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주호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 제3항 추억극장 미림을 살리기 위한 시민 청원, 제4항 경제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5항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6항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이주호입니다. 지난 10월 1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안건 상정된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창조경제 민간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확신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행ㆍ재정적 지원과 자료의 제출 및 조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을 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파견 가능토록 하고 센터의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지원과 정책 수립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가능토록 하였으며 출연금 지원 시 센터의 연간 운영ㆍ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센터의 출연금 운용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발견 시 시정명령 또는 출연금 환수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칙은 그동안 인천광역시 창조경제추진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협의회를 운영해 왔으나 대통령령인 창조경제민간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지역창조경제협의회에 협의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동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협조요청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발의 및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에 본 조례는 창조경제민간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가 2014년 12월 9일 대통령령 제25820호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근거로 신설됨에 따라서 이를 근거로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의 지역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확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출연금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향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 규정 중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라며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부칙에서 인천광역시 창조경제추진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바 이는 대통령령과의 중복규정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전국에서 유일한 세종시가 유사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조례제정안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이주호 국장님! 우리 시에 기존에 인천광역시 창조경제추진협의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죠?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하는 이 제도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지금 현재 조례의 근거 없이 지원하기가 현실적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조례에 근거를 담기 위해서는 조례로 저희들이 제정을 신청해야 가능할 것…….

기존에 있던 창조경제추진협의회 조례로써는 지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굳이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우리 인천시가 앞장서서 이런 조례를 미리 만들 이유가 있냐 이 얘기예요.

아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기의 문제지 전국 시ㆍ도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전부 다 시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잡혀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역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 지금 유사한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중복돼 있죠, 복합적으로?

저희들 산하에도 아마 4개의 경제단체가 있습니다.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이런 불합리한, 물론 불합리하다는 말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고 이런 형식적인 그런 저기를 통해서 뭔가 해 보겠다는 그런 발상은 참, 또 더더구나 우리 인천시 재정이 말도 못 하게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런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겠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조례를 정식으로 발족을 해서 통과가 되면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건데 현재 무조건 조례를 만들면 지원이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미래부 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기업이, 1개 기업이 선정해서 저희들은 한진인데 사실은 펀드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한진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아마 일부 운영비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사실은 시에서 전적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센터는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일부 운영비만 지원하게 되어 있고 아마 주축은 한진이나 미래부가 주축이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인천의 대표적인 기업인 한진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일부 운영비나 이런 것만 지원하는 제도다?

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도 안 되고 또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조례를 만드는 게 우리가 시에서 인원을 파견한다든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거 없이는 지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앙정책에 따라서 우리 시도 발맞춰 가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제도는 사실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중앙의 정책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해를 해 주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잘 발을 맞춰갈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관기관 파견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떤 쪽에서 올 수 있는 거죠?

유관기관이…….

대략적인 것만 몇 개,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대표적인 유관기관이라 하면.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유관기관은 세관을 통관을 하는 세관 그 다음에 각종 경제, 중앙정부의 경제 산하기관인 중기청 그 다음에 금융기관인 은행 하여튼 여러 기관들이,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지금 산업진흥본부에서 유관기관 파견 2명 하고 창조진흥본부에서 1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봐도 중기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반드시 파견이 나와줘야 정책이 발맞춰 갈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것들은 일부 세관에서도 파견을 1명 받아야 되고 통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도 지금 파견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건 점차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7월 22일날 개소했고 저희들 운영계획안이 10월달에 미래부 주관으로 해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센터장하고 아직 결정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센터장은 지금 현재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유관기관을 선택을 할 때 폭넓은 기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내용들을 귀담아서 꼭 필요하신 쪽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호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민간협의회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주입니까, 비상주입니까?

지금 현재는 상주입니다.

상주.

상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은 대부분 초일류기업으로 해서 자체 내에 연구소라든가 사업부라든가 기획부라든가 각종 다 있으니까 문제될 게 없지만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은 그만한 인프라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가 지시해서 지방정부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중소기업들이 예를 들면 마케팅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술개발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기술개발, 마케팅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지금 현재보다는 짜임새 있게 어떤 툴을 만들어서 중소기업들한테 제공하고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창조경제라는 틀 안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방정부가 하겠다 그런 취지죠?

일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주 역할은 어떻게 보면 스타트기업을 키우는 역할이라든가 펀드를 조성해서 주로 자기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사업화해서, 어떤 자기의 아이디어를 권리화해서 사업화하는 쪽 이런 쪽에 사실은 중점을 둬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입니다, 중점은.

본 위원이 대기업은 그런 시스템이 돼 있고 또 대를 물려가면서 기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어려움에 처한다는 말이죠. 대를 물리고 싶지만 물릴 수 있는 조건이나 방법이 안 된다는 말이죠, 하고는 싶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도 물론 국가의 일자리 창출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취업도 하지만 재생산도 되고 하지만 중소기업이 똑똑한 기업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벤처기업이나 창조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그만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더 활성화시켜줘야 국가경쟁력이 있고 중소기업이 잘살아야 또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말이죠. 대부분 대기업이 이 나라 경제를 끌고 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 노동근로자는 12%뿐이 안 되고 중소기업이 88%의 많은 노동인력을 끌고 간다는 건 결국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의 국민의 일거리 창출이라든지 세수도 확보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에 앞으로 그 틈새에 관련된 기업들을 더 활성화시켜주고 창조경제를 할 수 있는 기업을 더 잘살게 해 주겠다 그런 취지죠?

