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철현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제1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으로,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께서 전국 보건소 심포지엄 참석으로, 이덕희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서 골절수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2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예산실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종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책자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사항과 성립전 예산 정리, 연내 집행·발주 불가 사업예산 및 집행잔액 삭감 정리로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개요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07억 원이 증액된 2조 7,505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04억 원, 특별회계가 403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액내역은 감계지구 환지청산금 수입 등 세외수입 85억 원, 특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48억 원, 국·도비 보조금 299억 원, 지방채 증권 14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3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세입 증감 내역은 예산개요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낙동강변 상생협력사업 및 공무원연금 부담금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39억 원, 소방장비 구입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7억 원, 경상남도의 서민자녀 학원수강 교재구입 바우처사업 등 교육 분야에 53억 원, 구)저도연육교 보수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61억 원, 상·하수도 및 수질 개선 등 환경보호 분야에 24억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및 누리가정 지원 등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164억 원, 소태봉지구 외 1개소 토사재해위험 정비사업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8억 원, 마산자유무역지역 2차확대사업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71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5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1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직별, 성질별 그리고 인력운영비 현황과 분야별 세부사업 내역은 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1호 관련 호로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된 예비비 134억 원 중 3억 원을 삭감하고 교육법무담당관의 학교우수식품비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증액해서 수정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로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06억 6,519만 4천 원이 증가된 2조 7,505억 6,164만 8천 원으로 3.0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03억 8,644만 9천 원이 증액된 2조 334억 5,746만 5천 원이고 특별회계가 402억 7,874만 5천 원이 증액된 7,171억 4,108만 3천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2.03%, 특별회계는 5.95%가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대비 세외수입 84억 7,362만 1천 원, 지방교부세 48억 4,394만 6천 원, 보조금 299억 1,255만 4천 원, 지방채 14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34억 3,507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편성내용은 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금번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불요불급분 예산, 예산절감분, 집행잔액 정리에 중점을 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 하여야 할 부분과 예산액의 과다계상 여부, 신규사업의 경우 연도 내 집행가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균형 있고 적절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상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제1·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여 주신 두 부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박재현 제1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 박재현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상임위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방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404억 원, 특별회계 403억 원으로 총 80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통해서 대부분 우리 시가 제출한 추경 예산이 반영이 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기획행정위 소관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1억 5천만 원과 주남저수지 어선계류장 설치비 1억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2015년도 업무를 마무리해야 하는 필수 예산인 점을 말씀드리고,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상임위 삭감 부분에 대해서도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 번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충관 제2부시장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김충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부탁말씀은 1부시장님의 부탁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부시장 소관 실국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부시장님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1·2부시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2부시장님께서는 진해중앙시장 번영회 행사가 11시에 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입니다. 예결위 할 때 1·2부시장님 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회가 1·2부시장님 모시고 이렇게 할 자리가 이런 자리 아니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바쁘신 것은 잘 압니다마는 이렇게 와서 또 우리 의원들이 1·2부시장님 함께 모시고 궁금한 것을 또 여쭤보는 기회도 되고 또 1·2부시장님께서 특위에 고생하는 모습도 함께 보시면 좋겠다, 그런 측면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결위 자리라서 제가 명시이월 부분과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것보다도 전체적인 틀에서 건의성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올해 2015년도부터 해서 출납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에 하던 것을 올해 12월 말일자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월금이 좀 늘어날 것으로, 내년 2월까지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도 12월 31일로 이월금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 이월금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시 예산 중에 국·도비 미지원하고 축소 지원에 따른 우리 시 예산 삭감이나 국·도비 보조금 반환과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대처방안이 있다면 비율이나 이런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비율을 여쭈면 안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이 있다면 몇 가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내시가 되고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또 당초 저희들이 예상을, 국·도비 지원을 예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것이 예정대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야구장 예산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이것이 다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예컨대 야구장 예산 200억 같으면 도비지원이 200억을 예정했던 것이 내년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것이 몇 년 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우선 내년도에 하는 것이 투입이 돼야 할 예산은 우리 시비로 일단 하고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또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안에 세부적으로 이야기 하려면 깊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이월금 통계를 쭉 봤어요. 각 국별로 세세하게 부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월금이 건설 쪽을 보면 요율이 한 74.23%, 48%, 41%, 62%, 또 환경 분야에 보면 30건에 171억 원 정도, 문화여성노인 쪽은 집행도 하지 못한 통째로 이월된 금액만 봐도 14건에 34억 원에 달합니다. 아예 손도 못 대고 넘어간 돈이에요. 구청에 복지 분야를 보면 의창이 19억, 집행잔액입니다. 성산이 9억, 마산합포가 19억, 마산회원이 16억, 진해가 18억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부서별로 다 있겠지만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고요. 이런 것도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충하고 하겠습니다. 대형공사를 보더라도 이렇게 보면 금액이 큰 공사나 도로 확장이나 개설을 보더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언제든지 그것이 완공기간에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제2안민터널을 곧 할 것인데 이렇게 보면 공사기간 연장이나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서 항상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예산보다 과다계상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국·도비 보조금 감액이나 미지원 등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예산편성을 삭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해마다 예산의 불용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각 위원회별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줄여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복지 분야에서도 이렇게 집행잔액이나 이월금이 통째로 남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사업의 우선순위나 사업에 집중투자 해야 될 부분을 좀 선임해서 당해 연도나 그 다음 연도에 한 개 사업이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5개 구청에서 요구사항이 많고 의원들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사업을 흩어놓고 총액 예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추경이나 다음에 해서 돈을 집어넣어서 하려니까 자꾸 이월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이제는 획기적으로 고칠 때가 됐다, 통합 창원시 안에서도. 이월금도 좀 줄이고, 우리가 구청에 가보면 한 200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월되는 금액이 벌써 100몇 십억, 한 300억 가까이, 제가 표본조사만 한 것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하면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 이런 금액 하나만 하더라도 소규모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업의 집중도를 좀 높이고 우선순위를 먼저 배정하고 예산도 통째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이나 사업순위가 잘 정해져야 되겠죠. 그런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11시 행사라서 진해까지 가려면 한 4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좀 이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들, 부시장님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호상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3회 추경 때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회계폐쇄일이 12월일 경우에는 현재 편성된 예산이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업이 많습니다. 용역이나 설계도 아직 완성이 안 된 문제라든지, 그리고 4개 명시이월 현황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것은 당부말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의 효율적 배분, 예산 말씀하셨으니까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사고이월이 계속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하면,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서 그런 부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 관련해서 제가 정책질의를 하나, 1부시장님 관할 맞습니까?

