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덕 의원 발언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장승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지역구 이안호 의원입니다. 가을이 익어가는 10월, 제21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구는 “착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남구”를 구정 목표로 하여 복지, 문화, 지역경제, 기반시설 및 도시 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구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41만 구민을 위한 구정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민원업무 처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되돌아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72회 임시회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 남구 민원처리 실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당시 5분 발언에서 우리 남구의 민원 처리가 미온적이고 접수 민원에 대한 진행과정이나 처리결과가 민원인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하여 주민들이 느끼는 민원처리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5년이 지난 현재 우리 남구의 민원처리 실태는 얼마나 많이 개선되었고 주민들의 만족도는 얼마나 높아졌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그리고 인천광역시 남구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규칙에 따르면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하는 민원을 포함한 모든 민원사무는 처리 완결하였을 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가 지연되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처리 진행상황을 민원 접수 후 30일마다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원사무 처리규정이 문서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지켜지고 있지만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잘 지켜지고 있는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보면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도로 포장, 무단투기 단속, 소음 및 악취 민원과 같이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만 받을 뿐 처리 진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사항을 듣게 됩니다. 또한 본 의원 역시 주민 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몇몇 부서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처리 지연에 대한 중간 통보를 받지 못해 재차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5년째를 맞이하여 많은 자치단체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 중심의 도시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이 요구하는 작은 민원처리에 있어서 그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성공한 지방자치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협조하고 부족한 부분은 질타하며 주민들을 대신해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로 의원의 민원 요청에 대해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행정은 의회를 경시하고 더 나아가 41만 구민을 무시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기본이 있고 튼튼한 기본을 바탕으로 다른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듯이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을 위한 구정에 있어 기본은 민원업무 처리이며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주민들이 요청한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남구는 착한 사람들이 잘 사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분야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주민들을 하나로 묶고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리모델링 사업 등 발전된 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민원 처리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41만 구민들은 아직 구 행정이 낙후되었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구술 및 전화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민원접수 대장 등에 기재를 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 SMS문자 등을 활용하여 처리 완료, 불가 및 지연에 대해 통보를 한다면 주민들은 자신이 요청한 민원에 대하여 진행 과정을 접할 수 있고 주민들이 느끼는 민원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만족도는 보다 높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41만 구민들이 만족하는 구정은 많은 예산을 들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하고 많은 주민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일상에서 제기하는 민원업무 처리를 통해서도 주민들이 만족하는 구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채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21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탄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 보건소장, 각 단장, 실장, 과장, 지소장, 관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