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군정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 ①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일훈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0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개회를 축하드리며 항상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의료기반 구축 및 군민보건 향상에서부터 특수시책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먼저 보건의료기반 구축 및 군민보건 향상입니다. 보건의료기관 관리로 보건소를 비롯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직원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하여 운영실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및 의약 소모품 구입 지원으로 평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료장비 보강에 자동심실제세동기 7대 2,800만원 자체사업으로 구입하여 오지 진료소에 우선 배치하고 향후 취약지에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취약지에 진료의약소모품을 구입 보급하는 등 보건의료기반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철저히 하고 지역보건의료 연차별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는 등 군민 건강증대를 위한 의료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관리입니다. 먼저 감염병 발생 예방관리를 위해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과 계절 인플루엔자 9,000명 등 임시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집단급식소 세균검사와 결핵 등 만성질환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으로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간 방역소독기간으로 정하고 7~8월을 집중방역소독기간으로 운영하겠으며 축제 기간 중에는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177쪽 양질의 의약 시스템 확립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로 병의원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의약품 판매업소 자율점검제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및 불법 의료행위 단속으로 병의원, 약국 등의 정기점검과 대마 재배농가 현장 확인, 무자격자 의료행위 및 무허가 의약품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 신속한 후송 및 구조를 위해 구급차 운용실태 점검과 닥터 헬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응급 의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건강한 삶을 위한 통합서비스입니다. 의료취약 계층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다문화가정 등 1,70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발굴 및 만성질환자 검사 실시와 재가암환자 영양식품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건강up, 행복up,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의 건강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건강홍보관 운영은 축제 등 행사시에 실시할 예정이며 9개 보건지소에 건강한 마을 만들기를 운영하고 금연클리닉 및 간접흡연 예방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만성질환 예방관리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체계적인 관리와 당뇨합병증 예방, 미세단백뇨검사 및 안저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정신장애인의 만성화 지연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100세를 위한 노인성질환 관리로 치매쉼터 운영 및 환자 가족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및 정밀검진, 경로당 순회 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통합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어서 179쪽 모자보건 및 출산육아 지원입니다. 먼저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및 신생아 지원으로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를 280명에게 지원하겠으며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250명,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80명, 저소득층 50명에게 기저귀, 조제분유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육아지원 및 출산장려 캠페인으로 출산육아지원금을 940명에게 11억원 기금사업으로 지원하겠으며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출산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 축제 시 부대행사로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희귀 난치 의료비 지원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 5,200명을 실시하겠으며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180명,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고객만족 보건진료 서비스 구현입니다. 진료민원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친절교육을 통해 고객에게 감동 주는 보건진료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빵빵2080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으로 빵빵은 구강보건 차를 의미하고 2080은 20개의 치아를 80세까지 유지하는 의미로서 찾아가는 구강보건 운영을 50회, 3,000명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치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 구강보건의 날 행사 운영, 경로당 방문 등으로 노인구강 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구강보건의료장비 치과유니트 2대를 4,000만원 자체사업으로 교체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81쪽 특수시책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생활 및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정신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관내 정신보건시설의 부재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로서 2016년도를 목표로 보건소 안에 사무실을 통폐합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1억 6,000만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전문 의사를 촉탁하여 직영코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으며 내년에도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평생건강 행복한 군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175쪽 의료장비 및 의약소모품 구입 지원에 보면 자동심실제세동기 7대 2,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장비도 구입을 해야겠지만 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기계를 갖다 놓고도 훈련된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그런 교육을 해서 각 동네마다 위급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자체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예산이 잡힌 게 없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듣고 싶고요. 177쪽에 보면 응급의료체계 강화에 닥터헬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가 되어 있는데 소천면 분천2리에 새로 건설되고 있는 울진 36번 국도변에 닥터헬기장 추진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전혀 나와 있지 않네요. 그리고 179쪽에 출산육아지원 및 출산장려 캠페인이 나와 있는데 지원 금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자동심실제세동기 장비만 구입하지 말고 교육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건소가 직접 관리하는 기계가 1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 공설운동장에 각각 1대씩 군청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군청 산하에 20대가 있습니다. 여기 관련 교육을 몇 년 전에는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보건소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교육비를 별도로 예산 편성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장, 지도자 등 회의 시에 직접 심폐소생술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병행하여 자동심실제세동기 방법도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2,000만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닥터헬기 이용활성화에 따른 분천 지구 인계점 관계는 닥터헬기가 내릴 수 있는 장소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관내 현재 닥터헬기가 내릴 수 있는 곳은 춘양 석현과 인계점은 중앙교회 앞, 2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량산집단시설지구에 있었는데 다시 장소 부적합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석포와 분천 쪽을 보고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분천은 현재 국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대한항공에서 답사를 했는데 공사가 완료되는 상황을 봐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답을 받았습니다. 항공 측에서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지역이 확실하게 윤곽이 드러나지 않으면 미리 된다는 판단을 안 해줍니다. 저희들이 차질 없이 항상 관심 있게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출산육아지원금 관련해서는 2008년도부터 출산육아지원 기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7~8년 되었습니다. 첫째아는 7만원이 5년간 지급되고 둘째아는 10만원입니다. 셋째아 이상은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세자녀 가족 이상은 진료비 연 5만원 지급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 소요 예산액이 12억 정도 됩니다.

175쪽 의료장비 및 의약 소모품 구입 지원에 이게 면 단위 보건지소에 배부할 의약품입니까?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 모두 포함입니다. 연간 소요되는 예상액입니다.

예, 알겠고요. 고혈압, 당뇨 이런 부분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아서 약을 구입할 때와 면단위에서 진료를 받아서 약을 구입하는 약 값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혈압약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아서 약 사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보건소는 처방전으로 하고…….

그래요. 처방전을 받아서 시중에 나와서 약을 사잖아요.

예.

그 약값하고 면 단위 보건지소에서 바로 주는 약값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차이가 있는데 면단위 약값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실태 파악을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80쪽 관내 치과의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2명 있습니다. 봉화 1명, 석포 1명 있습니다.

면 단위에 치과를 운영하다가 치과 의사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나머지는 치과의사가 없어서 운영을 못합니다.

8군데 다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치과의사가 다 배치가 되었었습니다. 의대 제도가 6~7년 전 노무현 정권 때부터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군 복무를 다하고 졸업을 해 버리니까 공중보건의사로 지원하는 사람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빵빵 2080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2명의 치과의사로서 과연 이런 계획이 성과물로 나올 것인가 의심스럽고 염려가 되고 빨리 정보를 알아서 확충하는 계획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의대제도가 자율적으로 바뀌어서 일부대학 외에는 옛날처럼 치과의대를 갈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확보하는데 힘들겠지만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80운영 관계는 본소 치과의사와 석포 의사를 병행하여 같이 버스로 이동하여 순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상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6페이지에 보면 축제 기간 중 소독강화로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항상 시간대가 저녁시간에 방역을 하시더라고요. 방역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가요?

특별히 방역시간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축제 때도 보니까 저녁시간쯤 돼서 방역을 하니까 관광객들이 식사하실 때 보면 냄새가 나서 좀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보면 응급의료체계 강화에서 얼마 전에 또 메르스 양성반응이 나타났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전염병이나 희귀한 어떤 질병들이 계속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체계들이 필요한데 2016년 사업계획에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지난 상반기 5월에 메르스로 인해서 전국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불안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메르스 관련해서 제도 시스템이 보건복지부에서 발병이 되면 접촉한 환자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를 하라고 인적사항 통보가 옵니다만 단순 병원만 다녀간 경우는 통보가 오지 않아서 그게 취약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분들 스스로가 격리를 하면 관계가 없는데 특별하게 감시를 하지 않으니까 아마 바깥에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계속 상부기관에 보고해서 단순히 병원에 다녀간 분들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나이또래들은 손 씻는 체험프로그램을 못해 봤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고 전염병은 손 씻는 것만 잘해도 예방을 할 수 있잖아요. 애들은 굉장히 잘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체험은 해보지 못했을 거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 운영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179페이지에 보면 출산정책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봉화군 보건소는 특히나 잘하고 계시고요. 출산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 이 계획은 잘하신 것 같고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걸 미리 운영 하실려면 육아용품이 굉장히 비싸요. 포대기나 유모차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들만 키우다 보면 그대로 방치 되는 집들도 있거든요. 그걸 서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물건을 모은다거나 이 알뜰시장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엄마들 사이에서 서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관계가 저희 보건소 4층에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고 호응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돌려서 같이 쓸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 그거 아닌가요? 4층에서 하는 건 대여 하는 거고, 알뜰시장은 아나바다처럼 서로 나누자는 개념 아닌가요? 아! 대여점에서 알뜰 시장 한 거예요?

예, 그 목적으로 해 놨습니다.

거기에 물품을 다시 사는 비용을 하신 거예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예, 대여해주고 구입하고 소독하는 이런 겁니다.

