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안전건설과 소관

김정애 의원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좋은 농촌건설에 뛰어다니시며 심혈을 기울이시는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간 227억원의 사업비로 군위읍 대북리에서 군위읍 용대리까지 6km의 구간에 문화생태공간, 휴게쉼터,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신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해예방과 영농기반 확대를 위해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전건설과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부계면 창평리 산107번지에 총 예산액 72억원의 규모로 39세대의 전원마을 조성사업인 경북대 산대전원마을 조성사업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부계면 대율리 산 5번지에 총예산액 73억원의 규모로 34세대의 돌담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인구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었기에 사업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단지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지원 투자했는데 현재까지 진도율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 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군위읍 내량리에 위치한 꽃담CC 지구내 편입구거 33필지 22,318㎡에 대해 2015년도 구거사용료 1,036,500원 부과내용을 검토한 바 부과한 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허가를 필지별로 시차를 두고 허가를 않았을 것인데 공시지가, 부가요율, 산출세액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한데도 예로 군위읍 외량리 467-2 답 1,445㎡에 2015년도 사용료가 36만 100원인데 외량리 543-3 밭 1,884㎡는 면적이 439㎡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34,700원으로 32만 5,400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3필지 중에도 여러 건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군 전체 구거사용료에 대하여 재검토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편리한 생활과 농민들의 농사짓기에 안정된 여건 조성을 위해 고생하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작년 의원이 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79번 도로 노선변경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진행사항이나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둘째, 28번국도 확포장 진행사항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현장방문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지2리부터 파전리 아래로 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이 5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원산2교에서부터 금양교 사이에 동네가 13개리가 있습니다만 교량이 한 개도 없습니다. 앞으로 중앙선 복선으로 군위역이 들어온다면 군위역에서 강건너로 가려면 금양교나 원산교로 둘러 가야 하는 엄청난 불편이 예상됩니다. 적어도 군위역이 개통할 때까지 신설교량을 반드시 건설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영천～상주간 민자고속도로에 산성～백학 구간에 휴게소를 설치하는데 군위를 알리고 군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휴게소 명칭이나 군위 공간에 대해서 확보된 것이 있는지, 영천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의 대처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 의원입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부, 중앙, 중부고속도로 연결로 도내 전역이 고속도로 생활권으로 편입으로 인한 지역균형개발 촉진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한 소보면 및 지역숙원사업인 신계IC 설치에 관련 현황 및 향후 계획은, 그리고 소보면 소재지 노후된 송원교 개체공사의 추진현황 및 사업비 부족에 따른 공사 지연 우려가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군위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을 펼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안전건설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정애 부의장님, 심칠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박창석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신안천 고향의 강 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천 고향의 강 사업은 군위읍 대북리～군위읍 용대리까지 연장 6㎞에 대해 국비 136억 1,900만원, 도비 27억 2,400만원, 군비 63억 5,500만원 총 226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호안정비 4.8㎞, 교량 3개소, 자전거도로 6㎞, 환경 및 친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12년 7월 경상북도에서 실시설계 완료 후 2013년 9월 착수하여 금년 2015년 현재까지 85억 4,900만원의 예산으로 교량 2개소와 호안 4㎞, 자전거도로 4㎞를 정비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공정율은 40%이며, 남은 예산 149억 5,000만원 확보를 위하여 경북도와 중앙부서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등 특단의 노력으로 201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신안천 고향의 강 사업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준한 치수사업과 친수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는 치수적인 부분에 대하여 추진하였다면 내년부터는 주거밀집 구간인 군위교 농협주유소 앞에서 군위초등학교를 거쳐 동부교 군위국민체육센터 앞 구간 내에 계획 된 친수사업을 추진할 방향입니다. 친수사업은 저수호안부에 스탠드, 아트타일, 징검다리, 분수 및 광장등의 설치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즐기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무토록 본 사업으로 자연과 사람이 모두 함께 살아나고 행복한 공간 창출로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대 산대지구 신규마을조성은 부계면 창평리 산107번지에 구역면적 75,372㎡, 39세대의 주택지를 조성하여 도시민을 유입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2016년까지 총사업비 72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4년 농축산부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행정절차 진행 중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추진하였으나 관련부서 협의가 지연되어 용도지역 변경없이 마을정비구역지정이 승인되어 현재 시행계획수립 단계에 있으며, 2016년 1월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돌담지구 신규마을조성은 부계면 대율리 산5번지 일원에 구역면적 91,563㎡, 34세대의 주택지를 조성하여 도시민을 유입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2016년까지 총사업비 73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4년 농축산부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행정절차 진행 중 진입도로 및 편입부지 해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어 추진이 늦어졌으나 현재 마을정비구역신청 후 보완처리 마무리 단계로 2016년 상반기 내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산대지구 및 돌담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 18억은 전액 기반시설조성에 투입되며, 사업의 효율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과의 협의를 통하여 기반시설 조성을 군에서 직접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행계획 승인 후 군에서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조합에서 개별 주택지를 건립하여 준공처리 되면 공공시설은 군에서 기부체납 받아 관리하고,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하여 새로운 신규마을이 조성되게 됩니다. 두 번째 꽃담CC의 구거사용료 관련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2007년 점용허가 당시 산출세액을 군위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에 의거 면적대비 공시지가의 0.015로 부가하였으며, 최초 점용허가 당시 체육시설업 등록 전으로 필지별 공시지가가 상의하였습니다. 이후 공시지가 증가에 대한 점용료 산정이 아닌 전년대비 최대 25% 증가율을 반영하여 부과하였습니다. 구거사용료 부과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의거 부과 징수하고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5년 꽃담CC의 구거사용료 산정기준을 검토한 결과 산정기준이 미흡하므로 구거부지 점사용료 산정규정을 재검토하여 적법하게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과세기준을 마련 후 읍면에 통보하여 부과 징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락철 동산계곡 일원 주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계곡 옆 아스팔트도로는 리도202호선으로 도로폭이 6.5m이며 군부대, 식당, 오은사 및 인근농지의 주통행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초 협소한 도로 사정으로 인하여 2014년 동산계곡 도로 확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평소 통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동산계곡의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인하여 인근 도시민 및 주민들에게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현재 행락철 노상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소통의 장애 및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선으로 인한 도로 폭 축소로 인하여 교통소통의 지장 및 주민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길어깨 확장 및 수로 복개 등의 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주차 요금 징수는 경제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10호선의 국지도 79호선 변경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10호선은 부계면 창평리에서 산성면 화본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현재 사업 추진중인 동명～부계 도로건설공사 준공시 국도 28호선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노선으로 국지도 79호선 변경에 대하여 경상북도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지도 노선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승인 사항으로써 제2차 경상북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반영하여 기본계획 승인 완료 예정인 2016년 말까지 노선 변경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도 28호선 진행 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로～우보간 국도 개량공사는 연장 14.9Km 사업비 551억원이 소요되는 국비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수립중인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토록 건의하였으며,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라 사업의 우선 순위가 결정되기에 국도 28호선 개량사업이 확정되면,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군위 역사 이용 원활을 위한 위천 교량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산2교에서 금양교까지의 도로는 면도 101호 금지선으로 연장 11.3Km 도로폭이 6.5m이며 시점에는 금양교 종점에는 원산2교가 설치되어 원산리에서 금양리를 연결하는 주 통행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앙선 복선화 사업으로 의흥 연계리에 군위 역사가 설치되면 위천을 횡단하는 교량 개설에 따라 역사에서 금양～원산간 도로간 거리단축 및 통행에 편리를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군도10호선 금양～화본간 도로와 연계하여 의흥면 주민뿐만 아니라 부계, 산성면 주민들이 군위 역사 및 국도 28호선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으로 도로를 신규 지정하여 교량 및 연결도로 건설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자고속도로 산성～백학 구간 휴게소 명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휴게소 명칭 공모를 통하여 2014년 3월 26일「군위 삼국유사휴게소」로 결정하여 상주영천고속도로(주)에 통보한 상태이며 민자고속도로에서는 공사 준공 전에 각 구간 IC 및 휴게소의 명칭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 할 방침에 있어 우리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계 IC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주～영천간 민자고속도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우리군 소보면 신계리에 하이패스전용 IC를 설치 예정으로 총 사업비 117억으로 부산국토관리청이 감독 기관으로 2017년 고속도로와 같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상주영천고속도로(주), 경북도, 구미시, 군위군 의 4개 기관이 상호 협의하에 협약을 체결하여 분담금이 확정되었으며, 이중 우리군은 총 사업비에서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41억원의 50%인 20억 5,000만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금년 추경예산으로 IC 건설을 위한 보상금 3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2016년 시설공사비 10억원, 2017년 잔여 사업비 7억 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4개 기관의 사업비 분담금 확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고속도로 준공 시 IC건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원교 개체공사의 추진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였고, 2015년에는 군예산 7억으로 2차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교대2기 교각3기를 시공 완료 등 현재 공정률 50%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부족분 14억에 대하여는 2015년 추경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의회의 추경예산이 승인되면 3차 공사를 발주하여 2016년 상반기 중에 완공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부의장님, 심칠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박창석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과장님, 건설현장에서 직원들과 너무 애를 많이 쓰시는데 사실 많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질문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신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사실 사업은 하는 것 같이 군데군데 벌여놓았는데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뭔가 가시적으로 제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아서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좀 빠른 시일 내 조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물었는데 답변을 보니까 추진이 여태까지 치수사업에 치중했는데 내년부터는 교량부터 시작해서 활발히 할 예정으로 있는데 사업비 예산 확보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경북도의 치수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균등해서 분할 배정돼서 오니까 우리군에는 매년 15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내려 와서 사실 총 금액 226억 중에 15억 같으면 10년 이상 걸리도록 사업비가 배정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지연된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예산이 30억 정도가 확보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도에 치수사업과 관련해서 회의를 갔었는데 사업이 잘 되는 지구는 추가로 해서 계속 지원되고, 몇 년 내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니까 그런 사업 계획이 지구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하니까 실지로는 2, 3년 내로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노력을 해 주셔야지, 사업은 벌여 놓고 조금 조금씩 부분적으로하다 보니까 전혀 효율성도 없고, 주민들한테도 불편만 초래할 뿐이니까 과장님, 중앙이나 도에나 많은 발품을 팔아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신안천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까지 85억이 들어갔네요?

