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영도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9회 제3차 본회의2015-10-21

정태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현

한영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영도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총 네 분의 의원께서 일괄질문 하시고, 제3차 본회의 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겠으며, 고대영 의원 질문의 건은 제3차 본회의 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안주현 의원, 이경춘 의원, 정태복 의원, 김지영 의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주현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안주현의원

존경하는 한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영도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어윤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안주현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5년도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의 아름다운 거리를 거닐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느끼시길 바라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도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문제입니다. 지난 8월경 금정구와 사상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를 지나던 초등학생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주 통학로에서 반경 300m 이내의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설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이라고도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으며, 보호구역 안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스쿨존 내의 주차장 등 노상주차장 설치는 금지되어 있고, 2011년 12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보호구역으로 정해진 시설 인근 도로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스쿨존에 주차장이 들어서게 되면 주차차량이 어린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이 높고, 주차공간 확보로 인하여 안전펜스나 보도블록 설치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쿨존 지역 내 제한속도가 30km 이내로 되어 있지만 이 또한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대교초등학교 스쿨존 내 노상공영주차장이 조성된 이유와 어린이 및 노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스쿨존 내의 안전시설물의 재배치와 더불어 육안으로도 확인이 힘든 횡단보도의 도색작업 실시 등 정비계획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앞으로 2016년까지 부산광역시의 스쿨존 내 주차장 철거 방침 계획에 우리 구 관내에 해당되는 지역과 조치방법도 아울러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신호등, 반사경, 표지판, CCTV 등 각종 안전시설물에 대한 스쿨존 정비사업으로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또는 특별회계 요청 계획은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지만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자연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가끔 중구나 남포동 쪽으로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관광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곳이라서 그런지 관광객과 부산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된 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특히, 광복로 일대의 문화의 거리를 보면서 우리 영도 관내에도 이런 거리가 한 군데쯤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곤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항시장 농협 앞에서 전차종점까지의 거리를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 남항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방안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노상공영주차장 부지를 인근 남북항 연결도로 지하주차장 120면 준공과 남항시장 공영주차장 증축이 완료되는 대로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여 영도 주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의장

