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여성 관련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의 단일화 및 정비로 이용요금체계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를 근거로 하는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고 안 제18조제1항 별표 중에서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별도 문구를 항목별로 명시하여 부가가치세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4개 기관별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을 단일된 체계로 정비하며 안 제4조부터 제17조 중에서 도로명주소 변경, 중복 내용 삭제, 띄어쓰기 맞춤, 조문형식 통일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는 여성복지관에서 아동복지관이 분리됨에 따라 상담 및 아동보호사업을 삭제하고 안 제20조제5호에서 교습개시일 이후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만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별표 6을 신설하여 교습시간 구간별 반환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례 전반에 걸쳐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하고 불합리한 일부 규정은 개선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규정한 조례로써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2014년 7월 12일 아동복지관이 신설되어 그동안 여성복지관 소관 아동복지 업무가 아동복지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여성복지관 소관 아동상담 및 아동보호 분장 사무를 정비하고 부가가치세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써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운영되는 여성복지관 등 기타 스포츠 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을 명시하는 한편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구분된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을 단순화하여 사용요금체계를 개선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여성 관련 시설의 주소 변경, 시민이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편하도록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 관련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규정으로 조례상에 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폐지되고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확대ㆍ제정됨에 따라 관련법의 목적 규정과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쪽 안 제7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여성복지관 소관 사무분장에 대한 규정으로 아동보호사업 업무가 아동복지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하고 도서열람실과 같은 편의시설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던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사업이 행정자치부 자원봉사활동 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변경하며 강당을 대강당으로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안 제15조부터 20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안 제19조는 여성복지관 등 여성 관련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조문의 내용을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20조에서는 교습개시일 이후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교육수강료 반환기준을 신설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저기 보면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관 시설사용료, 교육수강료 및 기준표 보면 어떤 데는 3만원이고 어떤 데는 4만원이에요. 그렇죠, 대강당 사용료를 보면 왜 그렇죠, 그게요?

각 기관별로 시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기관별 원가분석을 통해서.

뭐 따지는 공식이 있습니까?

공식보다는 기관별로 시설이 노후화됐다든가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기관별로 원가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기관별로 자체로 분석해서.

그러면 여성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대강당이 몇 석이나 됩니까, 좌석이?

복지관이 대강당에 한 500석 정도 들어갈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있는 게 500석입니까?

그러니까 자리는 없지만 그 정도 규모로.

좌석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강당은 좌석수를 말하는 것 아닌가? 좌석수로 해서 그것을…….

면적이 한 300…….

아는데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국장님 그게 500석 이상이면 음향 이런 기술자가 있어야 돼요, 법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500석인가 이렇게 되면 그 기준이 있어요. 그게 500석인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음향기술자라든가 이런 것을 배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500석이 안 되지 않아요?

저희가 면적은 388.8㎡거든요. 그런데 좌석상으로는 저희가 의자가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강당은 아닙니다, 여성복지회관이.

그래요?

네.

그럴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의자가 딱 고정이 되어 있으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몇 ㎡라고요?

388.8㎡가 되겠습니다.

300…….

388.8㎡요.

380이요?

네, 388.

100평뿐이 안 돼요? 한 150평뿐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잘못된 것 같은데요.

면적은 388.8㎡로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300이면 3.3하면 100평뿐이 안 되는데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니, 저희 자료 받아서 한 것입니다.

100평뿐이 안 되네, 조그마한 강당인가 보죠?

네.

그러면 여기 여성의광장 같은 경우는요?

여성의광장은 면적이 642㎡고요. 거기는 좌석이 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312석.

312석 그러면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요?

여성문화회관은 703.3㎡고요. 좌석은 350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석 이상을 만들게 되면 음향기술자라든가 이런 것을 배치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그 이하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하셔 가지고 금액은 잘 알아서 하신 거죠, 국장님?

네, 각 자체 기관에서 분석을 해서…….

자체 기관에서 하신 것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 됐습니다.

잘 됐으면 됐죠, 뭐.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 관련 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서요. 제일 처음에 개정될 때는 2008년도에 됐고요. 여섯 번에 거쳐서 좀 추가된 부분 있고 그 다음에 개정이 2015년 4월 13일날 조례에 54725에 의해서 광역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더 되면서 제19조에 보면 사용료 등의 감면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가에 관련된 행사라든지 또 그 밖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의한 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에도 그 시설에 관련된 금액을 알맞게 해서 가장 혜택을 받아야 될 여성에게 사용료 특혜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이 시설에 대한 설치 목적과도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하고 관련되는 사업이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또 시장님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공익이라든가 공익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요.

여성복지관이나 여성의광장이나 여성문화회관에는 각기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 공연장이나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주체가 여성이 돼야 되는 것은 지금 19조에 관련된 사용감면하고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선 현실화되지 않기 때문에 수강료를 더 올려야 된다 각자의 등급이 맞지 않고 그러는데 시설 객실수가 크다 하더라도 기본료가 정해지면 그것이 몇 년을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인천 여성가족국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가족국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고 오히려 위탁기관인 상태에 여성가족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스스로 관장할 수 있는 법적 또 권한적인 이곳을 제한하는 바람에 오히려 가족국이 기관,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그런 위탁기관의 장으로부터 많이 필요하게 시달리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요. 우선 공무담임권에 대해서 각 국별로 제가 제안하는 바는 시설이 금액이라든지 합당한 건지에 대한 것은 여성가족국에서 가장 잘 알고 또 그 행사를 많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금액의 일정한 것이 2015년도에 한번 조례나 이런 것이 변형이 됐는데 또 다시 몇 달도 되지 않아서 가족국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조례의 기본틀을 검토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참 황당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이렇게 개발센터가 많이 생기는 것은 여성의 권익과 여성의 창업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결국은 여성가족국의 국장님의 권한 내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성국장님의 기준이 바로 서야 여성가족국의 공무원들의 공무담임권이 실시되면서 각 국에서 나눠진 위탁기관에 대한 감독ㆍ감시도 철저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우선 가족국에 대해서 자율성이 얼마큼 보장이 되시는지 예산에 대한 집중적인 권리가 지켜질 수 있는 건지 국장님의 그동안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편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실무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예산담당관실하고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국의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되죠?

1조 2,156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인건비 부분이 얼마나 몇 %가 되나요?

저희 공무원들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성가족국에 관련된 사업의 산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지출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사업비하고 몇 %에 담당이 돼요?

그것은 지금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조금 이따 파악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형적인 것이라고 하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주어져야 되는 환경적 지출이 있고 또 내용적인 것은 기본으로 그 예산은 있으나 인력비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고정비용이 나가다 보면 인천 여성가족국의 예산이 상당히 적다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이라든지 다른 곳의 지원요청이 있어도 해 줄 수 없는 삭막함이 있고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외부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면도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족국장님께서 산하단체가 많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지만 기본 시설에 관련돼서 사용료라든지 이런 법에 대한 조례를 인천시의 의견에 따라서 고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운영제도를 구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성 교육 관련된 연수원과 여러 곳에서 의견을 들여다보면 여성가족국의 예산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이 여성가족국의 예산도 적을뿐더러 사업할 수 있는 자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너무 권한이 없고 여성단체나 이런 걸로 분산되다 보면 결국은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다른 국가나 이런 데에서 보면 가장 아름다운 시설 여성가족국장의 사인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도 여성가족국장의 사인만 있으면 반값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국장님이 이번에 그 기회를 통해서 여성가족국이 다른 도시와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반드시 검토하셔서 조례개정도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하고 운영에 대한 조례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다시 수정해야 되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사용료 외의 시설에 대한 권한이 여성가족국에 다시 귀속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컨트롤 탑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팀장이나 이렇게 해서 의논하셔서 좀 더 좋은 제도를 문화복지위원회에 제안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마쳤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진행사항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늘 공공기관 혁신추진 관련해서 주요예산사업은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여성가족국 관련 아주 중대한 그런 현안이기 때문에 오늘 소관 부서 총괄담당이신 기획실장님을 같이 배석시켜서 그 부분을 다루려고 했으나 기획행정위 출석일정하고 겹쳐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사실은 이게 직결되는 문제예요. 이 조례 보시면 제23조1항에 여성문화회관의 관리ㆍ운영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 관리ㆍ운영은 시장의 권한을 해당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 관련 대상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면 제3조 사업의 9항 여성문화회관의 운영 및 관리 이렇게 조례에 사실은 여성문화회관의 운영 및 관리라고 또 조례에 이렇게 반영되어야지 현재 공공기관 혁신 추진 관련해서 검토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 행정절차로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획실장님 출석은 안 하셨지만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 질의하는 것보다는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이따 질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검토할 때 그 분야도 같이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여기 창업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0쪽에 보면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창업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며 그 범위는 어떻게 어디까지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 관계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에 2년 이내 여성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시면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김연임입니다. 창업지원센터의 신청자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여성으로서 입주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사람 또는 창업 후 2년 이내의 사람 그리고 공해나 소음 등의 유발이 없고 소규모 사무실에서도 창업 준비가 적합한 제조업 또는 비제조업 등의 종사자나 예비 종사자로서 센터 입주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입주조건은 보증금 30만원이 있고요. 그것은 퇴소 시에 환불을 합니다.