예.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설계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감사 지적분도 있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한 사유 내용은 뭡니까?

설계 변경 내용은, 처음에 설계를 경북도에서 했고, 원가심사도 도에서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감사 와서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개수라든가 이런 게 안 맞다는 게 지적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거는 설계 변경을, 감액을 해서 시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는 설계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이거는 도에서 전부 다 한 겁니다. 도에서 용역을 줘서 도에서 전부 다 이뤄진 사항입니다. 그 설계를 다 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받아서 사업 시행하는 겁니다.

그게 설계 용역을 준 건지….

다 용역 준 게 맞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청화산에 가니까 당초 설계 용역한 것 하고 사실상 집행한 것이 전혀 180도 틀렸다, 전부 위치 변경을 다 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연 어떻게 된 거냐, 나중에 설계변경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 예산은 명시이월 됐네요? 그런데 지금 돌담지구 같은 데는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집행하기가 안 어렵겠나 하는 이런 여론이 도는데 여기에 대해 들은 일 없습니까?

돌담지구는 사실 환경평가나 여러 부분에 우리가 신청했습니다마는 경사도가 급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여태까지 좀 지연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이 정리가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시행 가능하죠?

예,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발주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거사용료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이거는 이 법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덜 하신 것 같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을 갖다가 적용해 놨는데 구거에 대한 점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구거가 뭐다 하고 여기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구거가 뭔지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구거는 하천보다 범위가 작은 4, 5m폭의 개울을 뜻한다, 용수 또는 배수를 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적은 수로로 그 부속물을’ 라고, 뒤에 거는 관두고, 그거를 지금 구거라 하는데 이거는 공유소 관리 및 매입에 관한 법률을 받아야 된다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것 딴 법을 받아가지고는, 이 법을 딱 받도록 규정을 다 해 놨습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구거를 못을 박아놨고, 그리고 내가 길게 설명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 사용료 부과는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설명드릴게요. 규정한 사항 외에 점용료 사용료 징수 및 산정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법으로 딱 박아놨어요. 그런데 농어촌 정비법, 국유재산법 뭐 여러 가지 법을 갖다 붙여 놨는데 이거는 안 맞는 겁니다. 제가 이따 자료를 드릴테니까 가시거든 한번 더 검토를 더 해 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건설과에서 답을 받은 건 아닌데 재무과에 세정담당자를 불러서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답변을 하냐 하면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예를 들어 작년도에 100을 매겼으면 올해는 125를 초과 못한다는 이 법을 딱 적용했다 이겁니다. 이거는 거기에 맞는 게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 허가를 할 때에 거기에 맞는, 처음부터 새로 점용 허가를 해 주는 건데 어떻게 그 법을 적용했는지 그것도 안 맞습니다. 가시거든 이 법을 한번 더 검토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린 첫 번째, 우리 군도 10호선 국지도 79번 변경 그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여기에 관심이 많았고, 계속 군정 질문에 꼭 넣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넣었고, 지금까지 79번 도로에 대해서 한 게 뭐냐, 진행 상황이 뭐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여기 답변을 보면 79번 도로가 부계 동명간 고속도로 준공시에 적극 반영하겠다, 이런 거죠?

아닙니다. 지금 도에서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변경 종점이 16년말입니다. 현재 용역하고 있는 기간이, 거기에 반영해서 이것 한 건만 가지고는 못 하기 때문에 도 전체에 이런 걸 기본계획 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 때 반영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반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 변경 이거는 왜 2016년말까지 가야 됩니까?

현재 용역을 도에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1년에 한 번 합니까, 2년에 한 번 합니까?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게 5년 변경할 때, 그 때 아니면 그 전에는 안 됩니까?

예.

전혀 안 됩니까? 해도 안 됩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실지로 도에서 우리 단 건을 가지고 하기는 좀 뭣하고, 정기적으로 5년마다 한번씩 기본 계획 변경할 때 그 때 반영해서 넣고 넣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이 많고 또 미리 하고 싶으냐 하면 주민들의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선거 때 한번 지역주민들에게, 또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같으면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을 때, 국회의원 나오실 분한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부 지역에 발전을 가져오려면은 여기 터널 좀 뚫어주소, 300억 들어간다 그러면 300억 들면 3,000억의 효과가 있습니다. 동부 지역 전체에.

예, 맞습니다.

그럴 때 이걸 공약집에 넣어주소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자꾸 재촉합니다. 또 팔공산터널이 뚫어질 때 이어서 공사하기도 쉽습니다. 다하고 난 뒤에 새로 하려면은 새로운 사업이 돼야 됩니다. 또 79번도로 삼국유사가온누리 앞에 관광도로를 지금 거의 계획해 놓고 예산은 편성돼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결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내년 선거 때 계기로나 공약에 넣어서라도 힘쓸 수 있는 국회의원, 힘써 가지고 전체 일이 편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까지, 물론 5년이 돼야 이걸 할 수 있겠지만 상황 설명을 해서 좀 빨리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지금 벌써 제가 들어온 지가 1년 반이 돼 가는데, 들어오면서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1년 반 동안 이때만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되겠는가, 공사 우선순위가 있는데 먼저 좀 추진해야 될 문제도 있는 거는, 특별히 각별히 노력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제 뜻이 그렇습니다. 제 뜻이 내년 연말까지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년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한 1년만 더 버티면 얘기하는 사람은 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정말 동부의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드린 28호선 진행상황 이게 의흥주민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우보분들 다 얘기하면 길이라는 거는 양쪽을 통해야 되는데 양쪽은 만들어 놓고 가운데만 우리 의흥구간만 안 됐다 하는 이게 참, 그 지역에 가면 당장 뭐 하노 라고 그럽니다. 작년에도 예산 올라가 있는 줄 알았더니 또 그게 예비타당성에서 교통량이 부족하다 해서 안 됐던 모양이죠?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하고 있으면 언제 합니까?

이게 10년, 20년 계획 기간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내년 말까지 이게 결과가 나오는데 아직 어떻게 될는지는 저희들도 계속 중앙에나 기재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요, 양쪽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다 공감합니다.

양쪽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 구간만 안 돼야 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앞으로 군위역이 들어옵니다. 군위 역사가 들어오는데 역사가 들어와 가지고 이용객이 없으면 결국은 역사를 통과합니다. 역사가 들어오는 2018년이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가 2018년에 역사는 들어왔는데 주변 여건이 조성 안 돼 가지고 역사 활성화가 안 된다 하면 그것까지 닫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이것하고 다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부분들이 급한 부분입니다. 공사 우선 순위에서 우선에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국책사업에 연결된 부분들 아닙니까, 팔공산 터널도 그렇고, 가온누리도 그렇고, 역도 그렇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좀 두셔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까지 예비타당성 이걸 또 기다려야 한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관심을 좀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선 순위에 한번 두시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드린 원산2교에서부터 금양교까지, 이게 11㎞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동네가 13개리가 들어가 있으면 의흥면이 24개리인데 13개리나 있는데 가운데 길 하나가 없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불편한 게 있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토를 하시겠다 했는데 검토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하여튼 저희들이 또 검토해서 군도를 하든지 농어촌도로 면도로 해서 노선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계획 잡기 때문에 일단 노선 지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 빨리 추진을 안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군위역 이 자리에 통과될 지점과 가까이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것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연결되면 어떤 게 있냐면 산성에서 보면 화전에서 넘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계동으로 들어가서 보건소로 들어가면 지호동으로 들어갑니다. 지호동 들어가서 계속 가 보면 고로로 연결되는 길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연차적으로.

예, 학성2리 넘어가는데 있습니다.

