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상재정상황 해결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된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이 2016년 9월까지로 연장 승인되어 관련 규정을 조정하는 사항이며 현재 도시관리국으로 되어 있는 국의 명칭을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도시계획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한시기구로 두고 있는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을 현행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6년 9월 30일까지로 기한 연장하고 지난 조직개편 시 도시관리국으로 변경한 기관명을 도시계획국으로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 비상재정상황 해결을 위해 설치한 전담기구인 만큼 해당 조직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국으로 조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이 앞전에 도시관리국이라고 우리가 정할 때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계획국하고 이렇게 이게 명칭이 혼선이 초래될 수 있잖아요. 과, 국명으로.

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과가 굉장히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은 전체 과를 대변한, 그러니까 과를 어울러서 하나의 국으로 돼야 되는 것은 그 취지가 맞거든요.

네.

그런데 마치 도시계획국과 과는 하나로 보여지고 그런 어떤 의미상의 전체 과를 아우를 수 있는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명칭이 안 되다 보니까 관리란 말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데 보면 도시관리가 시작되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그 내에서 또 다시 도시계획을 또 하게 되고 또 각종 세부실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잖아요.

네.

세부실시계획에 해당된 각 부분들은 전부 다 각 과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획이란 것은 주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관리는 어떻게 보면 실행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어떤 그 언어 상에는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게.

네.

문제는 뭐냐면 도시계획국과 도시계획과가 중첩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칭 자체가.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계획국으로 하든 도시계획과로 하든 그거에 대해서는 뭐냐면 시민이 그야말로 이해하기 쉬운 그런 국은 좋긴 해요. 그런데 도시계획이란 거는 참 포괄적이에요. 행정계획이잖아요, 하나의. 행정계획을 통해서 구체 실시계획이 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도시계획도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시계획국으로 굳이 한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요, 이거 나도 그동안 쭉 고민을 했는데 뭘로 고민을 했냐면 도시계획과를 도시정책과로 이렇게 바꾸면서 선임과로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도시재생담당이라든가 이게 선임과가 될 순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도시정책 속에서 각 그 뭐냐면 도시재생 또 그 뭐 각종 주거환경 뭐 이러 해 가지고 쭉 나눠질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그 정책이 우선이라는 얘기죠, 사실은. 그런데 그게 또 지금 뭐냐면 우리가 뒤바뀌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책과 계획은 어떻게 보면 같을 수도 있어요. 계획이 정책이고 정책이 계획이고 그래서 그 문제는 같은 용어지만 계획은 행정계획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책은 또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 방향이라든가 또 아니면 전체적인 우리 행정법을 떠난 또 다른 일반 시민적 생각에서 봐서 넓게 보는 경향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도시정책과도 괜찮지만 굳이 각 전국의 관행으로 보통 통용되는 국에 대한 정리가 도시계획국이라면 그걸로 하되 그 내부적인 과는 도시정책과로 하면서 선임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으로서의 바람입니다.

네.

신영은 위원입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한시기구 존속기한 3년이죠? 3년 범위 내.

네.

지금 얼마 됐죠?

1년 채웠습니다. 채워갑니다.

그러면 연장까지 포함해서 3년 내인가요. 그거 3년하고 또 추가로 연장을 할 수 있나요?

계속 3년까지 연장.

하고 연장을 더 할 수 있다?

3년까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아니, 존속기한 3년 하고 또 1회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나, 그 3년 내에 포함이 돼야 하나요?

그러니까 3 플러스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 플러스 1년.

1년이에요? 한 번이라고 했는데 그게 1년이다?

한 번인데 그게 통상 보면 보통 이게 1년 정도 연장하니까 요.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그러니까 저희 시로 봐서는 300만이 넘으면 좀.

지금 우리 인천시민 9월 30일자 통계 나온 거 있어요? 몇 명이에요?

외국인이 거기 포함되지…….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행사 때 300만, 300만 하는데.