저는 알뜰 시장 운영이라고 해서 그 사업 말고 다른 신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린 건데 그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 의사 촉탁인데 정신과 의사는 공모를 해서 초빙을 하나요?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은 관내에 해성병원이 있습니다만 정신전문의사가 없어서 문제는 많습니다. 그래서 인근 가장 가까운 영주에 전문의사가 2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촉탁할 경우에 해줄 수 있는지 의향을 들어보니까 의향이 있어요. 주 2회 정도로 하고 그 외에는 전문 간호사를 채용하여 관리하는 식으로 상담을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거 전부 참고해서 내년 사업에 좀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보고에 미흡한 점은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재정과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김도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김희무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재정과 2016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수입의 안정적인 목표달성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안정적인 목표달성입니다. 저희들 군에 지방세는 도세와 군세를 포함한 목표액이 159억 3,300만원으로서 현재 도세 목표액은 연말쯤 정해질 계획이어서 도세는 작년과 같이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작년대비 1.5%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목표액이 70억 1,500만원으로서 올해 대비 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부분에서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세 총수입은 내년도 229억 4,800만원으로서 올해 대비 7억원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우리 군에 직원 인건비는 전체 378억원으로서 우리 군세 수입은 직원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세무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지방세입 목표달성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탈루세원방지를 위해서 매년 20건 이상의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세원관리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고객만족 세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신뢰세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법을 홍보물이나 홈페이지, 회의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추징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신고 상속 부동산 상속대표자 지정 및 신고 안내도 매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자료 사후관리도 강화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봉화 농협에서 2011년, 2012년도에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한테 조합원들을 위한 주유소라고 했었는데 사후 운영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1억 5,000만원 정도를 추징하여 이번 달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세 구제제도에 대한 사전고지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지방세 실무협의회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정한 재산세 부과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의 소유권 변동에 대해서 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는 주택분은 7월달에 부과하고 토지는 9월달에 부과되겠습니다. 재산세 토지분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개별주택가격조사도 추진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올해보다 약 60호가 늘어난 1만 2,270호에 대해서 가격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총력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납세 징수율이 교부세 인센티브에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들 체납액 규모는 도내에서 낮은 수준입니다만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표에는 10월 1일 현재지만 오늘 현재는 체납액이 현년도는 2억 9,600만원 과년도는 3억 7,500만원 해서 6억 7,1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특히 과년도 체납은 2014년 전부터 5년간의 체납인데 도 목표는 30%를 징수하는 목표입니다만 우리 군은 김동룡 부군수님이 오셔서 50%를 목표로 특별기간을 정해서 지금 읍면에 여러 가지 징수기법을 동원하여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 및 효율적 홍보를 위해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연 3회 운영을 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도 연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가 1백만원 3건 이상의 체납자가 88명으로서 체납액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요건 충족한 조세채권의 결손 처분도 아울러서 실시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추진입니다.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관계로 세외수입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 이자 증가대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에도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과 함께 법질서 위반 과태료에 적기 부과로 징수율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탈루세원 방지 및 체납액 징수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법질서 과태료 부과 징수율이 저조합니다만 앞으로 징수율이 60% 이상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투명한 계약관리와 합리적인 예산 집행입니다.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계약의 전 과정을 군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개를 하고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조달청을 활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도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급공사 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공사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 업체 생산품이나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와 물품 구매를 하여 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각종 공사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15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검사 및 승인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준비해서 내년 7월 정례회에 제출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 철저입니다. 효과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서 물품수급관리계획 확정을 하고 정기재물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며 내년도에 7월에서 10월 사이에 자체 재물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재물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배정 승인 및 관리도 철저히 해서 예산 편성 전에 승인요청하고 승인 후 구매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관용차량은 11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용차량 4대를 본청 1대, 청량산 1대, 봉화읍과 석포면에 2대하여 총 4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하고 가급적 전기나 하이브리드 등 저비용 차량운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유 재산 현황은 현재 23,269건수로서 면적은 47,78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관리대장 변경사항이나 누락재산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부재산 관리의 적정성도 도모하여 대부료 부과 징수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그린 청사 구현입니다. 청사의 수목과 조경수 관리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청사의 화단 가꾸기나 야생화, 초화류도 심어서 청사 환경 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으로 근무여건도 개선토록하고 정기점검 및 시설개선을 통한 청사안전관리에도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연 12회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시설 관리 및 에너지 절감 추진입니다. 보도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2014년도 저희 군이 전국 에너지 절약 1위를 해서 40억 2,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노력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으로 규정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발굴 및 환급추진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부가가치세 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약우 식당을 비롯해서 올해 완공한 봉화상설시장 공동판매시설과 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 센터 등에 대해서 현재 공사과정에서 공사비를 지출하고 부가가치세도 낸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봉화상설시장 공동판매시설 공사금액이 25억이라고 하면 부가세를 2억 5,000만원 국세청에서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면세 기준을 찾아서 국세청에 환급요청을 해서 지방세가 늘어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 청사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장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ESS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이나 심야전기를 활용하여 야간에 배터리 저장장치에 전기를 저장해서 주로 피크시간대가 낮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전기가 부족하면 전기 단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심야 전기나 태양광 전기에서 생산된 남는 전력을 가지고 에너지 저장장치에 저장해 놨다가 피크시간대에 활용함으로 에너지 절약을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300kw를 설치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4억 1,000만원 정도로 도비가 1억 6,400만원 정도 입니다. 내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본 사업을 하여 청사 전기가 현재 대비 10%정도 줄일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청사에너지 절감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마지막으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청사 휴게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사실 군 청사 안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외부에는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마땅하게 대화 장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 청사 대회의실과 종합민원실 뒤편에 보면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휴게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배수로도 정비하고 쉼터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물로서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지방세는 도세는 목표시달이 12월 중으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 업무 보고 시에는 목표액을 확정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주민세 인상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본세도 8,600만원 늘었지만 지금까지 받아 오던 패널티 2억원도 없어져서 군세가 증가 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현재 우리가 17억입니다만 저희들이 9월까지 분석해본 결과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담배세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4월 이후부터는 늘어나는 추세라서 전년대비 지방세 500만원 정도 줄어드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가면 17억 정도 작년과 거의 비슷한 담배소비세가 걷힐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이자 수입 부분이 4억 8,500만원 감소된 것은 이자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서 이자수입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과 직원 모두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업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내년도에도 군정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2016년도 군정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창 의원입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사무과장님! 의회 본회의를 열어놓고 의장님이 자리를 비울 적에는 본 의원들에게 동의도 구하고 자리를 비웠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부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회의를 열어놓고 자리를 비우면 본회의를 왜 여기에서 합니까? 상습체납차량이 봉화군에 모두 몇 대나 됩니까?

차량 대수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 때 보면 거의 면마다 가보면 통장압류 이렇게 해 놨어요. 통장에 돈 조금 있는 거 압류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가 앞으로 정확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차를 몰고 다니면서 세금 몇 푼 안 되는 거 안내서 고질적으로 있는 거 정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읍면에 나가보면 거의 통장 압류를 많이 해놨어요. 그런 건 통장압류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런 통장을 압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민세가 150% 금년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으로 의원들이 승인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지역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지역민들의 원성 화살이 우리한테로 떨어지고 있어요. 의원들 뽑아놨더니 주민세를 150%나 인상시켰다고 원성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인상을 했는지 주민들이 공감이 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던져놓고 뒷감당은 의원들이 한다 말이에요. 봉화소식지가 있으면 주민세 인상 배경에 대해서 심지어 듣지 못할 말을 던지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면 그분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인상이 50%도 아니고 150% 올랐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은 일단 한꺼번에 너무 올랐단 이야기에요. 인센티브 몇 억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1백만원 이상 체납자도 88명이나 되는데 특수시책 가동반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줄지를 않아요?

김영창 의원님 저희 재정과 체납세 분야와 여러 가지로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통장 압류나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주민세 인상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각종 홍보자료에 상세하게 홍보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체납세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체납세가 5년간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받았고 사실상 국세에 따른 지방소득세나 영세한 분들이나 대부분 사유가 있는 분들이 남아 있는데 과년도 체납액이 4억 5,000만원인데 울릉군이 4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0억, 20억씩 있는 시군에 비해 체납액이 많이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저희 노력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납세를 연말까지 특별 대책을 세워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V에 보면 수십억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민연금안내고 의료보험 안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체납을 하는 사람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받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세금을 올릴 적에는 될 수 있는 한 군에서 발행하는 반회보지나 이런 걸 많이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제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5페이지에 관용차량에 봉화군청 공무원이 570명 정도 되는데 5.5명당 차량 1대꼴로 돌아가는데 관리하는 거나 차량의 혜택을 거의 과장님, 면장님들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차량이 돌아간다면 적어도 하급직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 때는 본인들 차량을 이용하는데 면 차량을 굳이 면장님만 타셔야 되는가, 과에 차량도 과장님만 타셔야 하는가 의구심이 들고 차량 혜택을 공무원 하급직 출장 갈 때도 골고루 갈수 있도록 하면 어떨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김제일 의원님이 관용차량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현재 저희들이 관리 대수는 111대가 되지만 그 중에서 승용, 승합차는 60~70대가 있거든요.