예, 제 소관입니다.

맞죠. 도민일보나 경남신문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됐고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협약안이 논의가 돼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이 울트라건설 부도 이후에 경상남도가 주도한 윤한홍 부지사가 주도한 대우건설과 관련해서 민자사업자 귀책지급금 81.5%가 과도한 협약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문제제기 이후에 여러 가지 도와 창원시 간에 갈등도 있었는데 제가 자료는 많이 봤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원론적인 문제만,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고,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이 협약이 설령 통과된다 하더라도 도의 협약 또 의결 남아있습니다마는 사업방향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나거나 또 귀책사유로 81.5% 했을 때 창원시 부담 부분을 경남대연구소에 분석을 해서 했다고 하던데, 이 갈등이 생기고 했을 때 제1부시장님 도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풀어 가실 것인지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 안 될 때.

지난번에 로봇랜드 방향 관련해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도 도 회의에 두세 차례 참석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해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봇랜드 조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전적으로 이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두고서 앞으로 사업방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도와 불협화음이나 충돌이나 이런 것이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만일에 생긴다면 어떻게, 세상에 100%는 없지 않습니까?

미리 있을 것을 가정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다른 자리에서 다르게 하고, 어쨌든 이 사업이 시작됐고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우리 시비가 벌써 500몇 십 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할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대우건설이 제가 오만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건설만 하고 빠진다, 운영은 안 한다부터 그 다음에 경남대연구소에 분석했을 때 1년, 2년 쭉 해서 했을 때 최초는 815억이지만 금융이자 제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130몇 억 부담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제가 봤는데.

144억입니다.

예, 그 다음에 4-1도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나리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예상되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창원시도 도가 주도한다고 해서 창원시가 방관하지 말고 개입해서 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잘 되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저도 로봇랜드 관련은 아닌데 지금 시장님께서 나가시는 방향이 관광 활성화 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은 관광이다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로봇랜드는 당연히 앞으로 성공적으로 돼야 될 것인데 저도 예산서를 쭉 보니까 관광과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보면. 이 쪽에 관련해서 앞으로 관광 쪽으로 어떻게 다른 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묻고 싶고요. 지금 보면 시티투어라고 버스가 돌고 있는데 이것을 타보면 특별히 주변 사람들이, 타지 사람들이 오면 “창원시에 어디 갈 만한 데 어디고?” 하면 마땅히 말할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탁 와 닿게 좀. 어떻게 체험한다든지 와 닿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 쪽에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잖아도 관광 활성화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의 방향을 첨단산업과 관광 이 두 개에 큰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참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관광산업의 특성상 자본을 투입해 놓고 난 뒤에 소위 자본의 회임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들이 투자를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워낙 회임기간이 길어서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 역시 쉽지는 않고 이것이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우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 관광사업들, 이런 것들을 한번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눠서 로봇랜드라든지 구산해양관광단지라든지 명동지구 개발이라든지 명동마리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뭔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부터 먼저 찾아보자,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다시 토론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관광국의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조금이라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투어버스가 말입니다. 이것이 보니까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됩니다. 저도 이 버스를 타 봤는데 참 볼품이 없더라고요. 버스 자체에 좀 호기심이 있어서 한번 탈 수 있도록 차 자체를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제안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보니까 국내 생산이 안 되고 차 한 대 이것이 전부 수입을 해야 된다네요, 볼보나 벤츠사에서. 한 대당 8억 한다고 합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일단 지금 현재 시티투어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회사의 비용으로 차를 한번 바꿔보는, 옥상차 있지 않습니까?