297만 정도 대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외국인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5만 정도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그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6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도시관리국의 명칭을 도시계획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23일 개정됨에 따라서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에 교육감 소속의 정원을 둘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조항의 신설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 범위에 시 소속 공무원은 물론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2014년 6월 30일자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위원회 관련 조항이 일몰되면서 지난해 제2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 조례에 명시된 의회사무처 내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정원 관련 규정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지방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심사 시 교육 전문인력의 업무지원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 2015년 6월 22일자로 법률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다시 의회사무처 정원으로 포함하기 위해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만큼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의 사무기구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이견이 없다라고 보는데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두는 교육감 소속 사무직원의 정원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의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법률을 개정하였던 만큼 사무직원들의 성실한 의정보좌를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5일자로 발령받은 김경집 확인평가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다른 간부들은 변동이 없어 소개를 생략하고 참고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전에 김영수 담당관이었는데 지난 8월 17일자로 명예퇴직해서 현재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나누어드린 자료를 토대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과 부서별 사무분장현황 등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현황의 총괄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고 세부사업별로 1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7쪽에 민선6기 인천광역시 남북교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스포츠 교류 추진이라든지 인도적 지원사업 또 북한음식 체험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예산이 약 10억원 정도 되는데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2억 1,800만원이 집행돼서 잔액이 7억 9,100만원해서 집행률 22%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 성인 축구대회를 중국 사천성에서 지난 2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북한음식 체험행사를 우리 미래광장에서 한 바 있고 초ㆍ중학생 대상 차세대통일 지도자과정 캠프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생산품 전시ㆍ판매행사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말라리아 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북한과의 협의가 아직 충분히 되지 않아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천지역에 평화ㆍ통일단체의 어떤 간담회 개최라든지 (소)논문 발표대회 등을 통해서 평화통일과 남북 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2015년 세계교육포럼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돼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유네스코와 교육부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행사에 약 195개 회원국 대표와 국제기구 관계자 약 1,5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39억인데 이 중에 29억은 국비고 우리 시비는 약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약 9억 8,000만원 중에서 9억 2,1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 94%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인천영어마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년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체험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인원은 총 1만 1,250명이 되겠으며 총 45기 내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기당 약 300명 이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사업자는 재단법인글로벌에듀가 되고 교육내용은 주로 영어체험교육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약 30억인데 현재 9월까지 집행이 20억 정도여서 집행률 65.4%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월별로 교부하기 때문에 앞으로 차질 없이 교부해서 교육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평생교육진흥원이 현재 약 10여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정보제공 그리고 평생교육 상담 그 다음에 평생교육기관 간의 어떤 연계체계 구축 그 다음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6억 7,200만원인데 현재 9월까지 5억 2,9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 78.7%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박람회라든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최종보고 등을 거쳐서 우리 평생교육 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북부교육문화센터 건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부평구 원적로 미산초등학교 옆 유휴부지에 교육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657㎡에 지하2층, 지상3층의 시설물을 건립하고 그 시설 안에는 급식시설, 다목적시설, 강당, 도서관, 수영장 등을 수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 교육청의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가 약 166억, 교육청이 1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30억인데 전액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은 지난 10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죄송합니다. 지난 10월이 아니라 작년 10월입니다. 그래서 올 3월에 용역이 완료됐고 지난 8월에 우리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해서 여기 예산의 추가로 특별조정교부금 약 40억을 지원해서 착공 사업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예산 또는 우리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통해서 이 교육문화센터가 차질 없이 건립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상급식과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 예산집행 상황을 보시면 무상급식 지원은 약 243억 중에 166억이 집행돼서 약 68.3%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은 16억 정도 중에 8억 정도가 집행이 돼서 50.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통합메신저 시스템의 교체도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메신저 이용이 불가하고 또 현재의 메신저 개발사의 유지보수가 중단되고 라이선스가 이제 부족해서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8,700만원으로 아직 보고서상에서는 집행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11월쯤 완료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완료되면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인천광역시 통합 웹사이트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의 그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약 55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 6,800만원의 예산 중에 약 1억 900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64.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각 시스템이 원활하게, 웹사이트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IDC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와 의회 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PC 등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유지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16억 중에서 약 11억이 집행돼서 약 6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각 시스템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차질 없이 유지보수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시민과 소통하는 120 미추홀콜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24시간 56명의 상담인력이 근무해서 시정, 구정 또 교통, 상수도, 생활문의 등의 상담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8억 중에 약 11억을 집행해서 총65.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도에 미담사례집 발간 그 다음에 추석연휴에 특별운영 등을 통해서 이 서비스가 1년 365일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담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정보통신이용격차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료와이파이를 제공하거나 농어촌에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선인터넷을 제공하는 무선와이파이사업은 약 70개소에 3억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요. 농어촌에 광대역망 이용격차 해소사업은 6개소에 2억 7,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보고서상에는 집행액이 전혀 없는 걸로 돼 있지만 이 사업은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총괄해서 운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2월 중에 마무리 될 걸로 보입니다. 그때 가서 정산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차질 없이 지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2월에 준공검사가 되면 사업비 정산해서 해당액을 집행하기로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군ㆍ구 내의 사이버침해에 대해서 보안관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은 3억 4,900만원 중에 현재 2억 3,300만원을 집행해서 약 6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이런 보안관제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지금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 33쪽 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사업 평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요 투자사업 약 5억 이상 사업과 5,000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 단계별로 적정성과 효율성, 효과성을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평가 기본방침을 확정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하고 실ㆍ국 자체의 어떤 평가와 메타평가를 지난 7월에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난 9월에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후속조치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결과가 예산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에 지금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일제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 약 745개의 조례와 행정규칙 등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유사중복 또는 목적달성 법규는 통ㆍ폐합 폐지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는 개선하는 한편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정비계획을 수립해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는 전 지자체 최초로 법제처와 자치적 법규 정비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공동 발굴해서 약 392건을 지금 정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위법령과 상충되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등에 대해서 실제적인 정비를 추진해서 우리 시에 법령이 좀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ㆍ2015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 이용철 실장님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표에 보면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공석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언제까지 공석으로 둘 건가요?

그래서 뭐 인사가 한 자리 비웠다고, 그러니까 여러 자리가 비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바로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급적 빨리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좀 해당부서에 좀 요청을 해 나가려고…….

그러면 다음 인사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그것은 제가 어떻게 예측하기 좀 어렵겠습니다.

시장님하고 가까우신데 모르세요? 그러면 인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예를 들어서 내년 1월달에 인사가 진행된다 그러면 그때까지 공석이라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제가…….

그러면 이 부서 그 다음에 시민들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그런 사업내용들 이것은 그러면 계속 그대로 놔둬야 되잖아요. 방치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그 저기 우리 밑에 담당팀장들이나 이쪽에서 그런 것을 차질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좀 꼭 인사시기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담당관님 빨리 좀 이렇게 인사 배정을 해 주십시오.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해양안전본부 세종시 이전 관련해서 기획행정위에서 반대촉구건의안을 다룰 때 저희들이 논의했던 부분인데요. 서울에 서울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소장이 나가 있고?

네.

그런데 그 답변과정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전혀 정보 파악을 못 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사실 저도 비공개적으로 중앙부처관계자를 이렇게 만나면 그것이 워낙 사실 좀 철저한 보안 속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서울사무소에서 파악하기도 좀…….

실장님은 언제쯤 이 내용을 접수하신 거예요?

처음 접한 것이 작년에, 아, 지난번에 이완구…….

2015년도요?

네, 이완구 총리가 계실 때 한번 그런 게 언론에도 나오고 또 그래서 저희도 계속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완구 총리께서 그만두시고 나서 좀 그런 논의가 수그러들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사실 언론보다 빨리 알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인천에는 힘 있는 국회의원님, 장관님도 계시고 힘 있는 시장님,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실장님들도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천에는 인천앞바다가 있고 세종은 육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 인천앞바다 중국불법어선에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것을 강력하게 좀 막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사무소에서는 정보 파악도 못 하고 서울사무소는 뭐하는 데입니까? 국회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보좌관들하고 늘 소통하면서 정보를 입수해서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이나 또 시장님한테 바로바로 알려서 또 이것을 막아야 되겠고 해결해야 될 이런 부분들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번에 역할을 못 했어요. 이것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이미 다 결정돼서 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발표됐죠?

네, 관보에 고시가 되고…….

인천의 시민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서울사무소에서 역할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선6기 인천광역시 남북교류사업 추진사업을 보면 지금 10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2억 1,800만원, 잔액이 7억 9,100만원 갖고 지금 집행률이 22%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집행이 지금 올해 2015년도에 지금 한 7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이 잘 진행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할 당시 통일대박이라는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통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남북교류 이것이 잘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저희가 축구 앞에, 2월에 축구대회 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반기에도 축구대회를 한번 성인축구 중심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측에서 그것이 좀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것이 좀 추진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2월 15일날 2015년도 2월달에 남북성인축구대회 때 참석은 누구누구하셨습니까, 이것이 중국에서 했을 때?

