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도로교통과장 박귀의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앙부처 규제개선과제로 우리 시 과제로 우리 시로 통보된 내용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전년도 10% 이상 점용료 증가시 조정산식을 개정하였고 『도로법』상 도로점용료 감면사유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사항 등을 상위법으로 명시되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감면율을 80%로 조정하였습니다. 연간 점용료 50만 원 초과시 연4회 이내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심사는 해당 없고 입법예고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의안번호 제118호 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호 논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앙부처 규제개선과제로 우리 시로 통보된 내용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위임 없이 규정된 과태료 부과사유를 조례에서 삭제하여 주민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과태료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 조례에는 과태료부과금이 20만 원까지로 되어 있는데 법에 맞게, 상위법에 맞게 2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국토교통부 규제개선과제 대상으로 통보된 내용으로 안 제3조1항에 제3호와 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과태료부과기준, 부과ㆍ징수 및 징수처분, 이의신청을 상위법을 준용사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에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호 논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폐지사유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 63조, 64조, 65조, 66조, 67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논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 운영하여 왔으며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상위법에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없어 상위법 우선원칙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고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1호 논산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앙부처 규제개선과제로 우리 시에 통보된 내용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도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된 『도로법』에 맞도록 안 제1조, 3조, 4조, 6조에서 13조까지를 적용하고 조례에 맞게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법에 맞도록 삭제 및 개정을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규제계혁 개선사항이 개정된 내용은 시설물 규모에 따라 진출입로 최소 폭을 7m로 지정하였고 도로와 사업부지 간의 이격거리 최소 11m, 분리대 설치 종류에 교통섬 추가 및 변속차로와 곡선반지름을 12m로 지정하였으며 도시화지역에서 도로 모서리형태의 변속차로 설치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도시화지역 변속차로 길이를 축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고 규제심사도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ㆍ논산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로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중앙부처 규제개선과제로 통보된 내용과 『도로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논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중앙부처 규제개선과제로 통보된 내용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과태료 부과사유를 조례에서 삭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논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도로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논산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중앙부처 규제개선과제로 통보된 내용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안번호 118호부터 121호 중앙부처 규제개선 요구로 인해서 개정이나 폐지조례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의하는 조례안이 29건이에요.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왔는데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사실은 조례에 대해서 관리가 되지 않았었던 것이 많아요. 그게 상위법 개정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이 거의 발견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고생들을 너무 많이 했다 이런 격려의 말씀 우선 드려요. 왜냐, 전임자가 못한 부분을 이제서라도 이렇게 좀 맞춰놓고 가면 다음 후임자가 편하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안 하게 되면 후임자는 더 죽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의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미숙한 점도 있겠지만 우리 담당공무원, 우리 과장이나 계장님이 전체적인 지휘를 하더라도 뭔가 개선안을 만들어나가는데 한 팀에서 그 담당자가 한달에 1건이라도 이렇게 좀 분석을 하면, 왜냐면 조례 해봤자 두 장, 세 장이잖아요.

예.

분석을 해서 “상위법이”, “상위법에 따라”, “상위법에 따른” 뭐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 상위법이 언제 개정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체크를 해서 다음에 저희가 임시회나 정례회 때 올려줘서 이런 묶어 가지고, 더군다나 중앙부처의 규제개선에 도로교통과가 12건이나 이렇게 된 거 알고 계시잖아요. 요구를 안 받는 게 최고 좋고 받았으면 빨리 해야 되는데 그전에 알아서 하는 게 좋고 거의 보면 도로교통과 이 조례가요 거의 2000년대 전의 것을 제정하고 말았든지 2010년도 전에 제정하고 손대고 말았던지 다 덮어놨더라고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각 팀에서 그런 관장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이렇게 좀 숙지를 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팀장님은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갖고 와 봐라.” 이렇게 해서 한번 봐주고, 총괄적으로 다 올라오면 과장님이 한번 체크해서 해 가지고 법무팀한테 의뢰를 해서 재지적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개별적으로.

