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발언

네.

저기,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팀장님이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요.

이효근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는 비닐타일 부분 불연재료 관련은 저희가 승강장, 대합실 다 불연재로 하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지적된 사항이 뭐냐 하면 사무공간이 있습니다, 역무원들이 쓰는 공간. 통상적으로 그 부분은 방화셔터라든가 방화문으로 구역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전서부터 기준사항으로 저희가 다 비닐타일로 했는데 규정을 보면 좀 애매하게 전체적으로 불연재로 쓰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그전까지는 다 기존 역사도 그렇고 비닐타일로 한 거를 감사 의견에 적극 수렴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불연재로 보강을 조치를 했고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나온 거대로 저희가 규정을 안 맞춰 가지고 하는 그런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용 타일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저희가 스크린도어가 없을 경우에는 승강장에서 떨어지는 안전 때문에 저희가 연단 끝에 전부 다 장애인용 타일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스크린도어를 다 설치하기 때문에 장애인용이 이용하는 동선 내지는 타는 객차까지만 일부 구간이 설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혹시 몰라 가지고 저희가 다시 지적받아 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다 보완조치 완료된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더 세밀하게 저희가 체크를 해서 안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번에 시정이 된 만큼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존경하시는 우리 손철운 위원께서 질의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시자면 우리 팀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시각장애인용 점형블럭,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스크린도어가 설치됐다 하더라도 시각장애인을 일정한 장소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점형블럭을 쓰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그런데 스크린도어 전까지는 이게 점형블럭이 설치가 돼 있는가요?

이효근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손철운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화장실 칸막이 규정보다 두께가 얇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답변을. 하여간 그냥 서서 답변하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효근 저희가 화장실에 이제 큐비클 칸막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27개 역사가 있는데 저희가 감사 나오기 전에 현장점검을 해서 일부 구간에 재질이 안 맞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같이 저희가 조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 스크린도어나 또 불연재 재질로 시공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어쨌든 설계대로 이렇게 당연히 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천도시철도 1호선 관련해서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 건설 이 예산을 보게 되면 총 27억이 감액됐나요?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331억을 증가시켜달라고 기재부에 총사업비 요청을 한 거고요. 그 331억 중에서 27억이 감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총 304억이 증가된 사업으로 발주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 331억원을 증액을 시켜달라고 건의한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27억이 반영이 안 됐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적격성 검토라든지 KDI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서 일부분을 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사업비가 331억원인데 27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 27억이 감액이 돼도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나요?