시에서는 그때 조인권 전 기획관이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실장님은 안 가시고요?

네.

공무원은 한 분 가셨습니까? 시장님도 안 가셨습니까?

네, 제일 고위직의 그 정책기획관이 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산이 10억을 편성해서 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 진행을 안 했는지 이것이 좀 의심스러운 사업내용이고 지금 고등학생들이 수능이 한 20일 있으면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수능 끝나면 수업을 잘 안 해요, 학교에서. 그래서 예산이 지금 7억 9,100만원이 남아있는 부분에서 고등학생 고3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강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중요성 이런 강연도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한번 그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좀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생활임금 조례 때문에 산업위에 잠깐 올라갔다 와야 되는데요. 나머지 내용들은 갖다 와서 제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북부교육문화건립센터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동구 같은 경우는 이것하고 유사하지만 어쨌든 간에 체육문화센터 한 군데도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물론 지역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타 지역하고 비례해서 이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안 갖춰진 곳이 동구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 건립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전부 다 땅을 매수해 놓고 지금 수년 동안 방치돼 가지고 거기 잡풀만 무성하게 되어 있어요. 참 흉물이더라고요, 거기 상태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책을 수차례 강구했고 그런데 내년 정도에는 착수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국비 반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죠?

네.

계속 좀, 이것 자체가 신규사업, 계속사업 이렇게 분류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계속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땅을 매입하고 인천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한 거고 그러면 절차만 늦어 가지고 아주 흉물이에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늘 뵐 때마다 그냥 중앙부처와 협의하기 위해서 그냥 전화기를 아주 달고 사시는 모습을 볼 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건강관리도 좀 잘 하시고요.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 좀 묻겠는데요. 여기 설명서 17페이지 향후추진계획에 평화통일국민공감대 지역별 세미나 추진 이것은 지역별이라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서부권, 북부권, 남부권 이런 식으로 하나요? 어떻게 각 군ㆍ구별로 다 하나?

그것은 잠시만요.

이것은 통일준비위원회라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관으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지역이라는 게 인천지역에는 죄송해요, 이 표현이 인천지역에 지금 위원님 말씀에서 인천지역 여러 군데 하는 게 아니고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시ㆍ도별로 하는데 그중에 한 번 오는 거에 저희가 지금 전망은 11월 23일에서 26일 사이에 하루 세미나 하는 것에서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것을 보고를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우리 인천지역 내에 몇 군데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서.

네, 한 군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천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3회 인천광역시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지난번에 문화회관에서 한 거죠, 광장에서? 제가 그전 1회 때인가 한 번 갔다 왔고 이번에 3회에 갔었는데 아주 내실 있더라고요. 규모도 꽤 되고 저는 그냥 뭐 의례적으로 행사에 그냥 억지로 참여하지 않았나 싶은데 쭉 부스를 살펴 보니까 꽤 내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좀 확대하고 또 아주 잘 된 행사였기 때문에 2016년, 2017년 더 규모 있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좀 사전에 한번 간담회 같은 거라도 해서 내년 기획을 확대할 수 있도록 좀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네.

아주 이런 행사는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시민소통 관련 해 가지고 의회에서 항상 뭐 의회하고나 시민하고나 소통을 늘 부탁드리는데 최근 소통기획관실이 그래도 많이 변했어요. 시민소통네트워크를 통해서 인천해양경비안전본부 이전 관련 그런 뭐 시민과의 소통 관련도 꽤 여러 차례 진행이 됐었고 그런데 여기 보면 미추홀콜센터 이것 상담료는 어떻게 선정을 하죠?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담당과장이 대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원자격요건 그리고 어떻게 선정하고 그 사람들이 미추홀콜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시민만족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죠.

정보화담당관 송해수입니다. 저희 미추홀콜센터 운영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효성ITX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에 민간 쪽에 콜센터까지 주로 많이 위탁운영을 하는 유수의 업체고요. 상담인력은 일단은 회사에서 경력자라든지 신규자들을 뽑아서 특히 신규자일 경우에는 한 보름 이상 또 별도의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상담사는 경력이 한 3년 이상 된 그런 전문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하는 방법은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 DB화 되어 있는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지만 상담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별도로 교육시키는 것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기본적인 직원들에 시민들을 대응하는 소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즉답을 해요, 관계부서하고 연계를 시켜줍니까?

매뉴얼에 있는 내용은 즉답을 합니다. 상담을 하는 그 목적은 시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전부 결정을 상담을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매뉴얼에 없거나 본인이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담당직원을 직접 연결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18억?

네, 18억.

예산이 꽤 많은데 어쨌든 간 미추홀콜센터 운영요원들 교육이라든가 관리ㆍ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한전 같은 데 콜센터 같은 데는 정말 전문적인 기술용어까지 다 터득해 가지고 상담을 잘 해 주거든요. 한번 그런 데 표본으로 해 가지고 위탁했다라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집중적인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저도 한번 언제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관리ㆍ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많이 편성된 부분인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자료를 받은 부분인데 먼젓번에도 본 위원이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재정사업평가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획조정실 다른, 기획조정실 것을 먼저 얘기할까요? 기획조정실이 영어마을 운영이 미흡으로 나오고 재검토가 대책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온 것들은?

향후에 어떻게 된다는…….

향후에.

이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 대상으로 여기서 나왔지만 이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력을 그렇게 갖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교육청하고 한번 이것을 협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재검토나 이런 것을 한번 해 봤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의 재검토지 이것이 사업을 중단한다 의미의 재검토는 그렇게 보시는 것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대책이 있잖아요. 대책 있으면 이것을 뭐 이렇게 지적만 해 놓고 대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어떤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조치사항이? 이렇게 저기만 해 놓고서 조치사항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것 관련해서 그러니까 먼저 여기 앞서 말씀드리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 협의를 해 보고 이것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가 저기 부담하는 거라든지 이것이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 보는데 그것이 원활치 않을 경우 뭐 이것이 그렇다고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다소의 약간의 예산을 사업을 좀 절감하는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어떤 저희가 검토한 것은 지난번에 다른 경우 동의안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자부담 비율에 좀 너무 낮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올리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사업 부모들의 자부담 비율을 높인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보면 42억원을 절감을 했다고 되어 있고 여기는 구조조정 권고액으로다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42억원을 절감한 부분입니까, 이것이? 절감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어요?