안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춘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만 영도구민 여러분,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영도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어윤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경춘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5년도 하반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초 수립한 집행부의 모든 업무가 당초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에 관한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평동 물양장 주변 정비와 매립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16년 착공하여 1926년 6월 대풍포 매축공사로 이름 지어진 대평동 물양장은 옛 수산업과 일본과의 무역이 발달할 당시에는 상당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영도 제1의 상업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영도의 모든 상업활동은 대평동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도의 중심으로 큰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큰 발전도 산업구조의 재편과 수산업과 조선업의 침체로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옛 대풍포 매립지의 위상은 대평동 물양장에 위치한 표지석 정도로만이 화려했던 그 위상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주변에 물양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활용도가 예전만큼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폐선의 방치와 물양장 주변에 어지럽게 버려진 폐어구와 선박부품 그리고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름이면 코를 찌르는 약취는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민 대다수가 바라는 대평동 물양장의 일부 매립과 주변 지역의 환경 정비에 관한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양장을 일부 매립한다면 공원이 없는 남항동, 봉래동 일대는 좋은 환경 속에서 도심의 야경을 보며 힐링할 수 있는, 그리고 영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득이 공원화가 어렵다면 영도대교 도개와 더불어 꼭 필요한 대형버스의 주차장으로 활용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아울러 대평동 깡깡이촌 상상예술마을의 시작과 더불어 영도 갈맷길과 영도 관광의 시작지점으로 해도 손색이 없다고 본인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도 관내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차량사고 등의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남항 호안 정비공사로 인해 25,620㎡의 아주 유익한 호안 방파제, 가족의 휴식처,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터로 탈바꿈하게 됨은 영도주민의 모두의 환영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함께 스포츠광장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인라인을 타는 사람들 또, 자전거, 스케이드보드 동호회원 등 많은 사람들의 휴식과 여가공간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를 뿌듯함이 밀려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족한 인프라와 놀이의 콘텐츠 부족이 가져오는 불편함은 서서히 이용자들의 마음에서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두 번째 질문의 요지는 늘어가는 관광객과 구민의 발이 되어줄 마을버스 내지는 일반버스 노선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설이 어렵다면 기존 버스노선의 일부를 우회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주민들의 편의는 물론 관광객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자가용 등이 아니면 X-spotrs광장에 갈 수 없는 현실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날씨가 쌀쌀한 가을입니다마는, 이른 아침이면 많은 분들이 조깅과 체조 등으로 건강을 증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배드민턴 같은 종목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생활체육의 중요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각 동 학교 체육관 등에서 아침저녁으로 건강 증진을 위해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 체육관이나 강당 등이 교육목적 달성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여가선용과 다목적 커뮤니티홀로 바뀌고 있는 추세임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신선동 주민들은 그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선초등학교 운동장 중앙 쪽에 위치한 3,300㎡ 유휴부지에 체육관 또는 강당 건립을 건의드립니다. 물론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체육관을 짓기에는 현저히 적은 재학생수와 예산의 부족 등이 이 문제 해결의 큰 걸림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선초등학교 유휴부지에 체육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주민들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러갈 기세를 보이지 않던 뜨거운 태양도 세월의 흐름 속에 묻히고 아침저녁으로 추위에 어깨를 움츠리게 하는 계절이지만 그래도 영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영도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의장

