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서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제1항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 제4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 제5항 부여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제6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부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부여군 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 제9항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승인안, 제10항 세계문화유산등재 출연금 승인안 등 10건이 의장으로부터 10월 19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종관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 개정안과 출연금 사전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1601호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한 이중 규제를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22조 제3항에 보면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성 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 기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사업 이행 기간 이내에 업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6쪽에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 4, 2항에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조례에 단서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2호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마찬가지로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지방자치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서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서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우리 군 조례에 상이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6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 제12조에 2, 의무보험가입에 1항 사용자는 화재, 풍재, 수재 또는 도괴 등으로부터 재산상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항 사용자는 시장사용허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증서를 군수에서 제출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손해보험가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고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9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이 있습니다.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한다. 1호 건물, 선박, 2호 공유재산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작물, 기계 및 기구. 또 2항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유상, 무상의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로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현재 있는 의무보험가입을 손해보험가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고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등록을 신고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21호 201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사전 승인안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요청은 5억원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4쪽에 출연금의 목적과 근거인데요. 목적은 부여군 상권활성화를 위한 경영개선 및 인프라를 구축함이 위함이고 출연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7과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출연금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은 지난해 2014년도 10월 6일날 설립이 되었고 5쪽에 설립목적은 침체된 부여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해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지원 실적은 2014년도 작년에 설립할 때 5700만원을 출연했고요. 올해는 2억 6200만원을 출연했고 2016년도에는 5억원을 출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단에 집행 실적은 올해 2억 6200만원 중 지금 현재 1억 3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6쪽에 보시면 내년도 5억원 출연금에 대한 산출내역입니다. 재단운영비로 1억 9천인데 인건비로 1억 5957만원, 일반수용비 1100만원, 국내여비 940만원, 회의비 1천만원 해서 1억 9000만원을 요구했고요. 경영개선 사업으로는 6개 사업에 3억 1000만원, 점포컨설팅 5천, 생활문화센터 2500, 청년지원센터 1억 3천, 청년 오일장 4천, 상권지역축제 연계사업 5천, 지식 나눔 사람정책보고서 1500 이렇게 해서 3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재단운영비와 경영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5억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제출한 군 출연금 5억원에 대한 사용계획을 양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교부요청 사유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 하고 올해 2차년도 15년도 이렇게 상권활성화재단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확대하여 수행해야 할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시 사업대상 및 범위를 축소하여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출연금을 많이 요청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재단 사업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된 부여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의 경우 현 예산으로는 구역전체 대상사업이 불가능해서 구역 전역 대상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기존에 교부된 출연금보다는 확대 편성이 요구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9쪽에 보시면 현재 재단사업의 대상적 범위가 부여시장과 중앙시장 그리고 상인회 그리고 소상공인회 이렇게 불과한데 앞으로는 골목상권 대다수의 지역상인까지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을 많이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부여 읍내를 떠나서 읍면 15개면이 되겠죠, 면에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점차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청년 창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 이런 걸 하다보니까 상인조직도 별도의 담당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권활성화재단이 어떤 중간 지원 조직이자 의견 수렴기관으로서 상권활성화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인력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한 사유가 되겠고요. 10쪽에 재단운영비인데요,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운영비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욕구수용과 청년 지원사업 관련해서 확대 추진에 따라서 현재 4명의 재단 직원으로는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계약직 1명과 기간제 1명을 채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소상공인 점포 컨설팅은 현재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서 5억 5천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로는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는 사업이 부족해서 군비를 더 추가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전문 컨설턴트의 직접 방문을 통해서 점포에 대해서 운영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에 부여상권생활문화센터 운영인데요. 이것은 전통시장을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성하기 위해서 부여시장 내에 생활문화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재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모하고자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청년지원센터 운영은 청년 상인들의 성공창업 또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R&D 지원 또 커뮤니티 비즈니스 공간 제공을 위해서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에 청년 5일장은 청년창업가 또 예술가 또 우리 부여군에 있는 농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청년 5일장을 만들어서 지금도 국비예산으로 하고 있지만 추가로 군비를 투자를 해서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0쪽에 상권 지역축제 연계사업은 이것은 5천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서동연꽃축제나 백제문화제 때 우리 상인들이 지역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행사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백제문화제 때 사비장터 운영을 해서 상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이번에 제공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에 지식 나눔 사람정책 보고서입니다. 이것은 지역상인과 주민 청년상인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상인들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출연금을 5억원으로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2호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사전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이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요청은 1억원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4쪽에 보시면 목적과 근거인데 요. 목적은 우리 부여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저리로 지원해서 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출연의 근거는 부여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설립하게 된 목적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에 소기업 또 소상인 등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에 지원 실적을 보시면 올해 2015년도에 처음했는데요 올해 1억을 줬고 내년도도 1억원으로 출연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작성한 우리 부여군에 대한 올해 성과분석 내용입니다. 7쪽을 보시면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 올해1억원을 출연금을 했는데 우리 부여군 특례보증을 통해서 54개 업체에 12억원의 자금이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출연함으로 인해서 생산 유발이 28억 7천만원 부가가치 유발이 11억 또 고용유발이 45명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고 성과분석을 했고요. 자기들이 보증재단에서 조사한 결과 직원의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부여군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정책에 만족한다는 것이 100%에 만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절감에 만족한다는 것이 97.7%인데 금액 적정성에 대한 민족비율은 50%에 불과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1억원을 부여군에 출연했는데 12억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소상공인들이 더 받고 싶어도 12억원 이상을 못받다 보니까 이렇게 적정금액에 대해서 만족도는 50%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여군 재정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지원 한도액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8쪽에 보시면 특례보증을 …작년에 2014년도 3월 14일에 부여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지원대상은 부여군에 사업자 등록과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해당되고요. 지원한도는 3천만원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3천만원 이내로 했고 보증비율은 신용보증재단에서 100% 전액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대한 출연금을 파악을 해 봤더니만 충청남도 내에서 천안시는 3억원을 출연했고요. 아산시하고 당진시는 2억원을 출연했고 그 외 시군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1억원씩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뒤에 있는 내용들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사안별로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하는 게 좋겠네요, 왔다갔다 않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비츠로씨앤씨 이거 관계없는 얘기인데 궁금해서, 내일모레 거기 재난 행사있다고 해서.