예, 법령이 개정되고 그 지적을 받으면 그때그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이후로는 지적하신 내용대로 전체 조례를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현행 법령과,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라도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오늘 조례안 만들어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120호 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뭣 좀 물어볼게요.

예.

상위법에 지자체의 조례 위임된 사항이 없다고 해서 폐지를 하면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무슨 일을,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뭐 도로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 등 계획 수립이라든지 여기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사항을 할 때는 심의회를 거쳐서 그동안에 했잖아요. 그지요?

예, 심의 됐는데요, 그 도로관리심의회 그 설치 등이 조례 이전에 『도로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 조례가 없어도 운영은 똑같이...,

운영은 할 수가 있다?

예, 지금은 우리가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그 외에 국토관리사무소하고 시청의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 맑은물과 과장님하고 또 공주지소 또 경찰서 이렇게 그 외부인사까지 포함해 갖고 18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구성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없고 단지 『도로법 시행령』에 다 어떻게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또 할 필요가 없는...,

예, 알았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상위법이 없어서 이 조례안은 폐지를 하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운영하는 그 심의회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만 가져도, 그 위원회만 가져도 여기에 있는 일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예, 기존에 하던 업무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는 할 수가 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과장 조삼구입니다. 의안번호 122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 급수를 위하여 설치해야 할 급수설비 설치조건을 완화하여 현실에 맞게 시행하고 상수도요금의 낮은 현실화율로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정용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누수량 감면제도를 일반용까지 확대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반용 누수량 감면 요청에 대한 민원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시민중심의 수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주위수압, 상황 등 직결급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급수설비인 저수조 설치규제를 완화하고 안 제41조 누수량 감면제도를 가정용에서 일반용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53조는 수돗물의 안전성 홍보를 통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견학 등에 대한 경비지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현행 제6조의3, 안 제20조제3항, 현행 제19조, 현행 제24조 중복되는 조문을 정리하였고 안 제8조부터 24조까지 상수도 급수 시행순서를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요금인상과 연무 육군훈련소 요금체계 부과체계의 조정으로 상수도사업의 건전화 재정을 확보하였으며 안 별표1, 안 별표3은 업종별 업종구분해서 현행 적용하는 않는 전용공업용을 현실에 맞게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논산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수도요금을 10% 인상하는 것을 심의 완료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규제심의대상은 아닙니다.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었습니다. 이 사항은 누수감면 등 규제를 완화하고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각종 부담금 납부시 신용카드 납부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개정 및 보완요청으로 하수도요금의 낮은 현실화로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논산시 현실에 맞게 요금을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법』의 조례로 정하는 바 원인자부담금을 신용카드 사용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30조는 하수처리시설의 혐오시설에 대한 선입견을 불식시키고자 홍보를 통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시설에 대한 견학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비 지원근거 마련하였습니다. 별표1은 하수도요금 인상과 부과체계 조정으로 하수도사업의 건전한 재정확보를 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 사항도 지난 6월 1일 논산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수도요금을 100%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 완료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불편 및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논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기업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미반영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따라 이익적립금 잔액의 20분의 1 이상을 삭제하는 내용이 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규제심사대상은 아닙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미반영된 상위법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맑은물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의안번호 제122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맑은물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규제계획의 일환으로 급수설비 설치 조건 완화와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및 가정용에만 적용하는 누수량 감면제도를 일반용까지 확대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수도법』, 『지방공기업법』, 『건축법 시행령』, 『논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요금 인상과 부과체계를 조정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홍보 및 견학에 따른 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논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미반영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그래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세 번째 가정용 누수량 감면 제도 이 문제를 지금 감면요청에 대한 민원을 규제 해소한다는 얘기가 뭔 얘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누수되는 것은 우리 가정용만 지금은 감면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보니까 일반용,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용도 될 수 있지만 일반 원룸 같은 데가 되기 때문에 그분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 그분들까지 한해서도 감면해 주는 걸로 확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가뭄이 돼 가지고 여기저기서 지금 제한급수를 하고 난리법석을 떠는데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는 누수되는 우리 관을 지금 상수도관을 묻은 지가 한 30년 이상 되는 관도 많이 있지요?

