가 적용해 놨는데 구거에 대한 점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구거가 뭐다 하고 여기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구거가 뭔지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구거는 하천보다 범위가 작은 4, 5m폭의 개울을 뜻한다, 용수 또는 배수를 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적은 수로로 그 부속물을’ 라고, 뒤에 거는 관두고, 그거를 지금 구거라 하는데 이거는 공유소 관리 및 매입에 관한 법률을 받아야 된다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것 딴 법을 받아가지고는, 이 법을 딱 받도록 규정을 다 해 놨습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구거를 못을 박아놨고, 그리고 내가 길게 설명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 사용료 부과는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설명드릴게요. 규정한 사항 외에 점용료 사용료 징수 및 산정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법으로 딱 박아놨어요. 그런데 농어촌 정비법, 국유재산법 뭐 여러 가지 법을 갖다 붙여 놨는데 이거는 안 맞는 겁니다. 제가 이따 자료를 드릴테니까 가시거든 한번 더 검토를 더 해 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건설과에서 답을 받은 건 아닌데 재무과에 세정담당자를 불러서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답변을 하냐 하면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예를 들어 작년도에 100을 매겼으면 올해는 125를 초과 못한다는 이 법을 딱 적용했다 이겁니다. 이거는 거기에 맞는 게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 허가를 할 때에 거기에 맞는, 처음부터 새로 점용 허가를 해 주는 건데 어떻게 그 법을 적용했는지 그것도 안 맞습니다. 가시거든 이 법을 한번 더 검토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심의원님도 걱정 하셨습니다마는 산대지구는 거의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돌담지구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다는데 과장님 그 위치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그런데 현황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늦어진 이유가 경사도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총 면적은 줄진 않았는데….

아니, 경사도를 떠나 가지고 대율동에서 돌담지구 신규마을 조성하는데까지 가는 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판단 못 해 봤습니다.

거리가 꽤 되거든요. 좁고,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 지역은 안 된다, 거기 들어올 데가, 살 데가 못 된다 하는, 집을 지을 곳이 못 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과장님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다 하니까 정말 그런지 저도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 장소에 한번 가 보시고 진짜 판단을 잘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디다. 일부 동네에서는 장소를 옮기는 게 안 맞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던데 한번 검토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은 큰 무리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마을하고 조합하고 문제가 있다든지 지역별로 문제가….

그러니까 진입도로가 좁고, 도로를 넓히려면 그 주민들하고 서명을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안 쉽다는 얘기지요.

예,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한번 판단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보니까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동산계곡을 보면 6.5m라 했지요, 거기 가변차로가 조금 있습니다. 다믄 몇 ㎝라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쪽 차선에 차를 대면 충분히 교행이 됩니다. 한 쪽 차선에 대면 오히려 교통 장애가 된다, 운영에 지장 초래를 한다 이래 놨는데 양쪽에 대니까 지장이 오는 겁니다. 6.5m라 하면 차 폭이 2.3m 이 정도 될 건데 충분히 교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행락객들이 오면 자기 가까운 데에 차를 대고, 왜냐하면 짐이 많으니까. 그렇게 대고는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한 쪽 차선에 차를 대면 그 쪽 차선에 옮겨 줘야 되는데 양쪽에 대고, 가까운 데 대고는 내려가버려요. 그러면 그 차 주인을 찾으려면요, 못 찾습니다. 그 골짝에 내려 가서요, 주로 파출소에서 많이 오는데 파출차량으로 해 가지고 몇 번, 빨리 차 빼세요 라고 해도 안 옵니다. 내려 가서 찾아가지고 불러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 차선에 차선을 그어놓으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지금 현재 두 달 동안에 주차 단속을 하고 있잖습니까, 거의 600만원 지출하죠?

예.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하던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한쪽에 차를 대라고, 그것 지금 지도하고 있어요. 양쪽에 차 대 놓은 건 빼라 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어떤 데 가면 그 사람들 하루에 몇 십명이 근무를 하지 못하니까 몇 명씩 4명인가 하더라고요. 하는데 중간에 세워놓고 가 버리면 그것 찾는데 정말 고생합니다. 그래서 한쪽에 차선을 그어 놓고, 지금 다른 지역 행락지에 가보면 주차요금을 다 받잖아요? 우리도 동산계곡을 받으려고 해도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니까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한 쪽 차선에 차를, 주차선을 그어놓고 받아야 돼요. 지금 하루에 쓰레기만 해도요, 거의 100포대 이상 안 나오겠나 싶은데, 여름 한 달 기간 동안에는. 그러면 거기는 4명이 계속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수천만원씩 지금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주차료를 왜 안 받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좁다면은, 사실 중앙선을 없애도 돼요. 평소에는 거기에 차를 안 댑니다. 댈 차도 없고, 여름 딱 한 달 내지 한 달 10일 정도 그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한 두 달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꼭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뿐 아니고,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군위신문사 앞쪽 도로 있잖습니까, 사라온이야기마을 그 쪽에도 한 쪽에 차선을 그으면요, 양쪽에는 안 됩니다. 양쪽에 대면 교행이 안 됩니다. 한쪽에 주차선 그어놓으면요, 차 두 대 충분히 교행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한번 연구 해 보시고,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안된다 하지 말고, 중앙선 없애면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시내도 보면 양쪽에 차 대 버리면 소방차 못 지나갑니다. 불 한번 나면 거기 난리 납니다. 여기도 한 쪽에 차선을 그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안 된다 하지 말고. 차선이 자꾸 좁아진다, 중앙선 있어야 된다, 중앙선 없애면 돼요, 왜 못합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과장님,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꼭 이것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과장님, 우리 지역 건설을 위해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서에 보면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신계 IC에 대해 주민들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서를 보면 상주고속도로와 연계해서 IC설치도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속도로 준공과 동시에 저희들이 IC설치, 이것도 진입도로라든지 다 완공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도 적극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맞춰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원교 개체 공사건에 대해서, 이게 장기계속 공사지만 사실은 면소재지 주민들 이용도가 아주 높은 교량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리를 통해서 면사무소, 보건지소, 농민상담소 등 우리 관공서가 거기 밀집돼 있거든요. 지금 농촌은 전부 노령화 됐습니다. 이분들이 거기 돌아가는 길, 그 다음 바로 직행해서 가는 길 여기에 대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추경예산에 확보한다고 답변서에 써 놨습니다. 이것 추경에 꼭 확보하셔 가지고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지길 바라고요, 또 내년도에 이게 정말 마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 상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칠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거사용료에 대해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공유지 사용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하천부지사용료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2005년도에 전체적으로 일제 측량을 해서 부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매년 5년마다 갱신도 하고 또 현황이 바뀌다 보니까 측량도 하고 해야 되는데 측량비라든가 여러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또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측량을 할 수 있는 전산화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또 하천부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또 실지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사람, 그 주민들을 저희들도 확실히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측량을 하셔 가지고 전산화 구축 및 세수 증대를 위해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김정애 의원입니다. 경기의 어려움 속에서 지방세수 확보와 신속 정확한 세무민원 처리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에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수익창출과 군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애쓰시는 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 군유지 매각에 대하여 부계면 남산리 1번지를 비롯한 여러 곳에 매각을 계획하고 추진했는데 매각 현황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매각 후 대체취득재산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건설자재를 비롯한 물품을 이용함을 장려하고 있는지, 관외 계약을 많이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어 관내 물품 및 건설자재 계약 실적과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근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간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지역 민생현장을 살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재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금년 군유지 매각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매각한 군유지는 향후 군에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군위읍 정리 909-13번지 등 6필지 738㎡를 4,145만 4천원에 매각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매각 예정인 군유지는 지난 회기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부계면 남산리 산1-1번지와 산1-2번지 등 2필지를 한국스카우트 경북연맹에 매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2015년 4월 16일 감정평가후 매각대금을 12억 2,273만 1천원으로 결정하여 2015년 4월 20일 한국스카우트 경북연맹에 통보하였으며, 경북연맹에서는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아직 자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후 대체 취득 재산 계획은 현재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물품 및 건설자재 계약 현황과 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자체 물품계약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99건에 8억 7,0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56건에 4억 200만원에 대하여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비율로는 약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자재 등을 비롯한 조달계약 현황은 전체 1,165건에 258억 5,000만원의 조달요청 건 중 437건에 54억 2,000만원으로 약 21% 정도를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각종 다양한 물품이나 건설자재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일지라도 규격 등이 맞지 않은 일부는 관외지역 생산제품을 계약․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우리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수요물품 중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최우선적으로 계약․구입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가능하면 지역생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군위읍 정리 6필지가 4,145만 4천원에 매각 처리하였고, 또 얼마 전에 석굴암에, 부서는 이 부서에서 안 했습니까?