예.

거기가 보조금이 얼마

투자유치 보조금이요?

55억이에요?

35억…

지급된 게 35억이고 총

50억 중에 35억만 나가고 15억은 아직 지원이 안 됐습니다. 왜냐 하면 그 밑에 증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여군이 지난번에 비츠로씨앤씨나 섬유단지 이런 것 등등을 의회에서 다 반대했었어요. 섬유단지 사행길인데 뭐하러 하냐, 결국 세 개에서 200억 먹튀를 했잖아요. 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부여를 찾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엊그저께 영주에서 투자설명회가 있었어요, 경상도.

경상도요?

예, 엊그저께 홍산에 농공단지 자동차 베어링 공장하는 데 갔다 왔는데 기절을 하는 거예요, 보따리 싸야겠다는 거예요. 충북은 땅 무상으로 주는 데가 있어요. 공동주택을 지원해주고 충청남도가 최고 열악하다는 거야. 본사를 내가 이전 좀 해라해라, 안 해요. 중국에다 투자하려고 해서 웬만하면 두 명이 시작했다가 지금 32명이에요. 라인하나 더 하라고 설득시켜서 지금 할까 말까 하는데 너무 열악한 거예요, 부여군이. 그리고 제2농공단지도 매각이 안 되면 무상으로 사용승낙 해주고 상장회사이고 연매출 얼마 이상 되고 고용창출 얼마된다고 하면 30년이고 50년 무상임대를 주라니까, 그래서 그걸 왜 묵히고 한없이. 거기다 농사꾼들 콩이라도 심게 하던지. 법으로 맨날 상위법이 어떻고 행정적으로만 앉아서 하시지 말고 현장 행정을 하셔서 타시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동주택 지어주고 땅을 무상으로 주더라고.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보세요. 땅 왜 놀려 동네사람들 콩이라도 심게 하던지. 예, 이상입니다.

시장 이거 한 번 여쭤볼게요. 그동안은 그러면 손해보험 이거를 개인이 물었다는 얘기예요? 부여시장 같은 경우? 화재보험이나 이런 걸 가입했다는 얘기예요?

보험료는 거기에 들어와 있는 그분들이.

그동안은? 그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거만 우리 군에서

예, 지금 군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일괄로 보험을 한 다음에 보험료를 부과를 할 거네요?

거기서 받아야죠.

그렇죠, 또 다른 저기가 생기겠네요.