그것하고 다 연결되면, 길이라는 것은 연결이 돼야 길이지, 하나만 만들어서는 길이 아니고 그거는 다 연결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띄엄띄엄 하실 일이 아니고 역사하고 다 연결되는 일이 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이 부분 실지로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군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 최대한 빨리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요구는 많습니다. 많고, 관심을 갖고 하신다 하니까 뒤에 것은 질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저께 댐 직화류 때문에 저하고 같이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대전까지 올라가 주셔서 고맙고, 거기에 큰 성과가 있어서 굉장히 고맙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예산을 다른 데 자투리 예산을 합해서 더 받아 올 수 있는 게 눈에 더 보이는 것 같던데 과장님이 관심을 더 두셔 가지고 우리 군비도 아니고, 수자원공사 거기는 부자입니다. 더 가져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많이 노력해 주신 덕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과장님, 우리 지역 건설을 위해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서에 보면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신계 IC에 대해 주민들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서를 보면 상주고속도로와 연계해서 IC설치도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속도로 준공과 동시에 저희들이 IC설치, 이것도 진입도로라든지 다 완공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도 적극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맞춰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원교 개체 공사건에 대해서, 이게 장기계속 공사지만 사실은 면소재지 주민들 이용도가 아주 높은 교량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리를 통해서 면사무소, 보건지소, 농민상담소 등 우리 관공서가 거기 밀집돼 있거든요. 지금 농촌은 전부 노령화 됐습니다. 이분들이 거기 돌아가는 길, 그 다음 바로 직행해서 가는 길 여기에 대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추경예산에 확보한다고 답변서에 써 놨습니다. 이것 추경에 꼭 확보하셔 가지고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지길 바라고요, 또 내년도에 이게 정말 마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 상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칠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거사용료에 대해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공유지 사용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하천부지사용료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2005년도에 전체적으로 일제 측량을 해서 부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매년 5년마다 갱신도 하고 또 현황이 바뀌다 보니까 측량도 하고 해야 되는데 측량비라든가 여러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또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측량을 할 수 있는 전산화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또 하천부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또 실지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사람, 그 주민들을 저희들도 확실히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측량을 하셔 가지고 전산화 구축 및 세수 증대를 위해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김정애 의원입니다. 경기의 어려움 속에서 지방세수 확보와 신속 정확한 세무민원 처리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에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수익창출과 군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애쓰시는 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 군유지 매각에 대하여 부계면 남산리 1번지를 비롯한 여러 곳에 매각을 계획하고 추진했는데 매각 현황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매각 후 대체취득재산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건설자재를 비롯한 물품을 이용함을 장려하고 있는지, 관외 계약을 많이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어 관내 물품 및 건설자재 계약 실적과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근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간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지역 민생현장을 살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재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금년 군유지 매각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매각한 군유지는 향후 군에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군위읍 정리 909-13번지 등 6필지 738㎡를 4,145만 4천원에 매각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매각 예정인 군유지는 지난 회기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부계면 남산리 산1-1번지와 산1-2번지 등 2필지를 한국스카우트 경북연맹에 매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2015년 4월 16일 감정평가후 매각대금을 12억 2,273만 1천원으로 결정하여 2015년 4월 20일 한국스카우트 경북연맹에 통보하였으며, 경북연맹에서는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아직 자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후 대체 취득 재산 계획은 현재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물품 및 건설자재 계약 현황과 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자체 물품계약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99건에 8억 7,0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56건에 4억 200만원에 대하여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비율로는 약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자재 등을 비롯한 조달계약 현황은 전체 1,165건에 258억 5,000만원의 조달요청 건 중 437건에 54억 2,000만원으로 약 21% 정도를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각종 다양한 물품이나 건설자재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일지라도 규격 등이 맞지 않은 일부는 관외지역 생산제품을 계약․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우리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수요물품 중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최우선적으로 계약․구입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가능하면 지역생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군위읍 정리 6필지가 4,145만 4천원에 매각 처리하였고, 또 얼마 전에 석굴암에, 부서는 이 부서에서 안 했습니까?

도시새마을과에서.

아, 그거는 몇 필지에, 그게 입찰 된 게 몇 개입니까, 모릅니까?

그거는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활용가치가 없는 거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재산같은 경우는, 자투리 땅 같은 거는 빨리 처리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신청하면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자산관리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잖습니까, 그래도 다 군위군을 거쳐야 되지요?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국유지 같으면 우리 군에서 용도 폐지를 해서 자산관리공사에, 용도 폐지 넘겨주면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도록,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제가 무엇을 보충질문 할 것인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짐작하고 계실텐데 남산1번지에 대해서, 사실 이 문제가 스카우트 연맹, 과장님이 그 때 우리가 빨리 매각을 결정 안 하면 굉장히 군위군에 불이익을 당하고 행정 절차상에 큰 문제가 있을 것처럼 사실 저희들한테 많이 닦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급한 것도 아니었네요?

저희들 감정 평가를 하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조금 높게 나와서….

조금 높은 게 얼마입니까?

12억 1,90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우리가 보통 ㎡당이나 평당으로 계산할 때, 쉽게 말해서 흔히 평당에 얼마의 감정가가 나왔습니까?

산 1-1번지는 1만 6천원 정도 나오고, 산 1-2번지는 2만 5,686원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군위군의 여러 가지 공시지가를 다루니까 과장님도 지금 군위군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간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부계면 같은 경우는 우리 군유림의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사실 스카우트 연맹이 우리 군위군에 미치는 영향이 클지 안 클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겠지만 사실 좋은 남산 1번지 땅을 내 주고, 군위군에 경제적인 창출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이걸 계약을 안 하면 큰 일 날것 같아서, 사실 의회하고도 절충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시행 안 했습니까, 또 군수님께서도 앞으로 장래의 희망을, 군수님 생각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인데 그러면 또 추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맞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를 계산하길래 약 70,000평의 땅이, 아까 12억 얼마라 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가격 조율에 좀 더 싸게, 그것도 많이 싸게 해 달라하는 그런 말을 했다 그러던데 과장님, 지금 감정가가 이렇게 나와서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스카우트 연맹을 꼭 유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군의 장래를 봐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어떤 다른 개발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개발계획이 없었고, 또 스카우트 연맹을 우리 군에 유치를 함으로써 우리 군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여는 하는데 그분들은 땅값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때 중앙에서 중요 요직에 있는 분 누구였습니까, 총재였습니까, 총재께서 오셔 가지고 이 군위군의회에서 이 매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는 바람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식적인 항의까지 받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는 다 해 드렸습니다. 그죠? 해 드렸는데 지금 그분들은 도대체 이 땅을 얼마에 매입하려고 계산을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위군이 사통팔달 교통망과 앞으로 부계 동명간 팔공산 터널이 개통되고 하면 전원주택지로서 사실 굉장히 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칠곡군하고 경계에 있잖습니까, 그죠? 칠곡군의 땅이 지금 엄청 지가가 높습니다. 그런 요지의 땅을 사실 우리 군위군에서 앞으로 전원주택 개발도 할 수 있고, 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가치가 높은데 이 금액을 가지고도 그분들이 그 금액 조율이 안 된다 하면은 그분들도 군위군의 요지 땅을, 남의 재산을 그렇게 싸게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도 한 쪽에서는 유감스러운 일인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은 자체적으로 협의되는 결과를 봐 가면서 추진할까 합니다.

지금 부계면에 다른 곳의 땅값을 더 한번 알아보십시오. 지금 군위군의 땅값이 엄청 치솟고 있습니다. 앞으로 팔공산터널이 개통되고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과 모두가 연계가 되고 제2석굴암도, 거기 스님께서는 유네스코 등록까지를 추진하고 계시던데 과장님, 정말 소중한 우리 군유림 땅을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이런 돈 주고는 못 삽니다. 지금 고로면에 호국공원 그 예산도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땅 매입하는데. 우리가 필요할 때 땅을 사려고 하면 너무 비싸고 좋은 땅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가격에 매각한다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보통 군위군 재산을 매각하고는 대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땅을 대체해야 되는데 그런 대체 계획 같은 것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대체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향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매각이 안 됐으니까 대체 계획은 안 갖고 계시겠지만 향후 군위군의 재산이 매각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대체를 세워놔야 됩니다. 그 돈 가지고 있으면 솔직히 이것 12억 같으면 어디 농로 포장 몇 군데 해 주고 나면 돈 없거든요. 그런 예산은 군위군 재산을 불리면서 매각을 해야지, 매각만이 지금 능사가 아니고 또 무조건 무슨 단체가 군위군의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고, 경제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가 심도있게 분석하고 매각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아까 그 물품 계약 건에 대해서는 보니까 50%는 안 되지만 49%입니까, 그 정도를 군위군에 계약을 하셨는데 제가 얼마전에 지역건설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발의했고, 또 거기서 지역건설활성화를 하면서 지역에 나는 건설자재라든지 다른 물품에 대한 장려 조례를 제가 발의했습니다. 이 취지에 맞춰서 우리 군위군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계 남산동 산 매각관계, 이걸 7월달에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답변이 8, 9월에는 해결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딱 잘라서, 지금 그 사람들은 현재 살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설명해 주이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매입할 의사는 충분히 돼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가격이 조금 높다보니까 자체적으로 그걸 좀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율이 가능합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체적으로 스카우트 연맹에서 협의를 안 하겠습니까.

그쪽의 협의가 아니고, 우리 쪽에서 감정가격에 대한 협의를, 조정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그 가격에 매입을 할 것인지, 일단은 매입하는 걸 염두에 두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는 그게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벌써 반년이 지나가도록 아직 협의를 못했다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 대부 계약이 돼 있죠, 그 산이?

예, 금년 연말까지.

그 처리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연말이 되면 자동 해지가 됩니까?

예, 자동 해지되고 저희들도 향후 매각 계획에 의해 가지고 재대부계약은 없다는 것을 이미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과거에 점용해 가지고 딴 사람한테 넘어가 가지고 두 번째 산 사람이 있는데 그 전에 거기에 우사가 네 동 있는 줄 알로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 그 사람들이 보상금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거는 저희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에 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있긴 있는데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지금은 우사로써 활용할 수 없는 건물인데 완전 폐허입니다.

그런데 그걸 현재 대부한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 보상금을요구한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보 받은 일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대부 계약할 당시에 건물이라든지 이것 대부계약이 끝나면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대부 계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거는 앞의 사람도 잘못됐다, 왜냐하면 대부를 인수인계 할 때에 거기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변경계약 할 때 대부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을 안 넣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철거에 대한 보상비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 관계, 지금 조달청에 물품구입을 하는 게 건당 얼마 이상으로 조달청에 구입 의뢰를 합니까?

보통 2,000만원 이상 되면은.

지금 조달품목에 안 나와 있습니까?

