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사무직원 장경애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15년 10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부여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특산물 홍보전시 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승인안으로 총 13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먼저 부여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위원님들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보고가 기 되었던 사항인 관계로 저희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들 그리고 관계 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나왔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의정협의회 때 다 보고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3쪽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지금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부서 협의 결과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 관련 해 가지고 가족행복지원실에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좀 제출이 됐습니다. 그 의견이 14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이제 무엇을 하는 기능이냐 하면 단원들을 선발하는 어떤 전형에 관련된 일들을 맡게 되는 곳입니다. 기구인데, 거기에 나머지 당연직 위원들을 빼고 나머지 위원은 우리 당초 안은, 나머지 위원은 음악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가족행복지원실에서는 이제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하면서 거기에 지역 여성이라든지 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지역주민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이라는 조항을 좀 넣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과정을 좀 검토를 해봤는데, 이 운영위원회는 단원들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또 능력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해서 이런 비전문가 일반인들이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라는 판단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아직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시 3페이지로 와서 보시면 규제심사는 미래전략담당관실에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지금 나왔고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어떤 의견이 나왔었냐 하면 합창단 형식을 혼성합창단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남자, 여자가 같이 구성되는 걸로,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혼성합창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굳이 조례에다가 명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운영위를 하면서 이것을 여성합창단으로만 갈 것인지 혼성으로 갈 것인지 그것은 여건을 봐가면서 그때그때 저희가 수정해 가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융통성 있는 제도 운영일 것 같아서 그것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꼭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이 6페이지입니다. 조항 8조입니다. 지금 단원에, 8조에 위촉 기간이 나오는데요.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했습니다. 2년으로 하고 위촉 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정기 평정 결과 60점 이하인 경우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능력이 현저히 떨이진다든지 이런 단원들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군립 합창단이 좀 더 전문성 있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분들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안을 좀 마련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9조 전형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관련된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반단원의 전형은 공개모집 후에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다만 합창단 설치에 기여한 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기를 생략할 수 있다 라는 단서 조항을 붙여놨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관계 때문에 이 단서 조항을 붙여놨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전형공모를 해서 단원들이 이제 응모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기 시험을 통과를 해서 심사위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통과된 분들로 합창단원을 구성을 하려다보니 지금 당초에 마사회기금으로 운영했던 박성회 굿뜨래합창단 측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현재 지금 잔류해 있는 굿뜨래합창단에서는 이 실기 전형을 통과해 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지금 백현주 씨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여사랑합창단 중심으로 군립합창단이 결국은 그렇게 짜여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군비 지원 한 푼도 안 받고 마사회기금으로 3년 동안 이 불모지 같은 우리 부여군에서 합창단을 그동안 이끌고 온 공로를 생각을 해서 당초 창단 멤버에 한해서는 화합 차원, 통합 차원에서 첫해에 한 해서 만큼은 그분들은 실기전형이 없이 들어올 수 있게 좀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도 있었고, 군수님의 통합의지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단서조항을 붙여놓은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일단 통합이 되어서 출범한 이후에 2년마다 실기 전형을 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시는 분들은 자동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통합 차원에서 그 부분을 단서조항을 붙였다는 말씀을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단원에게 지급하는 월액활동비에 관련된 거는 9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파트장, 일반단원에 대해서 거기 명기를 해놓았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의정협의회 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활동비를 시행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내부방침으로 정하지 않고 조례에다 삽입한 것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정해주시면 정해주신 데에 따라서 그렇게 저희가 시행하고자 조례에다 삽입하게 됐다는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활동비에 관련된 부분은 여타 타 시군들하고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 부여군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이 합창단과 관련해 가지고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추가로 자세히 설명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2016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출자 출연금 사전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백제문화제 추진을 위해서 출연금을 28억을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28억은 현재 지금 오늘 제가 알기로 오늘은 이 출자출연금에 대해서 승인여부만 판단을 해주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28억이 적정한지, 이 금액이 적은지, 과한지에 대해서는 별도 나중에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 그것은 별도로 다루실 예정이기 때문에 이 추진출연금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만, 여부만 판단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출자출연 근거는 부여군 재단법인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재단에 출연금과 보조금을 지금 지원을 해왔고요.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충남도가 지금 백제문화제에 개입한 2007년도 이후에 통합차원에서 2007년도 당시에 충청남도 지사, 공주시장, 부여군수가 맺은 합의서가 있습니다. 그 합의서에 출자출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백제문화제 재단법인 추진위원회 정관상에도 또 출자출연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 지원 조례에도 출자출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출자출연금이 규모가 이제 매년 다릅니다. 매년 다른데 출자출연을 하게 되면 추진위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다시 저희 시군에 교부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추진위 예산으로 보낸다고 해서 추진위에서 이 예산을 뭐 그 사람들이 쓰는 건 아니고요. 저희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보내면 이 돈을, 돈에다가 그 동안은 적게는 수십억, 지난해는 5억 정도, 그리고 올해는 2억 정도 도비를 더 붙여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주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 취지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8억이라고 하는 규모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저희가 출연금으로 납부한 돈은 18억 7천을 납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당초 올해 본예산 10억하고 추경에 8억 7천을 더 담아주셨어요. 1회 추경에, 그래서 18억 7천만원을 저희가 출연금으로 납부를 했고요. 그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군비로 군비자체 예산으로 2억, 2회 추경에 3억 5천만원. 그리고 도비가 2억, 그리고 마사회 기금이 7천만원이 들어와서 총 올해 백제문화제는 27억을 가지고 행사를 치른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이후에 저희가 28억으로 규모를 설정한 부분은 올해 한 27억 정도를 집행하고 시가지로 이전해 오면서 이제 많은 예산들이 좀 소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주시도 현재 이것이 지금 예산이 축제와 관련된 예산이 30억이 넘어가면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방침이 축제를 좀 축소 지향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어서 중앙 투융자 심사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예산을 30억 미만으로 해서 현재 지금 공주시에서도 거의 29억 정도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에 저희가 개막식이 또 부여군에서 열리고 또 저희가 대제를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을 그 정도 규모로 올리게 됐다는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위원님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고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 할 때, 그 때 연습공연 때도 2만원이라고 명시 안 되어 있었잖아요?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로 계산하고 있어요?