아니, 화물차량도 충분히 이동 수단이 되고 출장 갈 때 충분히 쓸 수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차량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거의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주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반영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부서에서 특별히 하급직 공무원들도 차량에 대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장한 의원입니다. 지금 이자수입이 5억 정도 줄었죠? 그죠?

예.

여기에 대한 대체 재원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27% 증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타 수입이 어떤 수입을 이야기 합니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군 관내 세원이 취약하고 과년도 체납액을 도는 30% 목표로 잡고 군에는 부군수 중심으로 50%까지 징수하겠다고 목표를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환급대상 발굴 환급추진 등으로 해서 정말 주민들이나 의원들한테 세무공무원들이 인기 없는 직군으로 사기저하가 우려됩니다. 내년도 업무 보고를 보니까 사기 진작책을 조금 성과제도나 업무 연찬은 있습니다만 선진지 비교시찰이나 이런 사기 진작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없어요. 앞으로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김장한 의원님 저희들 세무공무원에 대한 고충을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보고서에는 없지만 나름대로 세무직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이나 도내 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타 수입부분은 저희들이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부에서 부가가치세 일정부분을 취득세 줄어드는 만큼 시군에 내려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타 수입입니다. 이 금액은 앞으로 경제가 나아지면 조금씩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올해 군청 에너지절감 전국 1위 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현수막을 보고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서 지금까지 보통교부세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17억 3,200만원을 받으셨더라고요. 그건 의원님들 전부 말씀처럼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수입을 가져오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다녀보면 고속도로 휴게실이나 주차장에 보면 태양광 설치하는 곳들이 종종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늘 막도 되고 차도 여름에 뜨거운 태양 밑에서 시원하게 탈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에너지 절약형 그린 청사를 구현하고 있고 전국 롤모델처럼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평소에도 화장실 휴지절약시책이나 여러 가지 제안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태양광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말씀하신 주차장 태양광 설치는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대회의실 동편 쪽에는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림자나 태양이 하루 종일 받을 수 있는 곳이 좀 부족합니다. 앞으로 시설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방세 수입부분에 보면 229억 4,800만원인데 인건비가 378억이라고 하시니까 약 150억 정도의 부족을 나타내고 있죠.

예.

특히 인건비만이라도 자립을 하기 위해서 청사 에너지 자립 방향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고 어디 나가서 자랑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어서 보기 좋습니다만 우리가 열악한 재정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으로 재정목표치를 설정하여 봉화군의 자주재원을 개발해 나갈 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야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계획은 없습니까?

예, 이상식 의원님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상 7% 채 안 되는 자립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 도내 농촌 시군은 거의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실정입니다. 획기적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입이 되는 분야의 사업 농공단지나 골프장이나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야 획기적으로 늘어나는데 우리 군의 주된 지방세 수입원은 석포 제련소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열악한데 저희들도 세무 공무원들끼리 각종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미나에 자진해 가서 연구하고 노력하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여 자주재원이 늘어날 수 있는 방향을 열심히 연구해서 지방세가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를 완성해가기위해서는 재원들을 확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체 사업 같은 건 우리 군에서 할 수 없습니까?

재원확보가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그 당시 많은 지자체 세원에 큰 역할로 할 듯해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던 골프장이 인근 골프장을 보면 운영이 잘 되지 않아 10~20억씩 지방세 체납이 되고 있어 자치단체로서 골치 아픈 골프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맞는 사업을 유치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직영할 수 있는 사업체는 없습니까?

공익부분과 민간부분을 나눠서 공익적인 부분은 공무원이 하고 민간부분은 민간이 하는 시책으로 행정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경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행정 추세가 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재정 자립을 영원히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 외에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은 국세를 지방세로 세목을 바꾼다거나 하는 중앙정부에서 세제개편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자체 노력은 미약합니다. 자체노력과 지방 정부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이런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청사에 태양광발전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 자립도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판단해보면 청사 전체 1년 사용액의 37%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단가가 수시로 틀리더라고요.

특수시책에 ESS 에너지저장을 한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권장하는 공모사업이라 저희가 공모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도비 1억 6,4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는데 전기를 많이 쓰는 곳은 권장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봐서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제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매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다음 년도의 예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어차피 2016년도 예산을 어떻게 짜는지 실과별로 다 나오는 거니까 간단하게라도 업무계획에 넣어 주셔야할 것 같아요. 업무계획만 나오니까 우리가 얼마가 될지 잘 모르니까 10월 달에 업무계획을 하는데 적어도 전체적인 건 기획실이나 재정과에서 실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저희들도 일찍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시 2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③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입니다. 먼저 제200회 봉화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밤낮없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보고순서는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전통문화 계승 발전 등 12개 분야 그리고 특수시책분야는 봉화의 동천과 구곡 자료 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6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전통문화 계승 발전입니다. 내년에도 제35회 청량문화제를 개최하겠습니다.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이며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문화행사, 전시행사, 체험행사, 솜씨경연 등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가 융성되고 송이축제와 곁들여 지역이 널리 홍보되고 시너지 효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사음악회 및 문화예술공연 지원입니다. 내년에도 사업비 6,000만원으로 산사음악회, 문화예술공연으로 신춘시낭송회와 오케스트라 공연 등을 개최하여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6쪽입니다. 문화사업 활성화 및 고유문화 보존입니다. 먼저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원 문화사업 활동비에 1억 4,800만원을 수립했으며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 한국예술문화단체연합회 문화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유문화 전승 보전입니다. 충효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전통문화행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입니다. 추계석전대제 1,700만원, 기로연에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교문화축전 사업도 사업비 2억 8,000만원으로 과자축제와 야간고가공연, 라디엔티어링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제18회 봉화은어축제입니다. 올해 은어축제는 폭염 속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 했습니다. 내년에도 주말에 축제를 개최하는 관계로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8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8,000만원입니다. 행사내용은 공연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신설프로그램 도입해서 지역의 브랜드를 제고 시키고 또한 우수축제로서 명성에 걸 맞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최우수 축제, 대표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8쪽 제20회 봉화송이축제입니다. 「느껴보세요! 자연의 맛과 향, 봉화송이」라는 주제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청량문화제와 같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입니다. 공연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 등을 통해서 봉화송이와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하고 또한 지역의 문화를 연계하여 축제의 품격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은 송이 작황 부진에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체험시설, 대체 작물도 점차 개발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명성에 걸 맞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69쪽입니다. 관광자원을 이용한 홍보마케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홍보 마케팅으로는 관광홍보물을 제작하고 대도시 벽면 광고, 택시 래핑, 팸투어 및 박람회 참가, 중부내륙중심권, 경북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관광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지 및 관광편의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오전 다덕약수탕 시설 유지보수와 후토스 촬영장 개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 이동식 화장실 정비, 문화유적 및 관광지안내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색 있는 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봉화정기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고 단체관광객들에게는 1박 2일 머무는 조건으로 20만원의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문화자원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오전약수관광지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하수도 자문위원회에 의뢰를 해놓았습니다만 12월말쯤 개최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가심사와 일상감사를 마쳤습니다. 도에 승인이 나는 대로 내년에 사업 착공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전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기존에 5개 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을 마무리 하였고 외거촌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법전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도 내년에 사업비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37억원 정도 되는데 가 내시 된 걸로는 설계비가 1억 4,000만원 정도 국비 지원해주는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전통 토석담장과 황토안길, 전선지중화, 야외문화공연장 등을 설치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71쪽입니다. 간이역사 주변 관광 인프라시설 구축입니다. 2014년 겨울 산타마을과 2015년 한여름 산타마을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덕분에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올해도 역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천역에는 산타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도록 할 예정입니다. 승부역은 얼음썰매장하고 요정마을 위한 포토존을 설치하고 법전역은 역사건물 부지를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시설로 한국철도공사와 협약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름, 겨울 산타마을은 내년에도 7월과 12월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분천역 앞 식당부지 매입 건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여 역 주변이 안 되면 건너편으로 와서라도 부지를 매입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으로는 내년에도 역시 국비보조사업 21개소 3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업도 33개소에 56억원을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도비는 지난해 10건에 16억원인데 30억원을 더 신청을 해 놓았는데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의 문화유산이 잘 보전 보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지정 문화재 보수도 역시 올해 5억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자산 활용과 예방적 관리 추진입니다. 문화자산 관광자원화 사업인데 문화재를 이용한 교육, 문화, 체험, 관광을 융합한 문화재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문화재 공모사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신청 사업은 2건을 신청하였는데 청암정과 석천계곡 이쪽은 가내시 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개암 종택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 지원, 청량산 명승구역 토지사용료 지원, 문화재지킴이, 문화재 안내판 및 긴급 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승격 및 신규 지정도 지금 승격 신청한 빈동재사와 서설당은 국가지정으로 해서 2015년 12월 15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신규 사업도 신청을 해서 보수하는데 많은 국비를 지원받아 군비 부담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데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봉화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외거촌 지역입니다.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2억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전통마을 환경조성 52호에 전통 토석담장 32동 1.7km, 그리고 황토색 안길포장, 소공원 조성, 전기 및 통신 선로 지중화 등 1~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사업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입니다. 총 사업비 580억 9,300만원입니다. 올해까지 18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68% 집행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42억원 신청해 놓고 있고 나머지 잔여 금액도 일정에 맞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탐방로 거점시설지구에 오토캠핑장 발주를 위해서 설계 마무리를 하였고 곧 사업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11월 중에 연계마을 자원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하여 지역에 맞는 효율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추진사업으로는 오토캠핑장 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캠핑장 33면, 카라반 4동, 관리동, 샤워장,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연계사업은 100억원의 사업비로 명호 소재지를 비롯하여 풍호, 관창, 북곡리 일원에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누정 휴 문화누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총 사업비 413억입니다. 계획은 2018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68억원의 사업비가 되었고, 내년에 38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토목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입안서가 관련부서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승인을 얻는 대로 사업 발주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사업구간 일부 용지보상 그리고 기반시설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3월에 도시계획 결정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하여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 시책입니다. 봉화의 동천과 구곡 자료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조사비 2,000만원, 책자 발간 2,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십승지의 고장이고 현재까지 조사된 동천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구곡도 7곳이 있는데 그 외에도 파악 안 된 자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발굴하고 스토리텔링을 찾아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0월까지 원고 조사를 하고 내년 12월까지 디자인을 포함한 스토리북을 발간하여 출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김희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직원 일동은 청정봉화의 이미지와 함께 지역의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책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열악한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사업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는 송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축제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신문에 보니까 19만명이 다녀갔다고 그래요.