보증금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아니, 보증금은 본인이 입주자가 내는 거죠. 입주자가 내면 입주자가 그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퇴소할 때 그 부분은 다시 반환을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이든 관계없이 이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 사업에 제한이 있습니까?

아까 신청자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으로서…….

아니, 그 자격이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업.

공해나 소음 등의 유발이 없고 또 소규모 사무실에서 창업준비가 가능한 자.

그게 어느 것이든지 할 수 있다, 공해나 소음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면 다 된다 그 얘기예요?

제조업, 네.

그러면 그 범위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범위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인터넷선 깔아주고 아니면 집기류 같은 것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본인…….

집기류?

네, 테이블이라든가 회의장소 이런 것 그리고 사무공간 한 7.5평 정도.

7.5평?

네, 기관에 따라서 좀 다른데 평균적으로 한 7평 정도.

그 정도를 세입, 전세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입주기관 그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장소를 그러면 우리가 그 장소를 구입해야 되겠네요.

그냥 복지관하고 여성의광장 그 기관 거기에 있습니다.

복지관 내에?

네.

복지관에서 창업을 한다는 것이.

그 준비를 하는 거죠, 창업 준비 그리고 입주기간은 1년이고요. 1년에 한해서 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창업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런 것을 지원해 준다?

네.

일종의 연습실이라고 봐야겠네.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고 거기에 대한 집기류니 뭐니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준다?

네.

그러면 보통 금액, 예산은 어느 정도 소비됩니까, 대략?

대략이요? 예산은 집기류 같은 것은 당초에.

있던 것?

처음에 있던 것 하고 그 사람들이 퇴소해서 나가면 다른 사람 공모해 가지고 오니까 매번 집기류를 사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사주는 것은 아니고 있는 것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부족한 것만 이렇게 해 준다 그런 지원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들어가세요.

임정빈 위원님.

아니, 안 끝났어요.

질의 안 끝나셨나요?

국장님 제가 듣기로는 여성가족재단에다가 여성의광장 이런 등 한 다섯 개 기구를 통합시키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으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우선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 부서가 직접 추진하는 담당부서는 아닌데 공공개혁추진단에서 자문위원회를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만 두 번?

네, 두 번 하고 저희 사회교육기관장들하고 저하고 같이 거기서 간담회를 한번 하고요. 그래서 의견을 좀 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이 어떻게 됐어요, 자문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주셨는데요.

통합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저희 다른 부서보다는 저희 여성 관련 사회교육기관 지금 그대로 존치하는 게 좋겠다. 직영하는 게 더 좋다 그런 의견들을 좀 많이.

여성가족국 쪽에서는?

아니, 저희 가족국보다는 자문위원단에서 그런 의견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그대로 존치? 두 번 다 그렇게 하는 걸로?

네, 그런 의견도 많이 주셨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러면 통합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은 지금 잘 모르시나요?

7월달에 공공개혁추진단에서 39개 공사ㆍ공단 그런 쪽을 혁신하기 위해서 그 취지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국장님은 현재대로 그냥 기 집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취지죠?

왜냐면 저희 사회교육기관장들하고 그 다음에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기관장들 의견도 들었고 왜냐면 권역별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강생들 호응도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특성에 맞게 여성들만의 특화된 교육도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직영체제로 또 전문가들이거든요, 거의 여성 관련 부서에서 5년 이상 다 근무하신 분들이 다 기관장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든가 전문성을 보더라도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국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일단 통합하려고 하는 그 의도 에 대해서 기획실장이나 그 담당부서에 다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득과 실이 과연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검토보고서 23페이지 보시면요, 제23조 관리ㆍ운영의 위임 및 위탁 등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여성문화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번에 보면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및 서부여성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권한에 의해 기관장으로 위임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위임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이게 국장님 그러니까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위임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게요? 통폐합이나 위탁은 시장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문구대로 하면. 기관장에게 위임한다고 했으니까. 아니에요, 뜻이?

시장의 권한은 해당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관리ㆍ운영만이지, 운영만 위임하는 걸로.

운영만인가요?

관장에게 위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관장에게 위임한다는 건 교육 같은 걸 위임한다는 거예요?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위탁이 들어갔어도…….

관리ㆍ운영에 관한 거는 시장의 권한을, 그거 위탁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관리ㆍ운영에 대한 권한을 시장의 권한을 해당 기관장, 사회교육기관장한테 위임한다 그런 의미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에 통폐합하려는 조례하고 이거 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2항은 상관이 없고요. 1항에 여성문화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니까 23조에 그게 해당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문구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문구로만 봐서는요. 23조제1항하고 2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1항이요. 여성회관이 또 있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2번은 제가 그냥 단체가 있으니까 그걸 불러드린 거고 그럼 1번 문구 같으면 23조1항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해석이에요, 이게 해석은?

1항이요?

네.

그러니까 여성문화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그리고 이번에 통합하는 거의 위탁하고는 여기에 적용은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적용은 안 받아요?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 게요. 이게 사실은 우리 사업소잖아요, 현재는.

네.

이게 아주 특수한 형태입니다, 특수한 형태. 2008년 이전에는 이게 이제 민간에 위탁이 되던 거지요. 여성의광장이나 서부여성회관이나 또 부평, 아닌가요? 그런데 왜 별도 조례들이 다 되어 있었지요, 2008년까지? 여기 부칙에 보면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를 폐지한다, 인천광역시 여성의광장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인천광역시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단지 우리 사업소였는데 거기에 어떤 사용료나 이런 거 징수를 위한 것 때문에 각각의 조례를 뒀던 건가요, 그럼? 그럼 2008년 이전에도 우리 직속으로 계속 운영되어 오던 겁니까? 국장님, 원래…….

네, 여성문화회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여성문화회관이 위탁이 된 게 2000…….

아니, 저기 여성의광장이랑 서부여성회관이랑…….

네, 직영했었습니다.

계속 직영하신 거예요, 이 부분들을?

네, 계속 직영했어요.

단지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각각의 부분을 이 조례 하나로 다 통합해서 이런 거로 운영하는 거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각각의 조례는 폐지하셨다.

네.

그런데 거기 왜 직원들이 이번에 혁신추진 거기에 보면 초기 출연기관 직원과 공무원 직원 혼용형태로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원래부터 우리 시에서 직영했다면 출연기관 직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가족재단에서…….

이거는 가족재단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가족재단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재단에 이거는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뭔가 기존에 문제가 있고 이러는 건 아니네요, 혼용되어 있는 형태가. 왜냐 하면 제가 지금 혁신추진자문회의에 우리 혁신추진단, 시에서 보고된 자료에 현재 혼용되어 있는 형태가 그러면 뭐 단계적으로 이제 출연기관 직원으로 전환한다 뭐 이런 그냥 의미로 그러면 그걸 표시를 한 거네요, 거기에는. 기존에 그러니까 각각의 기관들의 이런 출연기관에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가족재단을 새로 직영으로 하면서 파견된 우리 공무원 문제를 얘기한 거네요, 현재 현황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물을게요.

계속 공병건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제가 지금 이거 1항을 보니까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이게 위탁한 적이 있어요?

YWCA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했었지요?

네.

이거 하나만 여성문화회관만 위탁한 적이 있었지요?

네, 2000년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위에 상위조례를 보니까 위탁한 적이 있어 가지고 조례를 바꾼 것 같아요, 이거 여성문화회관이라고 해서 명칭이 딱 써 있는 거 보니까. 맞지요, 이거는 위탁한 적이 있던 거지요?

네.

그러면 만약에 통폐합하게 되면 저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통폐합하게 되면요?

네,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상으로 우리한테 보고할 수 있는 게 없냐 이거야. 지금 뭐 쉽게 해서 공공기관 혁신 관련해서 만약에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성가족재단 운영ㆍ조례인가요. 거기에 보면 여성문화회관 운영ㆍ관리를 하게끔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하게 되면 그건 하게 되면 여성문화회관만 가능한 거지 다른 건 조례에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국장님.