저희는 그래도 2003년도에 수자원공사위탁하면서 상당량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어요?

그래 누수율이 현재 유수율이 약 85%로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상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니 이게 계속되는 가뭄 때문에 지금 급수를 먹는 물까지 제한급수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될 거요. 왜냐면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한해가, 말하자면 가뭄 또 폭우, 폭설 이런 것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어느 한 지역만 이렇게 쏟아지고 오게 될 확률이 많아요. 세계적인 기상학자들 얘기도 그래서 큰 우려를 하고 지금 기상이변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그 학계에서도 대책을 마련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 이것이 우리도 우리 자체적인 상수도관 같은 거라든지 하수도관 같은 것을 그 한 연도를 보면 연차적으로 우리가 일반회사 같은 데 우리 농협 같은 데 전에 농협 얘기를 예를 들면 무슨 건물을 하나 짓잖아요, 감가상각 충당을 계속 해 가지고 내용연수가 되면 다시 지을 수도 있고 관도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시에도 내내 감가상각 충당을 하는지, 또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세우는지, 말하자면 교체를 몇 년도에 가면 교체를 해야 한다는 무슨 상수도관, 하수도관 교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예, 저희는 이게 공기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충당을 해 가지고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노후관로나 하수관 노후관에 대해서 국비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거의 다 추진을 합니다. 그래 저희도 지금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을 정밀 조사해서 교체할 것을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도 하수도관도 지금 교체하려고 지금 진단까지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왜냐면 중앙정부에서 모든 지자체들이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체적인 계획이라도 가지고 중앙부처에다가 자금 요청이라도 좀 하고 해서 이것이 사전에 사전 대비,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도시정책팀장 이승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계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렇게 제가 대신 보고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정책팀장 이승노입니다. 의안번호 116호 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부처 개선사항으로 통보된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관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서 “논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 및 관련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를 지정하고 안 제5조에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회계관리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조성하는 재원을 명시하였으며 자금을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 융자시 융자조건 및 한도액, 상환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화재보험 가입의무규정을 삭제 주민 금전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대상이 아니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또한 원안동의 되었고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부처 개선사항으로 통보된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7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사업개요입니다. 노성산 등산객의 휴식, 편의시설을 확충 및 역사문화시설 연계를 통한 주민, 지역관광객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을 누릴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346-10번지 일원이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면적은 2만 7,122㎡입니다. 주요 결정사항으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문화공원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 도지사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다음 페이지, 위치도 및 설치 배치계획안을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2015년 6월 9일 산림공원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 변경안 입안이 제안되었고 2015년 7월 13일에서 2015년 8월 24일까지 관계부서 및 관계 기관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2015년 7월 24일에서 2015년 8월 14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하였고 2015년 8월 17일 금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공간시설 문화공원을 신설하는 사항이고 공원명은 애향공원이며 위치는 노성면 교촌리 346-10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2만 7,122㎡이고 변경사유는 문화시설 연계 및 노성산 등산객의 휴식, 편의시설 확충으로 노성면 주민 및 지역 관광객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누릴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토지이용계획안은 도로 및 광장,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녹지 및 기타로 계획하였습니다.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 주민공람공고 관련입니다. 논산시 전략실 외 16개 부서 및 기관과 2015년 7월 13일에서 2015년 8월 24일까지 협의를 하였고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은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24일에서 2015년 8월 14일까지 전국매일, 중부매일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공람공고를 하였고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 본 건은 노성면 교촌리 346-10번지 일원의 역사문화시설 연계, 노성산 등산객의 휴식, 편의시설 확충을 통하여 노성면 주민과 지역 관광객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누릴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시설 문화공원으로 결정하여 노성산 애향공원과 인근지역, 등산로 주변의 경관향상 및 여가시설 조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부서(기관) 협의, 주민의견 청취 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11월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충청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변경안을 신청할 계획이며 2015년 12월 충청남도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를 마치고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문화공원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 공원조성계획을 위한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뒷면에실음)