예.

19만명이면 하루 3만 8,000명이 왔다가 가야하는데 봉화군민보다 더 많은 숫자가 왔다가 가야하는데 통계를 어떻게 냈어요?

기존 자료 작년에 21만 3,000명 정도 보고가 되어서 지난해보다 전체적인 관광객 수를 파악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다소 작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각 부스 방문객, 청량문화제, 송이판매장, 먹거리장터 이런 쪽에 전체적인 통계를 잡아서 매일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승용차에 4명씩 타고와도 매일 9,500대가 와야 하는데 버스가 온다면 하루 30대씩 꼬박꼬박 30명씩 싣고 와야 되요. 1,266대가 와야 된다고요. 이 숫자로 친다고 하면 어디에 주차를 합니까? 경제적 효과가 158억이라고 했는데 158억이면 1일 3,100만원씩 매상이 올라야 하는데 이 근방 마트 등 전부 다녀봤는데 은어축제는 다소간 얼음과자를 팔아도 시장에 활성화, 파급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송이축제는 찾는 사람도 없고 장사 된 사람은 없다 라고 해요. 심지어 송이하시는 분들이 안동이나 외지에서 들어와서 주위에 힘 좀 쓰는 분들에게 얘기해서 요지에서 장사를 해서 오히려 외지로 돈이 빠져나가는 효과만 있어요.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봉화송이가 안 나서 외지 송이 팔아주기 대회한다 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19만명이면 하루 3만 8,000명씩 온다면 여기 인산인해가 나요. 봉화군민을 모두 축제장에 다 모셔놓는다고 가정 해봐요. 이런 엉터리 추산을 해서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경쟁력으로 무턱대고 다른 시군에 지지 않으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파급효과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담배장사가 되던지, 아이스크림 장사가 되던지 그렇게 되어야 되요. 이번에 송이축제는 추산을 많이 잘 못 한 것 같아요. 계산적으로 해보니까 사람 숫자가 얼마냐. 너무 과장된 건 봉화군만 아니라 어느 단체든지 지양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닭실 유물박물관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앞으로 관리한다는 그게 없어요. 거기에도 보면 관광객들이 와서 화장실이 없어서 아무데나 소변 봐버리고 사진 찍는다고 작가들 와서 나뭇가지 다 꺾어버리고 석천정자는 지금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있을 거예요.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보고서나 이런 곳에 아무 계획도 없고 무턱대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통사찰을 보면 입간판 안내도가 있는데 축서사 가는 길에는 입간판이 없어요. 이런 것도 과장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본예산에 오전약수탕 관광처리 개설사업해서 관광지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10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10억이 올라와서 1년이 되었는데 아직 공사할 생각도 안하고 있어요. 이게 또 이월사업이에요. 내년도로 넘어가요. 그럼 본예산에 뭐 하러 올려서 이렇게 사정을 시켜놓고 있는 건가요?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김영창 의원님께서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귀한 의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송이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관광객 예측도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각종 통신사에 통신조회 현황을 파악하던지, 들어오는 입구에서 개수를 하던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축제발전과 정확한 데이터의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과다하거나 터무니없이 적게 잡히는 것 없이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어 지역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지역의 도움 여부는 사실 송이축제가 올해가 19회째고 내년에는 20회입니다. 지역의 명성도 있고 물론 송이가 많이 날 때와 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로인한 직간접효과로 봐서는 잘 아시다시피 봉화송이가격도 제일 높고 그로 인해서 사업하는 사람, 판매, 유통, 식당 등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풀어 가야할 숙제이기도 하지만 워낙 인위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대체 프로그램을 해서 적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 이고요. 외지 송이판매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는 워낙 적게 났습니다만 앞으로 작황이 좋아지면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고 믿고요. 통계나 홍보, 축제효과 등 여러 분야에 미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닭실박물관 관련해서는 시설물은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 인력이 잘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정확하게 근거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청암정도 협곡열차가 히트를 치면서 모든 관광객들이 시간이 안 맞으면 유료가 아니기 때문에 청암정에 내려놓고 1시간씩 가는 그런 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밀렸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전체 출입을 통제하고 가격을 받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박물관 신청을 추진하고 있고요. 종손한테 얘기해서 오픈 하는 걸로 해서 지역의 문화재를 홍보하면서도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입간판 관련해서는 지적하신대로 현장에 가보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오전약수탕 관광시설 사업 말씀하셨는데, 설계와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지금 조달청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조금 늦긴 했지만 곧 발주하여 이월시키기는 하겠습니다만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그걸 실시 설계하고 했는데 10억 가지고 그러는데 20~30억 같으면 2년 3년 걸려야 되죠.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착공은 되어 있어야죠. 곧 있으면 동절기 중지 명령이 내려지는데 착공하면 뭐합니까? 이런 본예산을 10억이나 사장을 해놓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이던지 이월될 사업은 추경에 올려야 하죠. 본예산에 올려서 이렇게 사정해놓을 필요가 있느냐 각종 공사는 조기발주해서 아침에는 밥 많이 먹고 저녁에는 굶으라 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하면서 10억은 사정을 해놓고 있는가요? 그리고 송이축제 같으면 정말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그런 축제가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가서도 올해처럼 송이가 생산이 안 된다고 하면 대책을 세워야 되요. 축제를 중지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농산물이나 한약우나 같이 연계하여 축제를 병행해 나가야 되지 결국은 외지 상인들이 들어와서 자리 다 잡아서 외지로 돈이 빠져나가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봉화에 매일 승용차가 2,000대가 온다고 하면 봉화 터져나갑니다. 걸어오는지는 모르겠으나 숫자가 얼마에요? 통신기계를 이용해서 생각해보면 그 숫자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송이축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내년도에도 과장님 하신다면 어떤 축제와 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겨울부터 준비해서 내년에는 보다 달라진 모습으로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부분 나머지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식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봉화 송이축제 부분이 사실 말이 많잖아요. 평가를 누가 합니까?

대구대학교 축제연구소 서철원 교수에게 의뢰를 해서 평가 합니다.

자체에서는 평가하는 멤버에 참가를 안 합니까?

