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이재춘 부시장께서는 제4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시상식 참석관계로 불출석 한다는 통보가 있어서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두호동·중앙동·죽도동 출신 복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과 박승훈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보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몇 년 간 조례에 정해진 정상적인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아무런 법적인 구속력도 가지지 못하는 양해각서를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각종 MOU 등 협약체결의 문제점에 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2013년 4월 30일 개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포항시가 추진하는 각종 협약 등은 본 조례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본 조례 제2조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산이란? 둘째, 의무부담이란? 의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셋째,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시작하지 아니하는 것. 넷째, 협약이란? 시장이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 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 양해각서 등을 포함한다. 다섯째, 동의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와 같은 사항이 있을시 조례 제4조 제출시기에 의하여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회 의결을 기다릴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약 체결 전 의회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부를 명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조례 개정 이후에도 모두 90여 건의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지만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를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를 제외한 협약 중에 지금까지 조례를 위반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 사례로 2012년 2월 20일 체결된 포항시청과 경상북도교육청 간 경북과학고등학교 신축, 이전에 관한 협약서에 의하면 포항시청은 경북과학고등학교의 이전을 위한 학교용지 구입비와 학교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무사항을 체결하고도 2014년 10월 테크노파크2단지 추진이 무산될 때까지 개정된 조례에 의한 의회 동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일방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서로 인해 경북과학고등학교 학교용지 구입비 56억 5,000만 원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포항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 체결된 사업비 5,000억 원 규모에 덕성학원, 포항 영일만관광단지 조성과 2015년 7월 체결된 1950억 원 규모에 (주)동양건설산업과의 포항 두호마니라항만 개발사업 양해각서 등은 모든 내용을 상대방에 관하여 법률적인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협약하여 한낱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서도 1조 3,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등 엄청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대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조례에 당연히 정해진 의회 보고와 동의절차를 무시한다면 이는 전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일 것입니다. 수 억, 수십 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재정적, 법적 의무를 수반한 각종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장이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자칫 낭비될 수 있는 시민의 혈세를 주머니 쌈짓돈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향후에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알맹이 없는 각종 협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마이크 꺼진 후 발언한 부분)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케이블TV를 통해 시정질문 상황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도 시정 추진의 문제점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박희정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53만 포항시민과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시정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대부분 보도된 내용이지만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포항 철강산업단지 인근 주민건강에 대한 환경오염의 영향이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에 완성된 ‘산단지역 주민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 감시 보고서’와 그 간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포항 철강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은 다양한 형태의 환경오염 물질이 고밀도로 다량 배출되는 지역입니다. 대기오염 측정결과 대부분의 분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기준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산단 내 위치하는 장흥동의 오염도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를 보면 대기오염이 산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포항지역 미세먼지의 경우 지난 2007년에 53㎍/㎥, 2008년에 54㎍/㎥, 2009년에 55㎍/㎥2010년에 53㎍/㎥, 2011년에 52㎍/㎥, 2012년 45㎍/㎥, 2013년 47㎍/㎥로 측정돼 현재 연간 국가대기환경기준인 50㎍/㎥를 2012년과 2013년을 제외하고 모두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철강산단 내 위치하고 있는 장흥동 지역의 오염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 등은 기준치 이하로 확인됐지만 제철 공정과 관련 업종 등에서 황산화물이 지속적으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어 관리의 필요성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장흥동에서의 측정값이 가장 높았습니다. 포항지역 중금속 오염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 카드뮴, 크롬, 구리, 망간, 철, 니켈, 비소, 베릴륨 등의 중금속은 소화기, 호흡기, 음식물, 피부 등으로 흡수돼 체내에 축적되고 소화기, 중추신경계 장애, 사지 마비, 후두암, 폐암, 폐수종, 진폐증, 위장 및 대장 부식, 출혈성 신장 장해, 순환기 계통 질환 등 다양한 건강피해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산단지역 측정지점인 장흥동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이 가장 높은 농도인 4.3910㎍/㎥로 조사되었으며, 망간 0.5510㎍/㎥, 납 0.0552㎍/㎥, 크롬 0.1179㎍/㎥, 니켈 0.0145㎍/㎥, 카드뮴 0.0021㎍/㎥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대기오염 상황을 근거로 장하나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포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국가산단을 끼고 있는 포항과 울산 등 전국 8개 지역에 사는 남성의 폐질환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30%나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포항시는 만성폐질환으로 10만 명당 연평균 50명 가량이 숨져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30.75% 높습니다. 기관지, 폐암에 의한 사망률도 25% 이상 높습니다. 폐질환 사망률은 2위, 기관지 폐암 사망률은 1위입니다. 다른 암에 의한 사망률도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여수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기관지 폐암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도 8개 산업단지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20.9% 높았는데 그 중에서도 포항시 남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포항지역 대기오염 정도와 이로 인한 질병, 사망 등의 피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공단을 빼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지역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시는지, 공감하신다면 우리 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포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우리 시의 심각한 대기오염과 그로 인한 질병, 사망 등의 피해를 더욱 가중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명쾌한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와 우리 시의 대기오염 개선방안을 동시에 추진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흥동처럼 공단 내에 있는 지역의 오염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철강공단 인접지역인 해도동, 송도동, 청림동 등의 오염도 꾸준히 관찰하고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은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장흥동, 대송면, 죽도동, 대도동 등 5곳에 있는 대기측정소 이외에 철강공단 인접지역인 해도동, 송도동, 청림동에 대기측정소를 더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행위에 따르는 특혜논란은 행정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행정을 둘러싼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 지방행정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포스코 관련 검찰수사 내용에도 어김없이 특혜가 등장해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버젓이 고도제한이 있는 지역임에도 이를 고이로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해 주었고, 이로 인해 벌어진 공사 중단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지역 국회의원에게는 특혜성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보내고 있습니다. 법에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법 절차를 무시한 특혜나 형식적으로 법 절차는 지키더라도 결과적으로 엄청난 특혜를 주기 위한 행정은 시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이는 장차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포항시에도 도시계획과 관련한 특혜논란이 있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7월 대잠동 98-4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화물터미널 폐지 및 대잠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대잠지구의 화물터미널을 폐지하고 지구단위의 계획구역을 신설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고시문의 내용만 보면 새로운 도시계획의 수립입니다마는 그 이면에는 시세 차익 등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한 엄청난 개발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구 대잠동 98-46번지 일원은 (주)삼일이 운영하는 포항종합터미널의 옛 부지로 조성 당시부터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등 많은 행정적 지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개발이익도 토지소유자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한 이익은 모두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법 절차를 어긴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인 특혜에 대하여 논란이 가열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이미 위치가 터미널 용도로는 부적하므로 토지의 용도를 바꿔 매각하면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터미널 부지도 적지에 확보할 수도 있으니 용도변경을 위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포항시 입장에서도 굳이 반대할 일이 아니고 권장할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바로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막대한 시세차익에 대한 처분을 오로지 토지소유자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잠동에 터미널을 조성할 때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화물터미널이 필요한 시설이었고 공공의 목적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화물터미널 용도를 해지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면 포항시는 토지소유주에게 일정한 공적인 기여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토지소유주에게 공적인 기여를 요청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화물터미널 이전 부지매각 등 일련의 과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였습니다만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특혜논란은 포항시가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새 터미널을 이전이 아닌 신규허가로 사업허가를 내줘 논란의 단초를 만들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당시 제외되었던 부지를 두 달도 채 안 돼 시설해제 대상지로 논란을 키웠습니다. 용도변경 절차에 앞서 실시된 포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논란을 확대시켰습니다. 물동량 증가로 3곳의 화물터미널을 지정했다가 1년 만에 이를 번복하고 1곳을 폐지, 2곳으로 축소하는 계획을 입안했기 때문입니다. 