지금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몇 조인데 그게요?

지금 이 조례는 아니고요. 여성문화회관을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재단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런 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관리 이 규정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3개 기관을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까 여성문화회관인가 그거 23조 보면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위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복지회관,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이게 해당사항이 없는 거 아닙니까, 위탁할 수 있는 해당사항이 아닌 거 아니야, 2항은.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법을 정확히 읽어 보니까 그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시장의 권한으로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2항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야, 그 뜻이 아니야 이거는. 기관장이 뭐 이런 것들을 남한테 위탁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아까 그 규정에서는 여기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지만 공공기관 혁신 관련해서 시장님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 이걸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거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3개 기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모두 개정을 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되는 거지요?

네.

제가 왜 그랬으면 지금 여성문화회관이나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 같은 경우 하려고 하면 1번 조례에 포함을 시켜줘야지 맞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까 23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23조1항에 보면 지금 여성문화회관의 위탁 운영에 대해서 뭐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거는 위탁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야, 이거는 내가 보니까. 여기 4조에 보니까 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것만 딱 못박아 놨더라고. 그런데 나머지 여성복지관이나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그 조례가 없어요, 내가 지금 위에 보니까 4조인가 여기 보니까 그게 없더라니까. 조례 바꿔야 되지요?

네, 조례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기획실장인 그분들 참석해서 회의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필요성이 있답니다. 날짜를 잡으십시오.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셔야지요.

그 부분은 우리 현재 의회 운영에 소관 상임위 관련한 게 아니면 이렇게 강제적 당연출석 이걸 하는 대상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것이 공동의 그런 업무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관련 특위나 이런 거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다뤄야 되는 게 이제 우리 회의규칙에는 그렇다라는 부분이고요. 꼭 이렇게 회의에서 안건으로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사전에 협의한 것처럼 간담회나 이럴 때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이거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공 위원님이 지적 잘 해 주셨잖아요. 23조2항을 23조1항으로 여기에 민간위탁할 수 있게 바꾸지 않으면 이거는 일반적인 행정기구는 행정기구 개편 그 조례, 기획위에서 다루는 거기에서 하면 되는 거지만 이 부분은 이제 별도의 이런 여성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또 같이 개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고 동시에 여성가족재단 설립 운영 조례에 아까 말씀하신 제3조 사업의 9항 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관리 이렇게 있듯이 여기에 이 3개 기관을 또 이렇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를 또 포함시키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는 거네요, 보니까.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 빨리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성기구가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최초의 시기에 여성가족부의 장관님의 보조를 하는 위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여성문화회관, 서부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이것은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구의 목적을 주면 그 기구의 목적을 확대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가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전이 하나 나타나면 거기에 국한해서 노력하고 또 다른 권역이 또 생겼을 때는 그쪽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나누어주면서 지금 아시안게임경기장이 분산돼 가지고 각 권역별로 하나의 먹이를 점유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돼서 지금 여성의 6개의 기구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 보면서 아이고 참 이것 야단났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만족지수는 90% 이상으로 웃돌고 있어서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으나 이 여성기구의 목적은 재창업과 또 유수하고 우수한 능력의 퀄리티를 갖고 있는 여성을 사회진출의 역할을 줌으로써 그 목적에 이 기구가 운영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14%에서 15% 아래로 지금 취업에 그 % 취업률이 되어 있는 것은 6개 기구가 똑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창업을 지원하는 것부터가 너무 모순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성가족부 중앙에서 다뤘을 때는 무엇이냐면 창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한 사람들에게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상위 10%에게는 창업지원을 하면서 그리고 수당을 주는 것을 1년간 보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천에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이것이 취업까지 바로 됐다 하더라도 취업 후에 관리가 부실해서 취업 이후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교육이 중간에 비용만 소모되고 결과가 없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복지관이나 여성의광장, 여성문화회관의 관장들은 공동적인 14%가 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알지 않으면 여성기구의 확대가 되지 않을 뿐더러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고 무엇이 제도적으로 문제인 거를 찾아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성창업에서 지원받은 사람들에게 수강료 외에 1년간 창업을 등록한 사람에게 인큐베이터를 운영해 줍니다. 그것을 어느 곳에 두냐면 관공서의 빈공간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여성가족국에서 계획을 해 갖고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이 인천에는 없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여성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고 또 이 분산되어 있는 취업의 과정을 어디서 맡고 있냐면 소상공인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만 받아가고 자기네들에게 중소기업청에서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중앙보고만 할 뿐이지 이어지는 창업이 성공적으로 가는 것이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다른 조례도 중요하지만 창업에 대한 지원서비스와 함께 운영에 대한 감리 또 실태 이것이 여성가족국의 기본권한입니다.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은 과감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센터나 관장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유권을 주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예속하지 않는 것뿐이지 사실상 위탁이라는 것에 대한 감독기구가 허술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 강화된다고 그러면 조례를 좀 더 강화해서라도 이것에 대한 창업 이후에 안전관리까지 주어진다면 여기 이어지는 창업지원율이나 이런 것도 14%에서 80% 이상으로 늘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도적으로 모순이 계속 14%로 취업률이 낮은 이유 또 창업을 도와주면서도 그것이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안정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거를 찾아서 조례에 편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의논을 해야지 어떤 기구를 통폐합한다든지 이거는 운영부실에서 온 얘기라고 결과적으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4개나 갖고 있는 여성기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인천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곳을 자구책을 찾아서 권면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14%의 취업률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다섯 가지 목적사업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지요. 서부여성회관에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있고 창업지원 있고 여성과 아동상담, 부대시설 운영,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여성의 직업,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창업, 취업 이것을 보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교육만 할 뿐이지 제대로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서부여성회관도 인력센터도 자기 기능을 못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감독의 총 감독권은 인천시 공무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부실해서 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다시 우리 의회에 와서 고민이 돼 가지고 어떤 것은 옮기고 가격은 어떻고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취업을 시켜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 이거 만들어 가지고 꼭 이루어줘야지 다른 도시에 60% 이상의 이 기구가 탄생되는 것, 다른 데는 100%가 넘습니다. 100% 넘는다는 것은 거기에서 창업해서 돼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창업에 대한 것에 대한 집중적 여성가족국장의 책임을 다 하지 않으면 이 가족 여러 기구가 사실상 잘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전문 인력에 알맞는 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능력별 감시가 필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기본 조례에 대한 것은 크게 손 볼 곳이 없다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로 기구축소 내지는 자원봉사활동 뭐 이런 것이 조금 더 추가되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에 별도의 승인을 받는 거로 해서 예산을 올리면 되는 거지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고민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여성가족국에는 6가지 대행기관을 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는 기본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우수한 공무원들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제 역할을 다 해 주기를 권면해 주면서 부족한 부분을 14%에 머물고 있는 창업지원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에 거기에 직업과 기업과의 연계와 아니면 창업보조를 위한 스테미나를 제공해 주는 걸로 해서 인센티브제도가 1년 또 월급을 또 줍니다, 서울에는. 얼마를 주느냐, 70만원을 줍니다. 1,000명에게 1,000명을 선발해서. 청년, 여성 다 똑같습니다. 1,000명을 선발해서 인큐베이터에다 넣어서 발굴된 사람들을 창업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또 우수한 사람을 1년, 2년 연속 되어서 우수한 사람은 선발해서 또 2배의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천에도 되도록 여성가족부의 기본 시스템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정책으로 연구해서 제대로 된 조례가 탄생이 되어야지 인천의 여성들의 행복지수가 낮습니다, 지금. 더욱이 다문화도 너무 너무 참여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국장님의 역할이 크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의 역할이겠지만 부실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함으로써 이 귀한 시간을 좀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조례 중에서 여성창업에 대한 후원 관련된 운영을 인력센터라든지 여성복지관 기타 곳에다 애로사항이 뭔지에 대한 모니터를 준비해서 문화복지위원회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들은요.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빨리 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일단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이 조례 연관된 공공기관 혁신추진 내용 중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저도 자문단으로 참여하고 박영애 위원님도 자문단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국의 입장이 뭔지에 대해서 지난번 기획실장님하고 재정기획관님이 답변한 그 내용들이 저희가 들어왔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어서 사실 확인을 좀 하려고 했지만 그때 회의에서 못 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때 분명히 여성 관련 통합 부분의 안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장들이 다 동의했다 이렇게 기획실장님하고 재정기획관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되물어도 또 그렇게 대답하셨고 그게 사실입니까, 그게? 동의하셨나요, 여성가족국에서 이렇게 통합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한 적 없는데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문위원들한테 그 소관부서장님들이 허위 보고한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게 근본적으로 이번 혁신추진부분이 재정건정화 원년에 산하공공기관의 전반의 혁신과 효율화 방안하고 또 하나는 행자부의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에 부응하고자 한다 이렇게 두 가지 혁신추진배경을 추진단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 산하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혁신효율화, 행자부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에 우리 사업소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처음에 안이 없다가 이게 중간에 갑자기 이러한 부분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추진단 쪽하고 어떤 대상이 적합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나누었나요?