예, 자체에는 평가를 축제 위원들이 평가 보고를 하고 의견을 받고 직원들에게 축제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대학에 의뢰를 한다는 건 용역형태로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용역비를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할 뿐이고 실제 제대로 된 평가는 나올 수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직접 진행을 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이 축제가 정말로 지속가능해야 하는지, 모양을 바꾸어서 추진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들을 내려야 하는데 용역만 줘서 하면 용역비 벌기 위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우리 내부에서 정확히 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고요. 축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모두가 걱정하는 부분이 기상이 예사롭지 않고 앞으로도 희망적인 전망이 없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봉화 송이축제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봉화브랜드인 한약우나 이런 부분들을 탑재하여 한약우 봉화송이축제같은 형태로 연계시키는 이런 방안도 좋지 않나 하는 얘기가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평가문제와 함께 깊이 다루어서 접근시켜주시면 고맙겠고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고요. 71쪽에 보면 간이역사 주변 관광 인프라시설 구축이 있는데 여기 보면 법전, 승부 분천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임기역이나 이런 간이역들도 훌륭한 역들이 있는데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동천 구곡 자료조사를 하는데 고선천도 상당히 물이 좋고 두음리에 있는 덕신천도 약 12km정도 되는 긴 하천인데 그런 부분들도 함께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식 의원님 관심과 귀한 질문 감사합니다. 송이축제관련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대학에 용역을 하고 지역 축제위원, 직원들이 있는데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 평가반을 꾸려서 실제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제의 기상이 예사롭지 않고 앞으로 희망적이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하고요. 송이축제가 20회 되면서 브랜드가 정착이 되다 보니까 사실 다른 걸로 같이 붙이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송이축제 검색을 할 때 다른 걸 붙이면 잘 안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같이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던지 의회가 끝나고 나면 각계각층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근본적인 물도 부족하고 늦더위가 계속되는 측면으로 보면 송이의 작황이 앞으로 좋아진다는 보장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역사 주변도 1억원입니다만 기존에 산골철도역사 사업, 분천역, 승부, 법전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도 다른 역사도 활용하는 방법을 한 번 계획을 추진하여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구곡 관련해서도 구곡 외에도 곳곳에 많을 겁니다. 수소문하여 방금 말씀하신 고선천, 덕신천 외에도 다른 하천이나 큰 계곡이 있다면 구곡이 있으리라 보고요. 폭넓게 조사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알찬 책이 발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우리 군에 있는 짧은 하천이야 손댈 필요가 없겠지만 하천들을 일제 조사를 함께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제일 의원입니다. 72쪽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가 총 21개소에 30억인데 자부담이 9,000만원이니까 3%인데 자부담 비율이 비지정 문화재는 10%이죠?

예.

자부담이 3%라는 건 국가에서 정해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축서사 방재시스템 구축에 9,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문화재는 100%입니까? 9,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축서사 방재시스템에 자부담 9,000만원이고 다른 곳은 다 100%입니까?

예.

개인 대문채 및 서재 수리하는데 자부담 없이 100%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존처리 용역이 10억 5,000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잘 몰라서요. 용역사업비가 10억 5,000만원인가요?

문화재담당 김성필 의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실무자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사 목조지장보살 삼존상 보전처리, 축서사 괘불탱이 많이 훼손되어서 처리하고 닭실종가 전적 오책 135권 훼손 처리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비네요. 용역은 아니죠.

문화재담당 김성필 저희들이 계약하고 집행할 적에 용역으로 처리를 해야 해서 사업명은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가깝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누정 휴 문화누리 조성사업에 상반기 사업보고실적 때 48억이였습니다. 그것도 이해를 못하지만 하반기까지 68억이 되었다고 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20억이 나갔는데 현장에는 전혀 공사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2013년도 미래세움에 90억이 발주가 되었어요. 전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또 다시 발주를 한다고 하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발주에요? 제가 보기엔 이 자료가 맞다면 상반기 사업실적 보고 때 4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8억이거든요. 20억을 어떤 발주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전체 설계비가 5억이고 정자전시관 시설이…….

아니, 미래세움에 나갈 때 전시물 설계비하고 본 전시관 짓는 설계비가 다 조달청 발주가 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설계비가 5억이……. 그 사람들이 전시물 그 당시는 10채였는데 7채 다 지어야하고 거기에 정자 전시관 주 건물, 내부 전시하는 내용들하고 다 해야 하는데 이 설계비 5억은 또 무슨 5억입니까?

제작 설계하고 사업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작 설계비 그때 포함 되었었다니까요. 그때 조달청 발주될 때 못 보셨습니까? 지금 사업 진도가 몇%입니까

전체적으로 25%정도입니다.

현장은요?

현장은 아직 없습니다.

정자가 전시물이지만 실물 크기의 정자입니다. 시설비로 안 나가고 설계비 쪽에 포함되어서 정자전시관 나갔잖아요.

예.

제가 보기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미래세움이 전통건축을 지을 업체가 아니거든요. 그냥 용역 업체거든요. 지금 문제점은 제가 보기엔 용역업체에다가 한옥을 짓는 건축 비용까지 용역업체에 다 주었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봉화군청이 잘 못해서 410억짜리 사업인데 전혀 진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2013년도에 10월달에 조달청 90억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미래세움에 조기 발주식으로 한다고 해서 얼마나 금액이 나갔는지 총 낙찰금액 중에 제가 보기는 일부 설계비 빼고 90억 중에 68억이 낙찰금액이 이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미래세움에 돈을 다 줘놓고 2년 동안 설계도 안 되고 공사도 안 되고 포크레인도 아직 없고 아무것도 안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누정 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제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토목공사가 늦어지면서 다른 공사도 늦어지고 있는데 이유는 당초에 관광지로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관광지로 지정을 하게 되면 오전약수관광지처럼 하수처리시설이나 기반시설을 할 때 매년 조금씩 도움을 받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또 1년을 기다려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10월 달에 관광지 지정 결과가 나왔는데 도내는 2건이 되었고 봉화 누정 휴 문화누리사업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1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역시 관광지 지정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요. 신청을 해도 기존에 있는 관광지 지정은 많이 해주는 편인데 새로운 시설은 관광지 지정을 거의 안 해주는 편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2013년도에 이미 제가 관광지구지정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발주하는 건 무리라고 문화관광과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관광지구지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가면 68억에 대해서 미래세움이 돈을 다 받았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낙찰 받은 입찰자에게 재정과 계약부서가 있으니까 취소시키고 돈을 다시 받을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관광지구 지정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누정 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지나가면 그만이시겠지만 판단은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군청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시던지 금액이 410억 짜린데 저희들 현장방문 신청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라도 갈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의회에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누정 휴 사업이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나중에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들 상세한 비용과 내용을 저뿐만 아니라 의회 모든 의원들이 알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장한 의원입니다. 동료 선배 의원들이 축제에 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중복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성공적으로 축제가 끝났다고 하니까 믿고 의원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보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청량문화제 있잖아요. 내년도가 35회인데 과거에는 축제로 이루어졌고 근래 문화제로 되어있죠?

예.

1억이 올라와있어요. 예산기준으로 말씀 드립니다. 세계 유교문화 2억 8,000만원, 은어축제 10억 8,000만원, 송이축제 4억인데 총액예산기준으로 했을 때 전통문화제가 홀대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을 재고해 주시고요. 또 유형문화재 보존에 대해서는 국비가 30억, 도비 56억 이렇게 계속 보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다만 무형문화재 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의 견해를 밝혀 드리고요. 그리고 75쪽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조성 이게 580억의 예산에 현재 104억 정도 남았죠?

예.

이게 7월경에 용역발주가 되어서 지역민들에게 공청회를 하겠다고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조금 늦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늦어지는 건 좋은데 다만 여기 보니까 풍호, 관창, 북곡 일원에 관광자원을 개발한다고 하는 데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탐방로 위주로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주로 관창, 북곡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나리는 권역마을사업이라고 개발이 되어 있고요. 다만 주민 소득 사업을 면소재지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저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장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문화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다른 사업에 비해 사업비가 적은 게 맞습니다. 보통 문화원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거기에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쪽 부분에 실비 형태의 비용으로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금액이 적다는 건 공감하고요. 앞으로 좀 더 늘려서 실질적으로 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청량문화제의 올바른 문화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무형문화재 관련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서 앞으로 지원이 되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오토캠핑장 관련해서는 사업이 설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서 곧 발주를 할 것이고요. 마을 연계사업도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 연계사업은 지속적으로 국비 71억, 군비 125억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관창, 북곡에 치중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소재지도 활성화하여 전체적인 사업이 균형을 이루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문화제와 관련해서 농악경연대회가 올해 있었죠? 몇 개면이 참여했습니까?

7개면입니다.