글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에 이게 2만원씩 나간다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한 열흘 정도는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시군마다 다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월정액으로 주는 시군들도 있고 저희처럼 공연수당으로 주는 시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월정액으로 아산 같은 경우는 150만원 정도가 넘는 돈을 한 달에 주고 있고요. 당진 같은 경우는 140만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야 자립도도 높고 더군다나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충남국악단도 있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특별하게 공주나 천안 부여 외의 다른 곳은 합창단 구성된 곳이 없잖아요?

예, 도립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은 우리가 얼마라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계속 상승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한 번 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례를 만드시기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셨고 그동안 합창단이 부여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율을 하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요. 지금 조세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합창단원을 구성을 할 때는 완전 전문인으로 구성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지금 지휘자만 전공한 사람으로 되어있어요. 합창단원은 전공자라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피아노도 전공자로 표기가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이 타 시군은 뭐 150, 160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만원, 2만원 연습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실비를 준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예.

그렇다고 봐도 이게 연습을 그냥 무한정으로 이것을 한다면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월 4회냐 5회냐 이렇게 못을 박아도 1년이면 12개월 60회입니다. 연습하는 주를, 달을 뭐 몇 월 달은 하지 말고 몇 월 달은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1년 12개월을 다 연습하는 걸로 보고 60회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한 달에 5회를 한다고 보면 연습 단원 전체 2만원씩을 주어야 돼요. 그렇죠? 2만원이면 지금 이것이 일반 단원이 54명이지만 전체로 보면 이것이 60명이에요, 합창단원이. 60명으로 보면 이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람들 지휘자 80만원 준다고 해서 연습할 때 2만원 안 줍니까? 그건 아니지요?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 단원만 빼놓고.

예예. 그렇다면 더 문제가 파트장이 지금 20만원이에요. 파트장은 20만원이면 연습할 때 이 일반단원이 한 달에 10번을 연습을 한다고 해서 경비를 올리면 10번하면 2만원, 20만원 파트장하고 같아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하는 것을…

아니 그것을 지금 규정에 없기 때문에 이 횟수 제안을 여기 두지 않고 그 나머지 횟수를 5회로 우리가 기준을 잡았는데 어디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10번을 했다. 그 나머지 5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당신들이 이렇게 더 실력을 늘기 위해서, 자꾸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관계치 않는다는 그런 어떠한 명시를 해주어야 그건 가능하고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음악을 많이 하다보니까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트장에 대한 파트장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트장이 모여서 따로 파트대로 연습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파트장이 주는 것은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자와 반주자인데, 우리 조례에도 반주자는 전공인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피아노를, 그 합창단을 운영하는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반주자의 것은 너무 약합니다. 이것이 조례가 실행이 된다면 반주자는 지휘자가 80이면 반주자는 50은 가야 합니다. 그리고 파트장은 삭제하셔도 괜찮습니다. 파트장은 연습하는 사람들의 횟수와 똑같이 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있는데, 기존 해 오는 음악, 합창단을 볼 때 파트장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대충 이렇게 한 번 한 달에 5번 연습을 하면서 돈 나가는 것하고 예산을 따져보니까 여기서는 예산을 1억 2200으로 세출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따져봤더니 1억 268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400만원, 480만원 정도가 지금 오차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왜 그러냐하면 파트장이 20만원씩이면 3명이잖아요. 파트장이 한명이 아니고 여기서 계획하는 것은 3명인데, 3명이면 60만원이에요. 60만원하고 지휘자하고 이 나머지 돈이 200만원이 들어가요. 200만원 플러스 54명에 대한 인건비 60만원 하면은 200만원 하고 2만원에 54명을 하면 108만원이잖아요, 한달에. 그렇죠? 200하고 308만원이 12개월 들어간다고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계산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이 조례가 존재하는 한, 그런데 이 조례를 조금은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인으로 육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부여군립합창단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그냥 부여군 합창단으로 해서, 사조직처럼 해서 우리가 조금씩 돈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꼭 군립 합창단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여군 합창단을 그냥 만들어서 2개를 하든지 자율적인 합창단을 만들어서 조금씩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왜 그러냐하면 단원들이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동안 부여군을 위해서 합창을 한 사람들 여기다 영입을 하신다고 여기다 어떤 개인 심사를 안 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 나중에 2년 후에 그 사람들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말하면 자존심상하는 일입니다. 실력 테스트도 않고 그동안 합창단을 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들어오십시오, 문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전문인이 지휘자가 와서 그동안 2년 동안하면서 그 사람이 봤을 때 우리 합창단에 도움이 안 된다, 당신은 내려가시오?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은 지휘자가 결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 그렇지만 그 60%에 해당 안 됐을 때에 그거는 그 점수는 누가…

그것은 전형위원들이 별도로 선발이 됩니다.

그래도 거기에는 지휘자가 가장 역할이 큽니다. 그 사람이 소리를 내고 안 내고는 지휘자가 알지 전형위원이 어떻게 압니까? 합창할 때 마다

실기시험을 봅니다, 전형위원들 앞에서.

전형위원들 앞에서?

네. 지금 저희 충남국악당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앞에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2년 후에 그냥 제 음이 나오겠냐는 이야기지요. 그렇다고 보면 것이 말하면 어차피 2년 유보를 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노력은 소리가 안 되는 걸 어떻게 노력해요. 예, 이상입니다.

저기, 위원장님 잠깐 위원님 말씀 하신 것에 조금만 답변을 올리면 안 될까요?

그 예산은 지금 저희가 비용추계를 1억 2천 정도를 했는데요. 인건비로 나가는 건 제가 8천 4백만원만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예산 관계는 저희가 12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초과하는 경비는 지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만약에 매 회, 예를 들어 단원들이 연습을 한다고 해도 예산 범위 내에서 밖에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기준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연습하는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파트장 관계는 지금 파트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 안 하는 곳은 지금 현재 논산시 한 곳밖에 없습니다. 전 시군이 다 많게는 160만원 적게는 20만원 이렇게 주고 있어서 저희가 그 규정에 따라서 시군 간에 그런 것을 참조해서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위원님들이 협의하셔서 하실 때

이 백제문화제가 격년제로 협의가 안 됐어요?