아, 이것대로 된다면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직 예산안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을 때 그런 효과…….

아니,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42억원을 절감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서 통보된 게 있지 않습니까? 해당 사업부서에 통보됐을 때 그것대로 100% 이행이 되면 그렇게 될 거다 하는 전망을, 실적이라는 것은 통보했다는 실적이지 절감했다는 실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42억은 절감 및 사업 재검토 통보 이렇게 하면 절감했다로 받아지는 건데 이것은 당연히.

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결과통보를 9월달에 해서 그것이 실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 안에 이 통보된 대로 이행을 하게 되면 그 정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영어마을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도 타시ㆍ도 것을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지금 얼마죠, 1인당? 30만원인가요?

38만원 정도 됩니다.

38만원?

네, 4박 5일 일정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좀 다른 데 거랑 비교해 볼 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4박 5일에 18만원이고 파주 같은 데도 15만원이고.

그것은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울 같은 경우 우리보다 좀 많이 주는 데는 보니까 대구, 경북 영어마을 거기만 41만원이고 본인이 15만원, 시가 26만원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굉장히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교육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영어마을 운영 사업자 입장에서는 시하고 부모로부터 38만원을 받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 38만원 중 26만원을 지원하니까 사실 다른 시ㆍ도보다 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비율을 좀 합리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좀 자부담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른 데들은 이것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죠, 이것 100 받고?

그것이 그러니까 자부담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부담까지 다해서.

그것은 다른 시ㆍ도 사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우리 담당과장이 대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교육과장님.

교육지원담당관 이응복입니다. 자료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하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41만원이거든요.

41만원.

네, 41만원이요.

주중 4박 5일해서 41만원. 여기는 우리 인천보다 비싸잖아요.

본인이 15만원, 시가 26만원.

시가 26만원.

네.

여기 빼놓고는 서울도 풍납캠프 여기도 4박 5일에 12만원 본인 9만원, 시 3만원, 수유캠프는 주중 4박 5일에 12만원 중 본인 9만원, 시 3만원, 관악캠프도 주중 5일에 8만원인데 본인 5만원, 시 3만원 그리고 파주캠프도 4박 5일에 15만원인데 전액 본인부담 그 다음에 양평캠프도 주중 4박 5일인데 18만원 전액 본인부담.

그런데 위원님 그 차이점이 있는 것은 우리 인천시의 영어마을은 시설을 다 그 시설주가 다 한 겁니다. 저희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다른 시ㆍ도는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설을 하고 해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시설을 본인들이 그 지자체에서 줘서 해 준 거라고…….

시설을 운영하죠.

연간 운영비가 운영업체 부담인데요, 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그렇게 나왔어요, 다. 연간 운영비가 운영업체 부담이에요, 다. 그리고 파주 것 파주만 전액 도비지원 나머지는 전부 운영업체 부담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거든요.

이것이 자료가 틀린 건가요?

다시 자료를 확인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다시 한번 이것을 가지고 좀 한번 얘기를 해 볼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시설투자 하고 안 하고 또 시ㆍ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따라서 저것 단가가 매겨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차이가 있죠.

그리고 다음에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을 지금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지금 진행, 어디 정도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직 실무 작업 중에 있고 아직 각 실ㆍ국하고 사업 요구한 사업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으신 거고 어떻게 협의는 뭐 잘 좀 계속 서로 간의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그거에 대한 지적을 계속 했었는데 올해는 좀 사업부서가 충분히 설명하는 걸 좀 듣고 예산편성 하는데 반영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 사무소에서 뭐 주는 사람이 칼자루 쥐고 있다고 그래서 그냥 뭐 타당성이 떨어지게 편성을 하지 마시고 충분히 협의하는 부분을 더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어제 우리가 감사관실을 하면서 감사관실에서 세원 발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한 219억 정도 감사에서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추징으로.

네.

아시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늘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219억이 어떤 내용인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그동안에 우리가 골치 아팠던 DCRE나 이런 거랑 같은 맥락의 예산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실 건지 또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 세수나 이런 거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해 보신 게 없으신가요?

그건 개별 건건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하셔야 되는데. 해서 이걸 부과를 한 건가요?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지금 모르시는 거죠?

아직 안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지난번에 DCRE에도 세무부서에서는 부과를 안 한 거는 감사부서에서 부과하는 게 적절하겠다 해 갖고 부과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좀 부과 전에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지 되고 그거에 따른 또 하여튼 간에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책임감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

네.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건 좀 또 그리고 이번에도 예산편성하면서 우리가 조례가 없는 지금 민간지원은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대신 공모방식으로 하는 거는 비영리단체 지원방식으로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특정단체에 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얘기했던 언론인단체나 언론인클럽이나 무슨 뭐 노동 이런 쪽도 있을 거고 한국노총 이런 데들.

그건 상위법에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상위법에 있나요?

네, 우리 조례가 아니…….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많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공모방식은 문제가 없다?

네.

민간단체 지원 이런 것들은 다 공모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금액이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해당 한 기관별로 뭐 몇 백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구도심이나 원도심 지역에 보면 아파트들이 한 동짜리 아파트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남구, 부평구, 남동구도 좀 있고 서구나 이런 데들은 거의 없고 나머지 연수구나 이런 데들도 하나도 없고 이런데 이게 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런 지역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 동짜리 14층, 15층짜리들이 그냥 쭉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주차장도 1층만 비워놓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허가가 나서 가겠지만 그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주차난이나 이런 것들이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심하고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원도심들이 앞으로 좀 더 발전이 돼야지 되는데 이거는 원도심의 악순환이 되는 거지 이제. 여기는 어떻게 할 수도, 한번 올라가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네.

그래서 이게 과거에 우리가 빌라나 그런 것들이 한 이삼십년 지나고 난 뒤에 지금 큰 문제로다가 이렇게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 것처럼 이거는 지금 불 보듯이 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뭔가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원도심은 앞으로 더 죽을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도 벌써 이렇게 큰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게 20년이고 30년이 지난 후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원도심은 더 이상의 발전희망이 없어진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심각하거든요. 이게 원도심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지역현상입니다,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기획조정실이 전체적인 부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뭔가 좀 해답을 찾으셔서 처리를,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면 특히 남구, 동구, 중구 이런 쪽이 원도심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이 많고 또 재개발구역으로 또 지정됐다가 해제됐다가 이런 혼선을 빚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차질 없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아마 재개발하려다가 안 되니까 또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사실인데 또 전체적인 사업성이라든지 시의 어떤 재정력이라든지 뭐 도시공사나 이런 쪽에 재무구조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이런 쪽에 그런 재무구조가 좀 많이 개선이 돼서 그런 데 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서 좀.