그것은 저도 몰랐지만 불이 한 번 나가지고 보험 들어야 된다는 인식은 그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험료를 인식을 하는데 그분들 인식이 군에서 한 번 들어주면 왜 내냐 이런 식으로 가니까 문제죠, 그 인식이 문제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이렇게 하면 사실은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하실 때 그러면 결국은 보험료를 받을 때 잘 받으셔야지 안 하고 또 군에서 이걸 우리가 가입하여야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잘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시장 사용료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이해 설득을 잘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좋기는 한데 그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그런 결론이 제가 볼 때는 예상이 돼서 대장이라든지 이런 거 비치를 잘하고 나중에 보험료를 안 내면 불이익을 준다든지 확실히 하셔야 잘될 것 같아요.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이거는 소상공인들한테 사실은 괜찮은 거더라고요. 상공인들이 돈 유용하게 이용을 하는데 금액적으로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고 해 가지고

너무 적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손대면 5천 이상 드는데 그분들이 쓰는 게 이자율이 사실 일반인들은 담보력이 없으니까 7%, 8% 이런 식으로 물더라고요. 그래서 대게 이분들은 자기 영업장을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꾸민다든지 할 때 사실은 필요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기금 출연을 우리가 더하면 더 주나요?

더하면 더 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천안 같은 경우는 3억을 했고요. 당진하고 아산은 2억을 했고 나머지 시군은 1억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한다면 더 줄 수는 있는데 한도액을 어떻게 할 거냐는 보증재단하고 상의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 됩니다.

많이 했다고 많이 주는 게 아닌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가려면 저도 이제 대출 받은 사람 명단을 다 뽑았는데 54명인데 대부분 16개 읍면에 보면 부여읍에 많지만 외산, 홍산, 은산, 구룡 별의별 소상공인들이 다 있더라고요, 명단을 보니까요. 그래서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데 아쉽지 않나, 적어서.

돈이 적다는 얘기는 저도 여러 번 들었거든요 상인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3천은 너무 적다. 그 얘기를 하는데 직접 받으면 5천까지 주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자…

이자가 또 비싸지나요?

예, 이걸 3천만 이하로 하고 아마 2% 내지 2.2% 정도 저리로 해주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그동안 해 왔던 거고 또 우리 군세를 볼 때 더 준다는 저기도 없고 하니까, 이건 잘 알았고요. 우리 투자유치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셨던 촉진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해주면 많이들 오긴 할 텐데 그동안 먹튀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한다고 하고 와서 그것만 받고 안 하는 경우 그러는 경우 있는데 지금도 그런 경우 있어요?

지금 이제 보증서를 다 끊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하면 저희들이 보증증권을 받아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동안에는 아마 보증서를 안 끊고 해주다보니까 그런 오류가 있었지 않나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입지보증금이나 투자보증금 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증서를 확보한 다음에 저희들이 군에 주기 때문에 거기서 이행을 안 하면 보증회사한테 저희들이 회수를 하니까요.

그래요, 좋은 제도인데 공무원들이 조금 더 생각하고 일처리를 잘했으면 부여군에 손해를 부여군을 비롯하여 국가에 손해를 덜 끼치는 거죠. 그런 점을 공무원들이 잘 장치를 이용하고 내 돈을 준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튼튼히 잘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하다보니까 심지어는 사행심을 조장하더라고요. 이런 걸 갖고 다 내 돈인냥 이런 거 사냥꾼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생각을 잘하셔서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아니면 이행을 할 때 신경을 써서 우리 국가나 군에 손해가 안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시장 개설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사전 승인에 대해서 물을게요. 이거 처음에 원래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한시적으로 2년 정도를 해보고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드러나면. (이삼례 위원을 보며) 왜 웃으세요?

(의석에서)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둘이 얘기…

그때는 여기 계셨던 분이 계신가 모르겠네요? 그때 상권재단 설립할 당시에 계신 분 없죠?