네,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입니다. 결국은 이 센터 지원 조례는 행정적, 법률적 하여튼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례가 있어야 지원이 될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펀드조성을 하는데 1,590억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1,590억만 조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조성할 수도 있는 겁니까?

더 조성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실 말씀드리면 한진에서 펀드조성을 위해서 200억을 출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한진에서 200억을 출자를 할 수, 펀드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건 한진에 어떻게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래부하고 저희들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펀드를 조성해서 사용하는 문제도 우리 센터에서 다 관여를 할 그런 계획이시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출연금을 해서 시정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갖추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수조치 정도의 일이 벌어진다면 상당히 옳지 못한 일이 벌어진 이러한 건데 그런 일이 없도록 센터에서 규제ㆍ감독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처음은 미약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또한 펀드조성이 잘 돼서 이 기금을 가지고 좋아지는 인천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도 경제산업국에서 총체적인 면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박병만ㆍ이한구 의원 발의)

아무튼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이용범 의원님한테 아무튼 여러모로 애를 쓰시는데 이 문제가 국장님, 이게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네, 현실적으로는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언제쯤 실행하는 게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까, 실현 가능성 있는 그 시기가?

생활임금 조례개정은 또 이용범 의원님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또 추진하시는데 저희들이 좀 원만하게 이렇게 진행이 안 돼서 죄송스럽게 일단 생각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게 국회에서도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계류 중이고, 개정이. 그래서 좀 이거를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입은 하되 조금 시행시기를 실제로 한 6개월이나, 한 1년이나 6개월 정도 좀 유예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시의 의견입니다.

시에서는 그럼 할 의향은 가지고 계시네요? 단지 시기적인 문제만 남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이용범 의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네.

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인천시의원으로서 인천시 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예산편성과정도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또 시의 입장을 충분히 그 이해를 하신다니까 이런 부분은 날짜를 조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위원장님 좀 조정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 구성을 바로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임금을 인상시킬 수도 있고 머무를 수도 있고 결정하는 거죠, 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임금 결정은 거기서 합니다.

물론 바로 시작해서 빠른 시기에 이런 조례가 통과돼서 혜택받으실 분들이 빨리 받았으면 좋겠지만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등을 고려 안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언제쯤이면 딱 정확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수는 없나요?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좀 그렇고. 국장님이시니까 정확하게 그럼 ’16년이면 ’16년, ’17년이면 ’17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좀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들 내년 하반기 7월 이후로 좀 이렇게 유예를 시켜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내년 하반기요?

네.

그럼 ’16년도 7월 이후?

그렇습니다.

이후로 표현하면 될까요?

네. 그런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활임금 문제는 사실은 시의 근로자가 여기 약 한 300명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의견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알고 보면 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 담당부서의 장이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관심과 배려를 가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남동정수사업소장 할 때 거기 기간제근로자가 제초인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사실은 얼마든지 임금 외에 간식제공 그 다음에 추석명절 때 좀 이렇게 선물 제공이라든가 아니면 부서장이 좀 관심도 가지고 이렇게 좀 때때로 식사도 제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공원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기간제근로자들이 이동할 때 트럭에 뒤에 태워서 이동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 트럭 뒤에는 화물을 태우는 거지 사람을 태우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좀 인간적인 배려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제도도 사실은 좋습니다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 부서의 장들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도 국장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생활임금 조례안이 필요한 거는 국장님 맞죠?

네, 인정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방금 이주호 국장님이 말씀하신 인간적인 대우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옳은 판단이고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죠, 이분들이 약 3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 시 산하에 300명입니다.

비정규직은 거의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생활임금이 근본적으로 별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1년마다 계약을 해서 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 계약하는 당사자가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치면 굳이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없는 건데 다행스럽게 우리 이주호 국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다고 그러면 좋은 거고. 문제는 인천시가 어느 단일부서가 일률적으로 이 직원들을 고용하느냐, 아니면 그 부서에 맞게끔 부서장들이 고용을 하느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게?

이 기간제근로자는 그 해당부서에서, 이제 그 해당부서에 인력에 필요한 인원을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채용해서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이고 이런 레벨이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

네, 일하는 수준에 따라서 예를 들면 1만원 이상 받는 곳도 있고 이게 6,000원, 5,000원 받는 곳도 있고 이게 다 다릅니다.

차제에 사실 각 부서별로 일의 강도나 이런 게 다 다르겠지만 이게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좀 모아서 한 번에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면 직접 말씀하신 근로자들에 대한 그런 예우가 한결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사실 이런 생활임금이나 이런 조례를 떠나서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것이, 이참에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생활임금 조례는 엄격히 따지면 부서가 저희들이 산업경제로 발의가 돼서 사실은 엄격히 보면 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 총괄적인 차원은 아마 총무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 보는데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이제 당해연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각 부서에서 채용을 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 1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렵겠죠. 그런데 어렵긴 어려운데 지금 이 생활임금이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사실 임금에 대해서는 같은 레벨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국별로 좀 다르게 책정하는 그런 경우가 올 텐데.