저희는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의견은…….

안 된다는 의견을 드렸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희가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실 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별도의 관련 안건을 다룰 때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관련해서 지금 앞서서 박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각각의 여기에 해당 시설들을 제대로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는지 또 이거를 관리ㆍ감독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조례 보면 제25조에 관리ㆍ감독을 보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뭘 해야 한다 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저희는 이 조례라는 거는 정책의 어떤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하라고 조례를 만드는 건데 계속 집행부들은 가급적 여러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할 수 있다로 이렇게 하시길 좋아해요. 그런데 이거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 같아요.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세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관리ㆍ감독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임의규정이냐 강제규정이냐 그 차이인 거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2.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여성긴급전화 1366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의해 설치ㆍ운영하는 긴급전화센터로써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ㆍ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2004년부터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31일자로 현 위탁운영기간 3년이 만료됨에 따라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적격 법인이나 단체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04년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았어야 함이 마땅하나 업무 미숙으로 인해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7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배경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긴급전화센터로써 위탁기간 3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만료 후에도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피해자에 대한 신고접수, 긴급상담 등 피해 여성들의 위기상황 대처 지원을 위해 연중 24시간 운영되며 전문상담기관,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원스톱 시스템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여성긴급전화의 이용자는 취약계층 여성뿐만 아니라 인천시 모든 일반적인 여성이 대상이며 보통 복합적 문제를 지니고 가정폭력, 본인신상, 가족문제, 이혼 등 다양한 문제를 함축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긴급전화를 이용한 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총체적 문제에 개입할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년간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 서비스와 피해자를 긴급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한편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사업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동의 대상으로 사전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여성전화 지금 현재 인천 실태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다 부탁하겠습니다. 운영과 신고전화 건수가 다 들어있는 것으로 해서요. 운영, 피해사례에 기준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로 나눠진 것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가출이라든지 긴급전화 분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출로 인한 것 또 성폭력, 구타에 의한 것 등등이 있는데요. 그게 내용이 들어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요청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또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이 몇 년도서부터 주어졌어요?

민간위탁이요?

이게 지난번은 2013년 1월 1일부터 ’15년 12월 31일까지고 그러면 그 전에는?

저희가 ’97년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여성복지관에서 시 직영으로 하다가 2004년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2004년부터?

네.

2004년부터는 좀 많을 것 같고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 실적을 2년분만 좀 보내줘요, 2년치만.

2년치요?

’14년, ’15년 이렇게.

2014년, ’15년이요?

네, 그 2년치만 민간위탁했을 때 그분들의 실적.

실적이요, 추진한 실적이요?

네, 실적을 2년치만 좀 빼주세요.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자료요구 하나 드리겠는데요. 인천 생명의 전화 단체현황, 생명의 전화 단체법인 현황들하고 1366 근무 중인 직원들 현황, 직원들이 그 분야의 어떤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지 실적은 우리 임정빈 위원님이 지금 요청하셨으니까요. 그 두 가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영애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홉 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13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13명 맞습니다.

구성한 폭력전문가는 9명 이내로 한다 이것은 또 무슨 뜻이죠? 폭력 관련 전문가, 공익단체장, 관련 공무원들 9명 이내 이건 뭐예요? 위탁 추진계획에 보면 조례 3페이지 보면.

3페이지요?

동의안.

아, 여기요?

네, 동의안.

민간위탁을 할 때 심사, 민간위탁 적격자를 구성할 때 9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을 9명으로 한다?

네.

그러면 지금 2015년 예산은 3억 7,500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2014년은 얼마, 4억 얼마죠? ’16년에 지금 1월 1일자로 재계약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3년치가 아니죠?

1년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되는 거네, 3년이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까? 10억이 좀 넘어가겠네.

네, 1년치 예산입니다.

연에 3억 7,500씩 들어가는 건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상담원이 12명이에요. 그럼 이게 다 전문직종인가요?

네, 일정한 자격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12명이에요?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지금 1년에 전화 받는 게 한 600통씩 받네요, 1년에 한 사람이 받는 게 통계가?

저희가 2014년도의 상담건수가 1만 644건이 되겠습니다.

네? 상담건수가 아니잖아요. 7,845…….

2015년도고요. 아직 1년이 안 된 상태고 2014년도는…….

아니요, 9월 말까지 기준이니까 2015년 9월 말 기준이니까.

네, 1년치를 말씀드렸을 때 201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64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상담할 수 있는 게 전문인력이 있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요.

상담원 12명이 있고요. 현장에서 상담하는 상담원이 2명 있고 센터장 하나.

그럼 이것은 어떤 자격으로 자격이 있다 없다를 따질 수 있죠?

채용을 할 때 채용기준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채용할 때 무조건 상담이라고 다 상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전화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 자격기준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시설 상담원 기준에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원 양성교육 100시간 이상을 이수하거나 그 다음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피해상담소에서 상담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위탁의 의미 자체가 거의 바뀔 일이 없겠네, 이 인원을 채우려면 그렇죠? 위탁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위탁을…….

인원을 그만큼 12명의 그 많은 인원이 그 많은 조건을 맞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 똑같은 얘기잖아요.

전문가를 채용해서.

거기가 그대로 비영리단체 인천 생명 여기서 그냥 위탁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도 저희는 절차상.

절차상 하는데.

공개모집해서.

그러니까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않고 여기만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국장님?

위원님 거기만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사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또 적격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한 군데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면 그만큼 질적 서비스가 좋아지겠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제4조6항에 보면 여기에 피해자 신고접수 상담 외로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지금 우리가 위탁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하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 주로 YWCA에 의해서 거의 다 여성단체기구를 지금 관장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시스템상 Y라든지 이쪽으로 보내면 기독교 기구에서는 활용이 많이 되지만 참여할 수 있는 고정멤버가 정해진 곳에서는 다른 사람은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서 갈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위탁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할 수 있는 보편적 정의에 의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법률구조법인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명의 전화가 여기에 적합하게 해당되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전화가 지금 어디에 위탁되어 있죠?

생명의 전화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오래 걸리시나요, 자료? 그 자료 있으면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

위원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의4의4호에 보시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요. 그래서 생명의 전화는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전화 자체가 여성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되는 것이니만큼 이것이 인권사무소라든지 또 나름대로 법률적인 지식이 충분한 그런 기구에 여성, 아동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자격이 있는 기구에 또 빨리 연계될 수 있는 곳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이 가정폭력에 대한 전화상담을 하더라도 벌써 100% 케어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다른 조건으로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지소라든지 이쪽으로 연결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과 나름대로 인권 관련된 것은 좀 더 파악을 해서 거기에 가장 합당한 기구가 연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좀 드리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인천광역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거기에 보면 4조에 민간위탁 대상사무기준에 지금 1항부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에 관련된 지식이 충분한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또 단체 선정을 할 때는 종교라든지 개인성향을 보지 마시고 검증되어 있는 인프라를 할 수 있는 곳을 확실하게 정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저희한테 민원 들어와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언급은 하지 않더라도 운영에 대한 센터의 자격에 관련된 것은 여성가족국이 소관이시니까 좀 더 공정하게 좋은 기구를 잘 매칭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기록됐다고.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저 잠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준비하실 동안 제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법률 제4조6항 긴급전화센터 설치ㆍ운영 여기 보면 여가부장관이나 광역 시ㆍ도지사는 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상담실적에 보시면 외국인 관련해서 관계기관 협력한 건수가 50건이에요. 제가 근무자 현황 이렇게 자료 요청한 부분도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좀 별도 따로 설치는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상담원 채용할 때 외국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저희가 따로 설치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지금 센터에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포함이 되어 있냐 이런 거예요, 지금 근무자 현황에. 외국인 기관 연계한 건수도 50건이 있었잖아요.

위원장님 저희 1366에서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고요. 다누리콜센터라고 있습니다. 1577-1366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누리콜센터요?

네.