물동량 감소는 지역산업의 침체를 의미하는 지표일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1년 만에 번복하고 재입안한 과정과 이유, 그리고 물동량 감소의 원인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도시계획과 관련한 특혜논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은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현재의 관련 법규로는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화물터미널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도시계획변경의 타당성 및 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미리 시와 사업제안자가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계획이득 또는 개발이득에 대한 적정한 환수제도를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 부천시가 시행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2017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도 이런 제도의 도입을 통해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발이익에 대한 적정한 환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하수정책 재정비에 대하여 맑은물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행착오 극복을 위해 노력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포항시는 하수처리장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하수슬러지 에너지화사업, 음폐수처리장사업 등에서 많은 문제가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하수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는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서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대동에는 포항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과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수 관련 물산업의 메카가 되어야 할 이 지역이 오히려 골치 아픈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수와 오수의 분리처리로 최적의 하수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였지만 고농도로 오염된 유입수는 포항하수처리장에 과부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책실패로 갈 곳을 잃은 음폐수를 궁여지책으로 포항하수처리장에 투입하고 있지만 이 역시 어 염분과다로 질산공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재이용시설의 RO공정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수처리수 재이용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농축수는 암모니아가 축적되는데, 이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수재이용시설에 나쁜 물이 공급되면 더 나쁜 물이 하수처리장에 되돌아오는 구조인 것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하루 10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사업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철저한 협업을 하고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포항시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하수정책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업무를 맡도록 하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하수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책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원활한 하수정책을 위해서는 포항하수처리장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나 포항시에서 설치한 생물 반응조 설치가 하수정책의 얽힌 실타래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소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수정책 재정비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명분이 좋은 사업이라도 실행과정이 부실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했듯이 협약서 해석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원인자부담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농축수 처리비용을 포항시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포항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또 하나의 법적 문제가 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발생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농축수 처리비용에 대한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포항시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동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53만 시민의 안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조도시 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환여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칠구 의장님과 박승훈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00여 명이 근무하는 포항시청 조직의 안정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인사제도의 쇄신에 대하여 또한 책임·읍·면·동제 실시를 통해 비자치구인 남·북구청을 폐지하여 주민에 대한 현장서비스와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혁신적으로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흔히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의 중심에 사람이 있기에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원칙이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도전과 과제가 있겠지만 본 의원은 능력과 실적 위주의 인사가 정착되는 몇 가지 인사제도와 관련하여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권위와 시정요구를 하는 측면에서 시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읍·면·동 및 각 구청에 배치된 인력이 부족해서 행정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8일 및 24일 인사이동 이후 직원 정·현원을 현황을 보면…. 파워포인트에 나올 겁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북구는 정원 226명 중 34명이 부족해 읍·면·동에서만 총 72명이 결원된 상태인 반면, 본청은 정원 611명에서 11명이 초과되었으며, 양 구청도 결원에 시달리긴 마찬가지로 남구청은 정원 168명 중 14명이, 북구청은 168명 중 현재 15명이 각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읍·면·동, 남구청, 북구청 할 것 없이 평균 2, 3명씩 인력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출산, 육아휴직자가 74명, 상반기 정년퇴직자만 19명이었고, 공무원 연수도 8명이 나가는 등 결원이 많이 발생해 이런 현상이 심화되었지만 오는 10월 중 신규직원 채용을 바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무원 정 현원 관리현황, 기관별 정 현원 현황, 읍·면·동 정 현원 현황은 PPT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포항시 공무원 정 현원 관리 및 인사현황에 따르면 남구, 북구, 읍·면·동 직원의 결원률이 과다하게 매년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읍·면·동 직원 정원배치를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상임위원회와 속기록을 통해 약속까지 해놓고 본청 위주의 직원배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청 조직기구를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배치 받은 읍·면·동장과 읍·면·동 직원이 지역의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업무파악이 될 쯤 되면 짧은 기간 내에 전보 조치하여 결원을 시키고, 또 신규직원의 읍·면·동 배치로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와 기술직 정원부족, 또한 문제 내지 사고를 일으키는 공무원이 읍·면·동에 많다는데 이에 따른 직원배치 문제해소 방안도 시장님께서 앞으로 해결책을 강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감대가 형성되는 인사시스템의 정착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공무원 인사는 예측 가능성과 직원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원칙과 신뢰 받는 인사시스템으로 조직 안정은 물론 포항시민을 위한 인사제도가 운영돼야 할 것입니다. 줄서기, 인사청탁에만 의존하는 공무원들은 불이익을 받고, 능력과 실적이 있는 공무원, 그리고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이 승진하고 등용되는 인사시스템의 정착이야말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직의 활력강화, 동기부여, 그리고 공무원의 창의적인 능력 발휘를 위한 것과 기업유치, 활동성과 우수공무원 발탁 인사도 반드시 필요한데 어떻게 시행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있는지, 그리고 2015년 7월 하반기 인사가 의회 회기일정, 여름철 휴가, 국제불빛축제 행사 이유로 8월 8일 및 24일까지 미루어 시행되어 왔습니다. 우리 시가 늑장인사 하는 동안 공무원 근무근황을 지켜보니 지체된 한 달 간 공무원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안절부절 하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하는 등 포항시 행정조직의 효율성이 심하게 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시장님, 어려운 지역경제도 살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앞으로 공무원이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1년 중 상반기는 1월, 하반기는 7월로 하는 정기 인사시기를 지키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여 공직 내부의 사기진작과 함께 화합의 기틀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운영으로 실시하는 책임읍·면·동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책임읍·면·동제는 정부가 지방행정 혁신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읍·면·동장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본래의 기능을 더해 본청이나, 구청의 주민밀착형 기능까지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야말로 골목자치의 시작이며, 읍·면·동의 주민에 대한 현장서비스의 책임을 강화하는 주민중심 자치모델인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읍·면·동제의 유형을 보면 대읍동과 행정면 제도로 구분됩니다. 대읍동은 2, 3개의 읍·면·동이 중심이 되는 읍이나 동에서 기존의 읍 동 기능과 함께 본청의 일부기능까지 추가로 수행하고 인근 읍 동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면은 인구가 과소한의 2, 3개 면이 중심이 되는 면인데, 행정면에서는 기존의 면 기능과 인근 면의 대부분 기능을 함께 수합, 인근 면은 최소한의 민원처리 및 복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읍동제를 실시하더라도 현행대로 정원 및 사무분장을 유지하고 조직도 한 단계 격상되며, 대읍동장은 현재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되며, 맡은 업무는 읍 동 고유사무 외에 기존 읍 동지역의 복지와 지역경제 및 주민편의 사무 등을 처리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업무 외에도 본청이나 구청에서 위임된 사무, 복지 안전기능 강화, 주민편의 기능, 도시관리 기능,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행정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포항시가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다 잘 아시는데, 전기통신 발달, 전산, 교통순환 발달, 읍·면·동과 10분 소요 거리가 됩니다. 행정개청 축소로 인한 의사결정이 빨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생활 지원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어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정부가 지방행정 혁신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책임읍·면·동제를 시범실시 할 의향이 있는지와 타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시 군이 책임읍·면·동제 시범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 혁신과 도시발전을 위해 인구 85만 4,000여 명의 대도시인 부천시는 2016년 7월 1일 책임읍·면·동제 개청을 목표로 T/F팀을 구성하여 3개의 비자치구 폐지 후 한 행정복지센터 설치를 전제로 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비자치구 운영보다 대읍동제가 행정의 효율성이 더 크다고 결정함에 따라 책임읍·면·동제 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책임읍·면·동제 실시를 위해 또한 공무원 부족, 인사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 북구청을 폐지하여 책임읍·면·동제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근무를 기피하는 주민 7만 명이 도래한 거대 동 장량동의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의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현재 지역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두호동 롯데마트 대규모 점포등록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시는 대규모 점포등록의 문제는 현재와 미래의 포항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역할과 소비자의 편의고려 등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5년 8월 3일 포항시가 기자회견을 통해 대규모 점포 두호 롯데마트 입점허가 신청을 반려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두호동, 장량동 일대의 주민들은 죽도시장과 중앙상가는 이 대형마트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고, 주 소비층도 다르다면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남구의 대형마트를 이용해 왔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만약 이 대형마트가 입점하게 되면 그동안의 불편함과 장거리 쇼핑으로 인한 가계지체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늘어난 대형마트 간 경쟁으로 더 다양한 저렴한 상품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로서의 권리 역시 획득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현실적으로 중심소비자는 한정된 생활비 내에서 충실히 가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저렴한 가계의 질 좋은 상품을 우리 주부들이 구매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이 있는 곳이라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상점가, 중소 슈퍼마켓과 동네 작은 상점을 가리지 않고 발품을 파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홈쇼핑과 인터넷쇼핑을 하면서 최대한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소비자는 경제적으로 힘든 요즘 시즌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두호동 대형마트에 대해 두호동, 장량동 일대의 주민들은 침묵하고는 있지만 대다수 지역소비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간의 상생, 공정일 것입니다. 