나머지 면도 발굴해 지원해서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재지를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집중개발 해야겠다는 저의 견해는 명호는 운곡천과 소천에서 내려오는 낙동강천 2개의 이나리 강변이 합쳐졌는데 물은 흐르는데 주민들이 이용을 못해요. 지금은 치수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거기 내려가서 골뱅이도 잡고 목욕도 하고 새우도 잡는 친환경 하천 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둑이 높아서 주민하고 단절이 되어 있어요. 내성천과 같이 돌다리라도 놓아주면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 할 때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옛 정취도 복원하면서 다양한 볼거리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계문화유교축전이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2억씩 해서 각 지자체가 모아서 하는 줄 알았는데 2억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 하고, 그리고 요즘은 모바일 광고가 대세인데 관광마케팅에 그 부분이 좀 빠져있다는 것과 72페이지에 지정문화재 보수에서 관물루 같은 경우는 충재 권벌 전체 문화재가 명승 60%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삼계서원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오시는 관광객이나 역사를 공부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삼계서원도 들렸다 가요.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관물루 같은 경우는 개축을 하는 걸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사적인 근거 하에서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73페이지 보면 문화자산 관광자원화인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 안동 국학진흥원에서 우리 봉화의 천재 유학자 배상열 선생님의 선기옥형 설명회가 있었잖아요. 저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드리는 건데 이런 자료가 있을 거예요. 2016년도 되면 내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과학 박람회를 해요. 그럴 때 저희 봉화군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대여하는 방법을 국학진흥원과 연계하여 애들에게 우리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과학자가 있었다는 것도 설명하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토대 하에서 선기옥형 모형도가 은어테마공원에 1개 정도 있어서 우리조상들이 훌륭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지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을 하셨는데 2건을 신청하셨어요. 김장한 의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사업이 많더라고요.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이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인지도가 있고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공모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세계유교문화축전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사업비는 2억 정도입니다. 거기서 투자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올해는 7,000만원 정도 자체 경비를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린이날 전후해서 과자축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여지는 많지만 그 부분이 그쪽만 가지고는 지역에 찾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도 미흡하고 먹거리, 체험거리가 미흡해서 그 부분은 우리 군비 포함해서 사업비를 계상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모바일 관련해서는 동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방법을 바꿔서 SNS를 통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물루 사업비 1억 6,000만원 편성 되었고요. 수리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위원들이 똑바로 하라고 해서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상열 선생은 국학진흥원에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감합니다. 500~600만원이면 제작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에 임대를 하던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설명회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되면 지역의 소중한 선비관련 자료들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생문화재에 청암정 석천 계곡, 개암종택 2건 했었는데 아무래도 1건만 지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신청하여 더 많은 문화재들이 지정해서 군비부담 최소화 되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④총무과

총무과장 강종구입니다. 온 열정으로 봉화군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총무과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기관 교류 및 안정적인 기록물관리입니다.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 간 상호발전과 공무원들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고자 교류를 활성화하고 행정업무를 시행하면서 발생된 문서, 설계, 사진 등 다양하게 생산되는 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 간 교류 계획입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인 중국 동천시와 우호교류도시인 중국 봉화시와의 대표교류단 상호방문 학생 상호 2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중국 동천시와는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 및 체육 문화 교류를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국 봉화시와의 자매결연관계는 금년도 우리 군의 메르스와 중국 봉화시의 시장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봉화시에서 우리 군을 방문하지 못하여 자매결연을 맺지 못하였지만 2016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내자매결연 도시 간 교류 계획입니다. 서울시 강동구, 경기도 부천시, 부산시 연제구 3개의 자치단체가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적, 물적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연수를 통한 국제화 역량 강화입니다. 상부기관 및 배낭여행 등 국외 연수 계획에 의거 연수 대상자 선발 시 공무원의 경력, 연수 목적, 업무의 관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며 최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정보공개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9,340건의 기록물이 지하 서고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록물들이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항온, 항습에 철저를 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기록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개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 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직무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중견 공무원 직무 및 리더십 교육을 6급,7급 공무원 60명을 선발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기획력, 리더십, 이미지 메이킹 등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견 공무원들의 직무처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5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내기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발령을 받은 공무원 22명과 현재 시험에 합격하여 신원조회 중인 공무원 32명에 대하여 2박 3일간의 워크샵을 실시하여 봉화군의 소속감, 자긍심, 기본 소양 등을 새내기 공무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이스 및 스피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4명을 선발하여 스피치 능력을 향상시킨 후 정례조회, 축제 행사 및 군청 일반 단체 행사 시 품격 있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요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현장방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추진 및 시책사업 발굴을 위하여 우수한 사업현장에 직접 출장 교육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업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조직 관리 및 소통하는 군정 실현입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 조직 관리 및 우수 인재 등용을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근무 평정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정을 하도록 하고 유능한 인재를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2번씩 반기별로 승진후보자 순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로 안정적으로 지역 우수 인재를 선발 발탁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읍면 군정설명회, 이동별 책임 분담제, 군수실 개방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급 기관단체 활동지원 및 관리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협의회, 이장연합회, 자율방범대, 행정동우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의 대부분은 일선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단체별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2016년 4월 13일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선거명부 작성 등 선거업무 행정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보람 있는 직장생활, 감동 주는 주민교육입니다. 먼저 다양한 직원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복지포인트 제공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900에서 1,700포인트까지 시행하고자 합니다.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만3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에 대하여 50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직장단체보험 가입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지원입니다. 주택 매매는 5,000만원, 전세는 3,000만원 지원하며 연리1%가 되겠습니다. 직원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보람 있는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 소통하는 노사문화 추진을 위하여 직장협의회, 근로자협의회와 군수님과의 대화를 상, 하반기에 실시하여 공무원들의 소통을 실현하고 공무원 단체의 워크샵을 연 2회 운영하여 소통하는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및 맞춤형 주민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군민의 아이디어를 청취하여 연중 제안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가능하고 홈페이지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교양강좌입니다. 금년도에는 법률상식, 웃음치료, 풍수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1,5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도 주민이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주민교육 강좌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리더십 교육입니다. 금년도에는 요양보호사, 커피바리스타, 전통문화예절을 하고 있는데 내년 역시 2,2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아카데미는 금년도에 이어 3회 정도 실시하여 군민들의 평생 교육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신뢰의 정보화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현대행정은 대부분 전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각종 전산장비,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강화하여 행정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화 추진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새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서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항상 100%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복구시스템 노후장비에는 1,500만원을 들여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PC 및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150대에 대하여 2억 4,800만원을 들여서 행정업무용 PC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이용센터 및 민원실 노후 PC 24대도 역시 4,4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새올,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운영에 8,800만원, 온나라 시스템 운영에 1,3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의 114종 운영에 2억 2,500만원의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침해대응 및 보안 대책입니다. 공공기관정보의 안정적 관리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향 평가 8,000만원, 보안취약점 점검 3회, 행정업무용 PC 백신 구입에 1,800만원을 들여서 요즘 대두되고 있는 해킹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와 공공기관의 정보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3개의 정보화이용센터를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 행사를 2회 실시하겠습니다. 600만원을 지원하는데 검색대회나 PC경연대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보화 취약계층에 사랑의 그린PC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6대를 경로당 및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공급하였는데 내년에도 역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신뢰의 생활정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봉화군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및 기능을 보강하여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 상거래용 포장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고도화 추진입니다. 첨단 정보통신시설 장비 구축을 위하여 인터넷전화기 160대 구입하겠습니다. 9,6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문자전송시스템 기능보강에 2,2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인터넷 방송용 노후 영상장비 교체에 7,3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회의실 방송시스템 장비 교체에 6,5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회의실, 소회의실 인터넷방송 영상시스템 교체에 1,600만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장비는 항상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노후화 되고 새로운 기종이 나와서 행정과 일을 하는데 좌우지간 깨끗한 통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초고속망 등 3,182회선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장비는 전자 교환기 등 19종이 있습니다. 이들 장비들이 100%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관제센터 구축의 총괄적인 설명은 기 보고 드린 바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 추진 상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 시에 설계비 8,49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에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한 후 2018년도에 본격적인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유용한 정보제공의 통계자료 생산입니다. 내년도에는 제55회 봉화통계연보 발간, 사업체 조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광제조업 조사 종사자 10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및 봉화군 사회조사, 지역 내 총 생산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창조적 행정 마케터 양성입니다. 창조적 군정 추진과 주민과의 소통행정 실현을 위하여 행정 마케팅 역량 강화와 다양한 홍보기법 습득하여 군정 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 배경은 오전에 김상희 의원님이 스마트폰 시대를 얘기하셨는데 역시 이 점에 주안을 두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서 군정홍보기법을 습득하여 홍보 기법이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짐이 필수적인 제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방송은 물론 트위터,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 홍보 매체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홍보 전략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이해하고 활용코자 마케터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40여명을 선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의뢰하고 홍보 매체별 효과적인 홍보기법, 보도자료 작성기법 등을 교육하여 행정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 들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대효과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군정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군민들이 모르면 행정의 지지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전문행정 마케터를 양성하여 군정홍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추진배경은 우리 군 홈페이지는 2009년도에 구축되었습니다. 2014년도 통계에 의하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접속자 10만 2,991명 중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접속자는 2만 9,703명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접속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군 홈페이지를 모바일 홈페이지로 개편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6개월 소요되고 사업비는 2,000만원 소요 됩니다. 내년 1월에 구축계획을 확정하고 2월에 보안성검토를 완료한 후에 3월에 착수하여 8월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정보제공의 원활한 민원들이 행정접근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들의 군정 행정 참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총무과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37쪽에 작년도에도 기획감사실장님이 당시 총무과장으로 계실 때 제가 질의를 한 바 있는데요. 몽골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나요?