지금 이 건은 그거하고 연결하면 풀어나가기가 힘들고요. 전체적인 그 틀을 볼 때 어떤 허가요건이나 이런 거를 강화하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허가조건이나 그런 기준 이런 거를 강화해야지만 잡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권역개발 중에서…….

그런 거는 재개발 건으로 다 묶이게 되면 그건 오히려 괜찮아요. 그건 전체적인 틀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잘만 되면 바람직한 건데 그게 사업성 때문에 지금 추진들이 안 되는 건데 그거는 바람직한 거고 이거는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이거는 개별사업자들이 단독주택 1, 2개 헐어서 15층짜리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크해 놓고 빠뜨린 게 있었는데 우리 시 재정이 안 좋다, 긴축예산편성을 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재정평가사업 이런 것도 더 좀 앞서가는 것 같은데 제가 2010년 이전에 보면 건설 관련 사업예산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이 요청해 가지고 각 군ㆍ구에 내려지는 예산을 보면 전부 복지예산이지 건설 관련, 민원 관련 예산은 다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 관련 사업이라든가 건설 관련 사업예산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서민경제는 더 어려워진단 말이죠. 건설경기 예산 많이 편성돼서 활성화되면 고용이라든가 세수 지역경제 활성화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016년도 예산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어렵지만 그런 예산 좀 많이 반영해서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려요.

네.

지금 뒷골목에 나가보면 자영업자들 전부 다 문 닫혀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메르스 등등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돈을 더 안 쓴단 말이죠. 그래서 영세자영업자들 웬만한 데는 전부 그냥 문 닫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나중에 우리 시 세금 하나도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설 관련 예산도 적절하게 편성을 해야 한다. 너무 긴축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그런 쪽만 예산편성 안 하면 앞으로 더 어려움이 닥친단 말이죠.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얼마 전에 인천 모백화점에서 갑질횡포가 돼서 동영상이 떠서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했는데 보셨어요?

네,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인천에도 120콜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이 계신데 120센터에도 분명히 갑질의 횡포를 하면서 또 악성민원이 발생되고 또 고함을 지르고 욕도 하고 이러는 우리 노동자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어떤 대책이나 이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대책이 계십니까?

현재 저희가 휴게실이나 이런 거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것까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지금 그걸 해당 저희가 용역을 한 기업에 주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진짜 그런 문제가 심각하면 그런 걸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데스크 분들 대상으로 해서 무엇이 가장 문제고 그분들이 무엇이 가장 필요한 건가 이런 것도 아직 조사도 안 해 본 거네요. 그렇죠?

그건 제가 잠시 그거는 구체적인 건 담당과장이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어요?

네, 나와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송해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상 상담사들이 감정노동자고 민원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성희롱적인 언어나 또 뭐 시정과 관련 없는 또 술 먹고 전화하는 사례 이런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악성 이런 민원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심할 경우에 저희 내부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은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요. 아직 그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담인력에 대한 내부적인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준비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규모가 큰 서울의 다산콜센터나 이런 데는 별도의 심리치료사가 또 따로 고용이 돼 가지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용역업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하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대책을 할 것이다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그분들의 아픔을, 그분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미리미리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하여 튼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메신저 예산 보면 2015년도에 본예산이 편성돼 있죠?

네.

그런데 지금 10월 말이에요. 왜 예산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사업자 선정이 이번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조달계약이라서 지금 오래 걸리는 사업이 아니어 갖고 다음 달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되면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급식 지원 예산내역에 보면 시간제보조원 인건비 사항이 있어요. 당초 급식 예산내역은 시간제보조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까?

네, 시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

네.

그거는 교육청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교육청하고 지속 협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재정부담 때문에 좀 어려움을 표하고 있어서 그게 합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 이번에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내년도 거를 아직 그렇게 협의 중인데 아직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 부담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면 시에서 할 사항이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뭐 좀 몇 가지 확인을 제가 좀 할 텐데요.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영어마을에 이번에 공고하면서 1만 1,250명에서 1만명으로 이렇게 줄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인천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부분을 좀 재정절감을 해 보자는 측면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를 지금 글로벌시대 때 오히려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 영어마을에서 영어체험학습 활동하는 부분을 과외로 접근해서 우리가 인원수를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만약에 영어 붐이 일어나서 더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영어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인원수를 줄이면 그 인원수가 어디로 가냐 하면 개인과외나 학원이나 외국연수로 간다는 거죠. 그럼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될 가정경비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천시 재정 입장으로써 봤을 때는 인원수 줄이니까 재정부담은 덜 되지만 가정경제적으로 접근한다면 더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인원수는 줄여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꾸 인원수를 줄어서 예산지원을 2억이고 3억이고 줄여가겠다 이거는 좋은 논리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다른 시ㆍ도는 3학년부터 공교육이 지금 3학년부터 영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3학년부터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늘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인원만 감축해 나가는 부분은 조금은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상학생 모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과거에 가장 교육생이 많을 시기의 비율을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절대학생수를 보시니까 그런데 비율로 보면 종전비율보다 이게 낮지 않다는 거를 감안하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1만 1,250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 30억 정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1만명으로 하면 예산이 한 3억 정도 이번에 절감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당연히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지원도 줄어든다 이거죠. 그래서 공교육에서는 정원수는 줄여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정원은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모집에서 아이들 지도하는 부분은 거기의 운영자 자율에 맡겨줘야 되는데 우리가 정원까지 접근해서 정원 줄여라 이렇게 해서 예산도 줄이는 부분은 이거는 논리에 안 맞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오히려 더 저변확대를 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장님이 지금은 아이들을 다 가르쳐서 성인이 됐겠지만 어린 아이들을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정경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한번 가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지원담당관도 우리 실장님 담당부서인데요. 인천대가 저렇게 마냥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안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쉽진 않은데.

네, 그렇습니다. 인천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원에 좀 저기 최대한 지원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가 인천대의 재정담당부서하고 이렇게 좀 협의해서 정말로 인천대 운영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는 거는 막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재정담당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그래서 이게 제가 인천대 이사로 돼 있잖아요. 당연직 이사고 제가 모든 걸 면밀히 챙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럼 인천대 안에 재무경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부총장이 위원장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교육지원담당관을 그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인천대 재정이 어떻게 얼마나 심각하고 그런지를 좀 더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고민해서 하여튼 인천대 운영에, 저희가 지원하는 건 항목이 또 운영비이니까요. 운영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자세로 있다는 것을.