그때 당시에 한 2년 정도하고 가시적으로 뭔가 잘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시장 안에서 이벤트 행사한 거 있죠? 모 신문사 기자를 포함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기자들 홍보비 자기만 준 것처럼 했는데 오픈을 해보니까 자기가 돈을 최고 적게 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몇 번 나한테 자료를 요구하더라고요. ‘직접 가서 받아서 보세요’ 그랬는데 그때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엊그저께 이치영 씨하고 만나서 얘기했어요. 뭐하는 거냐 이거, 타운매니저는. 국비로 주는 거지만 정말 상임이사 신현덕 씨 개인적으로 관계를 떠나서 그쪽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지 왜 그 사람이 거기를 왜 앉았냐. 이 사람 빼세요, 시장 상인회에서 정말 껌 장사부터 잔뼈 굵은 사람 놓고 그런 사람들이 해야 맞지 이 사람 뭐합니까, 지금? 매일 상근해요? 안 해요. 내가 얼마 전에도 예고를 했어요. 거기 있는 분들 내가 여기 왔을 때 얘기하잖아요, 왜 상근해야 될 사람들이 왜 엉뚱한 데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인원 넓혀 주고 의원들이 떠들어 대면 잔소리로 듣고 이런 사람들한테 사업을 하라고, 지금 청년창업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맨날 문 잠가 놓고 없다는 거야. 보조금 받아서 사업만 해놓고 간판만 달아놨지. 이런 현실 속에서 사업 확대한다고 계속, 뭐하라는 거예요, 지금? 인원 직원 넓히고.

저도 이제 상권활성화재단은 애초 설립할 당시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3년간 지원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내년까지 지원이 돼야 되는 거고요. 상임이사님 관계는 말씀드리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이거 임기가 몇 년이에요?

내년까지입니다. 국비 지원해주는 것이 내년까지입니다.

타운매니저 말고요. 사무국장인가

그리고 청년창업 관계는

사무국장은 국비로 급여 안 주잖아요.

국비로 지금 사무국장은

타운매니저 말고

타운매니저 겸 사무국장이라고 하고요. 밑에는 직원이 둘 있습니다.

신 실장 있잖아요. 그 사람 직책이 뭐예요?

상임이사

그 사람 국비로 줘요? 지방비로 줘요?

우리 군비로

근데 왜 상임이사하고 사무국장하고 국비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아니 타운매니저 겸 사무국장이 국비로 그 양반 직함을 두 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기 직원만 더 넓혀 주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지금 청년실업 보조금 줄 때 자부담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자부담이 다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돈 주는 게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동기유발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밖에…

근데 여기도 지금 매일 문 잠가 놓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 제4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 제4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형팔입니다. 부여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대한민국 국기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 제1항 5호에 의한 국기게양일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6조에서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 추진과 예산지원 그리고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참고해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법규로는 대한민국 국기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사전 관련 실과의 심의와 협의 등의 절차를 마쳤으므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건강보호법에 부응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장기재직 근무자에게 자기성찰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2조 제5호에 건강진단을 건강검진으로 하고 안 제23조 제10항에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었던 것을 재직기간 매 10년마다 10일간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로는 국민건강보호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사전 관련 부서의 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4회 임시회에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일괄 개정으로 제출했던 개정 조례안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 상위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7항에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과 현행 부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굿뜨래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원사업을 통하여 부여군의 미래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출연근거는 부여군 굿뜨래장학회 운영지원 조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기관 현황으로 부여군 굿뜨래장학회는 민법 및 부여군 굿뜨래장학회 운영 조례에 의거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의 발전을 위한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실적 및 편성계획입니다. 굿뜨래 장학기금의 조성목표액은 2018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60억원을 출연하였고 내년도 2016년도에 10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충청남도민 및 자녀들에게 교육사업과 장학 사업을 통하여 충청남도의 미래발전에 성장 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근거는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9조가 되겠습니다. 기관 현황으로 충남인재육성재단은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및 운영지원 조례에 의거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충청남도 미래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우수인재 발굴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현황은 충남인재육성재단은 기존의 충남장학회를 승계해서 2012년도 1월에 출범이 되었습니다. 출범 당시 2014년까지 장학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500억원으로 설정하고 15개 시군을 6등급으로 분류해서 등급별로 차등 출연키로 하였습니다. 부여군은 4등급에 해당되어서 2012년부터 연간 1억 5천만원씩 3년간 4억 5천만원을 출연을 했어야 되는데 2012년도에 1억 5천만원을 출연하고 아직 3억원은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연도별 지원실적 및 편성계획입니다.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2012년도에 1억 5천만원을 출연하였고 2016년도 내년에 출연금 3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과장님 아까 들어오면서 내가 잠깐 물어봤는데 지금 각 관공서 국기게양대 어디가 없는지 파악이 전면 재조사하셔서 그거 설치하고 나서 이거 조례 정하세요. 청사가 국기봉도 없는데 국기부터 달자고 하면 뭐가 안 맞어, 그렇죠?