이경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태복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정태복의원

존경하는 한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윤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태복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마는, 가을이 영글어가는 이때에 영도구민들의 삶이 더 넉넉해지고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가 보다 성숙해지고 활기찬 변화를 위한 구의회와 집행기관이 부족하지만 그동안 기울여 온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영도구민을 행복하게 해야 할 무한한 책임이 있는 만큼 더 가열찬 고민과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집행기관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구정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항동 소재 X-sports광장 활성화 방안과 방파제 테트라 포트 안전대책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남항동 X-sports광장은 2013년 준공한 이후 행사 및 각종 스포츠 공간으로 야심차게 활용하겠노라고 구청장께서도 지역주민들과 수차례 공언했을 뿐만 아니라, 영도소식지 등을 통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여러 차례 활용방안을 속히 제시하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충고했으나 현재까지 아무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10월 제238회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이 구정질문 한 바 집행기관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내년에 X-sports광장 생활체육시설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 2억 7,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로 길거리 농구대, 배드민턴장, 족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생활체육시설과 간이의자 등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확보된 예산이라면 사업을 조속하게 진행해서 주민들의 숙원을 제때 해결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주민들은 새롭게 변할 광장을 고대하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일이란 시급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 법인데 2년이 넘도록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향후 사업일정과 그림 제시도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해야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부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칩니다. 지역의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구의회와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려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항동 X-sports광장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광장 인근 카페 ‘영 아일랜드’가 방파제 벽면에 빔 프로젝트를 쏘아 야구 중계를 해 야구팬들을 불러 모아 호응을 얻은 것처럼, 주말에는 야외 무료영화도 상영하고, 거리공연무대 BUSKING ZONE을 설치해 초기에 계획된 사업을 하나하나 시작하다보면 시간이 흐르면 좋은 스포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호안 안쪽 벽면에 벽화를 그려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듯이 도로변 외벽에도 회색빛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이 주는 이미지를 녹색도시의 심미적 안정감을 주는 벽화로 처리한다면 1석2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명소는 말로만 해서 그냥 태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째, 남항 방파제 테트라 포트가 바다를 찾는 시민들에게 지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이곳에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부산에서만 매년 30여건의 사고가 일어나 있음에도 이런 위험사항을 내버려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부산시 남항관리사업소와 책임 소재를 서로 떠넘기며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계 받는 시설의 범위가 방파제 안쪽의 광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민의 안전은 우리 구가 지킨다는 차원에서 최선의 대책을 준비해야 함에도 영도구청이 어떤 조치도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항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했는지 여부와 협의를 했다면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우리 구의 자체 사고발생 방지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삼동 해수천 관리 상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동삼동 해수천 관리 상태가 소홀하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복수의 주민들과 함께 살펴 보았습니다. 집행기관이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요약해 보면 EM발효제를 투입해서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주변 종교단체와 협약해서 예초작업, 수목관리 및 환경 정비활동을 정비해 쾌적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탁상행정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동삼동 해수천은 누가 봐도 방치하고 있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수차는 7개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마다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짐작은 됩니다마는, 그 기능을 신뢰하기는 너무 미흡해 보입니다. 산책로는 일부 구간을 제외한 거의 전 구간이 잡초가 무성하여 한마디로 볼성 사나운 상태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심어놓은 철쭉은 잡초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 흔한 계절꽃 한 송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수질은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 하나, 아직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 동삼동 해수천의 실상입니다. 동삼동 해수천은 친환경적인 명소로 재탄생한다는 입간판의 내용에 걸맞게 잘 관리됨으로써 아름다운 영도의 또 하나의 명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관리의 핵심은 수질관리 및 수목과 초화, 계절별 적절한 식재와 지속적 관리가 있다고 봅니다. 봄에는 철쭉과 벗꽃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하늘거리는 해수천이라면 여행객들의 발길을 영도에 묶어둘 수 있는 좋은 거리임에 분명합니다. 구역별 또는 해수천을 따라 계절에 맞는 초화의 식재를 통해 해수천을 다시 한번 디자인해 본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울산은 썩었던 태화강을 살려내고 코스모스만으로도 도시 이미지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6년도 예산을 투입해 바닥면에 침전된 퇴적물을 정비하면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어느 정도 유속이 유지되어야 자연정화가 되고 수질도 개선될 것으로 보는데 이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책로에 관한 방안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고민이 작은 변화로 나타나서 더 좋은 서비스를 주민들이 누리고 지역사회가 더욱 밝아지기를 여러분과 더불어 희망에 맞이하지 않으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항동 X-sports광장의 활성화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비 2억 7,000만 원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무분별한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추가 사업비 더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사업시행 일정을 제시해 주시고, 시설의 관리를 위해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관리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항동 X-sports광장 활성화에 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광장을 다양한 용도로 활성화하려면 차별화된 시설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만들어야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적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국제규격의 경량식 풋살장 1,2면 정도라도 배치한다면 야간에도 동호인들 중심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되며, 여름이면 튜브형 어린이 인공해수풀장을 조성하는 것도 우리 지역색깔에 맞는 아이템의 하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현

한영현의장

정태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영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의원