그 상생과 공정을 통한 다양함 속에서도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소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미를 공감하기를 바라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두호동 롯데마트 입점허가 신청 반려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국장님께서 상세히 밝혀주시고 반려처분에 대해 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 발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 포항시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현황, 위원회 구성에 주부 여성위원이 배제된 이유고 무엇인지, 우리 시가 상인회와 시행사 주민 간에 어떠한 중재노력을 보여 왔는지,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포항시가 두호호텔 롯데마트 대형 판매시설 추진 경위와 건축승인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STS시행사와 전 시장(집행부)간 행정소송에서 인증서 내용 중 “호텔을 빨리 지어달라, 협조할 테니”란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두호 롯데마트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포항시가 북구 두호동 33번지 일원에 포항 두호마리나 리조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포항의 미래의 발전전략으로 해양수산부 제1차 마리나 항만기본계획에서 반영된 두호마리나 항만 복합레저공간을 갖춘 리조트형 마리나 개발이 청사진대로 진행된다면 환동해 중심도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해양관광도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우리 시와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여부, (주)동양건설산업이 민간투자사업 시행기관 선정된 경위, 현재 추진계획과 성공 여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시공사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시장과 업무보고 협의를 몇 차례 받았으며 또한 조감도 5번 배치도에 쇼핑센터인지, 문화센터인지 창조경제국장께서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 시장께서는 전임 시장이 저질러놓은 두호호텔 롯데마트 민원문제를 뒷설거지, 협조하는 형편이 되어 있는데 처리 잘 하는 것도 능력이자, 시장님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건설안전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성동에 위치한 포항장량초등학교 집단민원은 장성동 두산위브더제니스 대단지와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생 등하교길 문제입니다. 통학로, 도로사정이 내리막 커브길에다 인도에 안전펜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 학교 후문 몇 십 미터만 스쿨존이 설치되어 있는데, 평소 이 길은 초등학교 건너편 두산위브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어린이가 많이 지나다니는 구간으로 학원차량과 승용차 등이 엉켜 늘 복잡한 곳입니다. 그 이유가 두산위브 사거리에 차량정체가 심하다 보니 일반차량들도 학교 뒷길로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담장 측 도로에는 주 정차 차량이 늘 진을 치고 있고, 반대편은 차들이 지나갈 정도의 공간만 남아있어 성인조차 이를 피해 걸어가기 버거운 상태입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사진의 위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잡한 도로 사정에 스쿨존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후문 아래쪽은 인도 등 안전장치는 전혀 없으며, 통학하는 어린이들은 차들을 비집고 다니며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몇 번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곧 포항 농협하나로마트가 11월 중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차량통행이 늘어나고 마트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시간과 하교시간이 겹쳐 더욱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나로마트 부분 선이 그어진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특히 농협마트 후문 출입구가 위치한 해동도로는 심한 커브길에 내리막길로, 좁고 인도조차 없어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학교 측에서도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인도나 안전펜스, 스쿨존 시설 도로확장 등의 긴급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우리 시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포항 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 후문 출입구 사용은 개방 전까지 우리 시와 협의 하에 철저한 어린이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안전요원 배치와 교통정리를 철저히 하고 보완할 방법에 대하여 건설안전도시국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량초등학교 통학, 이 문제가 현장방문 시에서도 한 줄 압니다마는 강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통하는 참된 의정, 시민중심 열린 의회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며,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취재를 위해 수고하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필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고 사랑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필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열린 의정, 바른 의정을 펼치시는 이칠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이라는 시정 방침을 내걸고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직불제 신청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과 같이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우리 시의 대책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농업경영정보화 주요 직불금 집행 관리절차와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농업인 편의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직불금 부당수령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그 전까지 직불제 신청은 농업인이 직접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농업경영체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하는 등 3개 직불제(쌀, 밭, 조건불리)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나로 통합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토록 민원행정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농산물관리원과 시에서는 별도로 운영하던 직불제 신청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농업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읍 면별로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여 집중접수기간을 정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담당 직원이 각 읍·면·동사무소 현장에서 통합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나, 농민들의 편의도모는커녕 본 의원이 보았을 때 그 지역주민들에게 더 큰 불편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금년도 집중접수기간에는 각 읍 면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제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 산간 오지마을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하루에 1, 2회 운영하는 버스시간에 맞추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한꺼번에 몰려들어 식사도 거르시고, 온종일 회의실에 대기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이루어지던 각종 신청을 통합하면서 일선 농가들은 다량의 신청서 작성에 따른 부담 뿐 아니라 농자재 구매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신청서만 11페이지에 이르며 신청서에는 개인신상정보는 물론 농지와 재배면적, 연간 판매량은 물론 연간 농업조수입과 농업소득, 자산 및 부채현황 등 모든 정보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청서 작성을 위해 직원들의 안내는 받지만 어르신들이 이해하시고 작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한 건씩 처리하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물론 읍·면·동사무소에서 혼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4~5일에 걸쳐 마을마다 신고등록 일자를 지정하여서 신고를 받고 있지만 하루에 5, 6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원만하게 접수하기에는 종사인력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공동접수 창구 운영은 농업인의 편의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것인 만큼 농민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등록을 받으려는 것은 통합접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젊은 귀농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농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농관원에 방문하여야 하는데, 농민들이 서류 한 장 발급 받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관원과 협의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을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업무 개선을 할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이 해소되어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신청 일원화 과정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농업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파악으로 농업구조개선 및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정부와 농가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되어 농가 소득안정과 구조 개선에 불을 붙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와 환경 친화적 초생재배 확산을 위해 과수생력화 농기계 확대지원 방안에 대하여 작년 제216회 제3차 본회의에 질문한 바 있지만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도비 및 시비사업으로 작업의 효율화 및 생력화를 도모하고 생산비 절감을 통한 과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승용예초기, 다목적 리프트기, 과수전용방제기(SS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하는 농가 수에 비해 지원 대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일선 농가에서는 몇 년에 걸쳐 신청하지만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에는 하늘에 별 따기 만큼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도비사업이라 우리 시에서 지원 대수를 늘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농촌에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시고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 해소, 농작업 효율의 극대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적기영농 실천 등을 위해 과수생력화 농기계 지원사업을 시 자체사업으로 확대,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가 미래농업의 표준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각별한 협조를 구하며 살기 좋은 친환경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업분야 예산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이라는 시정 방침을 내걸고 힘차게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의 앞날에 성공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희정 의원, 김성조 의원, 강필순 의원,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박희정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먼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부지침과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다 라고 밝히셨는데요.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거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박희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동순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방청객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환여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박승훈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청 조직 안정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인사제도 쇄신과 책임읍면동제 실시 여부, 비자치구인 남구청, 북구청을 없애서 결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도 해소하고, 이러한 사항을 7만 거대동 장량동 조직개편을 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포항시 인사제도나 혁신은 시장님 고유권한 맞죠? 맞습니까?