조달 품목이 등록돼 있어야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하도 조달품목에 돼 있는 거는 조달요청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달 품목 이외의 것은 전부 수의계약입니까, 안 그러면 공고 입찰 형식으로 합니까, 우리 지방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저희들이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은 입찰 형식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그 얘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산리 1번지 이걸 제가 질문서에 넣었는데 중복이 돼서 김정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보충질문 합니다. 지금 이걸 의회에서 감정가대로 한다는 의결을 해 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어떤 계약이 뭐 돼 있습니까? 그냥 협의돼 있는 거지요? 계약은 안 돼 있는 거죠?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기회의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팔공산 터널이 뚫리고 나면 적어도 2017년 되면 기회의 이익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갖다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 그냥 연장해서 계속 감정해 놓은 것, 12억 2,000만원 이것 그 때 가서라도 12억 2,000만원에 하겠다 하면 줘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결한 것을 올해 안으로 안 하면 기회를 상실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연구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때 당시 우리가 그 주변 부동산한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것 얼마 정도 가격에 하느냐 물어봤을 때 10만원이라 보면 사는 사람은 많다하고, 파는 사람은 적다 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얼마냐, 20만원이면 10만원의 배 정도의 지가 상승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팔공산 터널이 뚫리고 나면 지금 20만원에 또 배 이상 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상실하는데 대해서 끝까지 우리가 의무를 지켜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또 팔공산 터널이 뚫리고 나면 스카우트 연맹이 아니라 다른 단체, 엄청난 단체들도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거기에다가 기대하고 묶어 놓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말까지,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철회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고, 거기도 통보해 가지고 연말까지 안 하면 안된다 하는 걸, 없었던 얘기로 한다는 걸 한번 연구 검토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제가 아까 심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저도 아까 질문을 드린다는 게 잊어버렸는데 정말 그 때 저희 의회에 요구할 때 올해말까지 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대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도, 그러면 거기 대부 받은 사람하고 의논해 가지고 우리한테 다른 스카우트연맹하고 계약조건을 내 걸고 했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그래요, 이 관이 상대하는데 대부를 해 놓은 상태이고, 12월말까지 계약 만료가 되지 않았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추진한다는 것, 그거는 우리 군위군으로서의 특히나 관이 여러 가지 절차를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그거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분도 우사에 대해서 철거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거는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파악한 결과로는 지금 현재 대부자가 법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우리가 어차피 철거라든지 이런 거는 금년보다 내년에 가서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 연말까지는 대부 계약대로 이행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때 과장님께서는 며칠까지 그게 안 되면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때 대부한 사람하고 의논도 없이. 이거는 정말 그 때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게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지금 우리한테 의회에 요구했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대부권리는 충분히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금년연말까지는 대부 계약대로 이행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당장 받으면 1, 2개월 내로 스카우트연맹에서 사업이 바로 착수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급한 상황을 우리한테 인지를 시켰거든요. 하여튼 저희들한테 굉장히 급하게 안하면 안 되는, 필수적인 뭔가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군위군의 자존심이 있고, 관으로서 그 사람 대부하고의 관계도 또 우리가 매매를 한다 하면은 그분하고 대화가 있어야 안 됩니까, 대화도 전혀 없이 이뤄졌던 것 같습디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철거비용까지 이야기가, 감정적인 대립이 나올 수 있을 정도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주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남산동 산 1번지에 대해서, 진짜 우리 군에서는 가장 요지의 땅이고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도 안 하시고 대부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연맹본부와, 항의도 저희들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들도 질문을 많이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좀더 연찬하고 연구하셔 가지고 협약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관없지만 우리 군유재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진짜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상 이 군유지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에게 우선적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군유지는 소유권자인 우리 군이 우선이지요.

예를 들어서 매각처분 하실 적에 우선권이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습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매각일 경우에는 입찰이고 특별하게 이거는 법령이 수의계약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매각 처리를 하는데 일단 우리 군에서 필요에 의하면은 우리 군이 우선이고 우리 군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매각 할 경우에는 대부권자가 우선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산1-1번지 매각계획을 잡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무슨 프로젝트가 사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 군에 장기적인 어떤 발전에 이 시설이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우리 군의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각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 관심사항도 많고 또 우리 군유지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심도있게 좀 생각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요. 또 만료가 연말까지가 사용기간인 만큼 그 전에 결정해 주십사, 제 바람이고 부탁입니다. 그리고 올해 정동에 6필지에 대해서 매각 처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현황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지금 매각된 재산 6건에 대해서는 군위읍 정리에 전으로써….

일반 농지가 개인 농사용으로 돼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일부는 매각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매각이 안 되는데 이거는 자기네들이 인접해서 산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통 보면 자기 농지에 근접해 있고 또 우리 군에서는 활용가치가 전혀 없고, 농지 도로변 이런 자투리 땅 이런 걸 농민들한테 매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산재돼 있는 줄 압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 앞으로 과장님이 정말 신경써 주셔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제가 부군수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 한국스카우트 경북연맹에 부지 매각을 의회에서 의결한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그 때도 우리가 사실 세부적인 구상이나 확실한 것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매각할 적에 우리 군에서 원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보이스카우트에서 하는 구상이 군위군에 맞는지 또 앞으로 우리 군위군에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군위군 발전에 기여가 되는지 확실히 하시고 매각을 하도록, 의회에서는 의결이 됐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하시고 사실은 보이스카우트도 우리 땅을 거저 받아서 자기들이 어떤 목적에 쓰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들 정도로, 지금 하는 행동이 사실 우리가 야, 진짜 그 땅이 좋아서 거기에 좋은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겠다 이런 뜻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정 안 되면 우리 의회하고 매각을 할 때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소관

홍복순 의원입니다. 군민을 위해 무한 봉사하는 바람직한 공직자상 정립에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마을단위로 실시하는 마을앰프를 통한 홍보 및 공지사항 전달에 따른 오지마을 일부리에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구상은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성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저희 총무과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오지마을에 마을앰프를 통한 홍보 및 공지사항 전달되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와 사업구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리별 주민홍보 및 공지사항 전달은 마을회관 또는 이장집에 설치된 앰프와 유선옥외스피커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오지마을의 경우 자연부락이 여러 마을로 산재되어 원거리선로와 선로의 노후화로 음향이 불량하여 홍보 및 공지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각 이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무선 마을방송시스템은 무선을 통해 의사전달 됨으로 각 마을이장이 마을 어디서나 휴대폰으로 방송을 할 수 있고 가정용 수신기를 집안에 부착하여 청취함으로써 난청지역해소로 모든 가구가 방송청취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축비용이 1개 마을 67호를 기준으로 3,500만원이 소요되어 군 전체 모든 마을 구축 시 6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국․도비 신청 가능여부를 포함한 재정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오지마을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의 불편한 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느냐 하면 사실상 마을앰프가 10년에서 20년 정도 돼서 노후된 앰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면장님으로 계실 적에 이장님께 이런 건의를 받은 줄 압니다. 그리고 마침 총무과장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동네에서 예를 들어 앰프방송이 노후된 마을, 그리고 오지마을 이런 데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타시군에서도 이걸 설치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면밀히 살피셔서 군민의 안전과 읍면 홍보라든지 마을 이장님들에게 산재한 일이 많습니다. 리장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지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든다면은 시범적으로라도 내년 예산에 좀 반영해서 실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소보면에 있을 때 몇 개리의 이장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해서 소보면에 있을 때에도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선방송으로 하면은 마을오지 뿐만 아니고 새로 신축된 가옥들이 전부 방음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선로 교체라든지 이걸 보완하는 게 아니고 무선 방송시스템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홍복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김정애 부의장입니다.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돌발적인 응급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24시간 응급의료 대응체제 유지로 군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야로 애쓰시는 소장님이하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김영만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응급의료체계 운영으로 의료공백화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24시간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실적과 장단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급한 환자를 빠른 시간에 수송하기 위하여 의흥면 둔치에 닥터 헬기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용실적과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 의원입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시는 소장님이하 직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공중보건의사가 16명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공별로보면 치과의사 2명, 한의사 4명, 일반의사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근무하면서 전공한데로 군민들에게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전공별로 공중보건의사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내 각 보건지소에 기초의료장비 침술, 한약조제, 안구검사용 기초장비 등을 비치하고 진료를 하고 있는지요? 또한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전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 비축하고 있는 약품으로 처방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당직의료기관 운영실적과 장단점, 그리고 닥터헬기장 이용실적과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또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보건의 16명이 전공분야별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와 진료활동을 위한 기초의료장비를 확보하고 있는지? 처방전 발행이후 처리절차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당직의료기관 운영실적과 장단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9,949만원의 예산으로 인건비,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과 응급의약품을 구입하여 10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보건소에서 24시간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군민들이 야간 및 토․일․공휴일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경미한 응급질환은 바로 치료와 처방 및 투약을 받고 있으며, 교통사고,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중증 또는 위급환자는 119안전센터와 연계 바로 상급병원으로 이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 올해에는 3억 4,697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진료실적은 2014년 209명, 2015년 9월말까지 1,324명이 진료하였으며, 환자들의 주요 진료내역은 두드러기, 식중독, 벌쏘임, 벌레물림, 열상, 봉합환자 등 다양한 환자를 치료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당직의료기관 운영의 장점은 언제라도 가벼운 질환인 경우 보건소를 방문 처치받을 수 있으며 진료수가도 군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등 징수조례에 따라 진료수가는 본인부담금이 1,100원이며 군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이상 어르신들은 진료비가 감면되어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단점은 공중보건의, 간호사의 효율적인 수급문제, 민간병원 응급실 개원의 어려움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군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닥터헬기 착륙장 설치 후 현재까지 이용실적과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닥터헬기장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 1억 8,75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의흥 읍내리 위천변 120,009㎡ 36,338평 면적에 헬기장 포장면 625㎡, 성토, 호완블럭 등 설치사업을 2015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착륙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5년 7월에 착륙장이 준공됨에 따라 응급환자 1명이 발생하여 닥터헬기를 이용 권역응급의료기관인 안동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함으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였습니다. 아직 준공된 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이용 건수가 적으나 앞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보완점으로는 착륙장관리에 있어 지역주민들이 하천부지를 생활체육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시로 터 닦기를 해놓은 곳에 착륙장을 설치하였기에 풀베기, 자연재해 시 등 주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사후관리를 위해 2016년 당초예산에 50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예산심의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보건의 16명이 전공분야별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와 진료활동을 위해 기초의료장비를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처방전 발행 후 처리절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공분야대로 군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 일반의 10명중 전공의는 내과 2명, 마취과 2명, 안과 1명이며 보건소의 역할이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문적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2․3차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매년 전공자가 불규칙적으로 배치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군민들에게 수준높은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복무지도는 물론 친절교육도 병행해 군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장비는 갖추어져 활용하고 있으며, 안과 전문의를 활용한 안과 클리닉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2016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1억 100만원의 의료장비 구입 예산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처방전 발행은 의약분업지역인 군위읍은 의사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하고 있으며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7개면 보건지소에서는 보건소에서 일괄 구매하여 배포된 약을 직접 조제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의 증상에 따라 3차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환자가 진료받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 보건지소 2년간 진료실적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드리기 위하여 보건가족 모두는 정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은 다 나왔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 16명 평균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나이는 20대 말과 30대 초반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레지던트를 거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일반의도 있고, 전문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문의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 내과전문의 두 분, 마취과 전문의 두 분, 안과전문의 한 분입니다.