2층.

예, 2층 버스. 그 다음에 LA에 가면 개방형 차도 있습니다, 툭 트여서. 그런 것들을 한번 도입을 해 보는, 그 쪽 회사에서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차를 일단 우선 1대 내지 2대 정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그런 것들이 좀 도입되고 나면 시티투어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부시장님 소관도 아니면서 답변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시운학부터에 이순신리더십센터가 준공 중에 있는데 각종 문제가 많은데 나중에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 옆에 보면 문화예술센터, 공연장하고 도서관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용역서도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아시죠? 내용을. 그런 내용이 있어서 350억짜리 대형공사인데 제가 진해지역 출신이기도 하지만 거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관심사가 많은 곳이다, 제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잘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할 수는 있겠죠?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감사원이라는 데가 참 저승사자 비슷하게 그렇거든요. 한번 지적을 한 것을, 부당하다 또는 이렇게 한 것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하기 때문에 감사원 이야기를 일부러 안 했는데 부시장님께서 감사원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진해 쪽에 이미 예술공연 쪽이나 일반 시민들 쪽에 1천석 이상 들어온다고 소문이 다 났어요, 지금. 소문 난 것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진해 쪽에 그런 것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들어왔다가 나갔다 한 사건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박재현 제1부시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제1부시장 이석) 다음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57페이지에서 163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1페이지에서 345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책자 91페이지에서 92페이지까지, 별도 책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이며 부서는 공보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행정국, 소방본부 및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5개 구청 소관 전반 및 전체 읍·면·동입니다. 5개 구청 소관 및 전체 읍·면·동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행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에 오셨는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온 것이 1억 5천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여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 심의까지 온다는 것이 좀 다행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담당관인 최인주 교육법무담당관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는 시기에 제가 IAEC 상임이사도시회의 관계로 아르헨티나 국외출장으로 인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 참석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목적체육관 1억 5천만 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실은 그 전에 마산고등학교 우정학사 기숙사, 교육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지원했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저희들이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충분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추경에 편성된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1억 5천만 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물론 아까 서두의 말씀대로 상임위의 동의도 없이 추경 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절차와 추경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자체가 저희들은, 그 당시에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저는 공무원, 집행기관에서 좀 아쉬운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정말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만 하시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한 부분에서 충분한 행정기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변명 아닌 변명 쪽으로만 답변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벌써 2회째 교육경비가 지급된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일단 올해 초에 저희들이 매년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기숙사 내 사물함 설치 해서 5천만 원 지원해 줬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그래서 원래 학교에 교육경비를 2회에 걸쳐 주는 경비는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유독 특별하게 마산고등학교만 5천, 5천, 이번에 1억 5천 이렇게 해서 1억 5천은 8월달에 지출하셔서 결산하셨죠?

아직 결산은 안 됐고요. 집행은 됐는데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예를 들어 올해부터 창원시에서 학교기숙사 건립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 2개교 정도에 대해서는 기숙사를 건립하는 데 시비를 30% 정도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부영에서 기숙사를 다 지어주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기숙사를 지어준다고 하면 건물만 지어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실제 운영할 수 있는 비품까지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미 건물 준공은 6월달에 끝나 버렸는데 2학기 때 들어갈 학생들도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가 지원하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는 승인이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사실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면서 의회의 승낙을 받는다는 자체가 조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차후에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심도 있게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사후에 그 상임위에 충분한 설명과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무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호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면서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연관돼서 다른 질문도 있는데 연관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에 있어서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데요. 1억 5천 증액됐다는 말은 그 전에 학교가 교육부로부터 승인이 난 다목적체육관 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아직까지 사실 올해 초에 교육부로부터 승인이 난다고 했었는데 오는 10월 20일 현재까지도…….

확정 난 학교가 어디어디예요?

올해 20억 중에서 보면 봉림중학교, 남정초등학교, 창원상남중학교 이 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3개 학교면 국비하고 매칭해서 할 것인데 그러면 앞에 조금 전에 강호상 위원님 지적한 대로 마산고등학교 기숙사를 부영이 지어주면서 안에 내부 비품이 필요해서 전용해서 썼다는 이 말 아닙니까?

전용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썼습니까?

당초 예산서에 보시면 학교별로 지명해서 얼마얼마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풀성 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잘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도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이것을 편성하고 지원하려고 했는데 경남도에서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특별조정교부금이 1억 5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교로 바로 직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경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돈은 저희가 대산면 제동리 도시계획도로사업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성립전 예산을 썼고.

썼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번에 그리고 시기…….

결론을 이야기하면 도비 내려온 것이네요, 그렇죠?