예,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김성조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필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 박승훈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시장님께서 질문 드린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보충질문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작년에 정례회 때 질문한 농협안전기금에 대해서 이자를 3%에서 1.5%로 낮춰 주신 데 대해서 농업인을 대신해서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역시 포항시 재정이 어렵고 타 재정수요도 많다는 것에 대해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도내 타 도시에 비해 농기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강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강필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의원, 김성조 의원, 강필순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시정질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칠구 의장, 박승훈 부의장과 사회교대)

창조경제국장 이기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께서 두호동 롯데마트 개설등록 신청 반려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와 반려처분에 대해 기자회견까지 열어 발표를 하게 된 이유, 포항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개최현황과 위원회 구성에 주부 여성위원이 배제된 이유, 그리고 포항시가 상인회 및 시행사, 주민 간에 어떠한 중재노력을 보여 왔는지와, 롯데마트 대형 판매시설 추진경위와 건축승인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STS 시행사와 전임 시장 간 행정소송의 인증서 내용 부분에 대한 설명과 현재 방치되어 있는 두호롯데마트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장량, 두호지역 주민의 소비편익 증대와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의 상권보호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성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두호동 롯데마트 개설등록 신청반려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와 반려처분에 대해 기자회견까지 열어 발표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6일 롯데쇼핑(주)는 포항시에 롯데마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7항「포항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과 제5항에서 정한 내용을 검토한바 상권영향평가서가 수행연구기관인 학술연구소의 적정성 여부 및 연구성과 등의 자료가 미비하며, 상권영향기술서가 기존상권에 미치는 구체적 분석 등의 내용이 미흡하였고 전통시장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 상인들과의 협의가 이행되지 않아 2015년 6월 30일 이에 대한 보완요청을 하였습니다. 롯데쇼핑(주)에서 2015년 7월 20일 보완서류가 제출되었으나, 상권영향평가서에 중앙상가와 죽도시장에 대한 피해 정도의 심층적인 분석이 되어 있지 않는 등 전반적인 내용이 부실하였고 지역협력계획서는 상인들과 상생합의를 하지 못하고 그 대안으로 사회적기업 설립기금 10억 원을 출연 제안하였지만, 보완요구사항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또한, 포항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개최결과 참석위원 9명 중 7명이 등록반려 의견을 제출하여 롯데쇼핑(주)가 제출한 롯데마트 포항두호점 개설등록 신청은 등록반려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롯데쇼핑(주)가 제출한 등록신청 서류 중 지역협력계획서와 상권영향평가서가 미흡하고 또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우리 시 전통시장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3조 제5항제2호에 의거 2015년 8월 6일 등록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반려처분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여부는 해당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포항시민 모두의 관심사였으며 특히, 포항시의 중재로 그동안 11차례의 상생노력 등 그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단순히 민원 신청인에게만 결과통보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을 불가피하게 반려처분한 배경과 이유 등을 알릴 필요가 있어 취한 조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포항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개최현황과 위원회 구성에 주부 여성위원이 배제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2014년에는 2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는 롯데마트 포항두호점 개설등록신청 심의를 위하여 1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2명, 소비자 단체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유통산업 분야 전문가 등 9명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포항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위 규정에 따라 구성하였고 각 분야별 대표가 남성 위주로 조직된 관계로 여성위원은 1명이 위촉되었으며 여성 주부위원을 특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포항시가 상인회와 시행사 주민 간에 어떠한 중재노력을 보여 왔는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포항시는 상인회와 입점사 간 원만한 상생협의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주인 STS 개발(주)와 입점사인 롯데쇼핑(주), 중앙상가 상인회와 죽도시장의 4개 상인회와 함께 4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총 11차례의 간담회를 가지는 노력을 하였으나 상생 합의도출을 이끌어 내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롯데마트 대형 판매시설 추진경위와 건축승인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두호동 판매시설은 ㈜트러스트에셋매니지먼트가 2010년 10월 29일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1년 4월 13일 연면적 14만 3,341㎡의 숙박·판매·업무시설용으로 최초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4월 25일 STS 개발(주)로 건축주를 변경한 후 2012년 9월 24일 연면적 2만 4,590㎡의 숙박·판매시설과 연면적 4만 6,926㎡의 판매시설로 분리하여 건축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2년 11월 2일 건축변경허가 시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개설등록신청이 필요하며, 또한 해당 건축물이 장량, 장성종합, 그린종합, 두호1시장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하므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록제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건축주에게 허가조건으로 명확하게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심판과 1, 2심의 행정소송에서도 건축승인 절차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반려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는 등 건축승인절차에 문제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STS 시행사와 전 시장 간 행정소송의 인증서 내용 부분에 대한 설명과 현재 방치되어 있는 롯데마트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30일 대구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 사업자 측이 주장하고 있는 “호텔을 빨리 지어 달라, 협조할 테니” 라는 내용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건물의 활용방안은 건축주가 판단할 사안이나, 우리 시도 방범 등의 수시점검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없도록 하는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호마리나 항만건설과 관련하여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여부와 ㈜동양건설산업이 민간투자사업자로 선정된 경위와 현재 추진계획 및 성공 여부, 시공사가 사업제안서 제출 후 몇 차례 협의를 거쳤는지, 끝으로 조감도 상 5번 배치도가 쇼핑센터인지 문화센터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항 두호마리나 항만건설사업은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시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산업의 발전과 해양레저문화 확산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호마리나 리조트 건설사업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리나 항만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이고 두호마리나 항만계획은 해양수산부 제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포항시 2020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는 등 국가정책과 우리 시의 장기계획에 잘 부합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동양건설산업이 민간투자사업자로 선정된 경위와 추진계획 및 성공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양건설산업이 2014년 12월 22일 해양수산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고 해양수산부는 자체 검토 후 국가 연구기관에 제안서의 타당성 판단 용역을 거쳐 두호마리나 리조트 사업이 마리나 항만 개발목적에 부합하고 제안서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2015년 6월 23일 ㈜동양건설산업을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 및 마리나 항만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두호마리나 리조트사업은 정부의 국정과제로써 국민소득이 점차 상승될 경우, 마리나 수요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가 시가지와 인접하여 있고 주변 관광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특히 블라디보스톡 등의 러시아 수요도 수용할 수 있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양건설산업이 사업제안서 제출 후 몇 차례 협의를 거쳤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두호마리나 리조트건설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해양관광산업의 핵심인 마리나 사업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동양건설산업과 마리나 항만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여러 차례 협의한 바 있으며, 2015년 7월 20일 투자유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현재는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하여 행정지원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감도상 5번 배치도가 쇼핑센터인지 문화센터인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양건설산업이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제안서의 조감도에 복합문화공간 및 이벤트 공간 등의 쇼핑센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확정된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두호마리나 항만부지의 용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실시계획 승인 시 우리 시 의견을 반영하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가 의견 제출 시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법 검토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최종 사업부지 용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환여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소중한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 기회를 주신 박승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호동 소재 롯데마트 입점 등록허가 반려에 대하여 또 두호동, 장량동 주민들의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 상가 상권보호와의 상생 관련과 우리 시가 시책으로 시행해온 행정의 일관성, 행정의 신뢰성 사업에 대하여 답변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창조국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 두호마리나 리조트 건설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PPT 22번, 23번. 23번부터 내주세요. 기존 두호마리나 리조트 시설 조감도입니다. 제가 붉은색으로 칠해진 곳이 바로 5번 쇼핑센터 여기 앞에 아파트 앞에 쇼핑센터가 이렇게 조감도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2015년 국회의원, 도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도 여기 기록에서 이렇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신문자료로 설명) 언론에도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마리나 리조트에 대해서 한번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님, 이 내용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MOU 언제 했습니까?