지금 한의사가 몇 명 있다 했죠?

4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약을 여기서 짓습니까, 구입해 놓은 걸 가지고 활용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한약 조제를 합니까?

조제라기보다는 상품화 된 약을 구입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병이 여러 가지인데 약품을 어떤 것 구해 놨다가 주는지 모르겠네요?

주로 한의 처방은 신경통이라든지 언혔거나 진통과 관련한 그런 침술 쪽으로 많이 하지, 의사선생님들이 여러 분야로 진료를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흥면에 보면 한약구입 약품비를 1년에 500만원 예산 계상하대요, 그래서 한약을 일괄 구입해 놓고 활용하는 모양이죠?

의사선생님들이 분기별로 필요한 약품을 저희들한테 청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치과에서는 이 사람들이 발치를 합니까?

예, 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통 근무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3년입니다.

36개월, 길게 하네요. 좌우간 의사선생님들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 보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당직의료기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야간에 의사 1명, 간호사 1명 그렇습니까?

행정요원으로 저희 보건소 직원이 한 사람 더 추가돼 있습니다.

세 사람입니까, 주로 진료내역이 두드러기, 식중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혹시 뱀한테 물린 건 안 됩니까?

뱀한테 물린 경우에는 저희들이 뱀 해독제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뱀 물린 분이 있어서 해독제는 있는 상태지만 그 전에는 뱀 해독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독제는 맞고 나면 쇼크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에는 거의 비치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걸 맞고 나면 입원해서 며칠간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도 의사와 간호사가 있는데 일단은 뱀한테 물렸을 때 여기서 뭔가가 다른 데 병원에 입원을 하더라도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중요하잖습니까, 독이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주민들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벌에 물렸을 때도 해독제가, 지금은 되는지 몰라도 얼마전까지는 안 됐습니까?

벌에 물린 경우,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처치를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알기로는 벌에 쏘였을 때도 그렇고 뱀한테 물렸을 때 일단 거기 의사와 간호사가 있으면 다른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더라도 조치가 되고 가야 되는데 안 되더라, 응급 의료기관으로서 시골에는 특히 다른 것보다 방금 여기 나열했던 진료내역과 똑같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주변에서 가장 1차적인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환자가. 지금 가을이고 해서 뱀한테 물리는 경우가 많을건데 이것 처리를, 쇼크 이런 게 걱정이 돼 가지고 못한다 하면 이것도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이번에 뱀에 물린 분 사례가 있어서 지금은 약이 비치가 돼 있고, 그 약을 한번 따 면은, 그게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약이 있더라도 한번 따면 쓸 수 없고, 아니면 유효기간이 지나면 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단가가 한 병에 삼사십만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19 차에는 그게 비치가 안 되나요?

거기도 현실성에 맞지 않죠. 응급 처치를 빨리 해서 어떻게 묶는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빨리 상급기관에 가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죠.

안 그래도 돈이 그렇게 비싸다 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당한 주민 입장에서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뱀한테 물렸을 때는 독이 삽시간에 퍼진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응급처치가 안 되는데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병원이 응급 개원의 어려움 때문에 어차피 군위군에서는 당직 의료기관으로서는 군민들이 참 힘든 것을, 그렇게 많은 프로테이지로 수용을 못하겠다 그죠?

그렇죠, 위급한 상황 이런 거는 어차피 큰 병원에 가야, 1차적으로 MRI라든지 X-ray라든지 검사가 우선이 돼야 진단이 확실히 나기 때문에 진단이 나야 치료가 가능하니까 그런 위급한 상황은 큰 병원으로 가는 것이….

그러면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이런 이런 부분은 꼭 준비가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저희들 현재로는 기본적인 거는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닥터헬기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상급 의료기관에 우리가 1년에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닥터헬기장과 당직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지금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는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의료기관이 잘 운영되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요. 아까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우리 군위군에 마취과 의사분이 두 명 계시네요? 이 두 분은 우리 군에서 크게 하는 역할들이 뭔지.

제가 설명드렸듯이 1차 보건의료 기능을 하는 것이 보건소의 주 기능이기 때문에 일반 진료나 이런 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MRI를 리딩해서 어떻게 진단한다든가 이런 건 할 수 없지만 감기라든지 그런 진료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당직의료 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길을 가다가 가서 막혀 있으면 돌아나와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당직의료기관이 아니면 바로 병원에 갈 일을 당직의료기관이라고 갔는데 아무 치료도 못 해 주고 그냥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말입니다. 의료기관이 다 해 줄 것 같은 이런 선전은, 과도한 광고는 안 해야 된다, 당직의료기관이라고 해서 다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예.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쇼크가 올 위험이 있어서 진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당장 군민체육대회 날 우리 의흥에 한 어른이 눈썹 위가 찢어져 가지고 그리로 갔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왜 답답했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술이 조금 취하셔서 그렇지, 큰 사고가 아닙니다. 네 다섯 바늘만 봉합수술 하면 되겠던데, 쉽게 얘기해서 꿰매면 되는데 시신경이 이쪽에 다쳤을까봐 위험해서 못하겠다, 진료 장비가 없다 해서 그냥 누워 있다 이말입니다. 차라리 당직의료기관에 그런 것 안 한다 하면 119센터로 연결해 가지고 대구로 빨리 가버렸으면 더 좋은데, 저는 그 의사분이 안 할려고 그런 건지, 예를 들어 많이 할 수 없다는 건 분명히 얘기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날 갔어요, 또 칠곡으로 갔어요. 물론 보건소에서 119 연결해 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갔다가 문제가 없어 가지고, 또 다른 데 어디 갔다 하더라고요.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더 검사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서 그냥 봉합 네 바늘 꿰맸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다 해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다 해 주면 우리 군위에 병원이 안 생깁니다. 군위에 병원도 생겨야 되고 하는데 다 해줘서도 안 되지만, 기초진료 정도 벌레 물리고 이런 건 해야 되겠지만 다 해줘서도 안 되겠지만 과도한 선전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현재로 위급한 심장질환이나 이런 경우에는 바로 병원으로 가도록 홍보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도 어떤 진단 장비가 없이는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을 필요가 없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그겁니다. 애매한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는데 보건소로서의 역할을 다 하시면 좋겠는데 당직 의료기관이라 해 놓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와서 길 막힌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돌아가야 된다 이말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셔 가지고 당직의료 기관 하는 게 맞는지 어떤지, 오는 사람이 오히려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그 경계점을, 할 수 있는 부분과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인식시켜 줘야 가서 돌아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하시고, 못 하시는 부분은 못 한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 안 가고 그냥 바로 가죠. 그리고 닥터헬기장 혹시 가 보셨습니까?

예.

어떻습디까?

가에 풀이 좀 많이 나 있습디다.

풀 다 깎았는데?

깍기 전에 가 본 것 같습니다.