도시새마을과에서.

아, 그거는 몇 필지에, 그게 입찰 된 게 몇 개입니까, 모릅니까?

그거는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활용가치가 없는 거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재산같은 경우는, 자투리 땅 같은 거는 빨리 처리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신청하면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자산관리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잖습니까, 그래도 다 군위군을 거쳐야 되지요?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국유지 같으면 우리 군에서 용도 폐지를 해서 자산관리공사에, 용도 폐지 넘겨주면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도록,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제가 무엇을 보충질문 할 것인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짐작하고 계실텐데 남산1번지에 대해서, 사실 이 문제가 스카우트 연맹, 과장님이 그 때 우리가 빨리 매각을 결정 안 하면 굉장히 군위군에 불이익을 당하고 행정 절차상에 큰 문제가 있을 것처럼 사실 저희들한테 많이 닦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급한 것도 아니었네요?

저희들 감정 평가를 하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조금 높게 나와서….

조금 높은 게 얼마입니까?

12억 1,90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우리가 보통 ㎡당이나 평당으로 계산할 때, 쉽게 말해서 흔히 평당에 얼마의 감정가가 나왔습니까?

산 1-1번지는 1만 6천원 정도 나오고, 산 1-2번지는 2만 5,686원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군위군의 여러 가지 공시지가를 다루니까 과장님도 지금 군위군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간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부계면 같은 경우는 우리 군유림의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사실 스카우트 연맹이 우리 군위군에 미치는 영향이 클지 안 클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겠지만 사실 좋은 남산 1번지 땅을 내 주고, 군위군에 경제적인 창출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이걸 계약을 안 하면 큰 일 날것 같아서, 사실 의회하고도 절충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시행 안 했습니까, 또 군수님께서도 앞으로 장래의 희망을, 군수님 생각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인데 그러면 또 추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맞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를 계산하길래 약 70,000평의 땅이, 아까 12억 얼마라 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가격 조율에 좀 더 싸게, 그것도 많이 싸게 해 달라하는 그런 말을 했다 그러던데 과장님, 지금 감정가가 이렇게 나와서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스카우트 연맹을 꼭 유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군의 장래를 봐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어떤 다른 개발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개발계획이 없었고, 또 스카우트 연맹을 우리 군에 유치를 함으로써 우리 군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여는 하는데 그분들은 땅값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때 중앙에서 중요 요직에 있는 분 누구였습니까, 총재였습니까, 총재께서 오셔 가지고 이 군위군의회에서 이 매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는 바람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식적인 항의까지 받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는 다 해 드렸습니다. 그죠? 해 드렸는데 지금 그분들은 도대체 이 땅을 얼마에 매입하려고 계산을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위군이 사통팔달 교통망과 앞으로 부계 동명간 팔공산 터널이 개통되고 하면 전원주택지로서 사실 굉장히 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칠곡군하고 경계에 있잖습니까, 그죠? 칠곡군의 땅이 지금 엄청 지가가 높습니다. 그런 요지의 땅을 사실 우리 군위군에서 앞으로 전원주택 개발도 할 수 있고, 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가치가 높은데 이 금액을 가지고도 그분들이 그 금액 조율이 안 된다 하면은 그분들도 군위군의 요지 땅을, 남의 재산을 그렇게 싸게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도 한 쪽에서는 유감스러운 일인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은 자체적으로 협의되는 결과를 봐 가면서 추진할까 합니다.

지금 부계면에 다른 곳의 땅값을 더 한번 알아보십시오. 지금 군위군의 땅값이 엄청 치솟고 있습니다. 앞으로 팔공산터널이 개통되고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과 모두가 연계가 되고 제2석굴암도, 거기 스님께서는 유네스코 등록까지를 추진하고 계시던데 과장님, 정말 소중한 우리 군유림 땅을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이런 돈 주고는 못 삽니다. 지금 고로면에 호국공원 그 예산도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땅 매입하는데. 우리가 필요할 때 땅을 사려고 하면 너무 비싸고 좋은 땅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가격에 매각한다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보통 군위군 재산을 매각하고는 대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땅을 대체해야 되는데 그런 대체 계획 같은 것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대체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향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매각이 안 됐으니까 대체 계획은 안 갖고 계시겠지만 향후 군위군의 재산이 매각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대체를 세워놔야 됩니다. 그 돈 가지고 있으면 솔직히 이것 12억 같으면 어디 농로 포장 몇 군데 해 주고 나면 돈 없거든요. 그런 예산은 군위군 재산을 불리면서 매각을 해야지, 매각만이 지금 능사가 아니고 또 무조건 무슨 단체가 군위군의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고, 경제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가 심도있게 분석하고 매각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아까 그 물품 계약 건에 대해서는 보니까 50%는 안 되지만 49%입니까, 그 정도를 군위군에 계약을 하셨는데 제가 얼마전에 지역건설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발의했고, 또 거기서 지역건설활성화를 하면서 지역에 나는 건설자재라든지 다른 물품에 대한 장려 조례를 제가 발의했습니다. 이 취지에 맞춰서 우리 군위군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계 남산동 산 매각관계, 이걸 7월달에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답변이 8, 9월에는 해결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딱 잘라서, 지금 그 사람들은 현재 살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설명해 주이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매입할 의사는 충분히 돼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가격이 조금 높다보니까 자체적으로 그걸 좀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율이 가능합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체적으로 스카우트 연맹에서 협의를 안 하겠습니까.