MOU가 지난 7월 달인가, 예.

보이죠? 양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예, 7월 20일 날 했습니다.

시공사와 포항시가 사업제안서 MOU 양해각서입니다. 체결 후 시장과 집행부가 시공사 간에 몇 차례 협의를 하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실무적으로 아주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투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해양도시에서 가장 큰 우리 포항에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에서 성공적으로 될 것인지 실패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답변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상당히 우리 동해안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동해안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가장 배후의 어떤 준비가 잘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 주변의 어떤 지역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수요라든가 여러 곳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러시아에서 블라디보스톡에서도 그렇게 저희들에게 블라디보스톡은 이제 겨울에는 이제 동항이어서 요트가 정박할 수 없습니다. 한 3~4개월 동안 포항 와서 있을 수요도 많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 걸 다 종합해 보고 또 우리가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요트수요가 더 많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수요 등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가 물론 만들기를 잘 만들고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긴 합니다만 거의 성공한다고 확신합니다.

추진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나 읍민들의 보상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겠습니까? 민원.

어떤 건설사업에 민원이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그쪽 부분에 이제 어업권의 어떤 보상과정에서 약간의 민원은 발생할 수는 있지만 모두 이해를 해 주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앞으로 추진할 거예요, 중단할 겁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야죠, 포항시로 봐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잘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포항에 이 사업이 만약에 실패가 되면 그 앞전에 전(前)시장께서 한 8년간 실패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테크노파크, 170억짜리 실패보고. 양덕실내승마장, 또 드라마 강철왕, 폐기물연료화시설(RDF), 음폐수병합처리장 등 시민과 주민이 부딪히면 거의 중단되는 상태가 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가만 보니까 민원 생기는 부서가 거의 경제산업위원회고 창조경제국입니다, 큰 대형사고 터지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민원발생 돼서 사업 중단된 것.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심하라 이겁니다, 이거 잘하시고. (영상자료로 설명) 그다음에 마리나 리조트하고 관계되는 두호호텔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48층짜리 건물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 이유는 “왜 두호동 소재 호텔마트에 대해서 장량동 시의원이 왜 시정질문 하느냐, 왜 관심을 갖느냐, 네가 포항시 의원 맞느냐?” 이렇게 질타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명이 아닌 그동안 2006년, 제가 초선 때 2006년부터 지금까지 그 세월 10년 걸렸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설명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당초 두호동 48층 조감도입니다. 그럼 여기에 최초로 이제 장경옥 사장이 포항에 내려오셔서 2006년도에 이런 조감도를 가지고 포항시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는 바로 두호동 지금 현 위치입니다. 본 의원이 이 조감도가 나오기 전에는 호텔이 유치되기 전에는 영일대해수욕장 테마거리조성 시정질문 한 사실이 있었고 포항 특급호텔 유치 포항 유치 그것도 시정질문 한 일이 있었습니다. 호텔을 유치할 때 이렇게 지상 48층짜리입니다. 500석 오피스텔형 복합호텔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추진경위가 쭉 내려오다가 주택 전경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로 설명) 예, 이거는 지금 현재 호텔입니다. 그다음 주택가, 이게 바로 두호동 128번지인데 이게 이제 폐도 특혜가 있는 곳입니다. 이쪽으로 큰 도로변이고 이쪽을 시민들이 술을 한잔 먹다가 이쪽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옛날에 우리 포항시청 모 간부의 남편이 저기서 퍽치기당해서 사망사고 났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소매치기를 한번 당했습니다. 저 자리에서. 그래서 저 도시개발을 좀 해야 안 되겠나, 낙후된 주택가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있었고 마트만 들어온다면 전 별로 찬성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 점포등록 제한 일부개정조례안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자리에 호텔이 들어가게 돼 있었고 그 앞에 48층짜리에 왜 다시 내려오면 부지매입을 해서 이러한 건물을 짓게 되었는데 매니지먼트 장경옥 사장이 부도를 맞게 됩니다. 한 40여 억. 그러면 그다음 해에 2010년도 STS 서울에 있는 부동산개발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인 의원이 2006년도부터 도시계획위원회 또 건축위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 또 도에는 장두욱 도의원 있었습니다. 이 건축 관련해서 모든 심의를 할 때는 포항에서는 일단 보고만 하고 매장면적 3,000㎡ 또는 1,000평은 경상북도에 심의를 받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도에서 포항시에 내려오면 또 포항시 의원들이 심의하고 했습니다. 참여했기 때문에 10년 전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는 겁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호텔 비춰주세요. 여기에는 호텔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유치를 하면 이 정도는 유치해야 되는데 나중에 언론이 30층에서 5층 하기로 내려갔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설계 승인받을 때는. 거기서 더 내려가서 19층 지상 16, 지하 3층 그럼 지금부터 이제 야구, 축구 프로선수들이 운동경기 끝나고 샤워를 해야 되는데 사우나가 없습니다. 경주에 갑니다, 경주에. 호텔이라면 이런, 공무원들이 머리가 돌아간다면 48층이 아니고 30층이라도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심의를 마친 여기 2012년입니다. 건축승인이 난 이후에는 인증서가 나옵니다, 인증서. (영상자료로 설명) 인증서를 좀 보여주세요, 인증서. 대화 전시장과 집행부 또 시행사 간의 만남, 마리나 리조트를 왜 비교했느냐. 마리나 리조트 협약하고 제안하고 여기 1,300억짜리하고 저기 2,000억짜리인데, 제안을 할 때는 항상 같이 이렇게 시장실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메시지도 있습니다. “협조할 테니 빨리 호텔을 좀 지어달라”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본 의원은 김성조 의원하고 상의한 일도 없고 무슨 말이십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호텔을 추진할 때 시장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마리나는 “했느냐?” 이러니까 “했다.” 이러고 호텔은 “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렇게 한 말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번 시정질문 때 이런 이야기 할려고 했습니다만 뭐 잘 안 되겠나, 입점이. 남 회사에 입점되는 거 내 시정질문에서 괜히 건들 필요 없다, 해서 그때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안 했습니다. 보충질문 안 했고요.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이거까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이 잡힙니까,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그 당시에 건축과장 그 당시 진영기 과장까지 동석해 보면 해서 “야, 거기 마트 이상 없나?” 이러니까 “이상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고 “건축에도 이상 없습니다” 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일이 이렇게 벌어졌느냐 하면 증인 내용에 보면 포항운하 1만 평 약 한 시가가 800억 될 거에요. “그거 투자해 줄 수 없나? 투자.” “그거 못 해 준다.” “왜?” “사업성이 없다.” 그리고 또 “48층 아니면 30층이라도 지어라.” “아이고,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대화를 한 이후에부터는 절대로 만나주지 않았답니다. 시장을 만난 일 없고 집행부 뭐 경제노동과장 만나 준 일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급하니까 소송을 하게 됩니다. 행정소송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송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러쿵저러쿵 해서 시장 상권보호를 위해서 반려하고 했다는데 그 말 맞습니까? 그거 설명 좀 간단히, 반려에 대해서.