의흥청년회 시켜 가지고 너희가 좀 깎아라, 그래서 두 번 깎았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얘기 하려고 했더니 예산 올려 놨네요. 미리. 기왕에 해 놨으니까 관리하는데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안과 전문의가 지금 없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의료장비 구입예산을 1억 1,000만원 신청해 놨다고 답변서에 있네요, 그러면 안과 클리닉 운영을 위한 전체 금액이 전액 국비입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군비 부담분 없습니까? 사실상 우리 노인 인구가 전체 35% 차지하는데 안과가 없어서 참 아쉽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의료장비 구입에 예산 신청해 놨다 하니까 이게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자체 부담이 너무 많은 것도 조금 어렵겠지만 최소한의 국비를 많이 따 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빨리 예산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박창석 의원입니다. 농사만으로도 잘살 수 있다는 부농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도 임대농기계 택배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매년 지원하여도 부족한 농기계 보조사업을 혁신적으로 임대사업과 택배사업에 더 나아가서는 농사를 지어주는 영농사업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농기계 임대사업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 할 때 농업기술센터는 향후 군위 농민이 먹고 살 농산물의 품질개량과 기술개발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군위 농산물 품질개량이나 기술개발 중인 것이 있습니까? 또한 전국 생산량의 2, 3위 순위에 들어갈 만한 대추를 품질개량 또는 기술개발 해 브랜드로 만들어 볼 계획은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 농촌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농기계 보조사업과 농기계임대사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보조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농정과에서 군비로 추진하는 농기계 보조사업의 지원기종 중 임대사업으로 적합한 기종에 대하여 해당부서와 협의 후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늘어나는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보관을 위하여 적재보관선반 2단구조로 40조를 설치하고 임대농기계 9종 14대를 추가 확보하여 임대사업을 확대하였고, 고장난 농기계는 카크레인을 장착한 1.2톤 응급차량을 이용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수리하는 등 농가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 임대실적은 10월 현재 1,039회 1,218일이며 임대료는 3,30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향후계획은 수요조사를 통하여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요가 많은 기종 중심으로 확대하고, 장거리 운반시 농기계 도로주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운반의 불편을 해소하여 임대농기계의 이용률과 농가의 적기영농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임대농기계 배달을 2016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목반별 특정기종에 대한 장기임대로 임대농기계의 이용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어서 품질개량이나 기술개발 중인 농산물의 여부와 대추에 대한 품질개량과 기술개발 그리고 브랜드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품질개량과 기술개발은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과학영농실증시범포에서 새로운 품종도입을 위하여 지역 적응시험과 재배기술 정착을 위한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얌빈, 오크라, 아티쵸크 등 아열대성 작물과 부석태, 아라리팥, 방울양배추 등 신품종을 재배하였습니다. 재배결과 얌빈, 부석태, 아라리팥은 지역에 보급할 가치가 있어 희망하는 농가에 종자를 공급하여 재배면적을 확대하도록 할 것입니다. 대추는 임산물로 분류된 산림청 소관 작목으로 현재 국립산림과학원, 보은대추연구소에서 대추에 관한 연구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대추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고 있어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질개량과 기술개발을 수행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와 고품질 대추 생산을 위하여 작물에 기준한 재배기술 교육과 유통판매를 위한 브랜드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농기계 보조사업은 안 합니까?

금년도부터 저희들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2015년부터 안 했습니다.

농기계 보조사업 안 했습니까?

예, 그거는 농정과에서 보조사업을 했고요, 기술센터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 중에서 농기구 임대사업 적합 품목은 2016년도부터는 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으로 다 바꾸도록 돼 있습니다.

임대사업은 제가 처음 들어오자마자부터 계속 말씀드리던 부분인데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지금 현재 기술센터 한 곳에, 다른 데는 보니까 다섯 군데 있는 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다녀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섯 곳에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임대사업장은 국비 지원이 되는 것 같던데요?

50% 지원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꺼번에 여기서 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효율적으로, 분산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배달서비스를 하게 되면 여기서 그냥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잘 연구하셔 가지고 정말 임대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어야, 매년 나가는 농기계 보조사업이 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게 농민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당장 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품질개량하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하다 보니까 끝이 없고, 그냥 시험만 열심히 하는 이런 게 되면 안 됩니다. 그전에 웅녀마늘 있었잖아요, 그게 결국은 농민들이 받아 가서는 소득을 못 올렸지요?

금년도에는 못 올렸습니다.

그 전에는 올렸습니다.

그 전에는 농가에 직접 재배를 안 했고요. 저희 센터에서만 재배를 했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하셔 가지고 기술센터하고 가면 끝까지 갈 수 있다 하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작물을 좀 만들어 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얌빈이나 오크라 아티쵸크, 제가 봤을 때는 생소한 것 같은데 이게 농민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걸 연구하셔 가지고 권장하고 해야 합니다. 하려고 하면.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대추입니다. 대추는 우리나라 전체 2등 정도의 생산량은 되지요?

재배면적이 2등입니다.

2등이나 되는 이걸 품종개량 안 하고 있다 하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하실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 2위 정도의 생산량인 대추를 농민들한테 맡겨놓는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욱 군수님 계실 때 이만한 대추 한번 가져 왔습니다. 그죠? 저도 그 대추를 먹어보니까 대추 내부까지 탄탄하고 맛도 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군위대추로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작년에 거기에 대추찾아 삼만리 안 했습니까, 삼십만리 넘게 다녔는데 결국은 그 품종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에서 생산되는지 또 품종을 가져 올 수 있는 통로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져올 수 있는 루트라든가 여러 가지 만들어놨지만 현장에 가서 봐야 대추 큰 것만 보고 와서는 될 일이 아니고, 대추 큰 것이 어느 만큼 열리는지 생산량도 봐야 되고, 그래서 현장에 한번 꼭 가 보고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군 의원들은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여비가 1년에 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갔다 오면 200만원 안 넘겠나 싶은데 대추작목반 회장님들 하고 센터소장님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도 한번 갈 수 있도록 해서 기회를 한번 마련, 준비를 한번 해 주이소.

잘 알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현재 대추라는 작목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지금 담당을 못하고 있거든요. 환경산림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추는 저희들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작물 기준에 의해서 기술 교육을 한다 했지만 저희들 진흥청에라든가 직원들도 교육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저희 진흥청에서 연구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산림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조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지역에 대추를 특화시키는데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 힘으로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걸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 부분입니다.

센터에서는 이걸 그러니까 할 일이 아니네요, 그죠?

예.

센터에서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농업인데요, 작목 자체가 우리 진흥청에다가 우리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고 신청하면은 임산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사업에서 전체가 다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농가들하고 직접 상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브랜드화 해 나가야 된다든가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 작목을 가져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저희들도 진흥청이나 이런데 누누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산물로 분류하지 말고, 농산물로 분류해 달라고 하고 있지만 진흥청에서 하는 얘기는 산림청에서 놔 주지를 않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산림청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 군 자체에서라도 그 작물을 가져와 가지고 시험 연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과하고의 업무 분장도, 저희들 대추에 대한 업무 분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 농민들이 짓는 농사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산림이라 할지 몰라도, 우리 군위에서는 농민들이 다 짓잖아요. 가져 올 수 있는, 품질개량할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임대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이 몇 년도입니까?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지금 농기구 내구연한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구 연한이 다 된 게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체를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교체해야 될 것도 있고, 최대한 수리해 가면서 쓰고 있는데 수리대 이용률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은, 내년도에는 몇 품목에 대해 폐기 시작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물품 정수에 들어가는 품목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지금 현재 구입을 할 때 기술센터 합니까, 군에서 구입합니까?

기술센터에서 조달 구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전부 오십 두 가지이지요?

예, 52종입니다.

그런데 임대했을 때 농민들 고장 자주 내고 하는 이런 건 없습니까?

일부 원형베일러 같은 경우가 그런데 내년 되면 일부는 폐기하려고 합니다.

대여 해 주고 욕 얻어 먹지 말고, 잘 관리를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방금 박창석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3페이지에 보면 얌빈, 오크라 등 여러 가지 식물을 재배 해 가지고 내년부터 농가에 보급을 하겠다 하셨는데 현재 하우스로 재배하는 겁니까, 노지에 재배하는 겁니까?

노지 재배입니다.

시범 재배는 몇 년간 했습니까?

내년에 가능한 얌빈하고 부석태하고 아라리팟은 금년도에 처음 했는데 결과가 괜찮았고, 얌빈은 멕시코 감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생산되는 양하고 판매되는 금액을 보니까 상당히 괜찮아서 저희들 종자를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시험재배를 했는데 아직 확실한 게 안 나왔는데, 양이 얼마나 돼서 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실한 것도 안 나온 상태인데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 가지고 과연 농민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제 생각 같아서는 재배를 한번 더 해 보고 확실하면 농민들한테 권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김정애 부의장입니다.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생활하수 및 오수를 처리하여 주민의 생활, 보건, 위생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소장님이하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설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건립되어 정상운영 중인 군위읍 삽령리 소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연간 총예산, 정상가동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가축분뇨 반입량, 처리량, 액비생산량, 액비살포량의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운영비 수입 지출 현황, 연도별 총수입량, 연도별 총지출액, 위탁운영업체 3년간 운영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 의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위생여건 향상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소장님이하 직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별 또는 분야별 관리담당자를 지정운영 하여야 하나 지금 군 형편상 점검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적정한 유지관리 업무수행이 곤란하므로 민간전문 업체에서 대행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 바 대행 용역현황을 보면 군위 내량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BCS-Ⅱ 공법으로 1일 1,485㎥ 하수를 처리하고,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인 부계 창평처리장 외 14개소는 1일 1,033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공공하수 처리공법도 BCS-Ⅱ, KNR 외 아홉 가지로 다양한데 대행업체에서 이런 다양한 공법 기술자를 모두 확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인 우보면 이화지구 처리장과 효령면 병수리 문화마을 처리장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의원입니다. 안정된 수원확보 및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시는 소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상수도 정수장을 공사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하루빨리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깨끗한 물을 먹고 싶다는 것은 군민 모두의 생각과 본 의원의 생각이 똑 같을 겁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시설용량 1일 9,000톤 총사업비 262억여원으로 고로면에 추진 중인 통합 취정수시설 설치사업 전반에 대한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수도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환경사업소장 최균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삽령리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하루 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써 2014년 2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하였고, ㈜파이닉스알앤디와 3년간 계약을 하여 위탁관리 운영중에 있으며, 위탁관련 연간 총예산은 1,305,000천원입니다. 2014년 2월 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축분뇨 반입량 및 처리량은 14,772톤이며, 액비생산량 및 액비살포량은 1,984톤입니다. 2015년 1월 1일에서 2015년 9월 30일까지 가축분뇨 반입량 및 처리량은 13,448톤이며, 액비생산량은 및 액비살포량은 없습니다. 다음은 운영비 수입 지출현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총수입량은 6억 6,621만원, 총지출액은 12억 722만 2천원입니다. 2015년 총수입량은 5억 9,615만 1천원, 총지출액은 11억 9,983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자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군위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마을하수처리시설 15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적정 운영인력산정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른 하수도시설 운영인력 산정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군위공공하수처리시설은 5.23명,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4.41명으로 산출되었고 적정 소요인력은 9.64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 중 기술인력은 책임기술자 1명, 분야별 기술자 3명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인력현황은 3개팀 관리팀, 운영 1․2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책임기술자 1명, 분야별기술자 3명으로 적합하게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보이화 하수처리시설, 효령병수 문화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보이화 하수처리시설은 시설노후 등으로 인하여 2014년 기술진단결과 개선이 요구되어 2015년 5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완료 하였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2016년 1월 착공하여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효령병수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도 시설노후 등으로 인하여 방류수질이 초과되어 개선이 요구되며, 2016년 본예산에 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상반기 중 시설개선 하여 적정하게 운영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계면 대율리 한밤마을 상수도 공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계면 창평리, 가호리 지역은 효령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령정수장 용량의 한계로 더 이상의 급수구역 확장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부계면 춘산리, 대율리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현재 성리정수장 급수구역을 효령면 불로리, 내리리, 중구리 일원으로 전환하여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 취정수시설 설치사업 전반에 대한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 부분은 현재 정수시설 부지는 매입완료 하였으며 배수지 및 진입도로 일부 잔여필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사부분은 2014년 통합 취정수시설 설치사업을 착공하였으며 현재 정수시설 탈수기동 터파기 및 용수로 이설 공사중에 있으며, 취수지점 위치 변경에 따른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취수지점 위치변경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추후 총사업비 변경을 위하여 환경부 및 경북도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소장님, 군민의 생활과 완전히 직결돼 있는 상하수도 사업의 업무를 보시느라 직원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답변을 보니까 지금 군위군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하루에 70톤이라고요?