예,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금년에 공주 같은 경우는 예산을 얼마 정도, 아니 부여군이 금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썼어요?

금년에 27억. 아까 보고 드렸듯이.

그럼 공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 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지금 끝나면 내년 예산 때문에 공주하고 격년제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것도 아직 방향도 못 잡고 이것을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방향을 못 잡은 것보다도요 저희가 이제 행사 백제문화제 끝나고 나서 도 주간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격년제 문제 관련해 가지고. 도, 공주시, 부여군 연석회의를 했는데 문제는 공주시에서 격년제를 할 수 없다고 지금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공주시는 공주시장님도 그렇고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름 연꽃축제 겨울에 백제문화제해서 축제가 2개나 있어서 어쨌든 격년제로 간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공주 같은 경우는 사실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백제문화제 하나밖에 없는데 그 축제를 지금 민선자치단체장이 격년제로 간다는 거는 자기네들이 쉽지 않다,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부여에서 어떻게 하든지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네들은 매년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제를 매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선택의 수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28억 정도 예산 세운다고 했죠?

네.

그런데 먼저 백제문화제 행사할 때 부여 궁남지 연꽃축제할 때 야경 좀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백제문화제 하다보니까 너무 볼거리가 없다. 그런 주민들이 많아가지고 무언가 볼 수 있는 것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예산은 범위에서 쓸 테지만은, 그래도 27억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부여에서 행사 중에서 제일 큰 행사인데 무언가 다시 예산을 세우면 심도 있게 한 번 볼 수 있는 백제문화제, 화려하게 좀 진행될 수 있게끔 추진 좀 한 번해 주세요.

예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무언가 관광객들한테 무언가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판단에도. 그 부분이 전통 쪽으로, 저희가 백제문화제 콘셉트를 맞춰서 이렇게 야경들을 하다 보니까 화려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점 포인트가 저희가 약했다는 판단이 들고요. 만약에 내년에 또 다시 백제문화제를 시가지에서 한다면 그 고려시대 때 팔관회 같은 식으로 정림사지 위에를 전부 다 홍등이나 연등으로 한 번 덮어보는 부분들도 한 번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 구상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것은 대부분 시내 주민들이 너무 볼거리도 없고 실패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여론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백제문화제 행사를 이렇게 가보면 지금 말씀 하듯이 옛날 제 지내는 것 그런 위주로 많이 행사가 진행되는데, 그 제지내고 하면 백제왕릉제라든가 산신제라든가 뭐 삼충제라든가 궁녀제라든가 이것 좀 어떻게 잘 좀 맞게, 맞게 한다는 것보다도 통일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가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백제 왕릉제에 가도 전에는 좀 엄숙하게 잘 지냈는데 그 …이라든가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복장도 제대로 안 입고 또 제지내는 곳도 엄숙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보는데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잘 심도 있게 감독 좀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좀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녀봐서 과장님은 다 다녔을 테지만 산신제, 제일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삼산제.

삼산제, 그렇게 하고 엄숙하게 무언가 좀 해야지 다른 곳 가서는 진짜 제지내는 거 안 같아요.

그것이 이제 기관단체에다가 각 재항별로 위탁을 해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각 추진 단체별로 그런 차이들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담당하는 사회단체들한테 미리 백제문화제 행사 지낼 때 교육 좀 시켜요. 하루나 이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 행사 진행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대동행렬 2년째 하셨잖아요. 그런데 심사기준이 퍼포먼스입니까? 아니면 시내 행진에서 점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군민들께서 상당히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각 면마다 면장님을 주시해 가지고 그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오시는데 작년에 규암이 3등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노래를 잘해서 대상 했겠지만 또 1등을 했더라고요. 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에서 점수를 주는 건가, 앞으로 내년에도 그것을 행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계획 좀 있어요?

그래서 첫해 대동행렬하고 나서 이것이 평가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서운하시고 속상하신 이야기들이 많이 계셔서 금년도에는 사실 상금 자체를 거의 차등을 거의 두질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격차를 해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속상하신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등부터 어쨌든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는 평가 위원단들을 저희가 위촉을 했는데 전문가들로, 그 분들 고유 심사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그 부분에서 어떻게 개입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일부러 부여분들을 한 분도 안 썼습니다. 전부다 외지분들로 평가위원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저희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떨어진 읍면이라든지 준비하는 거에 비해서 속상하신 읍면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굉장히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를 그렇다고 평가제를 도입을 안 하면 읍면 간에 경쟁 부분이 좀 약해질 것도 같고 그래서 어쨌든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하나 질문을, 과장님 안 하셨는데, 시가행진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잖아요, 우리 군민들한테 축제의 또 하나의

같이 평가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화합차원에서 10등이나 이렇게 좀 줘서, 예를 들어서 시내 퍼레이드상이라든가 퍼포먼스상, 화합상 상을 좀 어차피 경쟁을 하려면 우리가 군민화합 한마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화합상은 다 드렸습니다.

대동행렬 할 때요?

예예. 순위에서 떨이지신 분들도 상금을 다 드렸습니다. 화합상 이런 취지차원에서.

그러면 상이 몇 개예요?

5개 빼고 나머지는 전부다 화합상. 각 순위는 1등부터 5등까지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화합상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동점이 나오셔 가지고.

화합상이 몇 개면 전부다 주는 거예요?

예, 전부요.

그러면 그것이 작년에는 1등이 4백만원인데 올해는 2백으로 줄었더라고요, 상품이.

격차를 또 그리고 줄였습니다. 1, 2, 3, 4등을.

그런데 그 참가비용이 군에서 얼마정도 지원해줘요? 각 읍면에다가?

8백을 저희가 드렸고요. 작년에 천만원 드렸는데 올해 8백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해본 부분들도 있고 해서 경험 노하우나 여러 가지 이제 축적해 놓으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천만원 드린 셈이 됐는데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옛날 백제문화제는 구드래에서 할 때는 마지막 날 텐트들 치시고 나와서 음식 같은 거 하셔서 드시고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그 행사를 안 했습니다. 거리에서 안 하는 대신에 읍면 농악대가 나와서 이렇게 같이 풍장을 치시고 거리에서 놀아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읍면만 나오고 전체읍면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번에 나오진 않았는데.