1577.

1366.

이거 어디서 운영하는 거죠?

이거 여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가족부요.

여성가족부에서?

중앙.

그럼 이게 여기서 운영이 되면 다 커버가 되나요?

여기서 콜센터에서 전화가 가면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안내가 돼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지금 우리 센터하고 연계해서 한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연계해서 추진한 건수요?

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요.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사무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 동의하는 게 적합한지 이 민간 이것을 수탁받는 기관이나 단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이 역할들을 제대로 그런 전문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야지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하라고 하든 아니면 이것은 민간위탁 동의하지 말고 우리 시에게 직영하라고 하든 결정할 것 아니에요.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그냥 하나의 형식적 절차가 아닙니다. 저희는 가급적 우리 행정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우리 행정의 여러 가지 그런 조직 운영 또 하나는 그 사업의 특성상 민간에 그런 또 행정에서 이렇게 확보하고 있지 못한 그런 전문인력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이런 서비스를 확실히 바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돼야 지 이것을 민간에 위탁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행정이 해야 되는 것을 막 관행적으로 해 왔으니까 또는 그냥 떠넘기듯이 그래서 3억, 4억 예산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너무 지금 동의안을 이렇게 상정하는데 관련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것 갖고 어떻게 판단을 해요? 이것을 지금 꼭 처리하셔야 되나요, 이거?

저희가 12월 31일날 저기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얘기해도 돼요. 12월달에.

위탁공고가 언제 나가야 되죠?

저희가…….

12월달에 나가도 돼.

이 공고는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나가는 거죠?

네.

그렇죠. 맞아요.

모집공고는 저희가 11월달에는 나가야 됩니다.

11월에 모집공고가 나가요? 아, 1월 1일부터 운영해야 되니까?

네,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공고기간이라든지.

넘겨줘야 돼.

그럼 11월 언제 나가나요?

11월 초에는 저희가 모집공고가 나가야 되거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이거를 조금 위탁 같은 거를 할 때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갖고 그래 갖고 계획에서부터 사전에 공고 나갈 것까지 대비해 갖고 이렇게 하면 지금 같이 이런 것 동의안 갖고 시간 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수정할 부분 있으면 수정하고 또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만 낼름 갖다 놓고 해야 되니까 내용 아시는 분들은 이거 갖고 해 주겠어요? 안 해 주잖아요. 앞으로는 동의안 같은 거 갖고 오실 때 사전에 어떻게 해서 공고가 나갈 거고 이런 거하고 입찰공고를 어떻게 낼 거고 이런 거까지 다 준비를 해 갖고 한 부만 갖다 주시면 한 부만 갖고 돌려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갖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마무리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민간위탁 사업들이 동의를 거치지 않은, 여성가족국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건복지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특위도 하고 있는데 이 특위 기간에 이 동의안을 올리시면서 이 사업이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진행, 실적, 위탁받은 기관이 그것을 수행할 그럴 충분한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여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어떤 조건으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반드시 또 위탁 시에 공고에 반영되어야 될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 건을 사실은 보류를 당연히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12월 31일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 12월 31일까지 위탁기관이 만약에 또 수탁기관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런 게 없어요, 협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받는 수탁기관은 어디든 장소를 수탁기관에서 준비해서 이것을 수탁 받게 되어 있는데 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조건 현재 안건 우리가 심사받기 위해서 제출된 이거 가지고는 사실은 이거를 민간위탁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돼 있는 계약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우리 의회 사전동의 심사를 거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계약을 그렇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발생 시에 아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우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서하고 장시간에 걸쳐서 검토를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불가피한 이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지적된 사항들을 빠른 시일 내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나 내용들을 구비해서 절차를 좀 진행시키는 조건으로 오늘 동의안을 심사를 처리하기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네.

동의안은 조건부 동의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이렇게 동의안 심사결과를 처리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있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생명의 전화 같은 경우에는요. 임원란에 보면 여기 기독교 목사님 중에 책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대부분 기독교인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교회에서 운영하던 하나의 핫이슈가 정책으로 반영되면서 결정이 된 건데 이런 투명성에 있어서 임원에 대한, 임원구성 중에 임원들에게 주는 급여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영위원 중에 상당수가 유명하신 분들이 다 들어 있는데 과연 이런 사회복지사업과 같은 일을 시작을 할 때는 어떤 취지에서 생겼는데 결국은 인천시와 중앙정부로부터 단체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임원들이 동기가 있을 것이니까 그 부분을 좀 소상하게 참고적으로 알려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정안, 박영애 위원님이 신가요? 박영애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별표4 여성문화회관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의 제3호 수영장 수강료 기준 중 아쿠아로빅을 1개월 주2회로 수정하고 안 조례 제25조제1항 본문 중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취할 수 있다를 취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영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영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대한 공고내용 그리고 민간위탁에 따른 계약서 또 민간위탁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될 내용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해서 의회에 사전보고하고 추진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면서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2015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여성가족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임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건수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정규원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기관 노인정책과장님은 지금 국외출장 중이십니다. 이현애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정민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유정숙 서부여성회관 관장입니다. 김복진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10쪽까지 여성가족국의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예산규모, 기타현황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투자사업비 1억원 이상 용역사업비 3,000만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 등 총 24개 사업에 예산액 5,650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7개소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3억 7,500만원 중 9월 말 현재 2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9개소를 통해 가정방문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7억 8,800만원 중 9월 말 현재35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의 균형감 있는 지원을 통해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법정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보육비 100%를 지원하여 책임보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656억 900만원 중 9월 말 현재 3,869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국공립 확충 등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를 추가 확충하기 위하여 주민공동시설의 무상임대와 리모델링을 통한 확충방식으로 재정 절감과 지역공동체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국공립 시설 24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8억 200만원 중 8월 말 현재 2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한 민간 또는 가정어립이집을 대상으로 심사에 의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고 운영비 지원과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인프라 확대 사업입니다. 2014년 대비 15개소를 확대하여 현재 총 91개소가 선정돼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중에 유효만료된 1개소에 대하여 재선정 심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4,000만원 중 9월 말 현재 34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서 부모와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2,196개소의 CCTV 설치비 지원과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등 보육교사 업무지원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으로 아동학대의 근본적 예방을 위하여 신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1억 4,900만원 중 9월 말 현재 3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셋째이후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 전반의 저출산 기조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불균형의 파급영향에 대비하고 출산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셋째 이후 자녀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임신, 출산 가정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3억 100만원 중 9월 말 현재 39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저소득층 영아 양육물품 지원사업입니다.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인 12개월 미만 영아 가정에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지원과 조제분유를 물품바우처로 지원하여 맞춤형 임신, 출산 지원을 통한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금년 10월 이후 신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 출산가정에 가정방문도우미서비스 이용권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3억 9,700만원 중 9월 말 현재 13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강화군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지역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을 확충하고 시 청소년회관 및 계양구 청소년수련관의 노후시설 기능보강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32억 2,900만원 중에 9월 말 현재 15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학업중단과 근로 등의 사유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상담과 취업,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기존 2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6억 7,100만원 중에 9월 말 현재 5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시설아동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계명원 외 2개소 시설에 대해서 노후시설 개보수 및 안전보강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추가로 지난 7월 해성보육원 영아 비상대피용 소방용 대피조끼 지원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요보호아동 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자금, 취업, 주거마련 등 자립지원의 초기비용 마련을 위하여 정부와 보호자가 일대일 매칭으로 적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8억 4,800만원 중 9월 말 현재 7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가족해체 등의 사유로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아동의 환경과 욕구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95억 5,600만원 중 9월 말 현재 75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급식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통한 종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03억 200만원 중에 9월 말 현재 90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291개 사업 1만 9,868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78억 4,000만원 중 9월 말 현재 183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대적 장사시설과 환경친화적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16년까지 총 사업비 527억 9,600만원을 투입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신규 봉안당을 임시 개장하였고 12월에 분묘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며 2016년 12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151억 6,300만원 중에 9말 현재 64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1단계 사업입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급증하고 있는 장사시설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96억 4,600만원 중 14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입찰공고 중이며 2020년까지 5만 4,000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건립사업입니다. 정부와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 간 추모관 건립 협의를 통해서 전액 국비로 인천가족공원 내에 세월호 침몰사고의 일반인 희생자에 대한 넋을 기리고자 추모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30억을 확보하여 8월 중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 봉안시설 안치단 설치 및 교체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봉안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신규 봉안당에 안치단을 설치하고 기존의 노후된 안치단을 교체하여 최적의 봉안환경 조성으로 참배유족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6월 평온당 안치단을 설치완료하고 8월 추모의 집 안치단을 교체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13억 2,500만원 중에 9월 말 현재 13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여성사회교육 및 취업활성화,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사업, 꿈을 이루는 사회교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5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자료를 요청해 주십시오.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1단계 사업계획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는데요.