예, 70톤입니다.

그런데 2015년 1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반입량 처리량이 13,448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죠?

그거는 가동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5일만 가동하는 부분입니다. 계속 하면 하루 68톤이 지금 처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축협에 축협공동자원화시설 거기 처리시설하고 우리 공공처리시설하고 처리 금액 차이 때문에 우리 공공처리시설이 굉장히 포화 상태인 것 같애요. 맞습니까?

지금 시설 용량을 봤을 때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처지이고요. 그 다음에 허가 기준으로 했을 때 처리비가 우리는 1만 6천원을 받고 있고, 축협은 2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에서 5천원 올리고, 축협에서 5천원 내리면 그 가격이 같아지거든요. 그리고 설치 목적이 원래 영세 농가 위주로 했지, 실지 허가 농가 위주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허가 농가가 그쪽으로 들어갔지요?

우리한테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영세 농가를 우선적으로 받고, 허가 농가는 저쪽으로 계도를 좀 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군위군의 악취가, 부군수님, 악취가 많은 이유가 지금 공공처리장이 사실은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축 분뇨가 농가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요.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액비 살포처리를 2014년까지 했습니까?

2014년도에 1,984톤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는 하나도 안 했습니까?

올 1월달에 축협에서 협조 요청이 있었는데 초창기에 구제역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아직 신청이 들어온 게 없고, 들어온다 해도 현재 살포차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처리시설에 와 가지고 처리하면서 방류되기 전에 1차적으로 고액 분리시켜 가지고 2차에 액비 하고 나오는 그것, 약품처리하지 않은 그게 액비 살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정화 방류시키려고 하면 약품처리비에다가 전기료에다가 오존처리비까지, 지금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 처리비가 여기서도 다른 데 처리할 게 있는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그게 2014년도에 1억 2,675만 5천원 들어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톤당 1만원 정도 든다고….

10만원입니다. 2014년도에 9만 9천원 했고요. 금년도에는 11만 7,700원에 하고 있습니다. 처리비가.

이걸 축협하고 저번에 의논을 잘 했다면 지난해 그러면 2014년도에 액비 처리를 축협에 맡겼을 때 돈을 얼마 줬습니까?

돈을 안 줬지요. 자기들도 보조금을 좀 달라하는데 그거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군위군에 사실은 농가에 가면 이게 친환경농업 실천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농가들도 덕입니다. 액비를 살포시켰을 때, 이게 한 달간 숙성돼 가지고 액비가 살포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바깥에서 뿌리면 악취가 전혀 안 나거든요. 지난해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액비 같은 이것도 이제는 농가에서 옛날에 자동 숙성시키듯 함부로 못 버립니다. 반드시 공공처리장을 통해서 액비살포가 되는데 지금 살포기가 축협에만 있고, 우리 공공처리장에는 없거든요?

예,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지금 축협하고 연계만 잘 되면 아무리 여기 소독약하고 오존처리 해 가지고 정화 방류를 한다지만 어차피 이거는 환경오염에 부하가 됩니다. 안 되겠습니까, 많이 안 된다 하지만 어차피 환경부에서도 아마 액비살포하는 걸 더 지향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전기료에다가 약품비 그 예산 다 들여 가지고 정화 방류시키는 것보다 축협하고 의논하면 오히려 우리 반, 그쪽 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처리 운반비만 주면 돈도 더 절약할 수 있잖아요? 절약하고 농가에도 이익이 되는데 왜 액비 살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축협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으로서도 액비를 주면 축협에서는 무상으로 농가에 줍니다.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농가에 무상으로 해 주면은 친환경농업에다가 여러 화학비료보다도 농가에 경제적으로 득이 되고 우리 군에서는 공공처리장에서 하는 약품비하고 전기료가 안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라면 반반 부담을 해도 우리는 5만원이 남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깨끗하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뭣 때문에 서로 윈윈해 가지고 하지 않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축협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사실 액비 살포가 굉장히 농가에도 득이 되고 국가 예산도 절감되고, 또 자연 환경보전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이익을 우리가 사장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행감에 물으려고 하다가 액비 때문에 군정 질문으로 해 봤습니다. 소장님, 힘 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축협하고 서로 의논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처리 용량, 지금 군위군에서는 포화 상태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협은 어떻습니까?

이삼십프로 밖에 안 됩니다. 가동이.

축협은 지금 이삼십프로 안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축협에서 조금 손해보고 우리가 조금 더 해서, 이걸 오히려 나누어 줘야지요. 안 그러면 허가농가는 그쪽으로 보내도록 처리를 해야지, 잘못하다가는 소농가가 더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비 살포도 어차피 축협에 차가 있으니까, 지금 광역 친환경 사업이라 하면 또 그게 거기 다 들어가는데 거기는 없어 가지고 다른 데서 오히려 가져와서 해야 될 판에 우리 군위군에서는 돈 주고 버리는 것을 그쪽에 주면 안 좋겠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부의장님 질문한 내용에 조금 더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처리비가 축협하고 우리하고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만천원씩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처리비 단가가 적정 원가에 한 25%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죠. 우리가 주민들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낮췄을 뿐이죠.

그러면 축협은?

축협도 역시 그렇지만 우리는 더 낮췄을 뿐입니다.

아까 50대 50 정도를 내리고, 올리고 하는 이런 절충을 한번 해 봤습니까?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현재 우리가 선뜻 못하는 게 먼저도 한번 양돈협회에서 와 가지고 항의를 하고 하던데 경상북도 인근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조금 비싸니까 여기서 또 올린다는 건 좀.

지금 1만 7천원 이렇습니까?

만육천원이고, 만사천원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는 만육천원이고, 신고는 만사천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위탁합니다.

그거는 어디로 갑니까? 그것 비료로는 사용 못합니까?

그거는 안됩니다. 법상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것 중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보하고 병수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노후화 돼 가지고 제대로 가동 안 되고 있다, 이것 시설한 지 몇 년 됐습니까?

10년 넘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보, 문덕 모산 사직 이거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그거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것 전부 한목한 겁니다. 이게 2005년도에 한목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기술 진단은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럼 기술 진단 나온 게 지금 노후로 나와있습니까?

그 당시 할 때 하고 실지 또 노후됐고, 또 공법도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게 있어 가지고 보충 시설을 더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하수처리장이 중단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우보 것을 한번 봅시다. 우보 게 지금 생산 중단이 됐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 두면 됩니까, 상부에 보고 안 합니까?

지금 현 시설로서 최대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보 것 말입니까, 언제 가 봤습니까,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몇 번 가 봤습니다. 가동이 중단됐어요. 작년부터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산이 안 되면 어디 보고한다든지 어떻게 처리하는 절차가 있을 텐데요? 그냥 놔둬도 됩니까?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리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금년도 계약 금액이. 용역 회사하고 계약한 게 작년보다 7,000만원이 더 많은데 그 원인은 뭡니까?

관로 길이를 처음에 산정했을 때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할 때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가셔서 연구를 좀 더 해 주이소.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소장님, 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린 취수장 위치 변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취수장이 댐 바로 밑으로 갔잖아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수도정비 기본계획 군관리계획 변경, 이것 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수도정비 기본계획 같은 거는 아직 용역 기간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이전하는 그 부분만 우선적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하고, 군 관리계획도 지정하는데 대해서 변경을 해줘야 되고 또 관로를 묻기 위해서 하는 실시설계도 해야 할뿐더러 문화재형상 변경 허가도 다시 또 받아야 됩니다. 변경 허가 받으려니까,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형상 변경하려고 하면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 말입니다. 절차가.