지금 300억 중에서 150억 예산편성해서 95억 지원이 됐고 55억이 지금 지원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55억은 언제쯤 지원될…….

그래서 그 부분도 인천대 관계자랑 계속 재무담당자랑 협의를 해서 하여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언제 정도 10월이든가 11월 뭐 그런.

그거는 하여튼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하여튼 그 안에 집행되도록.

55억 그 안에요? 11월.

두 달 안에 어쨌든 한꺼번에 다 나갈 수 있을지는 제가 그거는 재정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지금 말씀 표현은 나머지 150억 미편성한 부분까지 합쳐서 지금 지원 계획 잡고 계시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내년도 인천대학이 또 대학 회계는 2월까지입니다. 연말까지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하고 연계해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50억도 정리추경 때 예산편성해서 2월 안에 지급하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는 내년도 예산으로 해도 대학 입장에서는 ’15년도 예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연계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답변내용을 저희가 이해하고 제가 받아들이기는 150억 중에서 55억은 두 달 안에 주겠다하는 표현 같고 나머지 150억 미편성된 부분은 주기가 어렵지 않냐 지금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아니, 그렇기보다 대학운영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하여튼 올해, 내년도 예산을 연계해서 지금 준비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그럼 150억도 정리추경 편성해서 줄 수도 있다 이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된다면 뭐 그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그거 저희가 대학당국자하고 아까 말씀드린 재무당국자하고 한번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왜 말씀드리냐면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데요. 대학교가 중간고사 기간인데 시험도 보지 않고 저렇게 매일 저녁에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천막에서 잠자고 그 다음에 저렇게 시험공부도 못 하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잠깐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우리 박성숙 원장님이 아주 행사를 잘 하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겠지만 제가 못 들어서 좀 궁금해서 24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게 지금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예산이 15억 9,700이고 집행이 8억 1,000만원 그 다음에 잔액이 7,800 이게 집행이 50% 됐고 그 내용의 밑에 작게 보면 2억 정도는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5억 8,700은 친환경농산물 쌀 가격이 하락해서 돈이 결국은 5억 8,700이 남았다 이런 표현이죠?

네.

그러면 이거는 예산편성할 때 조금 신중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20㎏짜리 강화쌀이 얼마입니까, 그게? 얼마씩 예산편성하신 거예요?

그건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실제 지금 현재 저희가 매입한 거는 1월부터 7월까지 평균 한 2만 8,000원 정도…….

몇 ㎏짜리?

10㎏.

10㎏에 2만 얼마요?

2만 8,000원이요.

아, 2만 8,000원. 이게 강화의 친환경우수쌀인가요?

네, 친환경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 예산편성했는데 얼마 정도 지금 2만 8,000원에 지금 매입을 한 거고.

네, 실제 근데 예상은 3만원 정도.

3만원 정도?

네, 과거 2013년에 3만 3,000원까지 매입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3만원 좀 넘게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런데 실장님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화가 물론 친환경우수농산물 쌀이지만 우리 인천에는 도농지역이 또 있습니다. 서구도 그렇고 강화도 그렇고.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서구도 우수농산물 친환경쌀도 있고 계양도 친환경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안배도 하셔 가지고 골고루 매입해서 학교에 좀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농어촌지역특별법에 의하면 중학교 1학년은 예를 들어서 강화에 중학교 1학년 250명 한해서 다른 시ㆍ도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인천만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다른 시ㆍ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다 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여러 가지 이상하게 접근이 된 건데 인천시의 무상급식에서 중학교 1학년 예산편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희…….

엊그저께 어디 단체에서 기자회견했던 걸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인천시는 중학교 1학년 전체 다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교육청도 하고 시도 하고 구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지금 우리 현행 학교급식법이라든지 거기 보면 대원칙이 식자재비나 학교급식비는 자부담이 원칙입니다, 사실. 명문으로 법률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 부담원칙이라고요?

네, 부모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재정위기 전국 최고의 부채를 안고 있는 재정위기단체에서 현 단계에서 지금 그걸 확대할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학교 1학년을 우리가 무상급식으로 했을 때 시하고 구하고 교육청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율로 매칭비율이 40대 30대 30대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했을 때는 한 얼마 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예산이?

190억 정도.

얼마요?

190억이요.

190억?

네.

약 200억 정도 되네요. 수치상으로 꽤 많은데 한 200억 투입하면 학생들이 다 무상으로 먹을 수 있는 더 많은 이익이 돌아올 수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것이 총액이 190억이고요. 시비부담분은 30% 정도 29.2% 하면 57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아, 57억이요?

네.

30%하면 3×1=3 57억 맞는데, 40%인데 나도 지금 30% 계산하고 있네. 시가 40%인데 군ㆍ구가 30%고 교육청이 30%고.

네, 하여튼 그것은 뭐 비율은 뭐, 총액이 한 190억에 30% 정도하면 57억이고요 40%하면 더 늘어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얼마 안 되네요, 그냥. 예산편성하시죠, 그냥.

저희가 1, 2억이 부족해 갖고 못 하는 경우의 사업도 많습니다.

예산편성 중학생들한테 전체 무상급식하면 시장님 인기 올라가실 텐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시 재정위기 주의단체는 뭐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매년 예산편성이 좀 어렵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출자ㆍ출연기관 전반을?

아, 경제 분야.

네.

용역평가심의 그것은 용역심의회 대상은 아닐 겁니다. 이것이 인발연에서 정책상…….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은 용역을 할지 말지 하는 그 평가심의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고요.

네.