의안번호 제116호 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중앙부처 규제개선 추진계획에 의거 법령에 근거 없는 화재보험가입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역사문화시설 연계 및 노성산 등산객 휴식, 편의시설 확충으로 노성면 주민 및 지역관광객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누릴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346-1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만 7,122㎡로 검토의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박승용 위원입니다. 편안하게 과장이 교육을 들어갔기 때문에 대신 보고를 하면서 보고자로서 혹시 이 조례 이번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다 읽어보셨어요?

읽어봤는데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의를 드리는데 한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늦어진 것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거에 대한 숙지를 하셨나요, 늦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좀 늦게 돼 가지고 이게 바로 했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바로, “좀 늦게”가 아니라 10년 이상 묵은 것들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과에서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들이 이번에 조례를 전부다 한번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이번에 국토해양부 규제개선 요구 이외에도 모두 손을 댄 거에 대해서 참 천만다행이고 담당공무원이 고생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부다 조례를 한번 손을 대야 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을 하고요, 지금 궁극적으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부처의 규제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하지를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알고 계세요, 현황을?

그건 잘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광고물류 게시시설에 대해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니까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니까 수수료를 경감해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요구를 했어요. 전혀 안 움직이고 있고요, “논산시 공영개발사업 토지규정 제61조가 민법개정이 되어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 대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제도 등으로 변경되었으나 조례는 결격사유 등의 금치산, 한정치산자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민법에 맞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해라.”라고 했더니 추진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담당자가 11월달에 발령예정이니까 못하겠다.”고 이렇게 왔어요.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이거! 이게 뭔 소리냐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안 하면 후임자가 더 죽어요. 그전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힘들잖아요. 이번에 2015년 2월달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규제개선 옴부즈맨 부분에 대상을 해서 대통령상 수상 받은 거 알고 계시죠? 그 평가를 10월달에 한단 말이에요. 논산시가 이렇게 경쟁력이 없어서 어떻게 그만큼, 상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시민들한테 불편을 감소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자긍심을 갖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 가지고 조례를 정비할 생각은 있으세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해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해보겠다는 얘기는 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얘기고 “하겠다”라고 해야 이게 되게 돼 있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이 부분은 질의가 끝나면 제가 산림공원과장한테 물어보는 게 낫겠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숙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 끝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담당공무원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추슬러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 많이 하셨다, 그동안에 우리가 규제개선 요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빨리 챙겨야 되겠다, 또 세 번째로는 이번 기회에 담당 조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 주셔야지만이 됩니다. 법이 중요해요. 상식이 안 통할 때는 법을 갖다놓고 판결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아니아니, 아니에요! 지금 산림공원과장한테 도시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고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산림공원과장을, 왜냐면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대표적으로 발표한 부분이 답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장을 하는 걸로 제가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장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용신입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안에 대한 제안을 도시주택과가 주무부서다가 보니까 절차만 밟고요, 노성산 애향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 저희 의회에 넘어온 자료 보셨습니까, 혹시?

도시주택과에서 제출한...,

예, 제출한 자료서류요.

청취의 건, 예, 봤습니다.

이걸 보고 혹시 주무과장으로서 이해가 되고 알아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와 가지고, 이런 건요, 왜냐면 왜 절차를 왜 밟는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공원결정 하려면 의회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제가, 이 자료 갖고 계세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출된 자료, 도시주택과에서 제출된 자료. 이걸 봐야 제가 질의를 하는데.

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이 자료요?

예.

페이지 3쪽 한번 보실래요?

예.

2015년 2월에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했지요?

3쪽에...,

3쪽.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공원결정조서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공간시설하고요. 이거 3쪽이요. 그러니까 안 갖고 계시다고요, 이거 3쪽.