내년 상반기 정도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가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네요, 그죠?

공사는 취정수장, 그리고 배수지가 있으니까 우선 이쪽으로 먼저 하고, 나머지 관로는 천천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수돗물 먹는 거는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2017년 말까지 계획입니다.

조금 늦어진다, 그죠?

원래 2017년도로 계획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사실은 내년도에 다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변경하다 보면, 그래도 걱정이 돼서 혹시 다른, 이것 말고 또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우리 계획은, 문화재 보호구역은 하천을 묶고 나머지는 도로 쪽에 묻을 계획을 지금, 하천에 묻으면 유지 관리도 문제가 되고 또 시공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해 가지고, 그리고 겸해 가지고 고로댐 상류 지역으로 물 보내는 것도 터파기를 하면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꾸 물어봐서, 답변하려고 하니까 저도 답답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것이 물입니다. 이런 상수도 보급이라든지 하수도 시설에 대해 민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고생도 하시는 줄 압니다마는 제가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수도 통합취정수장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취수 지점을 잡은 위치에서 변경이 됐잖습니까?

그렇지요.

그 위쪽으로 올라갔지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 기본계획은 댐 밑에 했다가 다시 또 의흥 파전으로 왔다가 또 조금 올라간 게 화수 갔다가 또 화수 조금 위에 화북으로 갔다가 이런 식인데 그 중간에 제가 없었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봤을 때 화북1동 앞에 했다가 지금은 댐 밑으로 이동하는 걸로 돼 있지요.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런 민원도 야기되고 해서 당초 시점이 가장 적합하다 해서 그 시점으로 정해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민민원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위치가 변경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이 계속 이렇게 오락가락 하면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 진짜 어려우시겠지만 위치 선정하는데 있어서 변경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주민들한테 좀 해 주셔 가지고 이걸 원만히 해결되도록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업비가 지금 더 소요되는 줄 아는데 많이 들지요?

예, 80억에서 100억 정도이고, 기본계획에 보면 1일 9,000톤인데 갈무리 거기도 물 공급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군 발전을 대비해서 하는 것 같으면 12,000톤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용량 확대에 따른 사업비도 상당히 추가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도 재정 걱정을 하는 거고, 모든 주민들이 정말 맑은 상수도 물을 바라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부터 명확하게 해 줬으면 이런 사업비가 더 증액될 뿐만 아니라 재정 낭비도 줄이는,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자는 뜻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도환경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홍복순 의원입니다. 수준높은 공연으로 군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열성적으로 노력하시는 소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의 생활과 관련된 테마로 운영 중인 사라온 이야기 마을의 추진 현황과 이용실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장 문제에 대한 의견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유영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라온이야기마을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라온 이야기마을의 추진현황은 2011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구군청 일원 부지 8,140㎡에 사업비 85억원을 들여 2011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2015년 6월에 체험영역 17개동과 휴식영역 3개동으로 구성된 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테마공원 관리운영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2014년 9월에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4월에는 테마공원 운영위원을 위촉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5년 7월에는 기간제근로자 10명을 채용하였고, 또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개장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를 통해 2015년 9월 17일 (주)군위체험학교와 2017년 12월까지 연간 2억 7,000만원에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0월 2일에 개장기념식을 마치고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실태로는 공연 1일 2회와 체험 1일 2회로 주말과 휴일에는 1일 약 2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개장식 이후 약 20일간 2,400여명이 사라온이야기마을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공연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장실 신축 등으로 주차면수가 당초 49대에서 16대로 대폭적으로 축소되었으나 2015년 11월에 인재양성원 뒤 정구장이 (구)군위중학교 동산테니스장으로 이전되면 2016년에 정구장 부지 1,700㎡에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 면수 60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테마공원 중앙도로에 관람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2015년 6월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요청하였으며, 군위경찰서 하반기 심의회 결과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안전한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사실 사라온이야기마을이 군민체전, 농산물 한마당축제의 개장과 더불어 같이 하려다 보니까 조금 무리수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온이야기마을 운영위원으로 저희 의원님 두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연수를 갔었을 때 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이 운영위원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개최한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연 체험프로그램 부분만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해서 위탁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에 주식회사 군위체험학교와 위탁 계약을 맺었다 하셨는데 여기 군위체험학교가 다른 데와 운영한 실적이 있었습니까?

군위체험학교는 2014년도 8월 경에 설립된 단체로써 군위창조지역 사업 희희락락 기쁨만들기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희희락락 기쁨만들기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약 업체는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당초에 모집 공고를 냈는데 군위체험학교 한 군데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공고를 냈는데 8월 12일에 다시 냈습니다. 냈는데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심사해서 결정났습니다.

현재 이용객 수라든지 여기 답변서에 1일 200명 수준 이렇게 돼 있고, 위탁 운영중인 거는 주말에만 공연을 하지요?

아니요, 평일에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 가지고는 주중에는 좀 곤란하고, 단체가 예약될 경우에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회사 군위체험학교에 운영하도록 위탁을 줬습니다마는 여기 공연에 대한 홍보는 누가 합니까?

군위체험학교도 하고, 우리도 같이 해야 됩니다. 원칙은 체험과 공연만 하도록 돼 있고, 홍보는 우리 몫인데 그쪽에서도 그것만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마케팅 부분도 그쪽에서 일정 부분 맡으라고 그렇게 얘기된 부분입니다.

사실상 우리 홍보 쪽에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홍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위탁운영업체에서는 자기 공연에 대한 단체 관광객을 들고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홍보하는 걸로 당초 계획돼 있었습니다. 현재 1일 이용 200명이라고 돼 있지만 이분들이 홍보해서 단체를 모시고 온 사례는, 예를 들어 버스 몇 대 그런 정도는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1일 200명 중에 150명 이상은 그쪽에서 단체 체험을 받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지금 단체 관람이 무료지요?

예, 무료입니다.

그러면 이 무료운영은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현재로서는 저희 운영이 좀 매끄럽게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아, 운영을 잘 하고 있다 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그대로 무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무료 운영을 한다 하면은, 위탁 업체 계약이 2017년 말까지 돼 있네요, 그죠?

예.

그러면 계속 이걸 무료 운영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무료 운영은 계속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유료로 전환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무료 운영 개방을 하고 난 뒤에 과연 입장료를 3,000원이상 받는다면 인원이 더 많이 나올지 저도 의심스러운데, 소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위탁운영 하는데 돈 들고, 또 기관제 근로자가 10명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일부에서는 이 자체에서도 기관제가 많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기관제가 안내하는데 4명이고요, 청소하는데 2명, 주야간 감시, 주차관리하는데 4명입니다. 결코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현재 안내하는데 5명인데 한 분이 근무조건이 안 맞다고 해서 그만둔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는 1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명 가지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빠듯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소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정말 활성화 되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려운 점이 많겠지마는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10월 2일 개장해 가지고 한 20일간 운영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이 조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삼국유사 목판 복각사업을 거기에 들여와서 복각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건물을 비워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설이 좀 부족한 입장에 있습니다. 또 지었을 때도 창고라든지 사무실용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 건물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입니까?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청소 도구 하나 넣을 데가 없습니다. 창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운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체험학교 공연팀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쉴 곳도 한 군데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앞에 사업 계획 한 사람들은 과연 뭐를 했느냐 그겁니다.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거기 운영 관리 요령에 대해 2억 몇천만원씩 용역 줘 가지고 운영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빗자루 하나 놓을 자리도 없고, 의자 놓을 자리도 없이 이런 용역보고서, 우리도 물론 용역보고서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미처 거기에 대해서는 못 발견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우습다, 그겁니다.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답답하고 한심하다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소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주식회사 군위체험학교 하고 2017년 12월까지 계약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은 금년 말까지 하고, 내년에 또 1년 단위로 계약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까지 계약됐다 그러니까….

계약에는 그렇게 안 됐고요. 계약은 금년 말까지 되고 2017년 12월까지 이 사람들이 우선 계약 대상자라는 겁니다.

공연 프로그램은요, 이렇게 장기간 계약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변형을 가져오고, 볼거리를 다시 그 사람들이 짜면 보고 해야지, 똑같은 걸 하면, 개발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그걸 계약하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하셨다 하니까 보시고, 그 사람들도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여기 공연팀이 몇 명입니까?

6명 정도 와 있습니다.

6명에 2억 7,000만원이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연팀들만 공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벤트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공연팀이 6명이면 한 사람이 375만원 치이거든요. 한 달에. 그러면 이거는 계약이 굉장히 비싼 계약입니다. 원래 공연하는 팀들은 제일 앞선 사람이 많이 가져 갑니다. 대신에 배우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박합니다. 평균 375만원 같으면 굉장히 비싼 계약입니다.

그걸 그렇게 나눠서는, 산술적으로 그렇게 나누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말에 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특별 공연을 별도로 또 실시하고, 그 사람들한테 2억 7,000만원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가 얼마 들었고, 뭐가 얼마 들었을 때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검사해 가지고 타당한 부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들고, 장기간 계약이 안 됐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20일에 2,400명 같으면 120명 들어온 거지요? 하루에.

예, 그렇지요.

우리 군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다소 지출이 되는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는데 더 특별한 공연이라든지 뭔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무료 공연에 주말, 휴일에 200명, 평균으로는 120명인데 평균 120명 들어와 가지고 적자를 얼마나 낼 거냐, 그것 계실 때 연구를 좀, 앞에 해 놓은 거라 가지고 무슨 하실 말씀은 없겠지만 저도 군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