4일날 폐막식 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예. 그 비용으로 2백만원을 추가로 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천만원이 간 셈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요지는 무엇이냐면요. 올해가 2회째를 맞았잖아요, 끝났잖아요. 1회 때 가지고 물품을 가지고 다 나오셨다가. 대부분 자세히 봤는데 대부분이 컨셉을 1회 때 가지고 많이들 나오셨어,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읍면을 제가 물어보니까요, 부족하다. 왜 부족하냐 물어봤더니 어느 면에는 강사, 전문지식이죠, 예를 들어 세도의 방울토마토다 그러면 토마토에 대해서 전문 그런 퍼포먼스 강사를 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요. 쓰는 면하고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저 질의를 이렇게 중지를 했는데, 앞서 우리 이대현 위원님도 내내 그런 맥락으로 했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금방 끝낼 테니까 질의를 중지하지 마세요. 권한인데 자꾸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간단하게 할 테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직권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까 무슨 이야기 하다 끝났어요?

예, 저기 똑같은 걸 매번 나온다 지적이.

예, 그런데 세도면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전문 강사를 하면은 점수가 좀 높아지고 가난한 읍면은 그 돈을 아끼려고, 예를 들어서 차량비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강사를 못 쓰면 항상 순위에 누락이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대동행렬하고 한마당 화합잔치가 어떻게 보면 우리 백제문화제 제일 하이라이트 같아요, 연예인들 오는 거 빼고요. 그렇게 보면, 외지들보면 낮에도 관광객이 많이 없더라고요. 저도 가끔 가봤는데 큰 대로변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대동행렬하고 주민화합한마당하고는 무엇인가를 한 번 생각을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정태영 위원하고 저하고 이야기한 것은 28억 예산은 이제 우리가 통과가 여기서 되고 안 되고는 이따 이야기 할 테지만 이야기한 부분에는 행사할 때 그것 좀 넣어달라는 이야기예요. 27억이든 28억이든 위원님들이 예산 했을 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니까 참고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차피 2015년도 올해는 끝났고 2016년 내년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제예요. 올해 소제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이 대제인데, 격년제로 한다고 해도 우리는 28억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 어쨌든 대제를 앞두고 이런 예산을 해주어야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서 2017년도에는 2016년도에 우리가 대제를 하면서 2017년도 경년제로 대제를 하는, 공주만하고 부여군은 안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내년에 또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도에서 도비가 15억이 내년. 도비책정이 15억이 되는 거죠? 2016년도?

도비 10억은요.

지원 실적 편성계획을 보면?

예. 도비 10억은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도에서 예산을 20억을 세웠고요. 내년도는 10억을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를 공주, 부여 2억씩 줬습니다, 20억을 세워가지고. 나머지 경비는 그 사람들 추진위 운영하고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홍보하고 후원사 협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자기네 조직 운영하고 홍보하고 후원협찬 업무를 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10억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시군 지원이 아마도 끊어질 것 같습니다. 20억을 세웠을 때 2억씩을 줬는데 이제 추진위에서도 10억 정도 편성을 했다는 이야기는 시군 지원은 거의 끊어지고 그 친구들은 이제 역할 분담이 되어서 직접 지원경비는 빠지고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백제문화제를 서포터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홍보를 해준다든지 후원, 예를 들어서 한화 불꽃쇼 같은 것이 올해 개막식인데 한화불꽃쇼라든지 후원 협찬을 해주는 역할을 맡게 될 것 같고요. 행사에 관련된 제반 경비는 이제 시군비로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도 방침이 5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금산인삼엑스포라든지 계룡군문화축제처럼 5년에 한 번씩 메가 이벤트로 도에서 개입해서 축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지원을 직접 지원은 끊고 5년에 한 번씩 도에서 개입해가지고 큰 규모로 그렇게 행사를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도의 지금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올해도 27억을 가지고 예산을 활용을 했단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28억이라는 예산이 내년에도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고.

예,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예산에 우리가 축제를 얼마만큼 잘 활용하고 제대로 홍보를 하느냐는 우리 전체 부여군민이 다 힘을 합해서 해야된다 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충남도를 믿고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 화합을 해서 지난번 행사도 보니까 저 시장 쪽에 시장 상인들이 그 자기구역을 자기들이 우리가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나서서 그 상인들 몇 분이 자기 구역은 경비를 내서 더 손님을 유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 28억이라는 돈이 참 굉장히 큰 돈입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굉장히 큰 돈이지만 이 돈 을 예산승인을 안 해주면 어쨌든 내년 예산, 대제하는 데 많은 지장을 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좀 공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해본 행사니까 좀 좋은 눈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 일정 제1항 부여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 일정 제2항을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부여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이재진입니다.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상위법인 도로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상위법과 상이한 내용을 개정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에 대한 사항과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안 4조에 2의 신설과 도로점용료 조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 전체는 제가 생략을 드리고 간략하게 개정사유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법과 시행령 상에 조항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맞춘 내용이 되겠고 추가로 4조의 2에 보면 점용료의 감면 등 조항이 저희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시행령에 있는 감면 내용을 각각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다음은 도로점용료 부가 요율이 지금 시행령보다 우리 조례가 요율이 높아가지고 시행령과 맞춰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해서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상위법인 도로법과 상이한 내용을 개정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법 시행령 제67조에서는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규정상 외에 관리심의 및 소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 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관리심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본 조례는 전면 폐지하고 본 내용은 도로법 시행령에 심의회가 다 일치하다.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해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을 하면 될 걸로 판단을 해서 본 조례를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농어촌 정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상위법과 상이한 내용을 개정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농업 생산 기반 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 조례안 중에서 제출의견, 우리 수리계의 조직. 부여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에서 제명을 부여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 조례 등 이런 내용들은,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들은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또 시행령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서 조항이 바뀐 부분만 조항을 변경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저기 점용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대한민국 어디나 거의 똑같은 금액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니 지역별로 틀립니다. 지역별로 점용료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읍지역이나 면지역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일반도, 군도 이런 것도 편차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로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 점용 허가를 받을 때 점용료를 원래 시행령에는 예를 들어서 1%로 되어있는데, 어느 금액의 1%로 되어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1.5%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서 시행령에 맞게 요율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 지금 부여군에도 이제 수도관이라든가 한전 이런 게 많이 매설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돈은 어디서 지급하는 거예요? 부여군에서?