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마산고등학교 우정학사를 지으면서 안에 내부 비품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국회의원님 특별교부세를 요청했는데 안홍준 의원이 내서 옥정에 특별교부세 5억을 사업을 가져오면서 거기는 시비로 대신 좀 투입해 달라, 그런 요청도 있었고 또 경남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 5천을 창원에 내려줄 테니까 시비로 대신 이렇게 해 달라는 이런 간곡한 요청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이 있고 나서 고민을 해 보니까 다목적체육관 이 예산은 지금 대형투자비가 확정이 교육부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여유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 재원을 가지고 우선 대체 투입을 하고 추경 때 좀 보충하기로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인정을 하고 하셨을 것인데 왜 여기까지 왔어요?

상임위원회도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오해를 좀 했는데 우리 시장님이 그 출신이라서 시장님이 준 줄 알았는데 시장님 드린 것이 아니고 도 출신 고위 간부가 드렸나 보네요.

제가 그런 내용까지 다 설명을 드리고 또 기정예산을 쓸 때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10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9분의 위원님이 줘도 좋다 이런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쓴 것이지, 우리가 그런 절차 없이 하지 않습니다.

아니 40억이 초등교육환경 개선이든 다목적체육관이든 풀성 사업이 있으면 교육부 승인하고 매칭사업,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대상 학교만 지급하는 것이 이것이 행정절차입니다. 제가 보니까 서면심의를 하고 말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정확하게 인정하고 이렇게 했으면 해명이 되면, 제가 봐도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순수 시비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시비로 했으면 제가 그냥 안 있으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독단한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받아오고 경남도에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서 이쪽에 재원을 대체해서 투입해 주면 좋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이해는 됐고요. 저희들이 계수조정하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실장님, 우수식품비 수정안 제출한 것, 한 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사일정 2항 저기에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맞는지 1항에서 질의·응답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따로 논의를 하나요? 전문위원님.

나중에 의결할 때는 별도로 2항은 의결 안 하고 1항으로서 의결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 질문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 시정질문에 화답해서 수정예산 제출하신 것은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제가 모르겠는데 과장님 해외출장이라서 소통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 무상급식비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우수식품비로서 27억 7천만 원 2014년 기준으로 편성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9월 정도에 다 소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부족분이 교육청에 이야기해 보니까 18억 전후더라고요. 그래서 18억을 편성하라고 의장님과 시장님 간담회 때 말씀드리고 실무자한테 말씀드리고 이렇게 매번 했고 그 다음에 편성은 10월 추경에 하더라도 가내시라도 교육청에 좀 통보해 주면 교육청이 거기에서 220 일선 학교에 9월 이후에 시에서 보조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보조금 부분에서, 왜냐 하면 우수식품비 예를 들면 무상급식비 같으면 학교가 알아서 사용해서 쓰고 정산을 해 주면 됩니다, 자동구매기 때문에 자기들 프로그램 돌아가는 것인데. 우수식품비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쓰도록 공문을 협조해서 그 쓰는 정산을 받거든요. 그러면 다른 식품 예를 들어서 전라도 쌀을 기준으로 하면 창원 쌀 안 쓰고 전라도 쌀을 사먹으면 지원할 명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수식품비입니다. 최소한 저농약을 하든 어떤 형태든 친환경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기준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인정하는 그런 기준에 충족되는 식품을 쓰라고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가내시든 어쨌든 확답을 안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있다가 제가 몇 번 했는데 결국 실장님 전화로 최종 통보 안 하는 것으로 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께 제안한 것은 9월, 10월, 11월은 왜냐 하면 식단은 한 달 단위로 짜고 발주는 어떤 학교는 두 달, 어떤 학교는 한 달, 제 각각인데 다 끝났기 때문에 12월분과 1, 2월분 이것은 내년에 넣어도 되고 올해 해도 되고, 12월분까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억이더라고요. 그래서 4개월을 나누니까 한 3~4억, 4억 얼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3~4억 정도면 12월은 아직 두 달 남았으니까 이번에 수정안을 해서 12월분하고 필요하다면 1, 2월은 당초예산에 넣어도 됩니다, 내년도. 준다는 내시만 확답하면 1, 2월은 내년도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예비비가 여유가 있어서 3~4억 플러스 2억쯤, 1, 2월분은 봄방학 빼고 뭐 빼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한 6억 정도 이렇게 수정예산을 내면 12월, 1, 2월 되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12월분을 3~4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온 수정예산 조서를 보니까 딱 3억 700만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무자한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전에 실무자한테 와서 내한테 의논을 하거나 또 시정질문서가 가면 와서 무슨 의도인지도 조정을 하고 하는데 전혀 말 한마디 없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수정예산이 왔을 때 참 답답합니다. 실장님,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우수식품비를 추가로 시장님이 편성하실 생각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도와, 도에도 실무부서가 있습니다. 실무부서에 찾아가서 제가 협의를 해 보니까 도의 입장은 경남도하고 도의회하고 이 급식문제 이것이 지금 서로가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 시점에 우수식품비를 우리 시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은 도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는 그런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도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교육청에 또 이 우수식품비를 3월달에 지원한 27억 7천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또 확인해 보니까 집행하는 데도 여러 가지 현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 집행시기를 연말까지 좀 늦추어 달라,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려움, 도와의 관계에서 추가 편성이 어려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노창섭 위원님께서 아래 시정질문 하실 때 최소 경비 3~4억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교육청에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간 돈도 12월까지 집행을 해야 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내년도 실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2억 1천.