아니 국기봉이 없는 데는 설치를 앞으로 하면서 달아야지 지금 그것 때문에 국기 조례를…

사전에 그런 거 전수조사 내지는 파악도 안 해보셨고 또 그렇게 국기게양대가 없을 리라고 생각을 안 하셨을 테지만 국기를 선양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적극 한다고 보면 조건 제시를 해놓고 해야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국기게양일을 지정하는 것이고요. 국기봉 설치에 관한 것은 이미 국기법이라든지 국기게양 관리 선양에 관한 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관련 시설 하는 데에서 설치가 안 된 데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이번 조례에 또 국기게양대 설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 없는 데는 또 이 조례가 있어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도 다 맞는데 관에서 보조금 내지는 지원해서 짓는 청사인데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설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 없어서 준공이 띠는지 안 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조치를 않고 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됐고요. 지금 조례안 5조에 보시면 거기 게양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조 1항을 보시면.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 조사해서 마무리하고 같이 하도록 해요, 실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조치할게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4등급인데 이걸 어디에 기준을 둔 거예요?

인구하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15개 시군을 4등급으로 돈내기 위한 출연하기 위해서 분류를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런데 어떻게 4등급까지 맞았어요?

그게 이게 1등급 같은 데는 천안이고요. 2등급이 아산, 당진, 3등급이 공주, 보령, 서산, 논산 또 4등급이 부여, 홍성, 예산, 5등급이 금산, 태안, 6등급이 계룡, 청양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6등급을 맞아야 되는데 그래야 돈을 덜 내는데. 그 대열에 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4등급을 맞았대요?

이게 2012년도에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정했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우리 부여군에 부담이 큰 것 같아요. 좀 이상해 가지고, 그렇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와서 어떻게 수정하기는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2012년도에 서로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재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우리가 청양이나 서천이나 여기 하고 동등…

그래서 지금 이미 7곳은 완납을 했고 8개 시군은 지금 일부만 낸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등급을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데서는 어떻게 등수를 잘 맞았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우리 이삼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저도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러면 500억 목표를 했는데 현재는 얼마 정도 모여 있어요?

지금 이제 392억 정도를 모금했다고 해요.

전체적으로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내야 돼요?

우리는 이미 8곳은 이미 냈어야 되는데 안 냈기 때문에 안 낸 시군이 8곳인데 8곳은 내년도 2016년도에 다 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3억을 내면 우리도 이제 부담되는 건 다 내는 거예요?

예. 4억 5천 중에서 1억 5천은 이미 냈고 3억만 남았습니다.

그럼 미리미리 내시지 그러셨어요, 예산이 깎였는지 어쩐지. 우리 지금 서울에 학사 없죠? 충남학사?

예,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서울학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충남학사가 있어서 서울에 그런 것들을 혜택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충남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 서울 갔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감을 갖지 않을까, 고향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사실은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안 했을 때는 불이익 받는 거 그런 건 없죠? 학생들한테? 안 냈다고 우리처럼.

서울충남학사를 건립하는데 자원이 없어서 못하겠죠.

아니 지금 현재는 보니까 이용도 했고 학사 이용도 했고

현재는 대전충남학사…

대전학사 있는 건 알고 장학금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100원씩 정도 받았네. 그럼 이런 불이익은 없지만 일단 우리도 내줘야 체면도 서는 거고 학생들이 당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아무튼 우리도 빨리 서울학사를 져서 타시도 학생들한테 꿀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굿뜨래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 물을게요. 원래 당초 출연금 목표액이 얼마였죠?

100억이었습니다.

우리 현관 들어오다 보면 협찬한 사람들 그래프로 나와 있잖아요. 기타금은 12억 9200 이렇게 받았는데 앞으로 100억이 될 때까지 계속 출연금을

현재 73억이 조성이 됐고요. 앞으로 3년 간 10억씩만 하면 100억이 될 것 같습니다.

100억이 됐으면 옛날같이 금리가 상승될 때 같으면 이자가지고도 가능한데 100억 가지면 1년에 장학금 집행할 때 이자로 가능한가요?

가능한 걸로

6%면 6700이면 등록금도 인상된다고 해도 1% 주면

그래서 지금 이율이 낮기 때문에 일부는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는 지금 연금 보험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어디에 예치했어요?