예, 예.

예, 갖고 계시죠? 이거 이렇게 있잖아요.

예.

지금 공원 공간시설에서 공원결정조서가 2015년도 2월달에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어요. 변경된 거 있습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

면적!

면적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럼 기정에 얼마에서 변경이 증가가 얼마큼 돼서 변경 후에는 2만 7,122㎡가 됐다고 표기를 하는 것이 맞아요, 변경이 없는 걸로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아요?

...,

저희들이 이 분석을 왜 그러냐면 하단에 보면요 기정의 토지구역계와 변경의 토지구역계가 변경돼 있단 말이에요. 변경돼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예, 좀 바뀌어...,

바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기정에 몇 평방미터에서 증가가 미래 얼마 돼서 변경 후에 이만큼이 면적이 됐다고 이런 현황을 정확하게 해줘야 저희들이 분석이 되는데 이게 전혀 지금 안 이루어져 있고요, 이 자료를 지금 보면서 이게 의회의견 청취를 그냥 절차상이니까 하는 것인지, 그냥, 그냥 이 절차상으로만 온 것 같아요. 교통영향평가는 합니까?

...,

교통영향평가, 이거. (방청석에서 “예, 교통 검토 들어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니 발언하지 말고 여기서 발언하는..., 남기훈씨 나오실래요? 과장님 여기 교통영향평가 하냐고요.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에 의견이 없습니까, 근데?

...,

이 서류를 올릴 때 좀 이게 좀 진짜 의회에다가 이런 서류를 올려주는 것은, 그 쪽지를 보고 하세요. 15쪽에 의견이 없는 걸로 돼,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나와요.

예.

도로가 같으면, 이것은 지금 앞으로 더 지적을 하겠지만 의회의견 청취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지만 이 도로교통관계가 의견이 없고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16쪽에 보면 맑은물과 협의 의견 낸 내용하고 조치계획 있지요? 16쪽 한번 보셔봐요, 16쪽. 갖고 계신 것.

예.

보고 계세요?

예.

반영여부가 일부반영이 돼 있습니까, 부분반영이 돼 있습니까, 반영이 됐습니까, 해당이 없는 겁니까, 이거?

맑은물과 말씀이십니까?

예, 예, 맑은물과.

어디께 말씀...,

16쪽이요, 저희 제출한 자료. 협의한 의견이 있잖아요?

예, 예.

조치계획이 있고요. 반영이 된 거예요,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부분 반영이 된 거예요, 뭐예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반영할 계획이라는 거죠.

반영한 계획이면 반영, 부분반영이면 부분반영이라고 이렇게 이 반영여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안 써야 되는 거예요?

...,

이게 반영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체도 모르겠고 이 내용을 이 서류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 제출해 주고서 혹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타 실ㆍ과 협의의견 건에 관해서는 반영여부를 다 표시를 했는데 맑은물과 그 밑 부분 3개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표기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걸...,

반영하는 걸로...,

도로교통과에서 협의의견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연락 왔습니까, 도로교통과?

예, 예.

왜 해당사항이 없대요?

이 조성사업은 그 애향공원 조성사업지 범위 내에 관해서만 의견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그런데 도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노성중학교 입구에서부터 공원조성지 입구까지 그 진입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우리 사업범위 밖이라...,

아니죠! 접안도로가, 접안도로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성중학교 입구서부터 사업구역 내에 접안도로까지의 교통량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

이거 버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안에서는 편도1차선이지요?

...,

지금 거기...,

거의 1차선이고 부분적으로 교행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접안도로가 노성중학교서부터 들어가는데 그게 편도1차선 폭이 나와요?