중단된 상태는 아니고 사실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으면 뚜렷한 실적을 나타내기가 어려운 데 인적교류가 우선입니다. 지금은 유보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몽골이 지금 우호교류가 잘 안 되고 있고 봉화시가 다시 국제우호교류도시로 서로 자매결연을 맺을 것인지 검토 중에 있죠?

맺을 걸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자매결연도시 금년도에 경기도 부천시는 송이축제에 안 왔죠?

안 왔습니다.

대신 수원시가 왔고,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한 번 과거에 자매결연을 맺은 나라, 도시 이런 걸 평가를 한 번 해주시고 앞으로 맺을 곳은 어떤 이익에 의해서 우리 군에 그런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예산이 나열이 안 되었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 지도 업무 보고에 표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봉화시와 국제학생우호교류단 방문 연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장학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면부에는 50명 이하는 통폐합 폐교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총체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명호중학교 2회 창설멤버인데요. 그 당시에는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토지를 희사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지어가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문화, 정서적으로 깊은 역사적인 학교가 바로 초등학교, 중학교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명호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가 45명이 있습니다. 명호 양삼이라는 동네 한 농가가 산골유학이라고 해서 서울, 부산, 대구 등 11명을 유치해서 명호초등학교에 11명을 입학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38쪽 새내기 공무원 교육 이건 관내에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까?

새내기공무원 교육은 2박 3일간 넣었는데, 관내 우리지역의 위치, 사업장 또는 관광도시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관내에도 한 번 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에 가서 직무 교육을 같이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됐고요. 50여명이 3,000만원 한다고 하니까 6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하루에 관내 20만원 정도라면 과다하게 책정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9쪽에 각급기관단체 활동 지원 있잖아요?

예.

이게 각 단체마다 등반대회라는 명목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물론 기관 단체별로 자긍심 고취, 협동심 고양 이런 부분에서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면단위 등반대회가 있잖아요. 각종 단체에서 거의 비슷한 등반대회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농촌에는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인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먼저 자매결연 도시간의 원활하지 못한 수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웃 간의 관계도 때에 따라 서운하듯이 자매결연단체도 맺었지만 이해관계가 있어서 사실 서울 강동구와 부천시는 우리는 가끔 올라갑니다만 그 분들은 우리 행사에 잘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할지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자매도시 관계도 중국 봉화시와의 관계는 봉화라는 단어에 공통성 때문에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저번에 권영준 의원님이 학생 교류에 있어서 특정한 학생만 가지 말고 봉화군 전반의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범위로 확대된 차원에서 학생교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교류는 지금은 봉화중, 고등학교만 갔는데 앞으로는 춘양, 소천 등 그 외 전반적으로 형평성을 기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내기 공무원 말씀하셨는데 새내기 공무원은 제가 봤을 적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봉화군 소속에 대한 긍정과 자부심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우리 군 지역을 전반적으로 투어한 후 사실 교육은 교육환경 장소에 따라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우리 군 관내와 좋은 자치단체를 비교 견학하면서 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급 기관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저희들은 저희 과에서만 이루어진 단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김장한 의원님께서는 등반대회 관계를 이야기 하셨는데요. 올 봄에는 메르스 관계로 사실 봄에 할 걸 가을로 한 예가 많거든요. 저도 상운 있을 적에 할려고 하다가 그 관계로 취소 되서 못했는데 농번기에 한참 바쁠 때 할려고 하니까 좀 부담도 있습니다만 이 관계도 읍면장님과 여러 뜻을 들은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지원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기획감사실과 같이 협의하여 교육청과 김장한 의원님 뜻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내기 공무원 이걸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잘 못해서 질의를 드렸고, 취학아동 관리를 총무과에서 안합니까?

대상자 명부를 빼주는 건 우리 과에서 합니다.

학생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지역마다 면단위에 적어도 초등학교 1개는 살려 놓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총체적으로 장학제도를 통해서나 아까 말씀 드렸던 산골학교 육성에 대한 긍정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식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44쪽에 유용한 정보제공의 통계자료 생산에 통계연보를 발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통계연보를 여러 번 발행한 것을 보았는데 우리 봉화가 청정봉화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우고 환경이 깨끗한 동네로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청정봉화를 지향하기 위한 실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느냐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이 서고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통계자료에는 1차적으로 우리 농업에 사용되는 비료의 총량의 변화 추이 그런 것들도 통계자료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센터 쪽과 같이 연계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각 품목별 농산물 생산량에 관해서 건성으로 나오는 형태가 아니라 정확도에 가까이 가는 생산량을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농업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의 실태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유용한 대목이거든요. 현재 농산물 유통이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야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센터 쪽과 연계하여 통계연보에 담아낼 수 있는지에 관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환경을 보다 더 치산치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 지역이 광산들이 많이 있어서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폐광도 수십 업체가 운영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광산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생산될 수밖에 없는 폐갱도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현황자료들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봉화군을 정말로 입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들도 새마을경제과와 연계하여 어떻게 접근 하실 지에 관한 견해를 듣고 싶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이지만 내가 먹고 사는 게 필요한 농산물을 다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농산물의 소비자거든요. 농민이면서 소비자라는 이야기에요. 옛날에는 여러 품목을 다작화하는 농업이 지탱되어 왔다면 지금은 거의 단작화거든요. 1~2품목 선정하여 몰입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봉화군 전체 인구하고 각급 학교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식량 자급율을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의 가능성,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봉화군이 총체적으로 지탱하기 위해서 3만 4,000여명 되는 봉화군민들이 1년 사용하고 있는 총 에너지의 총량들 이런 부분들도 통계에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식 의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통계조사는 통계법에 따른 규칙이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님은 농업분야에 좀 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통계조사를 실질적으로 봉화군민, 농업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도 농업분야에 통계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한 번 검토하여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산에 대한 현황이나 관리대책에 대해서도 하나의 통계자료가 될텐데 이것도 역시 새마을과 광산 관련 부서와 다시 한 번 통계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량에 비한 농업의 곡물 소비량도 사실 농업기술센터와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에너지 사용량 통계조사 이것은 새마을과가 담당하는데 역시 봉화군 전반을 아우르는 차원에서 어떤 통계가 나올지 저희들도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0페이지 주민맞춤형리더십교육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주민교육이나 평생교육이 중요한 것은 그 교육을 받음으로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회 교육 예산 2,200만원이 좀 작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바리스타 경우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서 충족을 못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한다면 봉화에서 잘 살 수 있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을 느끼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잖아요. 이런 작은 교육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특히 바리스타 교육은 컴퓨터실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불편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교육은 사실 군민의 복지적인 차원에서 되어야 하는데 해보니까 교육의 종류도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틀린데 어쨌든 공통분모를 찾겠습니다. 바리스타 경우는 25명 계획에 70명이 지원했어요.

새벽6시에 갔다고 들었습니다.

자격증 반이거든요. 올 연말에 한 번 더 할려고 노력했는데 경북 전문학교의 사정과 맞지 않아서 내년도에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하고 교육량이 늘어날 때에는 예산을 늘여서라도 하겠습니다.

교육시설도 교육실 자체에 투자가 많이 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작은데서라도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 분야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스타도 남성들도 있었을 거에요.

예, 3명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정년이 되어서 직장을 퇴직하신 분이나 아니면 요즘 TV를 보면 남성들의 요리가 대세잖아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남성들을 위한 간편하게 집에서 자기가 스스로 요리할 수 있는 요리프로그램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인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 부분에서는 여성들이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남성요리 교실 같은 경우에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분야는 사실 저도 건의를 받았고요. 몇 분은 군수님 방에 찾아와서 건의하는 분도 있었고요. 센터에 가면 조리실이 있습니다. 센터소장님도 건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귀농인이나 젊은 세대 남자들의 요리를 할 수 있는 걸 많이 원하더라고요. 수요에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42페이지에 보면 봉화군 홈페이지 디자인개편과 디자인 보강에 1억 4,800만원의 예산을 잡았고 특수시책도 모바일홈페이지 구축 2,00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2009년도에 홈페이지를 했기 때문에 시급한 것 같아요. 상운에는 임란 전적지나 워낭소리 촬영지도 있는데 2009년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운면 홈페이지 바탕화면이 무진장재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무진장재라고 하는 건 재사거든요. 봉화는 문화재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건축양식은 예쁘고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홈페이지 화면에 재사가 있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보고는 재산면 확인을 해보니까 재산면은 청량산 인근에 있기 때문에 경일봉을 해 놓았는데 만약에 재산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사람은청량산 경일봉인지 어디 산인지 잘 모르실 꺼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비용을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지역에 맞게 제대로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을 하면 7년 뒤에 홈페이지가 다시 개편이 되는 거잖아요. 7년 만에 하시게 되니까 앞을 내다보는 그런 홈페이지 구축을 하시는데 역점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봉화 재산면이라고 치면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들도 아주 세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감사하고요. 모바일 홈페이지 안에는 일반적인 홈페이지와 관광분야 특별한 것을 더 넣을 겁니다. 핸드폰을 누르면 바로 핸드폰 성능에 맞게 적합하도록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단지 어떤 자료를 넣을 건지 문제가 되는데 사실 김상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우리 문화재나 봉화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진과 영상물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쉽고 정확하게 가야할 것 같아요. 이제 7년 뒤에 홈페이지 구축하기 전에 이번에는 제대로 멋진 홈페이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멋진 홈페이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입니다. 방금 이상식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김장한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44페이지 통계자료는 공무원들이 조사를 합니까? 누가 조사를 합니까?

