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배문현 의원 발언
문현
배문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창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명예주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홍대환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회기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명예주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이 되겠습니다. 토론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보조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은 범죄 예방,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등을 전개하는 자율방범 활동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명예주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띄어쓰기,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제명과 용어 정비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진흥 사업과 활동을 강구․지원함으로써 전통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고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인 결과 제․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 모두 전체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27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현
배문현의장
홍대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명예주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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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봉덕동 새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대명6동 골안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서석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서석만입니다. 금번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 공유재산 승인, 의견청취 건을 위한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봉덕동 새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대명6동 골안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이 2015년 10월 7일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본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안건을 상정․심의하였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률 제명 변경과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대상사업 및 지방보조금 지원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해 줄 것을 본위원회 위원들은 당부하면서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고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임대상자를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였다는데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하고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안전 증진 및 구민들의 교통안전 의식고취에 노력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과 기준 및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였다는데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하고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각종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완화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였다는데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하고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사 여건 개선과 더불어 주민편의 증진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14항 『봉덕동 새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15항 『대명6동 골안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의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로서 주민들의 삶의 향상 및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남구의 도시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활성화 해주기를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하고 찬성 가결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와 공유재산, 의견청취 건 내용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현
배문현의장
서석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4항 『봉덕동 새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찬성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5항 『대명6동 골안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을 찬성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 등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입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라며 다음 달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 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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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