지금 군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1금융권이나 아니면 CMA …이나 금리 여기보다 훨씬 더 주거든요? 왜 이런 건 여기다 해요? 금리 싼데?

글쎄 저희 금고 거래 은행에 이렇게 그냥 했습니다.

규정이 군금고에다가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금보험은 비율이 일반 정기예금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3%까지 해서 일반 시중 은행보다 높다고 봅니다.

연금보험이 3%를 줘요?

예.

세금 떼고요? 아니면?

공제 전입니다. 근데 지금 3.1%, 3.2%, 3.35%까지

전액을 지금 연금보험에다 예치를 했다는 얘기네요?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얼마나 돼요?

33억 정도 현재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부여군 농협에 예치를 했다고 할 때는 내가 1%에서 1.5% 줬을 텐데, 3% 이상 준다고 할 때는 거기로 다

근데 그것은 연금보험은 기한이 5년 이내에는 인출이라든지 제한이 있습니다.

장기 예탁으로 조건을 제시해서 그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1년에 장학금이 6777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금리를 이자가지고도 금리를 세게 더 주는 데로 옮겨 타야 이게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이거 왜 그렇게 않고 있죠?

그래서 연금…

왜 10억만 거기로 보냈냐고요. 다 보내면 그 많은

아니죠, 그걸 한 번에 다 거기다 5년 이상 묶어놓으면 어떤 수요가 생기면

1년에 6700밖에 안 쓰는데 장학금을

어떤 수요가 생겨서 해약을 하게 되면 원금이 손실…

아니 해약이 아니라 작년에 6777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3%이면 3억이 되겠죠? 그러면 이자가지고도 충분히 쓰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 일반 예탁으로 갖고 있다가

그게 꼭 장학금만 앞으로 100억이 되면 꼭 장학금 하나만 하지는 않잖아요.

굿뜨래장학회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장학사업이 또 이렇게 확대해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100억이 앞으로 3년 남았는데 3년짜리, 5년짜리 해도 관계없는데 돈을 이자를 더블로 받는다고 하면 그쪽으로 옮겨 타고 그 많은 돈으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정책이 바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있고 일반 재원 기탁금 받는 문제도 이번에 체육행사 끝나고 각 실과별로 말이야 자전거 2대씩 끌어올려라, 누구한테 부탁해라, 이런 행정을 왜합니까? 이번에 그런 적이 있죠? 자전거를 각 실과별로 배당 줘가지고. 불만이 많아요, 공무원들도. 그리고 일반 재원 기탁금 받는 데도 내가 비근한 예를 들을게요. 그 사람이 민원이 많은 동네야. 이 사람이 수천만원을 냈어, 행정에서 동네민원이 걸렸어, 동네사람이 뭐라고 하냐 저건 굿뜨래장학금 암만암만 내더니 말이야 어떻게 행정에서 그쪽 편을 들고 말이야, 우리가 불편하다는데 우리 편 안 들고 군비를 들여서 군수 재량사업비로 진입로를 돌려내주겠다고 했다고 나한테 와서 이르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탁금을 수천만원을 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사업적으로 특혜를 준다든지 아니면 불변한데도 그걸 민원을 적당히 처리하고 지역주민들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부탁하고 갈아타더라도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옮겨 타서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고요. 내년에 다시 물을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라 각 시군에서 각자 정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현행이 평균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자원봉사를 하다가 이제 다쳤을 때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포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제6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부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부여군 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 제9항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제6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부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부여군 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 제9항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정용석입니다. 세계문화유산등재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와 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충남도와 전북도,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에서 조직한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 사업단에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근거는 재단법인인 백제역사유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윈에 관한 조례 제7조입니다. 출연금은 금년과 동일한 충남도와 전북도에서 4억원 그리고 부여, 공주, 익산시에서 출연금은 각각 2억 666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총 예산 16억원 중 일반 공공행정비가 35.2%, 목적 사업비가 62.5%, 예비비가 2.3%입니다. 통합관리단의 목적 사업비는 3대 시군의 통합 모니터링과 통합 관광시스템 구축 등 세계유산 통합관리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거 사무실 어떻게 됐어요? 장소?

지금 현재는 대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여로 온다, 유치한다 하더니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언제쯤 그게 할 것 같아요?

내년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직원 혹시 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구자근 계장이라고 한 명 나가 있습니다.

한 명 대전으로 출퇴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여군이 세계유산 어쨌거나 개소수가 제일 많으니까 일단은 나중에 돌아가며 하든 어떻든 일단은 상징적으로 부여군으로 유치하는데 조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자리에서) 사무관.