그쪽의 협의가 아니고, 우리 쪽에서 감정가격에 대한 협의를, 조정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그 가격에 매입을 할 것인지, 일단은 매입하는 걸 염두에 두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는 그게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벌써 반년이 지나가도록 아직 협의를 못했다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 대부 계약이 돼 있죠, 그 산이?

예, 금년 연말까지.

그 처리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연말이 되면 자동 해지가 됩니까?

예, 자동 해지되고 저희들도 향후 매각 계획에 의해 가지고 재대부계약은 없다는 것을 이미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과거에 점용해 가지고 딴 사람한테 넘어가 가지고 두 번째 산 사람이 있는데 그 전에 거기에 우사가 네 동 있는 줄 알로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 그 사람들이 보상금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거는 저희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에 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있긴 있는데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지금은 우사로써 활용할 수 없는 건물인데 완전 폐허입니다.

그런데 그걸 현재 대부한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 보상금을요구한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보 받은 일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대부 계약할 당시에 건물이라든지 이것 대부계약이 끝나면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대부 계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거는 앞의 사람도 잘못됐다, 왜냐하면 대부를 인수인계 할 때에 거기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변경계약 할 때 대부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을 안 넣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철거에 대한 보상비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 관계, 지금 조달청에 물품구입을 하는 게 건당 얼마 이상으로 조달청에 구입 의뢰를 합니까?

보통 2,000만원 이상 되면은.

지금 조달품목에 안 나와 있습니까?

조달 품목이 등록돼 있어야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하도 조달품목에 돼 있는 거는 조달요청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달 품목 이외의 것은 전부 수의계약입니까, 안 그러면 공고 입찰 형식으로 합니까, 우리 지방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저희들이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은 입찰 형식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그 얘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제가 아까 심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저도 아까 질문을 드린다는 게 잊어버렸는데 정말 그 때 저희 의회에 요구할 때 올해말까지 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대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도, 그러면 거기 대부 받은 사람하고 의논해 가지고 우리한테 다른 스카우트연맹하고 계약조건을 내 걸고 했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그래요, 이 관이 상대하는데 대부를 해 놓은 상태이고, 12월말까지 계약 만료가 되지 않았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추진한다는 것, 그거는 우리 군위군으로서의 특히나 관이 여러 가지 절차를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그거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분도 우사에 대해서 철거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거는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파악한 결과로는 지금 현재 대부자가 법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우리가 어차피 철거라든지 이런 거는 금년보다 내년에 가서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 연말까지는 대부 계약대로 이행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때 과장님께서는 며칠까지 그게 안 되면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때 대부한 사람하고 의논도 없이. 이거는 정말 그 때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게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지금 우리한테 의회에 요구했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대부권리는 충분히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금년연말까지는 대부 계약대로 이행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당장 받으면 1, 2개월 내로 스카우트연맹에서 사업이 바로 착수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급한 상황을 우리한테 인지를 시켰거든요. 하여튼 저희들한테 굉장히 급하게 안하면 안 되는, 필수적인 뭔가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군위군의 자존심이 있고, 관으로서 그 사람 대부하고의 관계도 또 우리가 매매를 한다 하면은 그분하고 대화가 있어야 안 됩니까, 대화도 전혀 없이 이뤄졌던 것 같습디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철거비용까지 이야기가, 감정적인 대립이 나올 수 있을 정도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주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남산동 산 1번지에 대해서, 진짜 우리 군에서는 가장 요지의 땅이고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도 안 하시고 대부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연맹본부와, 항의도 저희들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들도 질문을 많이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좀더 연찬하고 연구하셔 가지고 협약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관없지만 우리 군유재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진짜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상 이 군유지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에게 우선적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군유지는 소유권자인 우리 군이 우선이지요.

예를 들어서 매각처분 하실 적에 우선권이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습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매각일 경우에는 입찰이고 특별하게 이거는 법령이 수의계약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매각 처리를 하는데 일단 우리 군에서 필요에 의하면은 우리 군이 우선이고 우리 군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매각 할 경우에는 대부권자가 우선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산1-1번지 매각계획을 잡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무슨 프로젝트가 사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 군에 장기적인 어떤 발전에 이 시설이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우리 군의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각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 관심사항도 많고 또 우리 군유지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심도있게 좀 생각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요. 또 만료가 연말까지가 사용기간인 만큼 그 전에 결정해 주십사, 제 바람이고 부탁입니다. 그리고 올해 정동에 6필지에 대해서 매각 처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현황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지금 매각된 재산 6건에 대해서는 군위읍 정리에 전으로써….

일반 농지가 개인 농사용으로 돼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일부는 매각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매각이 안 되는데 이거는 자기네들이 인접해서 산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통 보면 자기 농지에 근접해 있고 또 우리 군에서는 활용가치가 전혀 없고, 농지 도로변 이런 자투리 땅 이런 걸 농민들한테 매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산재돼 있는 줄 압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 앞으로 과장님이 정말 신경써 주셔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제가 부군수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 한국스카우트 경북연맹에 부지 매각을 의회에서 의결한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그 때도 우리가 사실 세부적인 구상이나 확실한 것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매각할 적에 우리 군에서 원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보이스카우트에서 하는 구상이 군위군에 맞는지 또 앞으로 우리 군위군에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군위군 발전에 기여가 되는지 확실히 하시고 매각을 하도록, 의회에서는 의결이 됐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하시고 사실은 보이스카우트도 우리 땅을 거저 받아서 자기들이 어떤 목적에 쓰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들 정도로, 지금 하는 행동이 사실 우리가 야, 진짜 그 땅이 좋아서 거기에 좋은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겠다 이런 뜻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정 안 되면 우리 의회하고 매각을 할 때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소관