...,

대책을 내 놔야지, 대책을요, 의회의견 청취를 하려면. 거기서 버스가 들어가고 주차대수도 장애인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장이 71면인데 어떻게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오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지 이 자체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의견 청취로서는 의견을 낸다면요 이 노성중학교서부터 사업구역의 접안도로까지의 그 낸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주차장에서 버스가 동선을 유턴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충분한 요지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차만 다니는 도로인지 인도를 확보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대책도 없고, 시골길은 시골길 같아야 돼요. 차가 다녀서 넓게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고 차는 완전히 교행만 하고 인도를 해서 가면서 경치도 구경하고 등산객들이 걸어서 가고 걸어서 내려오고 할 정도의 품은 돼야지 안에다 궁궐을 지어놓으면 뭐 하냐고, 안에가 들어가기가 복잡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보고회 할 때 그런 의견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이 공원조성사업지 밖이기 때문에 저희 공원조성사업비로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도로교통과에게 이 진입로를 리도로 좀 승격을 시켜서 도로교통과에서 좀 확ㆍ포장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내긴 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해 버리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걸 받고서 가만히 있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해당사항이 없냐고요. 차를 갖다 날아서 거기다가 공원까지 딱 가요? 아니잖아요.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천상. 인도확보도 안 되어 있고 차량에 대한 접안도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나와 있고 버스가 들어가서 어떻게 회전해서 나올 건가 동선도 안 나와 있고. 왜냐면 공원을 만들다 그림을 만들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1주차장, 2주차장 만들다보니까 동선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버스가, 버스면 2대 2면 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근데 그 진입로에 대해서는 이 애향공원 조성사업 이전에도 거기 궐리사라든가 윤증고택이라든가 노성향교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어떤 승용차, 버스 이 차량들이 많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확ㆍ포장 그런 의견은 좀 있었습니다만 그 도로교통과에서 리도 승격문제라든가 또 사업비 확보문제에서 좀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쉽게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도 이 진입로 확ㆍ포장 문제는 아주 긴요한 문제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의회의견 청취하러 왔기 때문에 의회의견을 내는 거고요, 사업비 반영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집행부의 나름대로 검토가 충분한 검토를 하는 거고 의회의견 청취를 받으러 왔으니까 의회의견 청취를 내는 거예요.

예, 예.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일이, 지금 봐봐요, 근본적으로. 휴양림 들어갈 때 그 마을길 타고 들어가는데 그게 맞는 길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모양이 이렇게 와요, 거기 만약 사람이 다치면 경운기 하나 가로막아 놔도요 숨통 숨 못 쉬게 딱 막아놓는 거예요, 휴양림.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딱 가서 경운기 하나 가로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안에다 아무리 절을 지어 놓으면 뭘 해요, 30억짜리.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런 게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의견을 이렇게 의견이 나왔으니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해서 검토를 할 때 해서 의견을 넣으세요. 의견 없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도 위원입니다. 노성산 애향공원 조성사업이 이게 국ㆍ도비가 20억 이상 확보가 돼가지고 시비 9억 7,700을 반영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제가 언뜻 보기에 이 몇 가지 이 사업이 이렇게 시설이 되는 것 같아, 보니까. 거기에 노성산성 돌담을 이렇게 복원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 공원 내에다가?

공원 진입로 변에 그 노성산성 이미테이션을...,

이미테이션을...,

축소모형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예.

그래서 노성산성 돌담복원을 이쪽에다가 해 가지고 좀 여기 오시는...,

노성산성까지 안 들어가고...,

애향공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보여주겠다...,

예, 예.

그런 것 같아.

예, 역사적인 산성의 분위기를 풍겨주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왜 이걸 지금 거론을 하냐면 어차피 노성산 애향공원 시설에다가 그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예.

그게 이제 그 공원의 시설 내에다가 이 산성 돌담 모형을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인데 산림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산성 복원, 이건 문화재청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죠, 그게?

아니 노성산성을 복원하고 재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공원 내에 산성의 분위기를 풍기기 위해서...,

그것은 공원 내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조경시설 등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OK.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애향공원 시설 외에 산성 복원하는 사업은 산림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죠, 그게?

예, 예.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청하고 하는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이거하고 관련 없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 확보하는 거하고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은 생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