반려는, 언제 반려를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 당시에 반려를 말씀하십니까?

그거 말고, 이거 하고 비춰가지고 한번.

우리 8월 6일 날 반려한 걸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올해 8월 6일 날 반려한 걸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세분 신청 받아서 관련 한 걸 말씀하십니까?

이번에 이거 하고 관련해서 반려된 내용이 무엇이라 생각 하느냐, 이거죠. 본 의원이 지금 배경설명을 했잖아요, 인증서 내용대로. 그 인증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겁니다.

인증서 부분은 제가 그 답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고 단지 우리가 이제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판결한 내용만 제가 인용을 했었는데요. 소송에서 인증한 내용은 증거가 없다, 라고 이렇게 소송기록이 있어서 제가 거기까지밖에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제 서로 이야기 했는 그 여부는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방치를 호텔마트를 방치를 하게 됩니다. 어떻든 우리 포항시가 이왕 호텔 유치 했는 거 30층이나 호텔을 유치해서 포항시민 즉 우리 세계군인체육대회도 거기서 한 300여 명이 투숙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좋은 특급호텔을 유치해 놓고 호텔답지 못한 호텔입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텔 규모에 대해서는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급호텔이 아니고 특급호텔 중 비즈니스 급인데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날 그 8월 3일 날 입점등록신청 반려한 날짜에 우리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 8월 초 회의입니다. 거기에서 국장님께서는 반려를 검토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서 조치하겠다, 했고 한 사람은 10시 반에 기자회견실에 가서 포항시민이 궁금증이 있고 시민에게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기자회견 했는데, 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손발이 왜 맞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 부분은 주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기자들에게 알려서 같이 공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우리 보고 할 때는 반려를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에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뭐 그리 급했나, 이겁니다.

아니, 그날 상임위원회 그날 간담회가 길어지는 관계로 이제 기자실에 보통 11시 정도에 기자실에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담당과장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가서 한 사항입니다.

아니 미안하다 해야죠, 그러면 그때 상황이 틀리잖아요? 보고가 틀렸다, 이겁니다. 사과 안 할 겁니까?

아니,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하겠다, 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상황이 물론 이제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동시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장이 원래는 그 계획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돼 있었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게 특별히 저희들이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허 참, 거기에 우리가 의장단 보고받을 때는 반려하겠다고 안 했다니까요, 그날 국장님은. 한 사람은 기자회견에 반려한다고 기자회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과할 수 있으면 사과하라 이겁니다.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위원장님만 계신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해서 이게 인가해 주는 게 어렵다는 내용을, 아마 그 당시 보고서도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기자회견 하는 걸 몰랐다니까요, 10시 반에요 그때.

미리 계획된 사항입니다.

예?

미리 계획된 사항입니다.

미리 계획?

예.

그렇게 짜고 치고 저희들한테 보고 할 때는 검토하겠다, 라고. 잘하십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과, 죄송 그런 거 없습니까?

아니 그 자체가….