관리청에서 합니다, 해당관리청에서. 군도는 군에서 국도는 관리청에서.

이상입니다.

도로점용료 군민들이 …불편하고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부여군 자체에 상위법에는 …거 아니죠?

예.

그리고 이 허가는 군에서 내주지요?

예.

허가내줄 때 며칠 걸려요? 접수하면 며칠 걸려요?

허가 기간이요? 근데 이 허가기간은 저희들 민원 사무 처리 규정에 의해서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하다보면 도로 점용할 때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참고적으로 빨리빨리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도로는요. 그 도로는 우리 도시계획지구 안에서 도시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예, 알아요.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부여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신 이경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부여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에 근거 없이 군민주택 입주자로 하여금 주민의 금전 부담을 증가시키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률에 근거 없는 신용보증 준비금 부가 조항인 안 제 16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규제심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한건의 의견이 제출이 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의견내용은 재명을 알기 쉽게 쉬운 법령정비 기준으로 띄어달라는 검토 입장에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법 개정 시행에 따라 공동 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과 일치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 조정의 기능을 안 제11조에 5에 2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규제심사도 협조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경관 법 및 경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있는 2조 4항이 2조 제1항으로 개정되는 등 경관법이 전부 개정되어 인용조항을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결과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규제심사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군민의 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제25조 2항에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규제심사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한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이미 납부한 수수료 미반환 규정은 삭제가 필요하나 수수료 반환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추가로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것 우리 상위법이 자주 바뀌죠? 장관 바뀔 때마다?

네, 자주 바뀝니다.

그런데 이게 부여의 조례에 좀 어긋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이것이 제일 고민하는 것이 부여의 건축 문제거든요, 부여에 규제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부여주민들이, 아까 건설과도 이야기 했지만 편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고 또 한 가지는 군에서 건축 접수하면 검토도 하고 기간이 있을 거예요. 며칠간 하는 검토 기간 안에도 내줄 수 있으면 빨리빨리 내서, 부여가 건축 활성화가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느린데 그런 것들을 빨리 내주는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 그전에는 건축이 활성화가 별로 안됐는데 요즈음에는 군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해서 그런지 또 많은 객지에서 오는 사업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연립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건축이 그래도 다른 때보다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그것 좀 서비스 차원에서 법도 좀 가르쳐주고 이 주택보험이니 건축보험이니 이렇게 보면 하도 까다로워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여튼 민원이 들어오면 최선으로 서비스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 주택법을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에서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신용보증 준비금을 전체를 삭제를 하잖아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금 이런 것을 삭제를 하면 그동안에 이것이 필요해서 이것을 해놨을 텐데, 삭제하고 이 내용에 대한 것이 다른 쪽에 어디 기입이 되어있나요? 아니면 신용보증금 전체를, 준비금을 삭제를 다 하는 건가요?

이것이 이제 주택사업 특별회계라 해서요. 저희들이 이제 이 조항이 아주 80년도 90년도 이때쯤에 필요한 것이었었는데 지금은 주택계량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보험자체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이렇게 강제규정을 두면 안 된다고 해서 그 조항을

아, 강제규정으로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해라. 그니까 주택보험은 본인들이 알아서 들고 싶으면 들고 그런 조항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법에 없는 사항이라고

그동안은 그러면 이것을 꼭 들어야 됐었는 거네요? 국민주택에 한해서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화재 위험성에서 조금은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법에 없는 강제규정을 하다보면 군민들한테 과도하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건데 법에 없는 거니까 이것을 삭제한다 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군수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요.

보험금 수취인.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층간소음인데요. 이 층간소음에 대한 것을, 누가 여기서 그 소음에 대한 것이 있을 때는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정위원이 있어요?

아 저희가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그걸 결정을

조정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조례에 없었는데 법에서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도 이것을 넣는 것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것이 더 커질 경우에는 경찰이나 어디로 넘어가나요?

이것이 저희들이 위원회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불복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 천상 법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4조 지원대상인데요. 여기 보면 주 도로 및 보안 등 주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을 우리가 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어린이 놀이터시설, 경로당 시설, 공동급수시설 이런 것이 있는데 CCTV설치 해주는 그 조례는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규정이. 그렇죠?

아,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 CCTV요?

예예.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은 여기에는 없다하더라도 주민의 편리성을 보아가지고 조례를 탄력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넣어줘야 그게 조금 더 일을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은 좀 규제개혁 차원에서 단순하게 그런 차원에서 봤는데 저희들이 다음 조례 개정할 때 그것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요?

예.

거기 5쪽. 여기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라고 해서 개정을 하잖아요. 개정안이 현행은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되어있고 개정안은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 준다잖아요, 언제까지요? 반환기간이 없어요. 반환을 해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야 이게 맞습니다. 일주일 이내냐 아니면 열흘 이내냐지 반환 해준다고 해놓고 혹 수수료가 5천원인데 군에서 이것을 잘못 반환을 해주어야 되는데 반환을 언제까지, 1년 있다가 반환을 해줘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기간이 없으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수수료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주어야죠.

그러니까 반환을 해주는 그 기간도 여기다 써놔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받을 때는 그 받는 것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받든지 언제까지 받든지 수입증지.

신청할 때는 수입증지를 첨부해서 이제 신청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을 때 반환을 할 때는 반환을 해줄 때 기간도 좀 설정해 주어야 받는 사람도 기간 안에 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 그 기간이 없으면 군에서 1년 있다 줘도 그 …스럽게 5천원 내가 1년 있다가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군에서도 이것 신경 안 써요, 소액이라 수입증지 같은 것도.

저희들이 이제 반환청구가 들어오면 반환결의해 가지고 바로 반환이 되지요.