홍복순 의원입니다. 군민을 위해 무한 봉사하는 바람직한 공직자상 정립에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마을단위로 실시하는 마을앰프를 통한 홍보 및 공지사항 전달에 따른 오지마을 일부리에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구상은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성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저희 총무과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오지마을에 마을앰프를 통한 홍보 및 공지사항 전달되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와 사업구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리별 주민홍보 및 공지사항 전달은 마을회관 또는 이장집에 설치된 앰프와 유선옥외스피커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오지마을의 경우 자연부락이 여러 마을로 산재되어 원거리선로와 선로의 노후화로 음향이 불량하여 홍보 및 공지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각 이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무선 마을방송시스템은 무선을 통해 의사전달 됨으로 각 마을이장이 마을 어디서나 휴대폰으로 방송을 할 수 있고 가정용 수신기를 집안에 부착하여 청취함으로써 난청지역해소로 모든 가구가 방송청취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축비용이 1개 마을 67호를 기준으로 3,500만원이 소요되어 군 전체 모든 마을 구축 시 6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국․도비 신청 가능여부를 포함한 재정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오지마을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의 불편한 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느냐 하면 사실상 마을앰프가 10년에서 20년 정도 돼서 노후된 앰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면장님으로 계실 적에 이장님께 이런 건의를 받은 줄 압니다. 그리고 마침 총무과장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동네에서 예를 들어 앰프방송이 노후된 마을, 그리고 오지마을 이런 데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타시군에서도 이걸 설치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면밀히 살피셔서 군민의 안전과 읍면 홍보라든지 마을 이장님들에게 산재한 일이 많습니다. 리장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지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든다면은 시범적으로라도 내년 예산에 좀 반영해서 실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소보면에 있을 때 몇 개리의 이장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해서 소보면에 있을 때에도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선방송으로 하면은 마을오지 뿐만 아니고 새로 신축된 가옥들이 전부 방음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선로 교체라든지 이걸 보완하는 게 아니고 무선 방송시스템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홍복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과장님, 마을앰프 이거는 군에서 지금 설치 안 해 주잖아요, 동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존에 설치돼 있는 마을앰프들은 각 마을에서 마을 기금으로 했지, 저희들 군에서 지원한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지원해 준다는 얘깁니까? 그 얘기를 한번.

마을방송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까 홍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시군에 일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7호라 하면 우리 군의 평균 가옥 마을당 가구 수가 67호 정도 됩니다. 67호를 계산했을 때 이 비용을, 이거는 검증된 조달 비용 가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 마을 앰프는 제가 알기로는 크게 효과가 없고, 요즘 방음장치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창문 닫아 버리면 방에서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몇 동네를 봤는데 주택에 유선으로 해 가지고 옛날 앰프시설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앰프, 이거는 사실 효과가 없어요. 앞으로 예산을 들인다면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집집마다 연결을 해 줘야 돼요. 무선하면 좋지만 무선은 예산이 많이 드니까.

더 말씀드리면 마을방송시스템은 무선으로 이용되는데 각 집집마다 거실에 개별앰프를 설치해서 방송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시설을 해야지요, 앞으로. 그래서 동네 돈이 없으면 못하는데 아까 홍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 시범적으로 한번 할 수도 있어요. 한번 검토해 가지고 60억 아니라 100억이 들어도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은 해소시켜줘야 되지요.

장래적으로는 저희들도 적은 예산 같으면 동네보고 하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많은 예산이, 구축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마을 동네보고 하라 하기는 동네에서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리동의 방송관계는 요사이는 또 유선방송을 잘 활용하면은 되니까 검토를, 군위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유선을, TV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60억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검토를, 총무과장님은 우리 주민들이 군위군정의 홍보사항을 잘 알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 소관

김정애 부의장입니다.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돌발적인 응급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24시간 응급의료 대응체제 유지로 군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야로 애쓰시는 소장님이하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김영만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응급의료체계 운영으로 의료공백화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24시간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실적과 장단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급한 환자를 빠른 시간에 수송하기 위하여 의흥면 둔치에 닥터 헬기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용실적과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 의원입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시는 소장님이하 직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공중보건의사가 16명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공별로보면 치과의사 2명, 한의사 4명, 일반의사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근무하면서 전공한데로 군민들에게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전공별로 공중보건의사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내 각 보건지소에 기초의료장비 침술, 한약조제, 안구검사용 기초장비 등을 비치하고 진료를 하고 있는지요? 또한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전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 비축하고 있는 약품으로 처방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당직의료기관 운영실적과 장단점, 그리고 닥터헬기장 이용실적과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또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보건의 16명이 전공분야별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와 진료활동을 위한 기초의료장비를 확보하고 있는지? 처방전 발행이후 처리절차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당직의료기관 운영실적과 장단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9,949만원의 예산으로 인건비,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과 응급의약품을 구입하여 10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보건소에서 24시간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군민들이 야간 및 토․일․공휴일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경미한 응급질환은 바로 치료와 처방 및 투약을 받고 있으며, 교통사고,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중증 또는 위급환자는 119안전센터와 연계 바로 상급병원으로 이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 올해에는 3억 4,697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진료실적은 2014년 209명, 2015년 9월말까지 1,324명이 진료하였으며, 환자들의 주요 진료내역은 두드러기, 식중독, 벌쏘임, 벌레물림, 열상, 봉합환자 등 다양한 환자를 치료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당직의료기관 운영의 장점은 언제라도 가벼운 질환인 경우 보건소를 방문 처치받을 수 있으며 진료수가도 군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등 징수조례에 따라 진료수가는 본인부담금이 1,100원이며 군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이상 어르신들은 진료비가 감면되어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단점은 공중보건의, 간호사의 효율적인 수급문제, 민간병원 응급실 개원의 어려움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군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닥터헬기 착륙장 설치 후 현재까지 이용실적과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닥터헬기장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 1억 8,75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의흥 읍내리 위천변 120,009㎡ 36,338평 면적에 헬기장 포장면 625㎡, 성토, 호완블럭 등 설치사업을 2015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착륙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5년 7월에 착륙장이 준공됨에 따라 응급환자 1명이 발생하여 닥터헬기를 이용 권역응급의료기관인 안동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함으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였습니다. 아직 준공된 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이용 건수가 적으나 앞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보완점으로는 착륙장관리에 있어 지역주민들이 하천부지를 생활체육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시로 터 닦기를 해놓은 곳에 착륙장을 설치하였기에 풀베기, 자연재해 시 등 주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사후관리를 위해 2016년 당초예산에 50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예산심의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보건의 16명이 전공분야별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와 진료활동을 위해 기초의료장비를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처방전 발행 후 처리절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공분야대로 군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 일반의 10명중 전공의는 내과 2명, 마취과 2명, 안과 1명이며 보건소의 역할이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문적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2․3차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매년 전공자가 불규칙적으로 배치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군민들에게 수준높은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복무지도는 물론 친절교육도 병행해 군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장비는 갖추어져 활용하고 있으며, 안과 전문의를 활용한 안과 클리닉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2016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1억 100만원의 의료장비 구입 예산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처방전 발행은 의약분업지역인 군위읍은 의사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하고 있으며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7개면 보건지소에서는 보건소에서 일괄 구매하여 배포된 약을 직접 조제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의 증상에 따라 3차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환자가 진료받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 보건지소 2년간 진료실적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드리기 위하여 보건가족 모두는 정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은 다 나왔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 16명 평균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나이는 20대 말과 30대 초반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레지던트를 거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일반의도 있고, 전문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문의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 내과전문의 두 분, 마취과 전문의 두 분, 안과전문의 한 분입니다.