존경하는 한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어윤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김지영 의원입니다. 어느덧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며 2015년도 이제 2개월 남짓 남겨두고 2016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구정의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고 내년에 구정운영이 잘 이루어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 치과 주치의제도에 대하여 지난 1차 구정질문에서 400만 원에서 1천만 원 내외의 예산으로 아이들을 위한 치과 주치의 제도를 실시하고자 건의하였으나, 건강보험제도 시행으로 치과 진료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며 사실상 무의미하나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실시 가능하도록 예산을 마련해보겠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하였고, 이후 치과 주치의제도에 관한 그 어떤 이해의 노력과 논의의 움직임이 없었기에 현재 의지는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집행부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명주소의 명명이 바람직한가에 관한 것입니다. 도로명은 그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는 아름다운 도로명주소들 가운데 부끄러운 이름 하나가 존재합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가 바로 그것입니다. ‘와치’라는 이름은 우리 영도구를 대표하는 복지관과 어린이집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와치라는 표현은 순수 우리말인 듯 하지만 사실은 한자어이며, 우리 구가 사용하고 있는 한자는 ‘釜山廣域市 影島區 臥幟路’로 여기에 쓰이는 ‘누울 와(臥)’와 ‘깃발 치(幟)’는 ‘깃발이 누웠다’. ‘꺾였다’는 뜻으로 전쟁에서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패배의 의미를 가진 이름을 우리 구에 명명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구가 패배의 상징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설혹 그렇다고 해도 자랑스러운 일은 아닐 텐데 구청장과 집행부는 와치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나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구의 이미지를 그렇게나 따지는 분들이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이상합니다. 누군가는 일본이 이 땅을 지배할 때 이순신 장군이 치열하게 전쟁을 치러 일본의 깃발을 꺾어내린 것으로 자랑스러운 역사라서 후대에 전하고자 한다는데, 깃발을 누가 꺾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패배의 의미를 가진 이름을 굳이 물려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그 어디에 역사적인 기록이, 문헌이 남아있기는 합니까? 이야기에 나온 것을 근거로 후대에 물려줄 우리 구의 상징인 도로명을 패배의 의미로 불러야 합니까? 부르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패배를 원하는 겁니까? 보다 희망적이고 진취적인 이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우리의 이야기를 제대로 담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는 영도만의 역사와 전설을 바탕으로 자랑스러운 스토리텔링 100선를 만들고 영도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명 하나에도 역사와 이야기를 제대로 담지 못하면서 스토리텔링이 제대로 만들어졌을지도 걱정이 앞섭니다. 와치는 ‘누울 와(臥)’와 ‘깃발 치(幟)’로 쉽게 백성을 잘 다스린다는 의미의 한자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와치로는 아리랑길이라는 오래된 우리 구만의 이야기가 담긴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우리의 이야기가 담긴 이름이 우리 구의 도로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어떤 기준에서인지 여기 저기에 섞여 있는 같은 이름의 도로명 때문에 혼란스러운 문제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국장은 이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교부세 감액 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5년 8월 행정자치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재정 운영을 잘 못한 자치단체의 2016년도 교부세를 감액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거기에 우리 구도 포함되었습니다. 부산시만큼의 규모는 아닐지라도 현재 재정자립도 9.9%로 지자체 중 꼴찌를 면치 못하는 입장에서 단비 같은 1,100만 원이라는 지방교부세 감액 조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구나 그 사유가 ‘법령위반 과다지출’이라면 우리 구의 재정 운영이 얼마나 방만하고 무책임하며 비효율적인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며, 구의 무책임함으로 주민이 입을 손해를 생각하면 참기가 힘들 지경입니다. 법령위반 사례가 관행적 운영이라거나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라는 변명은 마십시오. 우리와 달리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인센티브를 받게 될 지자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은 2014년도 1차 감사 결과로 아직도 2차 감사가 남아 있고, 더구나 올해 동삼하리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며 조내기 고구마 역사박물관 추진, 스토리텔링 100선 발간, 국제교류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과연 투명성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책임성 있는 운영을 통하여 추가 감액의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재정자립도 9.9%의 꼴찌 지자체의 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세수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와 법령위반 과다지출로 인한 감액 조치에 대해 사과와 함께 지방교부세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예산편성의 합법적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의장

김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이 종결되었습니다. 안건 2. 휴회의 건 10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위원회 제안 개정조례안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출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어윤태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한영현 고대영 심윤정 이경춘 김지영 김재식 박성윤 정태복 안주현 출석공무원( 25 명) 구청장 어 윤 태 부구청장 진 기 생 자치행정국장 김 원 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 영 민 도시안전국장 문 종 완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배 기 석 자치행정과장 임 종 원 평생학습과장 송 은 옥 문화체육과장 오 판 태 민원봉사과장 김 충 렬 복지정책과장 박 용 석 생활보장과장 서 민 자 복지사업과장 윤 미 숙 청소행정과장 이 태 재 환경위생과장 박 종 필 경제진흥과장 김 영 진 도시안전과장 김 재 송 교통과장 변 정 수 건설과장 이 현 우 건축과장 이 봉 식 토지정보과장 이 진 갑 보건행정과장 김 문 호 도서관장 이 동 희 문화예술회관장 박 기 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