제가 상수도를 한 번 봤는데 아주 한무정 세월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기왕이면 반환해주면 10일 안에 한다든지, 한 달 안에 반환을 해준다던지 그런 것도 설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기간이 혹시 조례에는 없더라도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세금을 받아서 반환한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그거에 준해서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철저히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부여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개정이유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급수공사 세부기준 마련, 규제 개선과제로 건의된 상수도 연체금 요율을 인하하고 단일 계량기로 업종을 달리하는 수돗물 사용요금 징수 및 감면 규정 정비, 포상금 지급규정, 검침업무의 민간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상수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며, 요금 현실화를 높이기 위하여 업종별 요금표와 업종 구분표를 정비하여 물 사용에 대한 적정한 비용을 회수하고 수도사업의 발전과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쪽 하단 안 제6조 급수공사 신청입니다. 제2항에 전용 급수 설비 설치와 계량기 분리 설치, 제3항에 특수 가압시설 흡수장에 대한 이해 관계 내의 동의서는 세부기준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삭제하였고, 제16쪽 제4항 급수신청자에 대한 급수허가 및 공사비 통보를 신설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안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입니다. 제1항은 대행업자 기술자격을 정비하여 부여군 상수도 대행업자 단속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제2항은 대행업자 수수료를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17쪽 안 제11조 허가의 결격사유와, 18쪽 안 제 12조 허가의 취소, 안 제13조 대행업의 정지도 대행업자 단속규칙에서 정하고자 삭제하였습니다. 19쪽 안 제14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동파계량기 교체 비용을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0쪽 안 제16조 공사비의 선납, 제3항에서는 선납된 공사비 정산기간을 20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제5항에서는 공사비 분할납부 대상자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로 세분하였으며, 6항에서는 공사비 납부 지정기한을 20일 이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21쪽 안 제25조 급수 중지와 폐전에서는 폐전대상을 3개월에서 5개월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사용요금 등 징수금을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정수처분된 후 2월 이내에 개전신청이 없을 경우에 폐전하고 공무원의 검침 등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고의적으로 방해할 때에도 폐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6조 수도 사용요금의 징수, 제3항과 4항에서는 건물소유자가 임대 또는 소유권 변동시 수도 요금정산 규정을 신설하여 소유자, 세입자 간에 요금납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22쪽 안 제30조 사용량의 인정에서는 제3항에 단일수도 계량기로 1주택 2세대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세대수로 나눈 평균값으로 요금을 정하고, 제4항에서는 단일수도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 당 월 15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하고, 잔여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23쪽 안 제33조 연체금 및 독촉, 제1항에서는 수도요금 연체금을 체납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완화하여 중소기업 옴브즈만 개선 건의 과제를 수용하였고, 다른 시군에서도 폐지한 제2항과 제3항의 중가산금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4조 납부고지에서는 미납액을 별도 독촉고지서로 발부하던 것을 통합고지서로 발부하며, 안 제 34조의 2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에서는 신용카드 등으로 간단히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24쪽 안 제37조의 2 수질검사와 수수료에서는 수질검사와 수수료의 납부를 신설하였고, 안 제38조 요금 등의 감면에서는 요금감면 대상을 모범업소, 가격인하 우대업소, 공동주택 20호 이상으로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을 부가징수 하는 경우로 하였고, 제5호부터 9호까지는 수급자, 재해 피해주민, 인구증가시책에 따라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수용가 자동납부자들의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0조 급수표시는 시행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26쪽 안 제41조 정수처분 제3항에서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5개월까지 정수처분을 유해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제4항에서는 체납수용가의 소유권 변동 등으로 납세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정수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1조의 2 포상금 지급에서는 부정급수를 접할 또는 제보한 자와 50미리 이상 수도관 누설을 최초 신고한 자에게 일만원 상품권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27쪽 안 제42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에서는 동파계량기 설치비용을 군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동파부분을 삭제하였고, 안 제44조의 2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에서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 28쪽 안 제46조 지방세 외 수익금 징수의 준용은 2014년부터 지방세 외 수익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지방세를 제외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징수에 관해서는 해당법률을 적용해야 하므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법률개정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선과제 건의내용을 수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부여군 조례정비 과제 발굴내용을 일괄 검토하여 환경부의 표준 급수 조례를 참고하여 보안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별표2 업종별 요금표, 30쪽 별표4 업종구분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하기 편리하시도록 제안설명을 30쪽 별표4 업종 구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도요금의 업종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 2종, 목욕탕 1종, 전용, 공업용으로 6개 업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정용은 현재대로 가정용으로 하고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 2종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목욕탕 1종을 대중탕용으로 개선하여 3개 업종으로 조정하며, 적용대상에 없는 공업용은 삭제하였습니다. 업종조정 사유는, 현재의 업종체계는 도내에서 우리 부여군뿐이고 다른 시군은 이미 조정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65개 시군 중에서 121개 시군이 개정안과 같이 3개 업종으로 분류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업종개편을 권고하고 있어 금번에 통폐합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2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 업종별 요금표입니다. 상수도요금인상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 기본 현황은 1914년도 말 기준으로 14,022가구로 보급률은 53.6%이며 요금 현실화율은 57.3%로 도내 평균 59.3%에 비해 조금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요금 인상 추진배경은 2004년도에 톤당 357원이었던 광역상수도 공급원가가 413원으로 15.6%인상되었고,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재정의 불균형과 지속적인 수도사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으며 적정한 비용을 회수하여 상수도 시설사업에 지속적으로 잘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상수도 특별회계는 매년 15억 이상 일반 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반회계도 재원이 부족한 이유로 전입금액이 줄어드는 추세로 상수도 노후관로 계량이 시급한 실정이나 노후관로 계량에는 국비지원이 아니되어 사업 추진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반면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마을상수도는 126개소로 지하수 오염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지방상수도 수돗물을 공급을 희망하는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마을까지 확대해 나가야 하는 실정이나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은 국비에만 의존하게 되어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도내 시군 평균요금과 비교하면 기본요금하고 가정용, 업무용 요금은 도내 평균 요금 보다 조금 낮고 업무용은 평균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주변 시군 인상 계획을 보면 공주시가 10% 보령시가 8.3%, 논산시가 10%, 금산군은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 동안 각 55%씩 20% 서천군은 10.9% 청양군은 기본요금을 64% 인상하였거나 인상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물가정책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2005년도에 15%를 인상하고 현재까지 동결하여 왔습니다.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10.7%를 인상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57%에 63%를 올리고자 합니다. 10.7% 인상하였을 경우 실질적인 요금 증가액을 비교해보면 가정용으로 월 20톤 사용하는 자는 900원, 30톤 사용하는 자는 1600원 정도, 50톤 사용하는 자는 3500원 정도가 증가되어 요금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일반가정에서는 보통 10톤에서 20톤 정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은 20톤 사용자는 월 3천원, 50톤 사용자는 10,500원 정도가 인상되는데 이것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였던 것을 이번에 바로 잡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수도요금 10.7% 인상안은 2015년 5월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원안대로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수돗물 1톤은 1,000리터로 드럼통 5개입니다. 가정용 1톤 사용할 현재 요금은 450원과 물 이용부담금 160원을 합해서 61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수돗물드럼통 5개 값이 마트에서 구입하는 생수 한 병 정도 가격이 현재 실정입니다. 이번 요금 인상계획을 추진하면서 인상폭을 물가부담으로 낮추었고, 업종 통폐합 과정에서 업무용 업종요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상승됨으로 인하에 10.7%에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신중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다시 앞에 3쪽으로 이동하여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부서 협의와 규제 대상 심사,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주민에게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5월 29일 소비자 정책심의회의 심의결과 상수도 업종을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 2종을 일반형으로 통폐합하고 공업용을 폐지하며 사용요금을 10.7%인상안으로 심의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수도 사업 발전과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쪽 1번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도사업은 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이면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군은 일 생산능력이 18,500톤으로 지방공기업 전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비직영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어 상수도사업을 지방 직영기업으로 전환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에 제정한 본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이것도 분량이 있는 관계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 사업의 범위에서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내용과 현실에 적합하도록 사업범위를 조정하였고, 안 제5조 조직에서는 제1항은 공기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의 규정은 행정 내부적 사항으로 군수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삭제하고, 안 제6조 인사 제1항에서는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부를 군수에게 재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의 규정은 군수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 기업관리 규정은 법 제11조에서 관리자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의 범위에서 지방 직영기업 업무에 관하여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은 법 제27조에서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수입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항은 법 제27조보다 지출범위를 넓게 규정하여 하위 조례에서 해석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여 삭제 하였으며, 안 제16조 잉여금 및 처분은 법 제37조에서 이익금을 결손보전금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계량 적립금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선 제3호와 4호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시 2쪽으로 이동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 3번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부서 협의와 성별영향평가분석,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자산평가와 공기업 회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6년부터는 상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여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쪽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26조에서 규정하였던 중수도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중수도 부분이 2010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정 시행되면서 변경된 상위법과 상이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7조 중수도의 설치신고는 물 재이용법 제9조에서 중수도 설치결과를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삭제하고 나번 안 제8조 중수도의 관리는 법에서 설치 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하며 다번 안 제9조 중수도의 용도 제안은 법에서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제한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라번 안 제 10조 중수도의 수질검사는 물 재이용법에서 분기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삭제하였습니다. 마번 안 제25조 가산금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선 권고사항으로 현행 체납액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완화하고 연체 일수에 따라 가산금을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쪽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부서 협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규제 심사,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저기 소장님 24쪽 보면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하신 거던데요? 24쪽에