지금 한의사가 몇 명 있다 했죠?

4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약을 여기서 짓습니까, 구입해 놓은 걸 가지고 활용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한약 조제를 합니까?

조제라기보다는 상품화 된 약을 구입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병이 여러 가지인데 약품을 어떤 것 구해 놨다가 주는지 모르겠네요?

주로 한의 처방은 신경통이라든지 언혔거나 진통과 관련한 그런 침술 쪽으로 많이 하지, 의사선생님들이 여러 분야로 진료를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흥면에 보면 한약구입 약품비를 1년에 500만원 예산 계상하대요, 그래서 한약을 일괄 구입해 놓고 활용하는 모양이죠?

의사선생님들이 분기별로 필요한 약품을 저희들한테 청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치과에서는 이 사람들이 발치를 합니까?

예, 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통 근무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3년입니다.

36개월, 길게 하네요. 좌우간 의사선생님들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 보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당직의료기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야간에 의사 1명, 간호사 1명 그렇습니까?

행정요원으로 저희 보건소 직원이 한 사람 더 추가돼 있습니다.

세 사람입니까, 주로 진료내역이 두드러기, 식중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혹시 뱀한테 물린 건 안 됩니까?

뱀한테 물린 경우에는 저희들이 뱀 해독제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뱀 물린 분이 있어서 해독제는 있는 상태지만 그 전에는 뱀 해독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독제는 맞고 나면 쇼크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에는 거의 비치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걸 맞고 나면 입원해서 며칠간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도 의사와 간호사가 있는데 일단은 뱀한테 물렸을 때 여기서 뭔가가 다른 데 병원에 입원을 하더라도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중요하잖습니까, 독이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주민들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벌에 물렸을 때도 해독제가, 지금은 되는지 몰라도 얼마전까지는 안 됐습니까?

벌에 물린 경우,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처치를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알기로는 벌에 쏘였을 때도 그렇고 뱀한테 물렸을 때 일단 거기 의사와 간호사가 있으면 다른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더라도 조치가 되고 가야 되는데 안 되더라, 응급 의료기관으로서 시골에는 특히 다른 것보다 방금 여기 나열했던 진료내역과 똑같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주변에서 가장 1차적인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환자가. 지금 가을이고 해서 뱀한테 물리는 경우가 많을건데 이것 처리를, 쇼크 이런 게 걱정이 돼 가지고 못한다 하면 이것도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이번에 뱀에 물린 분 사례가 있어서 지금은 약이 비치가 돼 있고, 그 약을 한번 따 면은, 그게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약이 있더라도 한번 따면 쓸 수 없고, 아니면 유효기간이 지나면 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단가가 한 병에 삼사십만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19 차에는 그게 비치가 안 되나요?

거기도 현실성에 맞지 않죠. 응급 처치를 빨리 해서 어떻게 묶는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빨리 상급기관에 가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죠.

안 그래도 돈이 그렇게 비싸다 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당한 주민 입장에서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뱀한테 물렸을 때는 독이 삽시간에 퍼진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응급처치가 안 되는데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병원이 응급 개원의 어려움 때문에 어차피 군위군에서는 당직 의료기관으로서는 군민들이 참 힘든 것을, 그렇게 많은 프로테이지로 수용을 못하겠다 그죠?

그렇죠, 위급한 상황 이런 거는 어차피 큰 병원에 가야, 1차적으로 MRI라든지 X-ray라든지 검사가 우선이 돼야 진단이 확실히 나기 때문에 진단이 나야 치료가 가능하니까 그런 위급한 상황은 큰 병원으로 가는 것이….

그러면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이런 이런 부분은 꼭 준비가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저희들 현재로는 기본적인 거는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닥터헬기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상급 의료기관에 우리가 1년에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닥터헬기장과 당직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지금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는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의료기관이 잘 운영되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요. 아까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우리 군위군에 마취과 의사분이 두 명 계시네요? 이 두 분은 우리 군에서 크게 하는 역할들이 뭔지.

제가 설명드렸듯이 1차 보건의료 기능을 하는 것이 보건소의 주 기능이기 때문에 일반 진료나 이런 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MRI를 리딩해서 어떻게 진단한다든가 이런 건 할 수 없지만 감기라든지 그런 진료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애 부의장님이 질문했습니다마는 벌 쏘일 때는 보건소에는 약도 없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벌을 많이 먹일 때는 벌 쏘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제가 9월초에 벌초하다가 벌에 쏘였어요. 아직 딱지가 안 떨어졌는데 장수 말벌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119를 불렀는데 군위보건소 간다 하니까 보건소 가지 말고, 거기는 안 되니까 의성 공생병원에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공생병원에 갔다 왔지요. 그러면 119에 홍보를 좀 해야 되지요?

119에서도 알고는 있을 건데 아마 쇼크를 의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홍보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19에 얘기를 좀 하이소. 그것 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닥터헬기장은 동부 지구에 있죠?

예.

거기는 몇 군데 정도 지정돼 있습니까?

헬기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산성이나 부계 이런 데서 응급환자가 있다, 그러면 헬기를 학교운동장에서 탈 수 있다고 얘기하던데요.

예, 인계점이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계서 한다 하면 부계초등학교에 가면 된다 하더라고요.

예, 인계점으로 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되는데 구태여 이게 필요합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드리는데. 실지로 의흥 같은데는 의흥 중고등학교도 있잖아요. 초등학교도 있고. 오히려 동네에 있으면 더 빨리 가고, 더 빨리 탈 수 있는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꼭 동네 사람 뿐만 아니고 저희 의흥의 헬기장 이용하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등산하다가 다치신 분인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은 연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헬기 착륙장이 있으면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러면 이 헬기장을 각 면단위에 다 하나씩 만들어줘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큰 예산 드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국비로 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이게 환자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의흥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면 단위 한 군데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안과 전문의가 지금 없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의료장비 구입예산을 1억 1,000만원 신청해 놨다고 답변서에 있네요, 그러면 안과 클리닉 운영을 위한 전체 금액이 전액 국비입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군비 부담분 없습니까? 사실상 우리 노인 인구가 전체 35% 차지하는데 안과가 없어서 참 아쉽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의료장비 구입에 예산 신청해 놨다 하니까 이게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자체 부담이 너무 많은 것도 조금 어렵겠지만 최소한의 국비를 많이 따 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빨리 예산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임대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이 몇 년도입니까?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지금 농기구 내구연한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구 연한이 다 된 게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체를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교체해야 될 것도 있고, 최대한 수리해 가면서 쓰고 있는데 수리대 이용률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은, 내년도에는 몇 품목에 대해 폐기 시작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물품 정수에 들어가는 품목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지금 현재 구입을 할 때 기술센터 합니까, 군에서 구입합니까?

기술센터에서 조달 구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전부 오십 두 가지이지요?

예, 52종입니다.

