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의원 발언

예.

예, 심의 됐는데요, 그 도로관리심의회 그 설치 등이 조례 이전에 『도로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 조례가 없어도 운영은 똑같이...,

예, 지금은 우리가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그 외에 국토관리사무소하고 시청의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 맑은물과 과장님하고 또 공주지소 또 경찰서 이렇게 그 외부인사까지 포함해 갖고 18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구성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없고 단지 『도로법 시행령』에 다 어떻게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또 할 필요가 없는...,

예, 그렇습니다.

예, 기존에 하던 업무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과장 조삼구입니다. 의안번호 122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 급수를 위하여 설치해야 할 급수설비 설치조건을 완화하여 현실에 맞게 시행하고 상수도요금의 낮은 현실화율로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정용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누수량 감면제도를 일반용까지 확대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반용 누수량 감면 요청에 대한 민원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시민중심의 수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주위수압, 상황 등 직결급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급수설비인 저수조 설치규제를 완화하고 안 제41조 누수량 감면제도를 가정용에서 일반용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53조는 수돗물의 안전성 홍보를 통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견학 등에 대한 경비지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현행 제6조의3, 안 제20조제3항, 현행 제19조, 현행 제24조 중복되는 조문을 정리하였고 안 제8조부터 24조까지 상수도 급수 시행순서를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요금인상과 연무 육군훈련소 요금체계 부과체계의 조정으로 상수도사업의 건전화 재정을 확보하였으며 안 별표1, 안 별표3은 업종별 업종구분해서 현행 적용하는 않는 전용공업용을 현실에 맞게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논산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수도요금을 10% 인상하는 것을 심의 완료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규제심의대상은 아닙니다.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었습니다. 이 사항은 누수감면 등 규제를 완화하고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각종 부담금 납부시 신용카드 납부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개정 및 보완요청으로 하수도요금의 낮은 현실화로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논산시 현실에 맞게 요금을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법』의 조례로 정하는 바 원인자부담금을 신용카드 사용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30조는 하수처리시설의 혐오시설에 대한 선입견을 불식시키고자 홍보를 통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시설에 대한 견학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비 지원근거 마련하였습니다. 별표1은 하수도요금 인상과 부과체계 조정으로 하수도사업의 건전한 재정확보를 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 사항도 지난 6월 1일 논산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수도요금을 100%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 완료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불편 및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논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기업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미반영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따라 이익적립금 잔액의 20분의 1 이상을 삭제하는 내용이 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규제심사대상은 아닙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미반영된 상위법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맑은물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맑은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맑은물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규제계획의 일환으로 급수설비 설치 조건 완화와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및 가정용에만 적용하는 누수량 감면제도를 일반용까지 확대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수도법』, 『지방공기업법』, 『건축법 시행령』, 『논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요금 인상과 부과체계를 조정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홍보 및 견학에 따른 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논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미반영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누수되는 것은 우리 가정용만 지금은 감면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보니까 일반용,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용도 될 수 있지만 일반 원룸 같은 데가 되기 때문에 그분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 그분들까지 한해서도 감면해 주는 걸로 확대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그래도 2003년도에 수자원공사위탁하면서 상당량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 누수율이 현재 유수율이 약 85%로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상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게 공기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충당을 해 가지고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노후관로나 하수관 노후관에 대해서 국비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거의 다 추진을 합니다. 그래 저희도 지금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을 정밀 조사해서 교체할 것을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도 하수도관도 지금 교체하려고 지금 진단까지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책팀장 이승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계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렇게 제가 대신 보고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정책팀장 이승노입니다. 의안번호 116호 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부처 개선사항으로 통보된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관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서 “논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 및 관련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를 지정하고 안 제5조에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회계관리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조성하는 재원을 명시하였으며 자금을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 융자시 융자조건 및 한도액, 상환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화재보험 가입의무규정을 삭제 주민 금전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대상이 아니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또한 원안동의 되었고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부처 개선사항으로 통보된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7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사업개요입니다. 노성산 등산객의 휴식, 편의시설을 확충 및 역사문화시설 연계를 통한 주민, 지역관광객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을 누릴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346-10번지 일원이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면적은 2만 7,122㎡입니다. 주요 결정사항으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문화공원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 도지사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다음 페이지, 위치도 및 설치 배치계획안을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2015년 6월 9일 산림공원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 변경안 입안이 제안되었고 2015년 7월 13일에서 2015년 8월 24일까지 관계부서 및 관계 기관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2015년 7월 24일에서 2015년 8월 14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하였고 2015년 8월 17일 금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공간시설 문화공원을 신설하는 사항이고 공원명은 애향공원이며 위치는 노성면 교촌리 346-10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2만 7,122㎡이고 변경사유는 문화시설 연계 및 노성산 등산객의 휴식, 편의시설 확충으로 노성면 주민 및 지역 관광객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누릴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토지이용계획안은 도로 및 광장,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녹지 및 기타로 계획하였습니다.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 주민공람공고 관련입니다. 논산시 전략실 외 16개 부서 및 기관과 2015년 7월 13일에서 2015년 8월 24일까지 협의를 하였고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은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24일에서 2015년 8월 14일까지 전국매일, 중부매일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공람공고를 하였고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 본 건은 노성면 교촌리 346-10번지 일원의 역사문화시설 연계, 노성산 등산객의 휴식, 편의시설 확충을 통하여 노성면 주민과 지역 관광객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누릴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시설 문화공원으로 결정하여 노성산 애향공원과 인근지역, 등산로 주변의 경관향상 및 여가시설 조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부서(기관) 협의, 주민의견 청취 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11월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충청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변경안을 신청할 계획이며 2015년 12월 충청남도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를 마치고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문화공원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 공원조성계획을 위한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뒷면에실음)

도시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중앙부처 규제개선 추진계획에 의거 법령에 근거 없는 화재보험가입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역사문화시설 연계 및 노성산 등산객 휴식, 편의시설 확충으로 노성면 주민 및 지역관광객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누릴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346-1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만 7,122㎡로 검토의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