예.

모범업소 기초 생활 수급자 하셨잖아요?

네.

생활수급자는 지금 따로 따로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모범업소가 지금은 착한가게로 표기된 데도 있어요. 그것도 모범업소로 표기를 같이 해 주나요? 요금을 싸게 받아서 부여군에서 착한가게로 해서 붙여준 곳이 있어요. 그것도 혹 모범업소에 같이 포함을 해주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네, 같이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 검토하셔서 모범업소하고 착한가게하고 같이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요금 감면은 사용량의 30% 이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시고요. 민간위탁을 할 때 이것이 또 민간위탁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수도요금 받는 것 검침하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바로 이렇게 위탁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장래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다른 시군에서는 일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이 계단으로 되어 있다면 관리사무소에서 대행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주거검침을 한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아직은 바로 실행할 단계는 아니고요. 시행할 때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수수료 정도가 나가 겠고만요? 예를 들어서 월급이나 무엇으로

현재 자율검침으로 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감면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20호 이상 공동주택에서 직접 할 때는 감면하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동남아파트가 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2백원씩 감면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상수도 하다가 광역상수도로 가면 지역상수도에서 관리했던 분들이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리가 멀어지니까. 자꾸 몇 가구 안 되는데 직원들이 와서 거기서 몇 가구 해야 되고 하면 그런 것이 인력상실이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한 번 여쭤봤고요. 29쪽에 업종별 요금표, 6개의 업종에서 3개로 이렇게 분할해서, 축소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업종을, 그렇죠?

네.

이것 하는데 보면 대중탕용, 이것이 가격이 많이 여기서는 …이상이 1840원인데, 업종별 요금표가, 다시 낸 것도 1850원? 10원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목욕탕 2종은요. 업종 통폐합에서 일반용으로 갔습니다.

일반용으로 해서.

여기 우리 군에서 목욕탕 2종은 조사를 해보니까 롯데아울렛이 해당되더라고요, 하나. 그리고 목욕탕 1종이 보통 저희가 가는 목욕탕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일반용으로 되어서 상승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상승이 많이 돼요? 요금상승이? 목욕탕이 사실은 되게 많이.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501톤 이상 사용 했을 때가 1840원이었잖아요? 기존에, 목욕탕 2종이. 그런데 개정안 일반용 …은 101톤 이상 사용했을 때가 1840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용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늘어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이 질의한 24페이지 모범업소는 얼마나 돼요?

죄송합니다. 그 업소는 제가 숫자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지정을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인하는 몇% 해줘? 거기서.

사용량의 30% 이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0% 해주는데 우리 수도요금이 10.7% 오른다고 했잖아요.

예, 인상이.

10.7%면 더 많이 해주네?

아, 이것은요. 기존에도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이 몇 페이지에 나왔는지는 몰라요. 10.7%오른다는 것이 그것은 사업수도 정원은 뭐에요? 위원들이 있어서 …10.7% 오르는 것, 가정용.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요.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아니 그런데, 물가상승률을 보면 대략 3%, 3.5%인데 한 번에 10.7%에 오르면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리지 않냐, 그런 것도 좀 있네요.

저희는 좀 더 올리고 싶었는데요. 2005년도에 요금을 15% 올리고서 이번에 10년 만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요금 올리는 데에서 어떤 부담감,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업무용에서 이번에 좀 더 늘어나는 사실상 업무용이 그동안 좀 쌌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좀 2014년도에 이것 때문에 용역을 했었는데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10.7%를 정했습니다. 사실상 더 많이 올려야 합니다.