그런데 임대했을 때 농민들 고장 자주 내고 하는 이런 건 없습니까?

일부 원형베일러 같은 경우가 그런데 내년 되면 일부는 폐기하려고 합니다.

대여 해 주고 욕 얻어 먹지 말고, 잘 관리를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방금 박창석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3페이지에 보면 얌빈, 오크라 등 여러 가지 식물을 재배 해 가지고 내년부터 농가에 보급을 하겠다 하셨는데 현재 하우스로 재배하는 겁니까, 노지에 재배하는 겁니까?

노지 재배입니다.

시범 재배는 몇 년간 했습니까?

내년에 가능한 얌빈하고 부석태하고 아라리팟은 금년도에 처음 했는데 결과가 괜찮았고, 얌빈은 멕시코 감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생산되는 양하고 판매되는 금액을 보니까 상당히 괜찮아서 저희들 종자를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시험재배를 했는데 아직 확실한 게 안 나왔는데, 양이 얼마나 돼서 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실한 것도 안 나온 상태인데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 가지고 과연 농민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제 생각 같아서는 재배를 한번 더 해 보고 확실하면 농민들한테 권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원형베일러, 올해는 몇 대 있습니까?

올해 4대.

그런데 또 구입을 했는 모양이지요?

2대 구입 했습니다.

4대인데 그러면 다 돌아갑니까?

현재 다 돌아가는데 처음에 샀던 게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폐기 처분시키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계가 없어 가지고 1주일도 기다리고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다 하던데 올해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현재는 없는데 콩 수확기가, 작업이 일시적으로 몰릴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 그것까지 100% 다 커버하기는 정말 어렵지만 그 수요가 그렇게 많이 되는 기계를 내년도에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저도 아는데 그걸 임대해 가서 사용도 안 하고 하루 이틀 그냥 두는 사람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콩 같은 경우는 많이 농사 안 짓잖아요. 며칠 간 임대한다 하는데 한 나절 하면 다 타작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며칠씩 임대를 해 주면 안 되지요.

사실 저희들 임대료는 하루를 갖고 있든, 이틀을 갖고 있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받지마는 필요한 주민들이 많으니까 빨리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지요.

저희들이 현장을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좀 힘드니까요.

그러면 홍보를 좀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기다린다 하니까 빨리 좀 하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크라, 아티 초크 이거는 어떤 종류입니까?

오크라는 고추 형태처럼 달리는 건데 어릴 때는 샐러드라든가 이런 걸 해 먹을 수도 있고, 조금 컷을 경우에는 안에 씨앗이 생깁니다. 씨앗을 빼서 그걸 차용으로 쓰고, 이렇게 합니다. 아티초크는 하우스 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면도에는 수확이 안 되고 내년도 2년차에 가야 수확이 가능합니다.

전번에 보니까 얌빈인가 맛을 한번 봤습니다마는 그거는 센터에서 농사를 지었다 말이지요?

예.

아까도 소장님께서 브랜드화 한다 했는데 이거는 몇 년전부터 말했잖습니까, 말로만 브랜드화 브랜드화 라는데 이게 10년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빨리 해야 되지, 지금 현재 대추도 지금 보은쪽에 올라간 대추도 있지요?

예.

그럼 보은대추 돼 버립니다. 우리 동산사과도 품질은 좋아요. 팔공산을 넣으면 군위사과, 동산사과는 안 팔립니다. 청송 꿀사과라 해야 팔려요.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성에 가면 의성마늘이 돼 버리고 이런데 브랜드화를 빨리 해야되지요. 말로만 자꾸 한다, 한다 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군위농산물은 군위에 대한 브랜드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김정애 부의장입니다.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생활하수 및 오수를 처리하여 주민의 생활, 보건, 위생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소장님이하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설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건립되어 정상운영 중인 군위읍 삽령리 소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연간 총예산, 정상가동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가축분뇨 반입량, 처리량, 액비생산량, 액비살포량의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운영비 수입 지출 현황, 연도별 총수입량, 연도별 총지출액, 위탁운영업체 3년간 운영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 의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위생여건 향상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소장님이하 직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별 또는 분야별 관리담당자를 지정운영 하여야 하나 지금 군 형편상 점검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적정한 유지관리 업무수행이 곤란하므로 민간전문 업체에서 대행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 바 대행 용역현황을 보면 군위 내량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BCS-Ⅱ 공법으로 1일 1,485㎥ 하수를 처리하고,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인 부계 창평처리장 외 14개소는 1일 1,033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공공하수 처리공법도 BCS-Ⅱ, KNR 외 아홉 가지로 다양한데 대행업체에서 이런 다양한 공법 기술자를 모두 확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인 우보면 이화지구 처리장과 효령면 병수리 문화마을 처리장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군민이 안정되고 편리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애쓰시는 소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효령상수도 물로 부계면 일부 마을이 식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한밤마을 일원은 오염된 개인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현재에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부터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향후 공급시기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요. 급수대 확장은 불가한 실정이다, 이것은 불가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 그 때부터 소장이 6개월마다 바뀌었어요. 바뀌는 소장마다 해 주겠다, 연말에 해 주겠다, 또 내년에 해 주겠다, 내년 하반기에 해 주겠다, 항상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저는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돼 버렸어요. 전번에도 동산리 고지대에 물탱크 설치해 가지고 야간에 물을 올려서 낮에 쓸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만큼 철저하게 약속해 놔 놓고 그 사이 계장 한 분 바뀐다 해 가지고 그것도 없는 일 돼 버리고, 이거는 아닙니다. 현재 불로리, 내리리, 중구리 일원에 성리 정수장 물 급수를 하고 그 물을 올린다 하는데 이 약속은 또 언제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해 가지고 소장님 또 연말 돼 가지고 또 다른 부서 가 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이것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가 됩니까?

현재 가압장을 설치해 가지고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되면 효령 관은 끊고 군위 성리 물을 주고, 그 물 용량 만큼을 부계 대율 쪽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원래 초창기에는 효령에 물 누수만 잡으면 된다 했어요. 누수 다 잡았잖아요. 그런데 또 모자란대요. 자꾸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되지요. 내년 상반기에 됩니까, 확실한 약속을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상반기 중에 공급하려고 불로동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완료 단계입니다.

빨리 돼야 되지요. 주민들은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약속할 수 있습니까, 내년 상반기에 된다, 이것 매년 그 다음해, 그 다음해 또 연말이라 하다가 내년에는 이게 꼭 돼야 되거든요. 이것 확실하게 꼭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소장님이 다른 부서에 가더라도 인수 인계를 잘 하십시오. 잘 해 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소장님, 군민의 생활과 완전히 직결돼 있는 상하수도 사업의 업무를 보시느라 직원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답변을 보니까 지금 군위군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하루에 70톤이라고요?

예, 70톤입니다.

그런데 2015년 1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반입량 처리량이 13,448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죠?