1, 2월만.

1, 2월만 2억 1,4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노창섭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내년 1, 2월분 한 3억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어제 또 급하게 결정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편성하신 것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가 이것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우수식품비이지 무상급식비 아니거든요. 무상급식제도가 나오기 이전부터 했던 것인데 도가 태클을 거는 이유를 첫째 저는 모르겠고, 두 번째로 우수식품비든 무상급식비든 올해는 2015년에는 단 한 푼도 배정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까?

지금 우수식품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7억 7천을 금년 3월에 교육청에 교부를 해 줬습니다. 아직까지 집행잔액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고.

그것은 제가 잘 알아요. 왜냐 하면 그 프로그램, 요즘 감사가 워낙 심해서 품목을 일괄 입찰해 버리면 낙찰하는 업체가 다 알아서 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급식소위원회, 소고기라든지 김치류라든지 쌀을 하려면 별도 계약을 해야 되고 또 급식소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심의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나 영양사가 참 까다로운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시가 현물로 주는 방식으로 전국에 지자체가 그렇게 합니다, 선도적인 지자체는. 그래서 제가 주장했는데 그것은 시장님이 안 받아들이시니까 빼고,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수정예산 중에 플러스 3억 더 해서 6억 정도 할 수 없느냐 그것을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안이 어제 날짜로 제출된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권중호입니다.

217페이지 마산야구장, 체육진흥과인데요. 창원마산야구장 천연잔디 교체가 8억 5천만 원 있거든요.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천연잔디 교체비용이 6억 5천만 원, 현재 있는 인조잔디를 88야구장으로 이전 설치하는 경비가 2억 원 해서 8억 5천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마산구장에 있는 잔디를, 88구장이 어디를 88구장이라고 합니까?

중앙동에 있는 88야구장.

마산?

창원.

창원 중앙동에 있는 거기로 옮긴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옮기는 이유가 무엇이죠?

인조잔디가 아직 쓸 수 있는 잔디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하면 한 5억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인조잔디는. 그래서 천연잔디로 교체해 주면서 인조잔디로 사회인 야구장을 하나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재활용해서 88야구장에다가 우선 인조잔디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산야구장에는 천연잔디로 완전 교체를 하고 그 쓰던 것을 88야구장으로 옮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한은정입니다. 421페이지에 제가 꼭 지키고 싶은 예산이 있어서 저희 상임위원회 심의할 때 지적했던 틴틴페스티벌 3분의 1이 삭감된 5천만 원 이 건을 제가 한 번 더 짚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록에 남기고 싶었던 것이 조철현 국장님 오시면 내년 본예산 잡을 때는 꼭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을 상임위실 밖에서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꼭 그 기록을 남기고 싶었는데 오늘 마침 안 오셨네요. 제가 담당과장님께 한 번 더 다짐을 받고 싶습니다. 저희 창원 틴틴페스티벌은 올해 11월 7일에 개최하면 10회차인데 좀 더 발전을 시키고 해야 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소해 나간다는 것은 저는 창원시 청소년 문화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되게 잘못된 예산집행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 문제들이 거론이 되어서 충분한 논의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물론 이러한 청소년 문화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행사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가 전국 단위의 이런 행사를 주최함에 따른 그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간부공무원님들이 심도 있게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당초 1억 5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축제를 너무 난립한, 물론 난립은 그런 것과 의미가 다르지만 조금 절감하는 측면에서 5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문화관광부나 또는 도나, 또 문화관광부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꼭 우리 시비를 전체를 가지고 부족한 예산에 삭감을 당하는 것보다 국·도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노력해서 이 행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삭감된 안을 보면서 제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인데 자르기 쉬워서 자른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도 계속, 이 책을 받은 날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아쉬운 마음이 드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창원시 청소년 문화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정책 절대 자르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 해서 성립전 예산, 국비 내려온 것인가요? 이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경제정책과장 조현국입니다. 발전소 주변 태양광발전시설은 성립전 예산을 사용했는데 국비지원 건입니다. 세입예산에도 1억 4,4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여기 위치는 어디냐 하면 GM코리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곳에 있습니다. 그 주변 반경 5km 범위 내에 있는 복지시설에 태양광시설을 설치 지원 금액입니다.

GM대우 앞 그 부근에 말입니까?

예.

지금 설치를 다 했어요?

예, 다 하고 지금 복지시설에…….

어떤 시설을 했다는 것이죠?

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GM코리아 내에 체육시설 설치 2천만 원하고 또 어린이집에 유아용 비품 구입한 것이 2천만 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의창구에 하나, 성산구에 하나, 진해구에 하나,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을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특이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GM코리아에 할 이유를 모르겠는데 왜 GM코리아가 됐죠?