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하고 여기 나와 있는데 지원사업상황이나 그보다도 운영방법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누리과정사업 추진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영애 위원님과 제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아홉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이 인천시만 복지나 이런 쪽에 영유아나 집행되는 거를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여성가족국에서 토탈 인천시만. 다른 데는 안 하고 있는데 인천시만 하고 있는 거.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저희 인천시만 하는 거요?

그걸 한번 뽑아서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고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인천시가 재정적 위기가 많아요. 지금 법정경비도 못 맞춰서 그러는데 맨 처음에 길을 잘못 들였든지 뭐가 어떤지 지금 다시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특정한 걸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예산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인천시만 주는 게 많다니까요, 지금요. 시 예산 중에 국비하고 매칭되는 거는 할 수 없겠지만 인천시만 자발적으로 해 놓은 거가 있다니까 그런 걸 찾아 갖고 다 줄이세요, 예산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인천시가 지금 재정이 이런데 그래서 복지가 한번 시작하면 뺏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심사숙고해서 했어야지 모든 일을. 그리고 지금 그런 돈으로 32페이지 한번 보세요. 결식아동 급식 지금 급식비 4,000원 갖고 점심 먹을 수 있습니까?

일반 음식점하고 도시락.

아니, 무슨 맨날 도시락만 먹나요?

4,000원 갖고는 좀 모자라…….

이런 걸 올려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쓰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야. 예산이 이번에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야. 그런 걸 빼다가 이런 데 4,000원짜리 먹을 게 뭐가 있어요? 편의점에서 파는 거 2,500원짜리 도시락 먹으면 1,500원 남나? 4,000원짜리를 먹을 게 없을 거 같아요, 별로요. 그렇지 않습니까. 4,000원짜리 뭐 있어요? 메뉴 한번 대보세요, 4,000원짜리.

김밥이나 뭐 이 정도. 김밥하고 라면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요. 식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잖아요. 요즘에 백반집 가도 5,000원 밑으로는 없더라고요. 현실성 있는 복지가 돼야지 이게 뭡니까. 이런 것들을 올릴 생각을 해야 돼 인천시는. 4,000원 주면 모았다가 8,000원짜리 설렁탕 하나 먹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번은 굶어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급식비 이게 지금 1식에 4,000원 뭐 3,500원 단체급식 이거 내가 한번 물어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4,000원 갖고 밥 먹을 수 있냐 이거야, 난. 현실성 있냐 이거야.

저희도 단가를 조금 올리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올려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4,000원, 5,000원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4,500원이나 4,000원짜리 식사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이거를 올릴 건지 그거를 현실적인 금액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 1,000명, 2,000명 줘 봐야 뭐 합니까. 한 번 굶고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럴 바에는 안 주는 게 낫다 얘기야. 아니, 한 끼를 5,000원씩 최소한 식당 가도 5,000원은 줘야지 밥을 먹는데 그것도 최소 찾아다녀야 5,000원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5,000원으로 이번에 올리세요. 다른 것들은 다 줄이고 예산할 때 인천시만 하는 게 있다니까. 다른 데 안 해, 다른 정부 거 안 하는 거 그거 다 줄이고 이런 데서 올리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복지야. 보편적 복지야. 선심성 복지는 복지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 5,000원으로 올릴 수 있겠냐고요, 인천시는. 아니, 현실에 안 맞지 않습니까? 4,000원에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저희 국에 예산을 많이 주세요.

다른 거 깎으라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른 거 깎으라니까요. 다른 거 깎으세요. 내가 아까 말씀, 인천시에 다른 시ㆍ도 안 하는 거 다 줄이라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하라니까 보편적 복지를.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공병건 위원님, 뭘 깎아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국에 예산 많이 주시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아니, 5,000원만 해도 돼요. 6,000원은 너무 많습니다.

저희도 답답해요. 보니까 다른 것도 막 저기 삭감해야 될 것도 저희도 좀 삭감을 부활해야 될 것도 그런 것도 많고 그런데 재정이 한정이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도와주셔야지 저보고 어떤 걸 깎고 이걸 또 세우라고 그러시면 제가 다 하는 사업인데 이건 참 어려운 거거든요.

거기서 국장님이 잘 이렇게 조율해 갖고 오시면 된다니까요.

다 중요한데요, 제가 하는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잘 조정해서 오시면 5,000원짜리, 애들에게 5,000원짜리 밥을 먹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저희도 좀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어려워 가지고.

그렇지 않고는 지소마다 이런 데마다 거점으로 해서 아까 여기 봤지만 단체급식소를 만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노인하고 같이 이렇게 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지점식으로 몇 군데를 시에서 직영처리해서 움직이든지 아니면 위탁을 하든지 이런 방법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죠? 거기서 또 음식을 하고 도시락도 배달할 수 있고 이런, 4,000원 갖고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상권이나 이런 거 때문에 하면 안 되지만 4,000원 갖고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안도 드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4,000원 갖고 못 먹었으면 뭐 급식이나 해 갖고 거기 가서 먹기가 좀 불편하거나 프라이버시가 있다면 배달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시스템 자체가 좀 되면 활성화되고 좋은 식단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시락 배달업체가 그냥 일반기업체 말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하면 질 좋고 싼 데 그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예산이죠. 예산을 지금 어떻게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좀 하셔 갖고 그게 어차피 급식비가 4,000원이면 어차피 4,000원이라는 건 3,500원을 받든지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3,500원을 내야지 밥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수량이 되고 물량이 되면 그만큼 가격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섯 그릇 파는 거하고 백 그릇 파는 거하고 음식은 다른 거예요. 그런 데로 그렇게 해 갖고 지역마다 몇 군데 거점으로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하면 노인이라든지 이런 쪽의 급식이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상 여기 몇 군데 있지만 다 노인 분들이 가시지 청소년 애들이 가서 밥 안 먹거든요. 아시잖아요? 여기 적십자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요. 맞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걸로 거점으로 해서 만들어 갖고 할 필요성은 있다. 4,000원 갖고 못 먹게 되면 어차피 100그릇, 1,000그릇 팔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거점을 만들면 예산을 안 올려도 되지만 사실상 그거 4,000원 갖고 먹을 거 없습니다. 이건 복지 주나 마나예요, 이거는. 한번 굶어야 설렁탕 한 그릇 먹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잘 검토하셔 갖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배불리 먹여야 되거든요, 청소년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산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하세요. 다른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17페이지 제출해 주신 거 29페이지, 31페이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에서 추진실적에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연계가 8,97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8,970명이 과연 취업에 연계돼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것은 아주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직업훈련 23개 과정을 완료했어요. 그럼 여기에 직업훈련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들어가고 있으나 그 과정이 과연 그것이 경력단절에 다시 열어주는데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나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대구가 가장 우수한 걸로 되어 있고 인천은 공단도 있고 사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는 데에 비교해서 보증제도가 약해 가지고 취업이 가장 낮은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정책과의 기준에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연계가 거의1만명에 가까운 8,970명이라고 했지만 경력단절여성에게 만족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것이 지금 데이터가 되어 있고요. 취업으로 연계돼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도 주의관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까 황흥구 위원님께서도 청소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학교 청소년이 부모한테 도움을 받고 있는 학교 학생도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은 엄마,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이 가장 건강하게 되려면 감동하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이끌어서 휴먼사회라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뭔가 하면 학업중단, 비진학 근로학생들, 학교에서 교육 받지 않은 청소년 이렇게 못 박아있지만 이것이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폭넓게 부모하고 같이 있지만도 함께 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야 된다. 2015년 3월 추진실적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지원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지원계획이 다른 시ㆍ도와 어떤 차이가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오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것을 지금 체크하려고 하니까 담당께서는 아동청소년과의 과장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31페이지 요보호아동 발달지원계좌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지원 뭐 이런 거에 기본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요보호아동 발달계좌 지원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저희가 현저하게 낮은 걸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참여하는 아동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를 해 주는 부모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케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에 대한 제안을 통해서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국은 철인정치를 해야지 됩니다. 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어려운 가정을 통해서 훌륭한 부모 밑에서 성장해서 좋은 직업을 선택한 것 중에서 우리 옛날 어른들 얘기 철밥통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에 어려운 소외계층들이 겪는 것을 오히려 소외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계십니다. 시작은 좋지만 운영이 잘 안 되는 기업과 또 복지원이 많음으로써 해바라기 사건 같이 먼 곳에다가 복지관을 놓고 부모가 버린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다가 두 명이나 사람이 죽어도 책임을 지는 곳이 없는 그런 인천의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144개의 연합 매니지먼트 교류창이 있는데 그 창에 보면 인천에 대해서 계속 질타를 많이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한 거 많은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우선 여성가족국장이 또 체육국이면 체육국장이 과연 휴머니스트로서 가장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인간을 사랑하고 그 만들어진 시설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그 관계공무원 몇 명만 애착을 갖고 지시를 하고 좀 관찰을 해 본다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첫째 정열 그리고 공무원들의 책임의식 그리고 주도적인 업무실태에 대한 파악 이거 없이는 인천이 상당히 어렵겠다. 어린이집 같은 그런 것도 관찰 부족과 관심 부족에서 우리가 발생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17페이지, 29페이지, 31페이지 그리고 3-1 사업계획에 대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에 대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의 관심을 구체적으로 담당자는 공무원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조사를 해서 주신다면 우리의 예산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서 다른 시ㆍ도는 받아오는데 못 받아오는 것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주신다면 함께 고민해서 예산에 관련된 기회와 또 많이 만들어진 시설은 있지만 저희가 적절하게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센터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합목적으로 그리고 아주 다변한 계획으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국장님께 간절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ㆍ국의 공무원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우리가 인천의 목적을 여성가족국의 보완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주신 이 예산사업 추진상황과 그리고 또 얼마, 얼마 했다고 하는 사업성과가 전혀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사업성과는 없고 집행내용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천시의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해서 다음에 업무보고 때 함께 밑에 밑줄에 논문식으로 한 줄 정도를 추진상황을 해 주셔야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국장님께서는 엄격한 서류준비를 해서 여성가족국만이라도 살아있는 인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29페이지, 31페이지 자료에 대한 분석을 좀 더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흥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조건에 선정됐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의 하나가 우리 조리사들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있지 않아요? 민간어린이집에도 조리사 지원하나요? 조리사 인건비.