그거는 가동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5일만 가동하는 부분입니다. 계속 하면 하루 68톤이 지금 처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축협에 축협공동자원화시설 거기 처리시설하고 우리 공공처리시설하고 처리 금액 차이 때문에 우리 공공처리시설이 굉장히 포화 상태인 것 같애요. 맞습니까?

지금 시설 용량을 봤을 때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처지이고요. 그 다음에 허가 기준으로 했을 때 처리비가 우리는 1만 6천원을 받고 있고, 축협은 2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에서 5천원 올리고, 축협에서 5천원 내리면 그 가격이 같아지거든요. 그리고 설치 목적이 원래 영세 농가 위주로 했지, 실지 허가 농가 위주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허가 농가가 그쪽으로 들어갔지요?

우리한테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영세 농가를 우선적으로 받고, 허가 농가는 저쪽으로 계도를 좀 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군위군의 악취가, 부군수님, 악취가 많은 이유가 지금 공공처리장이 사실은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축 분뇨가 농가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요.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액비 살포처리를 2014년까지 했습니까?

2014년도에 1,984톤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는 하나도 안 했습니까?

올 1월달에 축협에서 협조 요청이 있었는데 초창기에 구제역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아직 신청이 들어온 게 없고, 들어온다 해도 현재 살포차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처리시설에 와 가지고 처리하면서 방류되기 전에 1차적으로 고액 분리시켜 가지고 2차에 액비 하고 나오는 그것, 약품처리하지 않은 그게 액비 살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정화 방류시키려고 하면 약품처리비에다가 전기료에다가 오존처리비까지, 지금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 처리비가 여기서도 다른 데 처리할 게 있는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그게 2014년도에 1억 2,675만 5천원 들어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톤당 1만원 정도 든다고….

10만원입니다. 2014년도에 9만 9천원 했고요. 금년도에는 11만 7,700원에 하고 있습니다. 처리비가.

이걸 축협하고 저번에 의논을 잘 했다면 지난해 그러면 2014년도에 액비 처리를 축협에 맡겼을 때 돈을 얼마 줬습니까?

돈을 안 줬지요. 자기들도 보조금을 좀 달라하는데 그거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군위군에 사실은 농가에 가면 이게 친환경농업 실천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농가들도 덕입니다. 액비를 살포시켰을 때, 이게 한 달간 숙성돼 가지고 액비가 살포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바깥에서 뿌리면 악취가 전혀 안 나거든요. 지난해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액비 같은 이것도 이제는 농가에서 옛날에 자동 숙성시키듯 함부로 못 버립니다. 반드시 공공처리장을 통해서 액비살포가 되는데 지금 살포기가 축협에만 있고, 우리 공공처리장에는 없거든요?

예,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지금 축협하고 연계만 잘 되면 아무리 여기 소독약하고 오존처리 해 가지고 정화 방류를 한다지만 어차피 이거는 환경오염에 부하가 됩니다. 안 되겠습니까, 많이 안 된다 하지만 어차피 환경부에서도 아마 액비살포하는 걸 더 지향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전기료에다가 약품비 그 예산 다 들여 가지고 정화 방류시키는 것보다 축협하고 의논하면 오히려 우리 반, 그쪽 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처리 운반비만 주면 돈도 더 절약할 수 있잖아요? 절약하고 농가에도 이익이 되는데 왜 액비 살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축협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으로서도 액비를 주면 축협에서는 무상으로 농가에 줍니다.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농가에 무상으로 해 주면은 친환경농업에다가 여러 화학비료보다도 농가에 경제적으로 득이 되고 우리 군에서는 공공처리장에서 하는 약품비하고 전기료가 안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라면 반반 부담을 해도 우리는 5만원이 남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깨끗하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뭣 때문에 서로 윈윈해 가지고 하지 않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축협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사실 액비 살포가 굉장히 농가에도 득이 되고 국가 예산도 절감되고, 또 자연 환경보전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이익을 우리가 사장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행감에 물으려고 하다가 액비 때문에 군정 질문으로 해 봤습니다. 소장님, 힘 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축협하고 서로 의논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처리 용량, 지금 군위군에서는 포화 상태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협은 어떻습니까?

이삼십프로 밖에 안 됩니다. 가동이.

축협은 지금 이삼십프로 안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축협에서 조금 손해보고 우리가 조금 더 해서, 이걸 오히려 나누어 줘야지요. 안 그러면 허가농가는 그쪽으로 보내도록 처리를 해야지, 잘못하다가는 소농가가 더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비 살포도 어차피 축협에 차가 있으니까, 지금 광역 친환경 사업이라 하면 또 그게 거기 다 들어가는데 거기는 없어 가지고 다른 데서 오히려 가져와서 해야 될 판에 우리 군위군에서는 돈 주고 버리는 것을 그쪽에 주면 안 좋겠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부의장님 질문한 내용에 조금 더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처리비가 축협하고 우리하고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만천원씩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처리비 단가가 적정 원가에 한 25%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죠. 우리가 주민들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낮췄을 뿐이죠.

그러면 축협은?

축협도 역시 그렇지만 우리는 더 낮췄을 뿐입니다.

아까 50대 50 정도를 내리고, 올리고 하는 이런 절충을 한번 해 봤습니까?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현재 우리가 선뜻 못하는 게 먼저도 한번 양돈협회에서 와 가지고 항의를 하고 하던데 경상북도 인근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조금 비싸니까 여기서 또 올린다는 건 좀.

지금 1만 7천원 이렇습니까?

만육천원이고, 만사천원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는 만육천원이고, 신고는 만사천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위탁합니다.

그거는 어디로 갑니까? 그것 비료로는 사용 못합니까?

그거는 안됩니다. 법상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것 중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보하고 병수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노후화 돼 가지고 제대로 가동 안 되고 있다, 이것 시설한 지 몇 년 됐습니까?

10년 넘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보, 문덕 모산 사직 이거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그거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것 전부 한목한 겁니다. 이게 2005년도에 한목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기술 진단은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럼 기술 진단 나온 게 지금 노후로 나와있습니까?

그 당시 할 때 하고 실지 또 노후됐고, 또 공법도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게 있어 가지고 보충 시설을 더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하수처리장이 중단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우보 것을 한번 봅시다. 우보 게 지금 생산 중단이 됐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 두면 됩니까, 상부에 보고 안 합니까?

지금 현 시설로서 최대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보 것 말입니까, 언제 가 봤습니까,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몇 번 가 봤습니다. 가동이 중단됐어요. 작년부터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산이 안 되면 어디 보고한다든지 어떻게 처리하는 절차가 있을 텐데요? 그냥 놔둬도 됩니까?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리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금년도 계약 금액이. 용역 회사하고 계약한 게 작년보다 7,000만원이 더 많은데 그 원인은 뭡니까?