허, 참! 끝까지 그런 식으로 밀어붙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쳐야 되는데 한 10분 더 합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그다음에 이제 미군부대 캠프리비 좀 한번 사진 가지고 나오세요. 시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여기에 이제 호텔 다음에 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1만 평입니다. 구 캠프리비입니다. 여기도 우범지역입니다. 이거 개발하라, 이 뜻입니다. 제가 두호동이지만, 우리 관문 좋아하잖아요? 우리 장량동 관문입니다. 또 여기서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1만 평인데, 이 안에 이것도 폐도 있어가지고 아파트는 잘 안 된다, 합니다마는 이 안에서 만약 살인사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퍽치기도 당했는데, 다음 그렇지만 우리 여기 조각에 얼마 전에 스틸러스 가니까 어마어마한 조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신문자료로 설명) 세계 노르웨이 ‘미겔란 조각공원’, 포항에는 저런 조각공원 없으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해서 그 이병석 국회의원께서도 장성동 미군 저유소 부지 돌려 달라, 국감에서도 발표했습니다. “돌려 주겠노라, 검토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나 시장님께서는 그런 아이템을 갖고 우리 포항에 어린이대공원 또 해병대전쟁기념관, 박물관 등등 또 저유소는 11만 평입니다. 이런 새로운 비전, 패러다임 건설국에 보고해서, 저는 시의원으로서 이런 마음의 준비 돼 있습니다. 어떻게 장량동 시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저쪽에 두호동에 부지 있더라, 거기 제가 질문을 못 합니까? 항의하고 야단났습니다. 저도 봉변 한번 당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모든 이런 상황은, 선거 홍보물 가지고 왔습니다. 다 이렇게 합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예, 그다음 자료 한번 놔 주세요. 다음 앞으로 나가세요, 쭉 앞으로.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환동해문명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심포지엄이 20일 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철강산업의 쇠퇴로 산업의 다변화 전략이 절실한 이때 영일만항과 영일만해수욕장, 포항운하 구도심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재생전략과 연계성이 필요하다, 환동해권 문명사 포항의 정체성을 알리는 독특한 건축설계를 담아서 해양관광산업의 새 물결을 여는 환동해문명사박물관 건립. 본인은 스틸러스철에박물관, 해병대전쟁박물관, 포항 어린이대공원, 미군부대 저유소를 잘 활용해서 건립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주문하는데, 이거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국장님, 이런 패러다임을 좀 가지란 뜻입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좋은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화면에 아주 괜찮은 조각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아주 거장 조각가분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진짜 잘 만들어 놓은 걸로 그렇게 본적이 있는데, 우리 시에도 저런 조각공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서 나가는 행정을 하고 혁신적인 우리 패러다임을 구축하자는 본 의원의 건의였습니다. 어쨌든 시책에 반영 좀 되면 고맙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처음에도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는데, 전(前)시장이 잘못 저질러 놓은 사업을 현 시장께서 잘 이렇게 협조해서 시민과 또는 상권 또는 관계된 분들하고 상생관계를 가져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그저 던져놓고 “이거 합의 다 해 오너라, 그다음 해줄게”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더 소통하고 상생관계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이해관계 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런 롯데마트 해줘라 말 안 합니다. 그런 어떤 관계를 수립감을 좀 갖고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는데, 국장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하게 주민의견과 또 의회의 의견, 그 상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다 수렴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는 창조경제국장님께 달려있습니다. 지금 계속 MOU도 지적하고 실적도 이야기하는데, 시장님 임기 4년 동안 잘하셔야 다음 재임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 산업구조개편이라든가 투자유치라든가 지금 지능로봇 관련해서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칭찬 좀 해 주십시오.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포항 지역경제는 참 어렵습니다. 포항시장은 창조도시 기업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시민들한테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있는 집행부, 국장님도 잘해야 됩니다. 참모들이 못 하면 우리 경제 망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잘하도록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박승훈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도시국장 양원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께서 장성동 두산위브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등하굣길 관련 11월 영업예정인 농협하나로마트 후문 구간인 내리막 커브 길에 안전펜스 미설치, 스쿨존 시설도로 확장 등의 긴급개선책과 포항농협 주차장 후문 사용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안전대책과 안전요원 배치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장성동 장량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시설 개선책 및 포항농협 주차장 후문 사용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스쿨존)은 정문 기준으로 300m 이내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후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181개소를 지정하여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장량초등학교 후문의 농협하나로마트 구간은 안전시설 미비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내년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지정 전까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하나로마트 준공 전인 연말까지 설치하여 학생들의 통학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농협하나로마트 후문지역에는 교통봉사단체인 안전지킴이운동본부, 북부녹색어머니회원을 우선 배치하여 어린이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박정숙입니다. 박희정 의원님께서 하수정책과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하수정책TF팀 구성과 하수정책 재정비 견해와 향후 대책,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농축수 처리비용에 대한 의회의결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 하수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고심하여 주시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박희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수정책과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하수정책FT팀 구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련 업무는 맑은물사업소의 하수도과와 하수재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하수도 요금부과ㆍ징수, 하수처리장 건설, 하수관로 설치 및 관로정비는 하수도과에서, 하수처리장 운영과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하수재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재생과에서는 전문직 공무원을 주축으로 혁신정비TF팀을 구성ㆍ운영함에 따라 평상시에는 고장, 수리 등 간단한 자체정비를 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초동대처가 가능하여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으로 TF팀은 정말 필요한 현실입니다. 다만, 총력임금제와 인력부족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당장 TF팀 구성은 어려운 실정이나 인사부서와 면밀한 협의와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과 중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시의원, 민간전문가, 환경단체, 전문기술직 공무원 등으로 하수정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기하고 소통과 협업으로 하수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확대, 신규공단 조성 등 하수행정 수요의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처리장 운영과 시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및 하수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보다 효율적인 하수정책을 위하여 TF팀 구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정책 재정비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ㆍ우수의 분리수거로 최적의 하수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수관로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고농도로 오염된 유입수는 하수처리장에 과부하를 일으킨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시가지 지역의 경우 2006년부터 두호ㆍ학산지구를 시작으로 기존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바꾸는 하수관로 재정사업을 시작하였고 2007년에서 14년까지 1, 2단계 민간 하수관로사업이 추진 완완료되어 종전보다 높은 정도의 오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2016년에서 18년까지 나머지 동지역의 3, 4단계 민자 하수관로사업이 완료예정이며, 추후 읍ㆍ면지역까지 사업이 추진되면 점점 더 짙은 농도의 오수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ㆍ오수 분리 하수관로사업은 가정에서 매년 정화조 청소ㆍ관리가 필요 없으며, 건축물 신축ㆍ용도변경 시 별도의 정화조 설치나 증설이 필요 없게 되어 시민들에게는 재정적 부담을 들어주고 공중위생 향상과 도시 내 수로의 친수공간 조성을 가능케하여 공공수역 수질개선은 물론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부터 시행된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 및 우리 시 음폐수 병합처리시설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아 음식물 쓰레기 대란 및 타 지방 외부위탁처리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2015년 2월 11일부터 포항하수처리장 포함, 3개 하수처리장에 1일 약 30톤의 음폐수를 연계처리하는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질검사결과 현재까지 음식물 폐수 유입으로 인한 방류수 수질변화는 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동절기 수온저하와 같은 계절적 오인으로 질산화 효율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하여 10월 15일부터 포항 하수처리장의 경우 하루 12톤씩 처리하던 것을 6톤으로 줄여서 연계처리하고 있으며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지는 하절기에는 하수처리장과 재이용시설의 정상가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좀 더 많은 양의 음폐수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음폐수를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하여 9월 30일 현재 2,038톤, 2억 4,900만 원의 예산절감은 물론 2013년, 2014년 잇따른 음식물대란이 금년에는 발생하지 않아 53만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업용수 대채수자원 확보 및 형산강 수질개선을 목적으로하는 전국 최초의 하수장처리소 재이용 사업추진에 따른 농축수 방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산강으로 버려지던 하수 방류수를 공업용수 10만 톤으로 생산하려면 3만 2천 톤의 농축수가 발생되며 그중 9천 톤은 자체처리하고 2만 3천 톤은 하수처리장에서 재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이용시설 계획 당시 3만 2톤 오수처리시설을 만들게 되면 공사비 및 수요가 사용료 증가로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웠으나 2만 3천 톤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환경부, 기획재정부, 환경관리공단, 포항시, 민간투자제안자인 피워터스, 수용가인 포스코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의 총질소 방류수 기준이 60미리그램 퍼 리터(mg/L)였으나, 2012년 20미리그램 퍼 리터(mg/L)로 강화되었으며 또한, 우ㆍ오수 분리 하수관로사업 추진에 따른 높은 농도의 오수 유입으로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포항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수질기준 만족 및 동절기 수온저하에 따른 하수처리 효율향상을 위하여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을 환경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국ㆍ도비 지원 예산 가내시를 받았으며, 현재는 국회 의결만 남았습니다.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재처리하지 않고 하수재이용시설에서 바로 형산강으로 방류할 수 있는 방안을 재이용사업자인 피워터스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하수처리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법 및 설계자문 등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하수재이용 사업은 지역의 물 부족 해소 및 형산강 수질개선에 큰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년과 같은 42년 만의 가뭄에도 철강공단에 공업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등 타 지자체 벤치마킹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주변 생태공원과 어우러져 국내외 하수도 관련 기술인들의 견학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원님께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하수정책 재정비 사업 관련,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소 재이용시설 농축수 처리비용 관련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의 재이용사업은 2009년 1월에 환경부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 민자적격성 검토와 중앙민간투자 심의 및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에 2009년 2월 9일 최초 보고를 시작으로 8회에 걸친 주요업무보고와 수차례의 간담회 시 사업추진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21일 본 사업의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최종 의회 의결이 된 사업입니다. 2008년도 사업 추진 당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관계 법령의 정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신성장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이용시설을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설치할 경우 농축수를 하수처리장 정상운전 범위 내에서 연계처리를 원칙으로 하라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9,000톤은 자체 처리하고 23,000톤은 포항하수처리장에 유입시켜 연계처리토록 계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계처리 비용은 2011년 8월 24일 체결된 실시 협약 별첨 6의 규정에 본 사업의 운영비용에는 포항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농축수 처리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농축수 처리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 운영비에 포함하여 사용료를 조정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농축수 처리비용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2007년 11월부터 포항하수처리장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연계처리 비용을 운영비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확정 예산범위 이내의 물량증감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발생한 경우로 보기 어려웠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와 보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결을 거쳤기에 당시 의회 동의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시의 하수정책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필요한 조언을 하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희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희정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취임하신 지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업무파악 하셨으니까, 저도 시정질문 준비하느라 엄청 고생했습니다. 저도 준비한 질문을 소장님께 꼭 드려야겠습니다.