경제국장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GM코리아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GM코리아 자체에서 자기들 발전설비를 태양광으로 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주변 반경에 5km 내에는 이런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정책 질의,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S&T중공업에 공장 분할매각에 협조하셔서 그 당시 제가 민원을 받아서 분할매각을 안 하고 쉽게 말하면 연구단체를 설립하고 공장 쪼개서 팔아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고, 최근에 우리 시장님이 대처를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한화테크윈 옛날에 삼성카메라인데 거기에 일부에는 제가 알기로는 하청에 매각하고 일부 남아있는 것을 매각한다는 언론보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삼성그룹에서 한화로 넘어오는 과정을 제가 압니다. 그 쪽 노조 관계자하고도 많이 만나봤고, 이 상황이 현재 시는 어떤 입장을 처하고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74년도 중화학공업 육성 차원에서 대중소기업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국가에서 이렇게 국가산단을 지정할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빠지고 나가면 실제 중소기업, 소규모의 공장들이 이렇게 난립을 함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잃어간다는 뜻에서 저희들은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S&T중공업에서도 지금 몇 군데서 분할청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조례에서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산업부라든지 도에서부터 재의요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째보면 창원국가산단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산업부에서도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화테크윈은 지금 한 3만 5천평 정도 1공장이 아마 매각이 나오고 있는데 2공장, 3공장은 방산업체로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1공장은 저쪽에 중국공장하고 합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이 되는데 저도 잘 알아요. 2공장은 항공기부품하고 3공장은 방산합니다, 자주포. 제가 공장도 들어가 본 사람인데 1공장이 옛날에 삼성카메라하고 CCTV 같은 것을 했었는데 지금 사업성이 없어서 일부 팔고 했는데, 그 땅을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매각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매각해서 그 땅을 필지를 분할해서 중소기업에 해서 부동산 장사를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그런 부분은 실제 저희들도 어제도 담당과장이 현대중공업에 갔다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제 한화그룹에서 매각을 전체 통으로 매각하라는 시의 방침이고요. 분할은 절대 안 된다는 부분이고 또 저것이 평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정보통신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로봇산업이 앞으로 부각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현대중공업에 로봇산업을 유치하려고 어제도 출장을 가고 했습니다. 정책 방향은 분할은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시의 방침입니다.

국장님,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제가 어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창시가 추진하는 일반산업단지, SPC나 민자를 들여서 하는 일반산업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평성에서도 센트랄이라는 회사가 지분을 10%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내나 성주동 앞에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자동차부품입니다. 센트랄이 상당히 수준이 높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중리로 또는 수출자유지역에 수출 부분이 일부 갔는데 공장을 확대한다든지 창원시 관내에 확대해서 가는 것이야 우리가 환영할 문제거든요, 다른 시나 군에 가는 것 외에는. 그런데 이것을 윗돌 빼서 아랫돌 뺀다고 이 공장이 평당 500~600 하거든요. 분양 받으면 150, 200이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기업윤리에도 안 맞을뿐더러 시도 안 맞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철저하게 좀 챙겨서.

그렇지 않아도 실제로 기업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관내에 기업들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기업가 정신이 없는 그런 기업들은 실제 분할을 해서 매각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입니다. 35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서 26억이 증액됐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현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2015년 5월에 중소기업청에 공모한 사업입니다, 전부 다. 국비 지원이 늦게 되는 바람에 부득이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균형발전과에 또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목이 똑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부서별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죠?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진해중앙시장이나 마산어시장, 이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지구 안에 있는 부분은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기존 전통시장이나 5일장 이런 것은 경제정책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목이 똑같아서 똑같은 어시장이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명시이월에 대해서 몇 가지 부시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경제국 총괄로 보면 올해 내년에 넘어가는 것이 129억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대략적이라도 설명을 좀.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명시이월이 실제 우리 경제국에서는 주로 대부분이 방금 질의하신 전통시장 또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아케이트 부분, 아케이트는 중기청에서 70%, 시비가 30% 그 다음에 개인 자부담이 별도로 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트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 자부담을 전통시장에서 부담하기가 상당히 조금 힘들고 이래서 부담력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금 딜레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공용주차장 부분도 실제 중기청에서 이렇게 예산지원을 할 때는 가내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토지매입 부분이 합의가 돼야 사업비를 내려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다 보니까 다소 이월액이 좀 많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아까 오전시간에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노인장애인청소년과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도비도 좀 섞어서 하고 시비도 섞어서 하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여기에 보면 부림시장 차양막 설치 같은 경우는 돈은 얼마,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아예 손도 못 댔어요. 봉곡시장 주차장도 그렇고 복지 쪽에 보면 재야의 타종행사나 이런 것이 보면 아예 손도 못 대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쪽이 참 많거든요. 이것을 오늘 여기서 대안 찾기는 힘들고 1년에 넘어가는 금액이 129억이면 다른 사업을 큰 것을 하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좀 줄여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부림상시장 차양막 설치는 방금 말씀드린 5% 자부담이 늦게, 거의 지금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이 될 것으로 봐지고 또 5천만 원 가지고 차양막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9,100만 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마산 아케이트라든지 소계시장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 소유주 동의가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고 봉곡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충분히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 달라, 이것을 여기서 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한 시간 토론한다고 이월금이 줄겠어요? 그렇지만 내년도 사업부터는 사업의 집중도를 좀 높여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 칠서정수과 담당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산이 2억 5천 정도 되는 예산인데 합계해서, 오존발생기 방전관 구입하고 발생기 고압휴즈 및 스타터 구입, 공기건조기 흡착제 구입,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존방전관하고 오존설비에 필요한 예산을 반납한 이유는 현재 오존설비가 한 18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에 따른 수리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전면적으로 교체할 시기가 도래해서 내년 본예산에 개선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런 조사도 안 하고 예산을 잡았어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이것은 유지관리 차원이니까 방전과 같은 이런 것이 수시로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고장이 잦다 보니까 해마다 2억씩 투자하니 기간이 18년 이상 지났으니까 내년에는 전면…….