관로 길이를 처음에 산정했을 때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할 때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가셔서 연구를 좀 더 해 주이소.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것이 물입니다. 이런 상수도 보급이라든지 하수도 시설에 대해 민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고생도 하시는 줄 압니다마는 제가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수도 통합취정수장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취수 지점을 잡은 위치에서 변경이 됐잖습니까?

그렇지요.

그 위쪽으로 올라갔지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 기본계획은 댐 밑에 했다가 다시 또 의흥 파전으로 왔다가 또 조금 올라간 게 화수 갔다가 또 화수 조금 위에 화북으로 갔다가 이런 식인데 그 중간에 제가 없었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봤을 때 화북1동 앞에 했다가 지금은 댐 밑으로 이동하는 걸로 돼 있지요.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런 민원도 야기되고 해서 당초 시점이 가장 적합하다 해서 그 시점으로 정해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민민원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위치가 변경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이 계속 이렇게 오락가락 하면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 진짜 어려우시겠지만 위치 선정하는데 있어서 변경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주민들한테 좀 해 주셔 가지고 이걸 원만히 해결되도록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업비가 지금 더 소요되는 줄 아는데 많이 들지요?

예, 80억에서 100억 정도이고, 기본계획에 보면 1일 9,000톤인데 갈무리 거기도 물 공급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군 발전을 대비해서 하는 것 같으면 12,000톤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용량 확대에 따른 사업비도 상당히 추가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도 재정 걱정을 하는 거고, 모든 주민들이 정말 맑은 상수도 물을 바라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부터 명확하게 해 줬으면 이런 사업비가 더 증액될 뿐만 아니라 재정 낭비도 줄이는,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자는 뜻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도환경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홍복순 의원입니다. 수준높은 공연으로 군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열성적으로 노력하시는 소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의 생활과 관련된 테마로 운영 중인 사라온 이야기 마을의 추진 현황과 이용실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장 문제에 대한 의견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유영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라온이야기마을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라온 이야기마을의 추진현황은 2011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구군청 일원 부지 8,140㎡에 사업비 85억원을 들여 2011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2015년 6월에 체험영역 17개동과 휴식영역 3개동으로 구성된 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테마공원 관리운영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2014년 9월에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4월에는 테마공원 운영위원을 위촉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5년 7월에는 기간제근로자 10명을 채용하였고, 또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개장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를 통해 2015년 9월 17일 (주)군위체험학교와 2017년 12월까지 연간 2억 7,000만원에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0월 2일에 개장기념식을 마치고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실태로는 공연 1일 2회와 체험 1일 2회로 주말과 휴일에는 1일 약 2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개장식 이후 약 20일간 2,400여명이 사라온이야기마을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공연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장실 신축 등으로 주차면수가 당초 49대에서 16대로 대폭적으로 축소되었으나 2015년 11월에 인재양성원 뒤 정구장이 (구)군위중학교 동산테니스장으로 이전되면 2016년에 정구장 부지 1,700㎡에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 면수 60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테마공원 중앙도로에 관람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2015년 6월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요청하였으며, 군위경찰서 하반기 심의회 결과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안전한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사실 사라온이야기마을이 군민체전, 농산물 한마당축제의 개장과 더불어 같이 하려다 보니까 조금 무리수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온이야기마을 운영위원으로 저희 의원님 두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연수를 갔었을 때 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이 운영위원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개최한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연 체험프로그램 부분만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해서 위탁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에 주식회사 군위체험학교와 위탁 계약을 맺었다 하셨는데 여기 군위체험학교가 다른 데와 운영한 실적이 있었습니까?

군위체험학교는 2014년도 8월 경에 설립된 단체로써 군위창조지역 사업 희희락락 기쁨만들기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희희락락 기쁨만들기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약 업체는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당초에 모집 공고를 냈는데 군위체험학교 한 군데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공고를 냈는데 8월 12일에 다시 냈습니다. 냈는데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심사해서 결정났습니다.

현재 이용객 수라든지 여기 답변서에 1일 200명 수준 이렇게 돼 있고, 위탁 운영중인 거는 주말에만 공연을 하지요?

아니요, 평일에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 가지고는 주중에는 좀 곤란하고, 단체가 예약될 경우에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회사 군위체험학교에 운영하도록 위탁을 줬습니다마는 여기 공연에 대한 홍보는 누가 합니까?

군위체험학교도 하고, 우리도 같이 해야 됩니다. 원칙은 체험과 공연만 하도록 돼 있고, 홍보는 우리 몫인데 그쪽에서도 그것만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마케팅 부분도 그쪽에서 일정 부분 맡으라고 그렇게 얘기된 부분입니다.

사실상 우리 홍보 쪽에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홍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위탁운영업체에서는 자기 공연에 대한 단체 관광객을 들고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홍보하는 걸로 당초 계획돼 있었습니다. 현재 1일 이용 200명이라고 돼 있지만 이분들이 홍보해서 단체를 모시고 온 사례는, 예를 들어 버스 몇 대 그런 정도는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1일 200명 중에 150명 이상은 그쪽에서 단체 체험을 받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지금 단체 관람이 무료지요?

예, 무료입니다.

그러면 이 무료운영은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현재로서는 저희 운영이 좀 매끄럽게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아, 운영을 잘 하고 있다 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그대로 무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무료 운영을 한다 하면은, 위탁 업체 계약이 2017년 말까지 돼 있네요, 그죠?

예.

그러면 계속 이걸 무료 운영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무료 운영은 계속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유료로 전환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무료 운영 개방을 하고 난 뒤에 과연 입장료를 3,000원이상 받는다면 인원이 더 많이 나올지 저도 의심스러운데, 소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위탁운영 하는데 돈 들고, 또 기관제 근로자가 10명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일부에서는 이 자체에서도 기관제가 많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기관제가 안내하는데 4명이고요, 청소하는데 2명, 주야간 감시, 주차관리하는데 4명입니다. 결코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현재 안내하는데 5명인데 한 분이 근무조건이 안 맞다고 해서 그만둔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는 1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명 가지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빠듯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소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정말 활성화 되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려운 점이 많겠지마는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10월 2일 개장해 가지고 한 20일간 운영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이 조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삼국유사 목판 복각사업을 거기에 들여와서 복각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건물을 비워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설이 좀 부족한 입장에 있습니다. 또 지었을 때도 창고라든지 사무실용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 건물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입니까?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청소 도구 하나 넣을 데가 없습니다. 창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운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체험학교 공연팀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쉴 곳도 한 군데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앞에 사업 계획 한 사람들은 과연 뭐를 했느냐 그겁니다.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거기 운영 관리 요령에 대해 2억 몇천만원씩 용역 줘 가지고 운영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빗자루 하나 놓을 자리도 없고, 의자 놓을 자리도 없이 이런 용역보고서, 우리도 물론 용역보고서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미처 거기에 대해서는 못 발견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우습다, 그겁니다.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답답하고 한심하다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