문화재정책팀장 여홍기입니다. 공무원이 지금 6명이 파견 나가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교대로 현재는 충남동청에 사무국장이 지금 충남도청 5급이 나가있습니다. 아, 저기 전북도청 시설사무관이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청에 학예연구사 한 명 있고요, 6급 한 명 가있고 공주, 부여가 6급이 나가있고요. 전북도에서 6급이 한 명이 나가있고 익산에서 7급이 나가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요. 최초에 법인이 출발할 때 하나는 저희가 외교적으로 많은 협조를 받아야 할 데가 문화재청이지 않습니까? 문화재청 대전 청사 앞에 케이티엔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당시부터 충남도와 전북도와 각 시군 간에 사무실 위치가지고 논란이 심했어요.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 대상이 14개 유적이 대상이었고 익산은 20개 정도 공주가 6개 정도 대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립적인 위치가 당시에 대전이다 보니까 전체 직원들이 지자체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대전에 위치한 걸로 그렇고 내년부터 아마 세계유산센터가 정식 발족을 하게 되면 통합관리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내년부터는 명칭이 바뀝니다, 백제세계유산센터로 기능을 전환시키게 되는데 그러면 대전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주하고 익산이 어떤 합의가 되더라도 옮겨 가야 될 입장입니다.

아마 이거는 청산될 수는 없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유네스코에 보존관리계획 제출할 때 통합관리단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겠다는 우리가 의향을 제출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묻겠어요. 지금 백제 시대가 처음서 끝까지 세계유산등재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여 천도하면서 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지금 한성백제에서 문화재청에서 이것을 했었더라면 원조가 백제를 설립하고 처음서부터 한성백제에서부터 시작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에 와서 한성백제도 문화유산 등재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럼 그때 가서도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세계유산등재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세계유산등재되는 것은 그 국가에서 잠정목록으로 일단 등재가 되고 잠정목록이 돼 있는 부분에 유네스코에 승인이 되는 전제로 등재 신청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성백제 자체는 잠정목록에 없습니다. 저희가 잠정목록에는 공주, 부여 백제역사유적지구하고 익사 역사유적지구 2개가 돼 있었어요.

한성백제 그쪽에…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없고 이런 게 있습니다. 세계유산등재되면 단일유산은 빼고 영속유산일 경우. 지금 공주, 부여, 익산이 영속유산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확정이 가능합니다. 확정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확정이 가능한 게 뭐냐면 백제역사유적지구에, 저희가 백제역사유적지구잖아요. 도시 이름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경주 같은 데는 경주역사유적지구 도시로 정해져 있어요. 저희는 백제로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확정도 가능해요, 장기적으로는.

잠정목록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잠재적으로 세계유산등재로서 복합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으로써 그 가치가 인정 받는 거를 일단 그 국가에서 등재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국가에서 등재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유네스코에 통보를 해줘야 돼요. 유네스코에는 목록이 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만이 세계유산등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걸 가지고 예비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중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세계에서 인공호수가 궁남지가 처음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좋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궁남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됐던가 보죠?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수많은 발굴을, 지금 …사지도 빠져있고요. 천마산성도 있고 …도 빠져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를 도출할 수 있는 세계 도시를 견주어서 지금 공주도 그렇고 익산도 그렇고 부여 때문에 세계유산등재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 하면 부여는 왕궁터가 있고 능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찰이 있고 성곽이 있잖아요. 근데 공주는 없는 게 또 있어요, 사찰이 없잖아요. 그리고 익산에는 말하자면 능묘라고 하긴 하는데 쌍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성곽이 없어요, 또 익산은. 그게 통일신라 이후에 성곽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여를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연기가 안 됐고요. 특히 궁남지는 일단 발굴을 10여년간 했는데 이게 무왕 때 얘기했던 그 원지 그게 뚜렷이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도출하기 어려웠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제외가 됐던 사항입니다.

서울 쪽에 롯데에서 이번에 건물 랜드마크 짓고 나서 담수가 물이 빠지고 있는 데 어디죠?

석촌호수

거기를 비롯해서 서울에서나 경기도에서 자신 있게 얘기하던데? 안 돼요?

일단 세계유산등재되는 게 유산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보존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경우는 절대 다 매입하거나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 있게 하던데. 만약에 거기가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추가로 지정이 됐다고 할 때는 합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또 합치게 될 거 아니에요.