더 많이 올려야 한다?

네, 다른 도내, 시군에 비해서 지금 싼 편입니다.

그럼 몇 년 만에 올려요, 이거?

10년 만에 올립니다. 2005년도에 19%인상하고 여지껏 그냥 뒀습니다. 그동안에 수공해서 저희가 357원씩 받다가 413원으로 15.6%가 수공에서 받는 물 값이 올렸습니다.

가정용으로, 공업용으로는 얼마나 올라요? 공업용.

공업용은 저희 군에서 공업용이 해당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고려인삼창은 일반용으로.

저기는 어디로 들어가? 예를 들어서 인삼창은.

일반용으로. 고려인삼창 같은 경우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치수장이 폐쇄가 됐잖아요? 낙후한 건너편에서 하다가. 그래서 여기 옛날 검문소였던 사거리에서부터 인삼창까지 공사는 저희가 했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인삼창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에도 그 비용을 부담을 한 경우에는 단서로 해서 얼마를 받도록 현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데, 누수현상이 부여군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TV에도 전국 각지에서 꼴찌라고 하니까, 안 좋으니까. 이것 기계로 어디가 누수가 많이 나는 거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보고를 여러 번 드렸지만 상수도 관망 최적화 시스템이라는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에서는 노후 수도관 관로 사업은 수도법상 수도사업자가 하도록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부여군 수도 사업자는 부여군수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해야 하는데, 여지껏 예산 형편상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수도업무가 좀 많이 다른 업무에 비해서 순서가 좀 밀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블록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블록화 시스템이라는 것은 수자원공사에 큰 관이 와가지고 어떤 동네로 관이 이렇게 분기해서 가잖아요. 그 분기했으면 분기한 관로마다 물이 얼마만큼 갔으면 얼마를 쓰고 얼마로 새나가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다 장치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블록화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저희로서는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려면 최소한 450억 이상이 드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방금 말씀드린 블록화 시스템 구축부터 먼저 하고서 다음 노후관 개정을 하고자 하고 저희 군 지금 실정으로써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번 드릴 텐데요. 하수도 정비계획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거기에 보면 분류식 사업하고 중점관리 사업을 해서 두 가지 한꺼번에 이제 저희가 보고를 드릴 텐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규암면과 부여읍 소재지를 거의 다 한번 하수관로 매설을 위해서 뒤집는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많은 곳을 파헤치며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때 상수도를 관로를 같이 병행해서 하면은 약 60% 이상은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면서 우리 군비로라도 어떻게 좀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는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제점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금 이것이 이번 조례에서 대행업체 부분을 삭제해 가지고 규칙으로 넘긴다고 삭제를 했잖아요? 현재로서는 배관관련 어떤 기능 가지고 어느 정도의 장비를 갖추면 대행업체 신청을 하면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나 여기에서는 현재로서는 어떤 독전체제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건설업법에 보면 상하수도 설비업자 전문건설업 하시는 분들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배제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참여를 시켜가지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이렇게 지정하도록 이렇게 권고가 됐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정비를 해서 하고자 하고요. 현재 대행업체 지정하는 것은 지난해에, 올해에 한사람, 지난해에 한사람 그리고 그전에는 여러 해 동안 한건도 없었고 그래서 문제 될 것은 없을 걸로 봅니다.

조례 본문에는 허가한다하고 서식에는 지정서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파 문제는 현재까지는 계량기 대금하고 공사비를 이렇게 …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서 보면은 계량기 빼고는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그 교체비용만 대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예, 저희가 오래된 계량기는 교체하면서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교체하는 것이요?

처음 설치할 때는 저희가 계량기대금을 받지요. 계량기대금을

지금 현 조례에도 계량기대금을 부담하도록 지금 개정 전까지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나 권익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현재 계량기까지는 소사업자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파되는 자연현상인데, 물론 …좀 알뜰하게 하시는 가정에서는 그런 현상이 덜 나타납니다. 자연재해인데 그 자연 현상으로써 그렇게 원인이 됐는데 그것을 수용가한테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수도사업자가 반영을.

지금까지는 다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 우리군 뿐이 아니고 지금 전국 다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계량기 설치 자체가 조금 이렇게 돌출 됐다든지 동파의 우려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보온대를 좀 검침할 때 같이 넣어드리고.

이것은 저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도계량기 하나예요, 한집에 살다가 뭐 셋방을 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고서 또 묘하게 저희까지 오는 경우가 여러 번 문제 제기가 돼요.

예, 이것이 자기들끼리 서로 쌈박질 나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저희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만드는…

그런 경우에는 세대당 15제곱미터, 세대당 15톤씩만 가정용으로 하고 나머지는 해당업종으로 부과를 그렇게 하도록.

지금 개정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많아요. 저희가 약 지금 만 7천, 만 8천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가 민원 들어오고, 생각지도 못 했던 그런 위험들이 때로는 많이 나와요.

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착한가게도 음식점에 가격을 싸게 해서 가격을 상향하지 않고, 착한가게, 이름이 착한가게예요.

아니면 저희들도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는 수정안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착한가게라고요, 서면으로 보면 이렇게 증빙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착한가게는 부여군에서 음식을 하는데 맛이 있으면서 소비자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곳을 선정을 해서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모범업소보다는 착한가게를 해주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을 일단 싸게 받기 때문에 다른데 자장면 가격이 4천, 5천원 받을 때 그 가게가 3천원을 받고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면 그 가게를 우리 군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고 군에서도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언론에서 봐서 아는데, 그런데 저희 군에서 어떤 공문서로 도는 것에서는 제가 기억을 잘못하는 건지 못 본 것 같아요.

예.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 점은 목욕탕뿐이 아니고 일반음식점도 같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지금 목욕탕에서 저희가 다루는 것은요, 지하수도 좀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물 값보다는 연료비가 더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요…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조희철입니다. 부여군 특산물 홍보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4조에 손해보험 및 공제 계약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부당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의 의무내용을 삭제하라는 규제개혁팀의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본 조례 제8조에 적혀 있는 화재보험 가입 의무내용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특산물 홍보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특산물 홍보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특산물 홍보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