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제22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류희상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오늘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네, 최진규 위원입니다. 노이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노이업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의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 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박정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류희상 위원님이 박정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정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정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박정순) 당선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박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 개정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 금년도 실시하는 예산 설명회에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2016년도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많이 증대되고, 또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위원님들이 평소 우리 군민을 사랑하고 화천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과 박정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화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5조에 통합기금의 용도를 명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할 수 있는 세부규정을 두었고, 안 제9조에 통합기금의 예탁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규정은 통합관리기금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 중에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분들이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면서 우리 돈이 군청에서 사라지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두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에는 예탁금의 예탁기간과 이자율 준수, 지급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규정해서 현재 관리하는 기금이 현재 운영되는 수준에 의해서 이자라든지 예탁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안 제6조와 7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별첨으로 첨부를 시켰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7일부터 2015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의 운용조례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통합기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저희가 현재 부채가 기금을 활용해서 지방채 87억 8,9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연간 3,200만 원의 효과가 있고, 15년간을 계산하면 4억 8,0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화천군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지방채 상환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과 재원,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통합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와 각 기금의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의무에 관한 사항, 예탁금의 예탁기간과 이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공사업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현재 군에서 기금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로 제정을 해서 통합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님으로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별도 구성을 다시 할 건가요?

안 제6조에 보시면 기금운영에 관한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여기 2항에 ‘화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른 조례처럼 두지를 않고 기존에 화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당연직으로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방재과장, 그 다음에 의원님, 그 다음에 민간사회단체 이렇게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민간인들도 들어가죠?

네.

대략 한 몇 명 정도 구성이 됩니까?

15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금의 투명성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은데,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조례안 2조 4항에 보면 군 금고를 지정하는데, 그거는 지금 지정하는 데는 농협중앙회 하나뿐이죠, 화천군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련법령 발주서 77조에 보면, 특별회계 및 기금에 관해서 예외를 두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그것도 1금융권이 있고 2금융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포함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농협도 포함해서 예치할 수 있다?

예치는요, 지역에 실질적으로 금고라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이 있는데, 원래는 제1금융권에 금고를 지정해야 됩니다. 규정상. 그러나 저희 관내는 제1금융권이 없고 농협밖에 없잖아요.

농협중앙회는 제1금융권이잖아요.

제1금융권에 들어갑니까? 제2금융권 아닙니까, 농협은?

농협중앙회는 1금융권일 걸요?

제1금융권 맞습니다.

그래서 농협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에다 하고, 춘천이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이라든지 여기다 분산해서, 특별회계는 신한은행, 그 다음에 본예산은 농협 군 금고 이렇게 해서 두 군데에다 예치하고 있고, 저희는 한 군데에다 군 금고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그렇게 하는데, 특별회계나 기금은 예외로 1, 2, 3, 4 이런 금융기관에도 예치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 이율의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특별회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신용금고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넣어놓으면 이자율이 1금융권보다는 약간 올라갑니다. 그러나 군 금고를 지정하게 되면 안정성 확보에 저희가 판단할 때 좀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거기 지정을 않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나 신용금고 이런 데서도 예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는데, 편중되게 예치를 하게 되면 타 금융기관에서도 반발이 있어서 분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금리차이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치를 잘 분배를 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일반 금융도 여신규모가 1,500억 정도 되면 군 금고를 유치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천농협이 여신규모가 1,500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분배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것도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분배 원칙에 의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맥락인데, 우리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2금융기관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실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2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좀 고려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들이 공통된 의견을 내주신 것이, 제2금융권에 대한, 영세한 관내 금융기관에 대한 금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라고 주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화천 관내의 금융권들이 공동으로 같이 해서 공동,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분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일치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이한 법조문과 법령근거를 추가하는 등 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현 조례 제2조 적용범위를 일부 수정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별표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상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맞게 개정토록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신 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15년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화천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일치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여 자유경쟁환경조성 및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문의 변경과 조례 용어를 정의한 조항 신설, 사업개시 전 양도 양수금지 조항을 삭제하였고, 별표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에서 자격기준을 삭제하고 연결도로를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저촉됨이 없도록 자치법규를 일치시킴은 물론,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저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은 없지만,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하고는 좀 무관하게 액화석유가스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한 11개소인가 이렇게...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운영하는데, 7개소별로 이 업체에서 가격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스 가격이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업체에서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가스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느 선까지는 가격을 좀 조정을 해줘야 서로 경쟁,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쟁일 수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일부 철원에서도 막 들어오고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조례가 정해지면서 업체들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관내에서만큼은 어느 선까지 가격이 조정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현재는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유가격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후에 한번 조사를 해봐서 가격 차이를 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업체별로 들어오면 사내하고 화천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고, 또 철원에서 들어오는 업자도 너무 또 가격을 다운시켜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업체별로 불만을 좀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업체별로 한번 다 집합을 시켜서 관내에서만큼은 서로 조정을 좀 하자. 해서 주민들이나 상가에서 쓸 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줘야지, 어느 업체는 가격이 다운되고 어느 업체는 좀 많이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삭제, 삭제, 삭제’ 그래서 이 대비표를 보고 이해하기가 좀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는데, 좀 알기 쉽게 신 구조문 대비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먼저 설명드릴 때 큰 종이에다가 인쇄를 해서 드렸었는데, 상정할 때 조문형식에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것을 여기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사전에 드리고 그렇게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게 이렇게 다 삭제가 되었으면 ‘사업소 부지 안에는 가스사업을 위한 시설 이외의 건축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했는데 이런 건 삭제가 되었으니까 다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렇지요?

법에 보면 법령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면,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를 시킨거지요.

근데 이걸 왜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굳이 자세하게?

그때 제정할 당시에, 제가 설명 드리긴 좀 뭐하지만 아무래도 제정할 당시에 이것저것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넣다 보니까 아마 필요 없는 것까지도 좀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