거기는 안 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에만.

공공형 어린이집에만 지원해 주는 조건이 있는 거죠?

네.

민간은 없고 그러면 지금 앞에처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교육 인프라 활용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금 앞으로 운영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조리사들한테 인건비 제공을 하기로 해 놓고 그걸 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교육하는데 차질을 빚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거기 선생님 한 분이 투입돼서 또 조리사 역할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약속했던 대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공공 신뢰도도 있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됐을 때 또 확대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내는 부모들 입장에서도 국공립과 같이 더불어서 공공형에 대한 굉장한 선호도가 있는 상황인데 지원하기로 약속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교육시스템이 돌아갈 텐데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또 부족하다고 깎고 아직도 주지 않은 곳도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죠.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너네들은 교육을 일관성 있게 하라고 계속 다그치면서 정작 시에서 도와줘야 될 건 도와주지 않는다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이걸 운영하지 않아요? 애들 거기서 밥 먹지 않아요?

네.

아까 우리 공병건 위원님께서 1식에 대한 돈이 4,000원 갖고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애들이 와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거기서 식사까지 해결하는 부분이면 같이 한 사람에게 주는 그런 것보다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더 지원함으로 인해서 음식의 질을 높일 수는 없나요?

저희가 결식아동 중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애들도 있고요. 학교급식소를 통해서 이용하는 급식 지원시설 형태가 지금 다릅니다. 애들에 따라서요.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아동도 있고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애들 형편에 따라서 도시락 배달을 해서 먹는 아동도 있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먹을 수도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

학교급식소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아니면 식품권을 또 이용하는 애들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5,000원, 6,000원 지원하는 그런 거보다 한 개인에게 그러는 것보다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지금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센터나 이런 데다가 더 많이 지원을 좀 더 넉넉하게 해서 아이들이 정말 질 높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우리 여성교육기관이 아까 오전에도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아마 말씀을 하셨을 텐데 지금 교육기관을 합쳐서 한 군데다가 하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여성교육센터가 무슨 뭐 불만이 있었거나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저희 여성복지관그 다음에 서부여성회관, 여성의광장 같은 경우에 직영되는 사회교육기관은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만족도도 높게 나온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접수율도 등록률도 굉장히 높고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정원 대비 112% 달성 이렇게 되어 있고 만족도 조사도 늘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지금 여성위원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우선 시민이 행복하고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고 지금 말씀을 해 놓고 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왜 여성교육기관에 손을 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국장님은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교육의 질이, 너무 교육기관이 낮은가요, 우리 여성교육기관의 질이 낮은가요?

저희 강사분들도 다 좋은 분들로 전문성 있는 강사분들 다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민간위탁을 계속하려면 지금 다른,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민간위탁도 결국에는 성과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과주의가 뭐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성교육센터 거기에 다니는 분들 보면 그냥 평범한 인천 그냥 여성이고 시민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좋은 프로그램에 강사료는 안 비싸겠어요? 강의료는 안 비싸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것도 100%가 넘게 달성을 하고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지금 모두가 우리 여성들이 편하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일을 만드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여성위원으로서 정말 이해를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지금 다른 울산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민간위탁하고 수학료가 엄청 비싸요. 지금 손쉽게 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용률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꼭 뭐 그거 취업 위주는 아니에요. 그거 꼭 다닌다고 해서 취업 100%, 200% 되는 보장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인천에 사는 그냥 여성들이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또 목적을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준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취업이 필요하면 취업의 준비를 차곡차곡 했다가 내가 때가 되면 취업하면 되는 거고요. 왜 그렇게 조급하게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시끄럽게 하는지 정말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여성공무원분들, 우리 국장님 책임지고 말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기획실장님 나오신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요,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책임지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무튼 빨리 질문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예산사업인데 간단한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35쪽에 인천가족공원 2단계 사업 부분들이 거기 이렇게 작은 공원하고 지금 그 공사하고 있는 거지요?

네.

이것 좀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여러 차례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와서 오늘 아침에 오는 길에 들렀다 왔는데 거기 이렇게 공사하면서 출입구 쪽에 공사할 때 보면 지금도 이렇게 공사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진ㆍ출입하는 이 공사를 상식적으로 거기에 많은 이용차량들이 다니는데 그거를 그냥 한꺼번에 막고 그걸 공사를 하는 바람에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여러 민원들이 발생을 했어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지요.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한 쪽 막고 하고 그 다음에 한 쪽 터주고 하고 하는데 그런 기본이 안 된 공사를 좀 해서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됐는데 저희가 외국인묘역 공사 관련해서도 며칠 전에 간담회 내부보고 받으면서도 그 조감도랑 좀 다른 그런 모습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으셨잖아요.

네.

이거를 그 예산 재배정으로 종건에 사업을 주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여성가족국이 실제 하는 사업이니까 철저하게 재배정 받은 기관이 제대로 하는지 그런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교롭게도 이제 거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 놓은 공원인데 깜깜하게 그냥 불을 8시나 돼야 켜고 그것도 전등이 뭐 고장이 난 건지 그 많은 전등, 가로 방범등 중에서 몇 개밖에 안 들어와서 상당히 아주 불안한, 이용을 하는 시민들이. 제가 갔더니 공교롭게 아침에 오늘 또 그거 시설을 점검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또 일찍부터.

네.

그래서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왔는데 평소에 그런 지도하고 점검하고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좀 하시라는 거예요. 수 십억 들여서 그 사업해 놓고서는 시민들은 정작 불편해서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이용도 못 하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이 없는지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누리과정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와요, 올해 현황이. 누리 과정 지금 뭐 문제 없이 잘 올해 사업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네.

여기 지금 주요예산사업보고에도 없고 그 사업비가 1,200억이 넘는 사업인데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금?

누리과정 예산은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진행되는데는요.

그냥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네, 예산도 다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미편성액 32억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제2회 추경 때 이제 가감액을 반영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지금 전입 안 된 게 502억이나 있네요.

7월달까지만 7개월치가 지금 적립이 됐습니다, 적립금이.

그럼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시에 법정전출금을 주면 6개월씩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교육청에 줘야 될 법정의무전출금을 주면 그거 줄 때마다…….

1개월씩 준다.

1개월씩, 그러면 시에서…….

7월달까지는 지금 받았고요, 전입금. 7월달까지는, 7개월치는.

지금 벌써 10월이잖아요, 10월이니까.

그래서 지금 3개월치를 지금 못 받았는데.