네, 그것은 제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천인재육성재단의 사무국장 교육지원담당관 이응복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김성숙 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재단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조직은 장학사무국과 평생교육원 1국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학사무국에 2명, 평생교육진흥원에 6명 등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재산은 2015년 9월 현재 총 105억 9,900만원으로써 기본 재산은 98억 1,000만원, 보통재산은 7억 8,900만원이며 2015년도 예산규모는 33억 8,600만원으로써 9월 말 현재 11억 4,2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34%가 되겠습니다. 6쪽의 기본현황부터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은 장학생 선발, 평생교육 기반 구축 등 총 7개 사업 15억 3,500만원이며 각 사업별 추진상황을 1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사무국 ’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입니다. 인천지역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글로벌인재육성 장학생, 인천인 장학생, 녹색장학생 등을 선발해서 9월 현재 483명의 장학생에게 총 4억 7,800만원을 지급했고 금년 내에 드림, 희망 장학생 및 특별장학생, 멘토링 장학생을 선발해서 총 1,000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관내 멘토링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대학 멘토링사업은 인천시와 인천인재육성재단, 교육청과 관내 연세대학교,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경인교대가 함께하는 교육협력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131개교 3,046명의 학생들을 통해서 학습, 진로탐색, 독서지도 등의 멘토링 활동을 완료하였고 9월부터 추진 중인 하반기 멘토링 활동은 12월에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진흥원 소관 업무는 진흥원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성숙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지금부터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평생교육 기반구축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역단위 평생교육 통합정보망 운영 및 인천평생교육 통계 조사 등을 통해서 시민중심의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천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은 2014년 3월에 오픈했습니다. 지역의 평생교육의 강좌정보, 기관 안내 등 다양한 제공을 하고 있고 지난 5월에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과 MOU를 체결해서 창조콘텐츠 39개 강좌 423편을 무료로 인천시민에게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평생교육 통계조사는 올해 온라인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며 9월 말 현재 총 726개 평생교육기관이 완료한 상태로써 최종결과보고서는 12월 중 작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시, 군ㆍ구 및 평생기관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고 지금 현재는 네트워크 실무협의기관을 기존 34개 기관에서 69개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메르스로 인해서 5월에 있을 통계조사 사업설명회와 6월에 상반기 중 유관기관 실무협의회가 취소되어 하반기로 추진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 평생교육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학습 관계자 간에 네트워크 형성과 군ㆍ구의 평생교육 실태에 대한 컨설팅 및 정책포럼 등을 통한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오름 평생교육 전문연수 프로그램을 지난 6월과 9월 서구와 계양구에 관계자를 모시고 운영했고 11월 중에 평생교육관계자 연수를 한 번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두 번의 서구와 계양구 학오름 전문연수에는 구청장님 그리고 평생교육 업무담당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관내기관대표 실무자 등이 대거 참석을 해서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흥원의 주요사업인 군ㆍ구 맞춤형 평생교육 컨설팅사업은 아직까지는 비평생학습도시인 동구 및 옹진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정책포럼은 지난 9월 17일 인천지역에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소속에 5개 구와 공동으로 개최를 해서 인천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약 4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평생학습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9월 4일 교육부가 주최하는 제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9월 6일까지 3일 간 코엑스에서 열려 시 교육기획관실 및 관내 5개 평생학습도시와 함께 인천평생교육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3회 인천평생학습박람회는 10월 16일과 17일 양일 간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개최하여 금년도에는 인천 학(學) 날아오르다라는 주제 하에 44개 기관 57개 평생학습홍보관 및 체험부스 그리고 12개 팀이 참가한 평생학습 사례 발표 등 4개 테마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진흥원 슬로건 공모를 실시를 해서 참가자 553명, 접수건수 1,167건이라는 많은 관심 속에 인천진흥원의 슬로건을 배움은 평생 인천은 생생이라는 슬로건을 선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식지를 발간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차별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보급으로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습형 일자리 특화공모사업은 금년 6월에 사업공모 및 심사를 거쳐서 총 11개 기관, 11개 프로그램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어르신 일자리 특화공모사업도 별도 추진하여 연수구 및 부평구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사랑방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금년 6월부터 10월 13일까지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과 협력사업으로써 5개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 책 읽는 평생학습도시 인천지원사업으로써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의 독서문화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시 문화예술과로부터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우수기관을 추천 받아서 5월에 단비도서관 등 12개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였고 기관별로 독서문화프로그램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운영성과에 대한 중간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성과가 극대화 되고 사업비 정산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차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의 비전 및 목표 재설정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실현가능한 중장기 종합실행계획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용역입찰을 실시하여 인하대학교 산하협력단이 선정되었고 5월에 착수보고회, 8월 평생교육전문가워크숍 실시 이후 9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곧 11월에 최종보고회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인천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2015년도 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인천평생교육진흥원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일과 학습이 어우러지는 평생교육 으뜸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원장님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사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업들을 굉장히 또 많이 하시네요. 지금 뭐 평생교육이 지금 진짜 엄청 강조를 해도 부족한 부분인데 이것 평생을 해야 되는 교육시대인데 평생교육기관 구축사업에 보면 협의회 회원 기관이 34개에서 69개로 확대가 됐어요. 이것이 그러면 구별로 구 평생교육관이라고 그러나요? 그것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 건가요, 이것이? 어떤 게 이렇게 확대가 많이 된 거죠?

이것은 평생교육기관 그러니까 각 군ㆍ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이 있고요. 또 거기에 각종 단체나 또 다른 여성단체 또는 경로당 이런 데서도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서 군ㆍ구에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 또 프로그램 개발 보급 이런 것을 확장하고자 하는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더 확장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는 거네요?

네.

군ㆍ구에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데하고의 이런 소통이나 이런 그런 것들은 잘 되나요, 협조나 이런 것들 잘?

네, 저희가 네트워크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도 일단 군ㆍ구와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그런 것을 강화하고 있고 뭐 지금 이미 군ㆍ구 차원에서 아주 평생교육학습에 열을 올리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는 대로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저희 표현을 비평생학습도시라고 표현을 한 것은 국가평생진흥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학습도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곳 그런 곳과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군ㆍ구에 뭐 어떤 지원이나 뭐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더 좀 잘 따라서 올 것 같은데 지금 워크숍이나 이런 것 말고는 별로 특별하게 지원해 주고 그런 게 없죠?

그렇죠. 사업비로 직접 해 주는 그런 것은 전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역량 강화가 저희의 몫이고 또 진흥원이 직접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어떤 컨트롤타워 뭐 어떤 허브의 역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를 하고 또 군ㆍ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급하는 그리고 기본적인 저희 통계조사를 통해서 군ㆍ구의 현황을 파악을 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컨설팅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ㆍ구가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의 정책방향 아니면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한 전문가컨설팅으로 해서 도와드리는 역할 그것이 저희 진흥원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게요. 우리 진흥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좀 잘 군ㆍ구에서들 잘 따라와야 될 텐데 뭐 잘 지금 따라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아니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의 더 조치나 뭐 이런 게 필요한가요?