조사요원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주택 조사를 하고 있는데 88명의 조사요원을 채용하여 통계청에서 직접 교육하고 사무실은 읍면에 쓰지만 모든 자료는 공무원이 뒷받침하고 조사요원을 별도로 교육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디에서 주나요? 우리 군하고는 상관없나요?

통계청에서 바로 교육하고 예산 지원이 내려옵니다.

등반대회나 걷기대회가 격년제 입니까?

격년제가 아니고 매년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면민체육대회가 있는 해 같으면 이걸 지양할 수 가 있어야 되요.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일손이 없는데 새마을지도자, 이장들만 나오라고 하니까 단체만 나온단 말이에요. 억지로 나오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 이야기는 불러내서 힘들다고 이야기 하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아마 내년이 면민체육대회인데 면민체육대회가 있는 해는 등반대회를 지양하도록 해주세요. 할 때마다 많은 인원이 강제로 동원된단 말이에요. 면장님이 나오라하는데 안 나올 수도 없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 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라고 하는데 인사를 하는 건 물론 군수님이 하고 인사 위원장은 부군수님이지만 일선 면으로 공직자 인사를 보내면 사실 봉화읍, 물야면, 춘양면 같은 경우는 전부 20개리가 넘습니다. 한 사람이 2~3개 동네를 분담을 해야 해요. 근데 6개월 만에 인사가 나는 거예요. 또 군으로 가버려요. 다만 1년이라도 있도록 해줘야 하고 또 그 지역의 면장이나 부면장이 바뀔 때는 한꺼번에 산업계장까지 싹 바꿔버리면 새로온 사람이 그 지역의 무얼 압니까? 앞으로는 인사를 될 수 있는 한 건의하여 총무과장님이 인사 조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면장, 부면장, 산업계장, 민원계장 싹 다 바꿔 버리면 그 면은 불통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부면장이 있어야 면장을 모시고 인사를 다니죠. 8~9급이 인사를 시키러 나가는 것도 모습이 안 좋고 앞으로는 인사를 하실 적에 감안하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읍면 체육대회와 등반대회가 중복됐을 적에 등반대회를 없애는 안 감동 있게 받았습니다. 읍면장님들과 한번 검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 3~4가지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작년에 물야면에 모 계장님 6개월 만에 간 걸 알고 있습니다. 인사로 인해서 면 행정의 흐름이 둔화되고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면장과 부면장이 동시 인사교체 되는 사례는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⑤청소년센터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희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청소년센터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및 취미활동 기회 제공과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건전한 인격향상 도모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 공간 및 체육시설 운영 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연장 및 세미나실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문화 활동 및 지역주민의 행사장으로 제공토록 하겠으며 영화, 연극 등 다양한 문화행사 공연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및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 운영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율적이고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 조성으로 인터넷실, 노래연습실 등 도서정보자료실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으며 청소년들의 재능과 소질개발을 위한 창조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문화취미교실, 방학 단기특강,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프로그램 질적 향상 제고입니다. 청소년 전문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 지도사 교육 및 청소년 지도사간 상호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청소년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과 건전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군 직영으로서 7,800만원의 예산으로 센터장 1명과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상담 복지지원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위기청소년들의 전문 지원기관과 협조하여 법률, 의료 등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인 CYS-Net을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운영방법은 군 직영으로서 6,7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은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 유예 청소년, 재적 퇴학 청원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상급학교에 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학교와 연계하여 협력체계 및 지원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및 목표를 설정해 주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정서함양 증진 사업으로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산은 300만원으로 수능 시험을 마친 후 이미지 메이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농어촌 육성재단과 협력하여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로 대학탐방, 진로탐방, 한민족 해외문화 탐방 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및 단속실시를 월 2회 실시하여 자체단속반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지도위원을 구성하여 읍면별 5명씩 50명을 구성하여 관내 청소년 유해환경지도 활동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명륜 교실을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김희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소년들입니다.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청소년센터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항상 수고가 많으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소년센터에는 드림스타트가 같이 사무실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도 주민복지실 쪽인데 같이 어우러져 잘 하고 계셔서 센터장님한테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하루 빨리 드림스타트가 독립되어서 청소년센터가 독자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한 가지 질의할 것은 24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가부에 청년참여 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들이 내년에도 운영하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경비는 예산이 안 잡혀있나요?

예산은 우리가 총괄 예산으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요즘 수시에 보면 다채로운 전형들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보면 활동할 수 있는 게 봉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적어요.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폭넓게 주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 센터 상담사 지도자 선생님께서 애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번에도 부탁을 드렸었고 이번에도 재차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수시 전형 자기 소개서에 체험담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청소년센터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운영지원 센터가 올해 10월 1일부터 개설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을 비롯하여 3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위기 청소년이나 학교폭력지원 대상 학생, 인터넷 중독학생, 성폭력 지원 관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상담을 하고 찾아가는 상담실을 각 중학교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좋은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활동 교육 기관은 우리가 군부로서 활동하는 기관이 청소년센터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여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의 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식 의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처음부터 시작을 주민복지실에서 했습니다.

그럼 참살이센터가 완공이 되었을 때 운영을 우리 군이 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가부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하고 업무의 중첩성이 있기 때문에 국립 참살이센터하고 청소년센터하고 관계가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청소년하고 주민복지실에 있는 아동하고 연령이 보면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 이하이고 아동은 0세에서 12세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 관계와 청소년 관계가 연령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청소년 업무를 같은 과에서 통합하여 봅니다. 우리는 청소년 업무를 청소년센터에서 보기 때문에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립 참살이센터가 완공이 되었을 때 그쪽 업무는 그쪽 업무대로 따로 굴러가고 센터와 주민복지실에서는 그쪽 업무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여가부에서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는 청소년 파트에서 관리를 합니다. 인증 관계나 점검 관계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고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 관계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예,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장한 의원입니다. 의문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246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게 보니까 보고서 상에는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담복지센터는 3명이 근무를 하는 데 3,800만원이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운영은 2명이에요. 어떤 업무를 보길래 예산이 차등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습니까?

10월 1일부로 개원하였습니다.

아, 한지 얼마 안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한 의원님의 질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쉽게 얘기해서 청소년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지도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7,800만원인데 이건 도비가 15%, 군비가 75%되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예산이 국비가 70%, 군비가 30%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7월 1일부로 개설이 되었는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개설할 때에는 센터 소장이 겸직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1명을 더 채용하였습니다. 그래서 3명이 되었고요. 학교 밖 청소년 관계는 예산이 6,700만원인데 위기청소년이나 자퇴한 청소년, 불우 청소년 이런 사람들을 취업을 시키고 검정고시 과정이나 그런 교육과정을 시키고 학교로 복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 2명이 되겠습니다. 직원 채용은 여가부 규정상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는 상시에 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센터는 내년 10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여가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센터가 유지하는 한 가급적 상시하는 걸로 근로 계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이라함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합니까?

9세에서 24세 이하입니다.

지금 실태조사를 한 번 해봤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구가 설치되기 전에는 교육청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운영은 관내 24명의 대상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로는 늘어나고 우리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창 의원입니다. 1388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1388운영 지원단이 지금 안동에 있죠?

총괄지원단입니다.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 된 것은 없습니까?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이게 군부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문제입니다. 의료지원이나 다른 지원을 할 때 책임을 지고 해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탈선 청소년들도 1388에 연락하면 다 해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388이 안동에 있는데 우리가 봉화에 모범운전자하는 분들도 1388에 가입한 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활용방안은 찾아보셨습니까?

그 사람들과 연계해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단이 안동에서 연락이오면 택시 지원단 명단에 사람들 전화번호가 있어서 탈선 청소년을 안동으로 데리고 가기로 하는 걸 몇 번 봤어요. 저도 1388지원단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1388지원단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각종 단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이 혹시나 안동에 가서 있다든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안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보면 청소년 수련활동 캠프운영 8만원 이건 뭐에요? 무슨 지원을 합니까?

오타입니다. 800만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