네, 올해 들어와서 한 열 몇 번을 저희가 기재부랑 국토부랑 가서 이 금액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사전 조율을 한 내용이고요. 27억 감액은 저희가 충분히 발주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어쨌든 감액이 돼도 공사에 지장이 없다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런 거거든요. 감액이 됐을 때 감액이 됐어도 사업이 지장 없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가라고 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증액 건의를 하지 않았나 이런 문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다행히 27억이 감액이 돼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또 반면에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너무 또 과다하게 참고, 증액 건의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이게 또 생각 차이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하여튼 뭐 1호선이라든지 또 2호선이 개통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우리 본부장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하셔야 될 일이고 하여튼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시철도건설이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십사하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이 힘입어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 그리고 격려의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우식 총무부장입니다. 유호상 토목부장입니다. 김종호 건축부장입니다. 임경택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15년도 우리 본부의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총괄은 투자 및 용역사업에 총 115건 2,324억 6,300만원이며 9월 말까지 집행액은 56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보상추진 현황입니다. 9월 말 현재 보상추진 예산은 총 948건에 135억 8,500만원이며 집행액은 860건에 119억 6,700만원으로 집행률이 88.1%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보상협의 추진 사업장 중에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공사 보상비는 60억이 미확보 되어서 현재 보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보 즉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및 확장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총 21건에 882억 9,400만원이며 집행실적은 158억 800만원으로 집행률이 17.9%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입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2공구 개설공사는 지역 균형발전 및 통일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15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보상비 집행률은 92.8%이며 ’18년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남항 주변 배후도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12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U-Type구간 시점부 가시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17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서구~김포신도시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김포지역과 김포신도시 및 강화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3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생태이동 통로 및 금곡 가압장의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 중에 있습니다. ’1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하수ㆍ하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92억 8,0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91억 6,900만원으로 집행률이 약 23.3%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하천 통수단면 부족에 따른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11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호안, 교량, 구조물 등이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63.4%입니다. 주민의 농업용수 조기 담수로 인해 공사기간의 부족이 예상되지만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선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구조물 공사 중으로 공정률이 75.4%입니다. 남창교 재설치로 인해서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우회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13년 12월에 1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조경, 전기, 기계는 이미 완료하였고 현재 준설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66%가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총 3건의 사업에 예산액은 592억 9,500만원이며 집행액은 154억 4,200만원이며 집행률이 2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구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34페이지 오류지구입니다. 현재 기반시설 조성공사 중으로 공정률이 87%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 미협의 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면담 등을 통해 보상협의를 독려하여 내년 말까지 환지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마전지구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유보지는 군부대와 협의 중으로 다소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지만 2016년 말까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불로지구입니다. 1공구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현재 2공구에 지구단위 계획과 환지계획 변경용역 중으로 2017년 말까지 환지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323억 8,800만원이며 집행률은 77억 1,800만원으로 집행률은 23.8%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42페이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악하고 노후화된 현 시장건물을 남동구 남촌동으로 이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13% 진행 중이며 ’18년 3월에 착공하여 ’19년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 2단계 사업입니다. ’12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54%이며 기 보상이 완료된 쌈지공원, 외국인 묘역, 봉안담 그리고 도로개설공사 등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16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가족공원 조성 3-1단계 사업입니다. 만장된 인천가족공원의 재정비를 통하여 자연 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예산액 14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1월 중에 설계 낙찰자를 결정하고 ’16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분묘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년 7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억 6,400만원을 들여 인천가족공원 내에 추모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인테리어와 벽체 설치 등의 공정률이 약 27%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추모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학경기장 부지 내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13년 12월에 설계공모하였으며 금년 12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여 ’16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은율탈춤 전수관 건립공사입니다. 은율탈춤 전수관이 노후화되어 현대식으로 개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용역이 93%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교량 유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사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4건에 132억 600만원이며 현재 집행액은 82억 5,700만원입니다. 집행률은 59.2%가 됩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56페이지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관리대상 175개 노선에 도로연장 28.9㎞에 면적은 3,096a이며 동절기 취약 도로의 지속적인 순찰과 또한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하여 우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시설물 보수보강 사업은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관리하는 교량 및 터널은 총 113개소 중에서 금년에는 60개소에 대하여 보수보강 사업을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정밀안전진단 2개소와 정밀점검 18개소, 정기점검 89개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우선 특정 신기술ㆍ공법ㆍ자재선정 자문위원회의 운영과 그리고 공사비의 간접비용 발생 최소화 추진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 신기술ㆍ공법ㆍ자재선정 자문위원회운영은 공사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와 우리 담당 공무원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추진하기 위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개최를 총 6회를 하여 일반공법 적용 대비 31억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접공사비 비용 최소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소송 등의 이자 지급비용 등의 우리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없애고자 우리 본부에서는 각종 소송 관련 사업과 진행 중인 사업의 간접비용 발생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절감 노력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2015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저희 종합건설본부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이게 우리가 지장물에 대해서 강제 수용권이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반 도시개발사업은 공특법에 의해서 저희가 강제 수용을 해서라도 공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데 구획정리사업법은 협의에 의한, 사실 보상밖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상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게 뭐 10 몇 년씩 계속 이게 늘어져 갖고 가는 그런 구획정리사업만의 특별한, 특수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설득과 협의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66쪽을 보면 공사비 간접비용 발생 최소화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주가 그렇습니다.

네, 주가, 주요한 원인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