내구연한이 몇 년짜리입니까? 이것은.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내구연한은 보통 시설장비니까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년짜리를 8년을 오버해서 썼으면 그렇잖아요? 교체시기라든지 잦은 고장이 계속 발생했을 텐데 그런 것을 사전에 좀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2억 5천 되는 예산을 항목이 여러 가지 입니다마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서 내년에 전면 교체해야 되겠다, 이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보통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번 예산하는 데 30억씩 이상 필요한데 그 예산이 그동안 부족해서 수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빛을 보니까 무슨 말 하시려는지 잘 알겠어요. 잘 알겠고 이런 부분도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사용연한 10년짜리를 18년 동안 썼으면 8년을 오버, 거의 180% 이상 쓴 것이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좀 차제에 계획을 잘 세워서 이것을 전면 교체해야 되겠다 하면 또 교체에 따른 예산 확보를 미리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돈을 묶어놓았다가 전부 반납하면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다음에는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573페이지, 사업이 좀 특별해서 질문드립니다. 국·도비 시비매칭사업인데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국가정책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체험관 쪽이 아니고 위치는 폴리텍대학에서 작은 소로로 해서 중앙동 주택으로 가는 길 끝 쪽에 보면 STX기숙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올라갑니다. 그 쪽 길입니다.

그 쪽 길입니까? 거기 높이나 화물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그 위치가 저쪽 폴티텍 쪽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로컬푸드에 관계해서 상당히 저도 열정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로컬푸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협장들 전체적인 간담회도 개최할 때 제가 가서 설명도 좀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예산을 1억 정도 편성을 해 놓는 것 같으면 올해에 한 2개 정도 로컬푸드점이 설치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당시에 농협장들 간담회를 할 때 열정적으로 참여할 것 같아서 아무래도 더 많이 신청이 안 되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예산 편성해 놓고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오히려 더 크게, 의외였습니다. 오히려 하고자 하는 그런 축협장이나 조합장들이 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창원농협에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가 없는 것 같으면 거기에 1억이라도 다 지원해서라도 한번 추진하려고 했는데 2천만 원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자부담 2천만 원 해서 4천만 원을 추진하고, 그래서 남는 8천만 원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자한테 대략 들었는데 저도 남창원농협도 가보고, 그러면 진해지역하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진동지역이나 내서지역, 진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자기들이 올해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로 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진동에 한다면 어떻게, 내년도에 편성됩니까?

내년에도 저희들이 로컬푸드점…….

아니 진동지역에 말입니다.