거기가 등재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만약에.

지금으로써는 말하자면 공주, 부여, 익산 3개 시군에서 반대하면 등재할 수가 없어요.

아니, 국가적으로 차원에서 볼 때는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할 일이면 더 좋다고 할일인데 이쪽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죠, 문화재청에서 한다는데.

그런 부분은 고민이 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가 2009년부터 세계유산등재 노력을 해 왔지 않습니까. 노력을 했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하면 서울도 그만큼 상응하는 저희들한테 대가를 지불한다든지 그만큼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렇게 한다고 될 일은 아니죠. 이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찬성과 반대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통합관리사업단에서 추가로 이런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는데요. 지금 일제강점기 때 공주나 부여 백제 왕릉들이 사실 다 도굴이 된 걸로 다 인정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일본 일제시대 때 선생들은 거의 집에 있는 골동품을 갖고 와라, 여름에 방학 때는 막말로 두차 세차씩 계속 퍼 나르다 결국은 무령왕릉은 발견이 안 돼서 도굴이 안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럼 부여군에서도 지금 많은 백제시대 유물이나 가치가 있는 것들이 일본에 많이 산재되어 있을 텐데 그런 국가유산 …갖다 놓기 아니면 환수조치 이런 것들도 이 재단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단은 고유사무가 세계유산등재된 모니터링 그리고 통합관광관리 이게 재단에 고유사무가 되는데 아까 그런 부분은 물론 공주시도 노력해야 되고 부여군도 노력해야 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수 역량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통합관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하고.

백제시대에 많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들 다 뺏겼잖아요.

또 그렇다고만 볼 수 없는 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굴이 꼭 일제강점기 때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아마 부여 같은 경우는 도굴이 저희도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나당연합군이 침공할 때 당나라 군사에 의해서 왕릉이 훼손되지 않았을까, 그런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왜냐 하면 백제금동대향로도 최초 상태를 보면 그렇고 그당시 중국에는 능묘를 훼손시키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아마도 일제강점기 때 이미 조사를 1915년도에 했을 때 이미 훼손이 된 상태였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유병돈 군수 계실 때 …인가 있다고 했나요? 그때 중국에 가서 묘를 확인하고 사진을 보니까 평지던데 그때 그걸 확인하고 거기서 일본 …을 갖다 왕릉에다 어딘가 안치를 했죠?

예.

근데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진짜 의자왕이 무슨 …라는 것이 확인이 됐는지 보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승인을 받아서 발굴조사나 뭐라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건 없고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흙만 한줌 갖다가 하는 걸로 끝나더라고.

체제에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와서 발굴한 예는 거의 없고요, 최근에 러시아나 몽골이나 이런 데는 우리나라도 가서 발굴합니다. 최근에 중앙아시아 쪽도 발굴하고 하는데 의자왕 영토 모시는 사업할 당시 그러니까 95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중국에 있는 걸 발굴하려면 중앙에 인민정부에 중국정부에 …에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승인신청을 해 보셨어요?

절차를 했는데 불가가 된 거죠.

승인을 못 받았다?

예, 지금은 일전에도 2년 전에 낙양시 …국을 방문한 예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 봉망산이 쪽이던 어디든 부여군에서 발굴하고 싶다고 하면 자기들이 조치를 해주겠다, 투자를 받아주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요즘에 많이 개방되는 시점입니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거기가 정말 백제시대 무열왕릉 후손 묘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솔로 흙만 한줌 갖다 액션만 취할 게 아니라 정말 역사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리고 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사회주의국가에서 자본주의국가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부 땅을 매수를 해서라도 어떤 후속조치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최근에 중국도 낙양시에도 …수많은 무덤이 있지만 다 발굴로 이어진 게 아니라 도굴로 밝혀진 것들이거든요? 최근에 와서 2001년도부터 아마 발굴해 가지고 봉망산 지역에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의자왕 묘라고 추정되는 지역이 아마 중국에 문화혁명 때 50년대 후반기부터 60년대까지 문화혁명 때 거의 다…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추정하는 게 부여… 묘지명이 …1922년도에 발굴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에서 저희가 모셔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전 같지 않고 지금도 자료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도 기계나 이런 것도 옛날 같지 않고 해서 조사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계속 그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했었더라면. 예, 이상입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0항 세계문화유산등재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계유산등재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