우리가 먼저 주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안 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받아야지요.

시에서 법정의무전출금을 줘야지 준다고 하셨다 그러잖아요. 우리시가 지금 법정의무전출금, 군ㆍ구 재원조정교부금 또 각종 의무경비들 미편성한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액수이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대학생들 그냥 매일 와서 지금 그러고 있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요.

아니, 이렇게 해서 안 맞는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 여성가족국은. 세입은 안 들어왔는데 이렇게 먼저 우리 여성가족국에 이거를 집행을 해 버리면 그럼 어느 부분에서 펑크나는 거예요? 상관없나요, 여성가족국은 집행 나머지 다른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 가족국은 문제가 없고 여기 3개월치 지금 10월달이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요, 누리과정 지원하는 데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성가족국은 이 누리과정 교육청에서 아직 사업비가 전입되지 않았지만 이거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이 지금 10월까지 추진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 왜 대답을 못 하세요. 회계과에서 우리 여성가족국은 그냥 다른 사업비 지출로 편성…….

누리과정 이 부분만 그렇고 다른 부분은 지금 자금교부하거나 지출하는 데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성가족국은 다른 사업 지출에는 문제가 없다?

네.

그냥 그러면 회계과에서 누리과정 교육청에서 안 왔지만 우리 여성가족국 사업 그거를 좀 줄이고 이러는 게 미루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 거 어딘가 거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그대로 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아무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네.

내년도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편성해서 지금 어떻게 했지요, 편성?

내년도는요?

네, 지금 정부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10월 6일자로 개정해서 의무지출경비로 이거를 정부가 강제로 정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의무지출경비를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했나요, 아니면 교육청으로 다 했나요, 이걸?

교육청에서 다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교육청에서 다 한 거로.

교육청은 안 한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한 2,500억 되는 거지요, 우리가.

저희가 1,173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네.

교육청은요? 똑같이?

교육청도 똑같이요.

그러면 한 2,300억 되네요.

네.

올해는 교육청이 편성, 세입 우리한테 전출을 안 했어도 편성을 안 했어도 우리가 편성한 것으로 먼저 그 부분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를 추가로 우리가 뭐 이렇게 전출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교육청이 편성을 안 해 버리면 이제 그렇게 편법으로 이걸 사업 운영하는 것도 불가능해지네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대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고민이 뭐가 있어요. 딱 답이 나오잖아요. 교육청에서 편성 안 하면 아예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도 그거를 충당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일단 시 예산으로는 저희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요. 교육청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세요,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 정부 가 서 빨리 정부예산으로 편성하라고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유사중복사업에 보면 한부모가족 동절기생활안정사업 이제 일몰로 해서 지금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고 작년에 또 저희가 예산편성 때도 조건부로 했는데 그때 조건을 기억하시나요? 행복한가족만들기 상담원.

상담원이요, 네.

저희가 올해까지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분명히 그 사업이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여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그 대신 올해 운영하면서 그 상담원들이 오랫동안 그런 훈련과 그런 전문상담 역량들을 갖추고 있고 또 각 지역주민자치센터에서 실제 그런 업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사 다른 사업하는데 그 부분을 흡수해서 운영하겠다 저희한테 그렇게 분명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그럴 경우에 한해서 올해까지 편성하고 이 사업을 종료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편성해서 어떤 부분으로 흡수가 됐습니까, 그분들이? 그거 저기 검토해서 쭉 어떻게 행복한가족만들기 상담원분들이 어떻게 그러한 역할, 지역에서 꼭 필요한 발굴해내지 못한 분들을 발굴해내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들을 하셨는데 이 유사사업 속에 이분들이 어떻게 흡수되어서 앞으로 다시 활동들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이건 일몰사업이니까 그냥 사업편성, 예산편성 안 하고 만다 그러면 그만이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예산편성이나 내년도 그렇게 임해 오셨다면 그거에 대한 응분의 우리 의회에서 그 전제조건으로 저희가 분명히 예산심사 때 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셨지요, 국장님?

네.

목소리가 너무 안 들려요. 저기 볼륨 좀 키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유사중복사업 관련 정부에서 53개 사업 외에도 지금 제가 우리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156개 사업 이 중에서 보니까 우리 시 사업들 중에서는 대부분 여성가족국 사업이에요.

네.

대부분. 이거는 어디에서 발굴하신 거예요, 이거는? 대부분 여성가족국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153개 사업의 대상이에요. 대부분 뭐 이게 여성가족국의 입장이신가요?

사회복지봉사과하고 같이…….

아니, 이제 사회복지봉사과가 이 유사중복사업을 주관하는 주무부서니까 당연히 같이 검토하셨을 텐데 우리 여성가족국이 동의하신 거냐는 거지요. 뭐 기초수급자 관련 한부모가족 관련 뭐 저소득노인 사실은 뭐 제가 보니까 한부모가족, 여성권익, 한부모가족 이게 다 겨울철 어려운 아동지원 여러 이런 부분들 뭐 아동학대예방, 아동권리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다 이래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동의를 하신 건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 부분을. 그냥 그거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동의해서 이렇게 대상으로 삼으신 건지.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동의한 사항입니다.

동의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지요?

네, 저희도 의견을 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아무튼 지속적으로 논란거리가 될 거기 때문에 어디랑 중복되고 그건 아시잖아요, 지침은. 이렇게 절감되는 사업비 유사중복으로 인해서 효율화시킨 사업은 그 사업비를 사각지대 취약한 그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런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같이 검토가 됐는지 이러한 각각의 사업이 어떤 거랑 유사중복이면서 그럼 이 부분들을 어떻게 더 취약한 부분들이 어디 부분으로 이걸 대체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 건 한 건 하면 많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지금 편성에? 보건복지부가 53개 유사정비한 것 중에서 우리 시가 정비하겠다고 한 27개 사업이 있고 이거와 관련된 사업들 27개 사업에는 우리 여성가족국이 지금 대표적 사업들 다섯 가지가 있는 거예요. 노인장기요양보험금 일부부담, 입양가정 양육비부담, 한부모가족 관련 동절기 생활안정, 행복한가족만들기 상담원,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자살예방센터 이게 정비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다 이 부분은 미반영됐나요?

네, 미반영됐습니다.

그럼 또 추가로 아까 156개 사업 이 중에서 아까 제가 대략 말씀드린 그런 여성가족국 관련 그것도 다 미반영됐나요, 미편성됐나요?

네, 대부분 미편성됐습니다.

현재 대부분 미편성됐다고요?

네.

아무튼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을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돼요. 이 정비지침 목적 자체가 더 취약한 더 어려운 이런 데에 활용하자라는 게 분명하게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의 정비목적이. 이런 거를 빌미로 해서 저희가 동의하고 안 하고 여부를 떠나서 이걸 빌미로 그냥 사업 뭐 하던 거를 지금 이렇게 정리하자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뭐 지금 한번 쥐어짜보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거를 악용하려고 했다면 진짜 우리 시 재정이 어렵지만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부분들 국가가 못 하는 부분을 우리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또 해 온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정부지침으로 앞세워서 그런 거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지요. 실제 우리 많은 우리 시 예산에서 불요불급하고 얼마나 혈세가 낭비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사업들을 제대로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간편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우리 주무부서가 그런 부분의 그 취지나 원칙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든 어쨌든 그냥 그 부분을 따라간다는 거는 우리 여성가족국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근본을 망각한 거라고 봐요. 목소리를 내셔야지요, 목소리. 지금 얼마나 혈세 막 펑펑 새나가는 것 많습니까, 지금. 준공영제 관리 제대로 안 하고 여기 저기 돈 준 부분들 그냥 행사성 그냥 펑펑 나가고 꼭 필요하지 않은 데 얼마나 많아요. 아무튼 우리가 이거는 뭐 계속 이제 논란이 될 거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하는 중에서도 그 취지에 맞게 정말 되는 건지 그렇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자료 요청을 사전에 한 바가 있는데 그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검토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미림극장 우리 실버극장으로써 미림극장이 운영되다 지금 이 미림극장이 문을 닫을 이럴 위기에 처해서 지금 우리 시 밖에서는 이거를 다 걱정하고 우리 시가 뭔가 대책을 세울 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연관된 부서들이 계속 책임을 미루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우리 노인복합문화시설로 이 부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추가예산이 얼마나 되고 운영상에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거를 검토해서 이래이래 해서 뭐가 힘들다거나 그렇게 해 오라고 했잖아요. 아무튼 이 부분도 빨리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여성가족국의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2015년 10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청취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