예.

세상만사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고요. 우선 하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우리 시에 하수정책이, 하수처리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문제가 발생한 이유요. 이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우리 시가 하수처리장을 지금 다른 타 도시보다 그 하수처리장의 규모가 우리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1, 2단계 하수처리장을 28만 톤을 지었습니다. 우리 지금 포항시가 하수처리장이 5개가 있는데 28만 톤에 비해서 구미는 1987년도에 하수처리장 규모가 33만 톤입니다.

제가 하수처리장만 국한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하수관거사업 등등 하수 관련해서 문제가 한꺼번에 뻥 터져있습니다. 이렇게 터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의 문제가 재이용사업과 연계가 되고 재이용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에너지화사업도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포항시가 도시개발이 확대되고 공단시설이, 공단이 이렇게 많이 증가되면서 여러 가지 도시 기반에 따른 하수정책은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하수정책이 하수처리장이나, 물론 예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수정책이, 하수처리장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지금 하수관거사업이나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에너지화 사업이나 농축수문제가 엮어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너무 원론적으로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등등이 추진될 때 부서들이 서로의 성과에만 치중을 하고 서로 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다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수, 포항시의 하수정책은 그래서 우리 물하고 관계되는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하수 정책팀을 다 우리 상수도하고 같이 연계를 이번에 새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파악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서만 한 군데 모아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제가 생각했을 때,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상수도, 하수도 모두 일반인들은 물, 굉장히 쉽고 편하게 생각하십니다만 보기와는 달리 굉장히 전문분야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TF팀을 제안을 했는데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별도의 추가인원을 모집하자는 주장, 아니었습니다. 포항시청 내에 있는 관련 분야, 전문공무원을 총동원해서 팀을 꾸리고 향후 몇 년 동안 책임지고 업무를 맡기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주장도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정말 우리 시 하수행정의 발전과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도시개발의 구역확대라든지 공단, 신규 공단 등 하수행정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하수정책이야말로 쾌적한 도시환경이나 수질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쩌면 시기적절하다고 봅니다.

TF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TF팀도 지금 당장은 총액임금제라든지 인력부족 현상에 대해서 어렵지만 향후 조직개편 시에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장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소장님이 딱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강덕 시장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보충질문 내용 잘 메모해 두셨다가 향후에라도 시장님의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주문을 드리는지 시장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음폐수를 하수처리와 연계시키지 못 하고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경주시를 가보니까 하수처리장의 음폐수를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하수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와는 너무나 상황이 다르죠. 우리 시는 협업 실패했습니다, 수요예측 실패했습니다,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죠. 경주의 하수처리시설이 아닌 하수정책에 대한 의지와 시스템은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도 경주 하수처리장도 가보고 생물반응조 하고 있는 데도 가봤습니다. 경주도 잘 하고 있었지만 저의 포항시도 정말 의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하수재이용시설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10만 톤이라는 그런 용수 값을 절감할 수도 있었고 지금 공업용수를 대고 있는 것은 우리 시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경주시는 관광도시이다 보니까 하수관거사업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보다는 많이 빨리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거에 대한 문제도 의원님이 지적하고 계셨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문제들도 또한 정화조라든지 예산 부분에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절감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의원님의 고견을 받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수처리장의 기능을 재가동하도록 하고 생물반응조라든지 농축수를 방류시설을 늘리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정책에 대한 의지와 시스템을 물었는데 답변 조금 빗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주가 하수에 그만큼 투자했던 것은요, 관광도시라서 그런 게 아니라 형산강 상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완벽한 수요예측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수관거정비사업 후에 유입수질이 굉장히 나빠진다는 것은 다른 도시가 아니라 우리 포항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룡포 하수처리장에서 2009년부터, 흥해 하수처리장에서 2010년부터 하수관거사업한 이후에 물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수질이 들어간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룡포 하수처리장이나 흥해 하수처리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포항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수요예측을 하셨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룡포 하수처리장이나 흥해 하수처리장에 미리 예측을 못 하시고 이제와서야 생물반응조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대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생물반응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 시에서, 우리 시의 규모가 23만 2,000톤이기 때문에 생물반응조에 대한 톤이 11만 톤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 부천을 방금 예로 들었지만, 부천은 1, 2단계 사업을 하면서 90만 톤입니다. 그래서 생물반응조가 지금 현재 11만 톤에는 미생물반응 6시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물반응조를 방금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5만 톤을 증설해서 한 10시간 정도 미생물 반응을 일으키게 해 주는 것이 앞으로, 얼마간에라도 하수정책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포항시의 재정상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470억 들여야 됩니다. 그런 정책을 주관하셔야 하는 사업소의 소장님으로서의 답변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협업을 하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포항시에서 내놓은 자료들을 보니까, 지금도 음폐수,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등 각 사안마다 소화조가, 소화조 설치가 만능 해결사인 듯한 제안하십니다. 과연 이게 최선이라고 보십니까?

소화조는 1단계 사업 때 1999년부터 소화조 2개로 1단계 사업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2단계 15만 2천 톤을 할 때, 소화조 2개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혐기성소화조, 생물반응조 등등 각종, 지금 새롭게 제기되는 소화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해를 잘 못하신 듯하고요. 저희가 이런 시설을 할 때 흔히 평균치를 가지고 시설을 합니다. 하지만 언제 최대치 수요가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릅니다. 향후에는 이런 시설을 만들 때 최대치의 설계를 해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추가적인 예산낭비를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 문제만을 이야기 드리면 농축수 연계처리 비용은 하수처리장 운영비에 저희들이 포함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의회 간담회도 거쳤고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감사원 감사도 받아서 그 사안이 사실은 어쩌면 지방자치법에 형식적인 절차나 동의절차에는 위배되었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 현실적으로 그게 보고가 되었다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와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전문가 채용 문제를 여쭤봤었는데요. 자, 그런데 2012년 12월 답변서에 보시면, 2012년 12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최종 의결된 사업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런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거 부지 매입한 의결 아닙니까? 이걸로 최종의결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의회 의결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와 협의해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처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하수재이용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요. 하루 10만 톤 공단 공업용수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대응매뉴얼은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가 공단에 10만 톤을 보내는 것은 하수재이용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농축수 반려수가 생기는 문제도, 그 반려수가 다시 돌아서 다시 돌아가는 그 상황을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시고요. 혹시나 하수재이용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하루 10만 톤 공업용수 공급 중단되면 어떻게 대응할지 매뉴얼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방류 하는데 대한 검토가 있으면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수 문제하고요, 10만 톤 공급하는 거 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인데, 이런 대응매뉴얼은 향후 부서 협조하셔서 대응매뉴얼 딱 만들어서 10만 톤 용수 공급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포항시 하수정책이 불안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소장님께 이렇게 강력하게 보충질의를 합니다만, 사실 본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수 관련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게 일하고 계십니다. 도시 기반시설이지만 잘해야 본전이 넘는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