꼭 진동지역이라고는 하지 못하지만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진동이나 다른 농협에서 신청하면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시장님 답변에 농민들 반응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도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매장이 농협의 의지, 농협조합장의 의지, 조합원의 의지, 정책의 의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인데 핵심은 저는 정책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의지, 책임자들의. 두 번째로 현재 현 정부에서도 이 직매장사업을 활발하게 해서 법까지 제정해서 추진하는데 일선 시·군 34개 광역지자체나 기초단체나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하는데, 우리 창원시가 110만 중에 농민이나 읍·면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10%도 안 된다고 해서 완전히 이렇게 소홀할 것이냐, 농업기술센터 예산도 예전에는 막 준다고 하시던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경제성장이 고도화 안 됐을 때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데서 생산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자체 직거래 해서 소비하는 이 시스템이 그렇지 않으면 경제 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삼성휴대폰이 언제나 먹여주지는 않거든요. 일본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앞선 일본이. 이런 부분에서 저는 답답한 것이 정책책임자가, 의회가 좀 앞서 갈 수도 있어요. 의회와 이 방향이 맞으면 협의해서 같이 가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소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로컬푸드에 대한 것을 사실 인정합니다. 로컬푸드는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거의 고령화 되어져 가기 때문에 로컬푸드로 가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 소비자라든지 그 다음에 로컬푸드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에다가 교육이라든지 간담회를 더 개최해서라도 그렇게 어느 정도의 기반이 조성되어지고 생각이 좀 바뀌어 질 때, 저희들이 로컬푸드를 안 하려는 것은 아니고 로컬푸드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에 있는 로컬푸드 완주용진농협이라든지 그러한 농협들도 지금 잘 되고 있다 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농협도 최소한 5년 내지 6년 정도의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내부적인 속은 지금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 그것이 득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농업인들이라든지 또 참여하는 단체로 봐서는 성공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들도 착실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창원시도 로컬푸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농협뿐만 아니라 전국에 제가 어지간한 데 다 가봤는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100%는 없어요. 명암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 그러나 큰 방향이 맞다면 그 단점을 보완해 가는 것이고, 두 번 째로 제가 봐도 직매장을 만들고 기반이 없는데 직매장을 늘리고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인정하고 그러면 그 기반을 만드는 농민교육이나 여러 가지 육성방법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조례제정도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육, 벤치마킹,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깨어있지 않은 농민들을 교육하고 트레이닝하고 해서 이 어려운 순간에, 아까 말씀하신 4~5년 동안 트레이닝 한 다음에 이렇게 따라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꾸준히 좀 정책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11월 3일날 완주군 로컬푸드 다른 이사장, 센터장, 이론적인 교수님들 이야기 말고 현장에서 당신이 하면서 느꼈던 분을 안대성 소장을 직접, 지금 이사장으로 진급했다는데 오셔서 진짜 우리 창원에 사례를 애로사항이 뭔지 이야기하라 해서 직접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오시든지 공무원을 데리고 오시든지 보시고 이후에 정책사업 부분에서 많이 좀 참고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한은정입니다. 책자는 698페이지, 지난 9월 20일쯤에 있었던 창동에서 열린 상상길입니다. 상상길 및 창원관광 홍보 기념품, 그날 기념품이 있었나요?

강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호상 위원입니다. 시티투어 2층 버스 도입 타당성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창원시 시티투어를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티투어 2층 버스요. 그런데 용역을 금방 제가 듣기로는 용역을 주는 이유가 어떤 버스가 괜찮은지 그 용역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강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 관계가 보니까 생활자전거 이용활성화도 지금 현재 감액이 돼 있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창원시가 정말 자전거도시로 거듭 나 있는데 예산은 절감을 하고 있고 그에 걸맞지 않게, 정말 1대 때까지만 해도 자전거가 활성화되고 창원은 자전거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명품화 되어 있었는데 지금 2대 때 와서 보면 사실 자전거에 대한 개념이 많이 축소됐다 그럴까 이런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또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전 자전거 1대 회장을 한 책임자로서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통합 이후에 여러 가지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창원의 아주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자전거생태교통사업을 기 시행하지 않던 구)진해와 구)마산지역 쪽에 인프라 구축하는 데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조는 지금 안상수 시장님 이후에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에는 안민고개에 있는, 요즘 MTB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안민고개에 MTB 코스를 전체적으로 답사를 했습니다. 거기가 너무 환경이 좋은데 방치되어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해서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태교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외국의 도시에서도 많이 차별화되어 있는 도시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린 것은 안민고개에 1대 시장님 계실 때 약 2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MTB코스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잡초만 무성하고 있고 또 일부 보면 창원시의 자전거 동아리 활동 자체가 많이 좀 침체되어 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안상수 시장님께서 정말 관광브랜드 하는데 어디 멋있게 지어놓고 외지손님을 오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전거도시 창원이라는 그 명칭을 활성화하려면 기존 하는 것을 잘 유지 보수해서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관심도에 따라서 방치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국장님께서 2016년도에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좋은 계획이나 방안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영자전거가 전국에서 최고 먼저 도입한 도시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자체마다 각기 기술로 접근했을 때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모든 도시들이 공영자전거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의 기술이 전국의 표준화 기술이 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에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공영자전거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 기술력을 수원에 일단 먼저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이와 병행해서 사실상 안전행정부에 우리 기술이 표준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창원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치대가 같이 호환이 돼야 전국 네트워크망이 구축되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도 손을 잡고 이것이 전국 표준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입니다. 보충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시티투어 2층 버스,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2층 버스 도입은 환영을 하고요. 부산이나 서울 같은 데는 이미 오픈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지역은 공단지역이다 아닙니까? 지장물에 영향도 많이 받을 것인데 용역과제물 줄 때 아마 A, B, C사의 차량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도로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할 것인데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릴 것이 뭐냐 하면 이 차량을 주문생산을 하다 보면 나중에 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운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입차만 한 10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MAN사 것인데. 이것을 운행하다 보면 부품이 없어서 차량 운행을 거의 한 달씩 못할 때가 있어요. 국산차 같으면 부품조달이 가능합니다. 용역을 할 때 차량을 선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과제물 속에 핵심 부품이나 소모성 부품 이런 것이 조달하는 시기와 일정이 얼마인지 그것도 용역에 포함시켜야 우리가 차를 2대 이상 운행할 것인데 만일에 핵심적으로 고장이 나면 이 차량이 한 달, 두 달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올 때까지 차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핵심 부품도 나열을 하고 소모성 부품도 나열을 해서 이것이 나중에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과제물 속에 이런 것도 넣어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