그것은 그러니까 어떤 외형적인 조치 그러니까 진흥원이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해서 자연스럽게 함께 따라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따른 특별한 예산을 해야 된다든가 그것보다는 진흥원 고유의 일을 더 잘할 때 군ㆍ구가 함께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이응복 교육지원담당관님 그리고 인천평생교육진흥원 김성숙 원장님 노고 많습니다. 저는 평소에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명품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늘 강조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담당관님께서는 교육청 쪽에서는 교육 위주지만 우리 지원 쪽 시에서 교육청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금년은 그렇다라고 하고 내년도에 더 많은 사업지원을 위해서 예산편성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 한 가지 당부드리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뭐 김성숙 원장님은 저하고 동료 의원 때 바로 옆자리에서 너무 의정활동을 열성적으로 잘 하신 분 뭐 원장님으로서 역할도 무척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16일날 평생학습박람회 본 위원이 참석했었는데 일찍 가서 부스마다 쭉 다 돌아봤어요. 그냥 의례적으로 참석하는 부스인지 알았더니 다 내실이 있더라고요. 아주 또 성과도 꽤 올리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기획실장한테도 전했지만 이렇게 잘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더 규모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좀 기획서부터 예산까지 좀 우리 교육지원담당관님 좀 많이 편성하세요.

네.

그런 게 꼭 필요한 겁니다. 요즘 각종 행사 많은데 그것 중복되는 행사 그런 것보다 이렇게 내실 있는 시민을 위한 행사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도 더 노력하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과 또 우리 담당관님이 국장님으로 되셨네, 여기. 여기서는 수당 나오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어요? 무보수네.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나요. 고생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국장님으로 명칭을 표현해도 되겠죠?

네.

그 보고자료 첫 페이지 보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내용에 멘토와 멘토링에 관련해서 밑에 추진계획 보면 드림, 희망장학생 선발 지급이 3억 600만원 그 다음에 특별, 멘토링장학생 선발공고 11월달에 선발하면 지급 시기는 언제로 봐야 됩니까, 이것이?

12월 안으로는 금년 안으로 다 지급이 됩니다.

몇 명 정도? 300명입니까, 이것도?

금년 12월달에 또 대대적으로 행사가 있습니다. 장학생들을 위하고 또 어려운 학생…….

시장님이 직접, 시장님이 전체 학생들 모아놓고 이렇게 장학금 전달하는 거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선발공고가 좀 12월이면 늦지 않을까? 시장님도 연말 때면 행사가 다른 행사도 많고 그러는데 조금 저희가 생각할 때 장학금을 지금 받으면 내년에 사용하는 건지 또 올해 사용하게끔 해 놓은 건지 이것을 조금 시기를 좀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림과 희망장학생 선발은 이미 벌써 공고가 나 가지고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계획을 짜서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사가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특별과 멘토링장학생은 이것이 제한된 시설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금방 저희가 파악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선발공고 내용을 좀 참고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선발심사위원 이것은 어느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별도로 위원을 구성을 해서 하죠.

아, 별도로?

네.

우리 동료 의원도 들어가는 겁니까?

네, 의원님도 한 분인가 계십니다.

기획행정위에서요?

네. 아, 기획행정위인가, 한 분 계신 것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또 뭐 대학 나와도 취직하기도 어렵고 또 학생들이 뭐 5,000원, 4,980원에 시간제알바비 벌어서 학비를 충당하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면서 인천시가 좀 재정이 넉넉하면 장학금을 더 많이 주면 좋을 텐데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지난번에 평생학습박람회 아주 잘 보았습니다. 늘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 좋고요. 평생교육진흥원 이렇게 보면 지금 다섯 가지 사업이거든요, 지금 보고하신 부분이. 그 대변인실 자료를 한번 참고를 해 보세요. 그 앞페이지에다가 그 사업 다섯 가지 사업을 쭉 한 장에다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무슨 사업 그 다음에 예산이 얼마, 집행이 얼마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얼마 그 다음에 집행률이 얼마 이렇게 한 장으로 쫙 보게끔 이렇게 한눈에 나타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원장님 22쪽 자료를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평생교육 역량 강화해 가지고 예산이 5,500만원 많지는 않고 집행이 1,300만원, 잔액이 4,200만원 그 예산편성 내용 보니까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 해 가지고 2,500만원, 맞춤형 평생학습 컨설팅 지원해서 2,000만원, 평생교육 정책포럼해서 1,000만원 그래서 5,500만원인데 지금 1,300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집행이 7.8%뿐이 안 되었어요. 어떤 이유죠, 이것이요?

이것이 지금 중요하게 했어야 되는 거가 메르스로 인해서 그 당시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수집을 해 놓고도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백개 기관과 함께 가야 되는, 하면서 그 사전설명회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메르스 때문이라서 그것을 못 하게 되면서 그것이 좀 그 당시에 그것을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거기에 전문연수 정책포럼 이런 것들이 좀 뒤로 밀려갔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저희가 몇 개를 지금 연속 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잔액이 4,200만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 향후계획 그 내용 보면 평생교육관계자 워크숍 실시 11월, 12월, 12월 이때 그러면 남은 잔액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워크숍 같은 것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맞춤형 컨설팅 이것은 하나당 이것이 1,000만원씩 이렇게 있는 게 2개 이것은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되는 거라서 현재로써는 좀 잔액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뭐 예산으로는 얼마 많지도 않고 그런데 집행이 조금 됐고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 평생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성숙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평생교육원 현황을 보니까 다섯 분뿐이 안 계세요. 그렇죠? 직원 분들이 전문계약직으로 해서. 현황.

네.

이걸로 인천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실행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십니까?

많이 역부족이죠. 그래서 인천시에서 저희가 인천시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파견공무원을 배치를 해 주셔서 파견을 해 주셔서 그분들에게 상당 부분 지금 의존을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는 업무에 대한 전문평생교육사가 행정이나 예산 이런 업무를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직 아니다 보니까 많은 그 부분에서 파견공무원의 신세 뭐 그분들의 역할이 지금 큰 것이죠.

파견공무원들은 몇 분이나 계시죠? 파견 나오신 분들이?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 그럼 합해서 한 열 분이 지금 일을 하고.

저까지 포함해서 11명입니다.

11명, 이것도 사실은 좀 부족한 인원이네요. 다 합쳐도 열한 분이시면.

그래서 저희가 어떤 연구기능, 정책수행기능 이런 부분이 조금 아직 빈약합니다. 인정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잘 들으셨죠?

네.

부족하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