아니, 일하는 부서마다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부노임단가도 보통인부 틀리고 각 인부마다 다 다르듯이 여기서 일하는 그 종류에 따라서 임금체계가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우선 급하니까 하는 건데 차제에 이후로라도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이주호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임금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30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시 산하에만 그렇습니다. 국은 빼고 출자ㆍ출연기관 빼고 저희들은 시 순수, 시 기관에만 300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차피 시 산하에는 주는데 군ㆍ구는 안 준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군ㆍ구는 군ㆍ구마다 지금 현재 남동, 부평, 계양 이 3개 구는 아마 생활임금제 조례를 자체 구 조례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하고 관계없이 구 조례로 해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네, 군ㆍ구 조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지금 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상위법령이 국회에 아직도 계류 중이죠?

지금 관련법이 이제 최저임금법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 제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나요?

네, 지금 현재는 법령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

네.

그 법령이 개정이 돼야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국장님 말씀은 이상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3. 추억극장 미림을 살리기 위한 시민 청원(유일용 의원 소개)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를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일용 의원입니다. 추억극장 미림을 살리기 위한 시민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억극장 미림은 노인문화 발전을 위해 2013년 10월 실버전용관으로 개관하여 2년간 교양과 휴식을 겸한 문화센터로 지역 노인 어르신들의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억극장 미림은 임대료와 판권료가 없어서 폐관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관람객 수는 날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미림이 폐관 위기에 놓인 이유는 개관 당시 인천광역시와 동구청이 약속했던 운영비 지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림의 폐관 위기가 안타까운 이유는 그동안 청ㆍ장년층 중심으로 문화정책이 시행되던 사회적 여건에서 미림은 상대적으로 소외계층인 어르신들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역할을 다해 왔고 이러한 지역문화가 정착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미림이 다시 폐관위기를 맞음에 따라 인천의 어르신들은 문화 소외계층으로 또다시 몰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추억극장 미림은 임대료와 판권료 연간 1억의 예산이 지원되면 지역 어르신들께 계속해서 문화공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천은 우리나라 3대 도시로 발돋움하며 국제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천의 발전은 그동안 묵묵히 역할을 하신 인천의 많은 어르신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이 연 1억의 예산이 없어서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사회구성원들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억극장 미림이 그동안 해 왔던 바와 같이 계속해서 어르신들의 문화공간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와 동구청의 예산지원을 촉구하며 동료 여러분께서도 아무쪼록 본 청원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추억극장 미림을 살리기 위한 시민 청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경위와 요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 본 청원은 2015년9월 행복한 노인문화 발전을 위해 실버전용관으로 미림극장의 운영지원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미림극장은 인천 동구 화도진로에 위치한 282석 규모의 상영관으로 일 평균 13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버전용영화관으로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에 의거 예비사회적기업 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 2013년부터 금년까지 총 4억 7,100만원의 재정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적자 누적, 설립 시의 고정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청원인은 미림극장을 노인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하여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동 청원내용을 검토한 바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최대 2년간 재정지원이 가능하며 향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정을 받으면 3년간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익창출 방안강구 등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미림극장 측의 자체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인천의 성공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도 절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청원인이 주장하는 어르신 문화활성화 사업으로써의 지원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도 미림극장은 주식회사이므로 운영비나 인건비 지급은 어려우며 다만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제11조에 의거 실버영화관 참여를 원하는 영화관을 공모하여 관람료 할인에 참여하는 영화관에 필름료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추억극장 미림을 살리기 위한 시민 청원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해서 이주호 경제산업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추억극장 미림은 2013년 10월에 인천시, 동구, 사회적기업 협의회 이렇게 3자 협약에 의해서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21일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운영기간을 통해서 추억극장 미림은 우리 시로부터 2013년 특화사업으로 1억 9,000만원, 2014년도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9,400만원 또 사업개발비로 4,800만원, 2015년도에 일자리창출사업비 9,000만원, 사업개발비 3,700만원 등 총 4억 7,400만원의 재정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극장 운영상 당초 1일 200명 이상 이용객을 예상했으나 현재 약 150명 수준으로 임대료, 판권료 등의 미납으로 지속적인 운영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억극장 미림의 재정난 타개를 위해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중 사업개발비 지원은 2016년까지 지속할 예정이고 2016년 초까지 가급적이면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도록 해서 약 2018년까지 사업개발비와 인건비를 계속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유지기간을 통틀어 5년간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억극장 미림의 재정문제는 지원이 본질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억극장 미림의 청원취지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외에 또 노인문화복지 진흥시책이나 문화예술 진흥시책 차원의 재정지원을 원하고 있는 바 관련부서와 또 진지한 검토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추억극장 미림이 자생능력을 키워서 경영정상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미림극장 측은 기업체의 후원, 광고사업 확보, 노인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서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이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인 컨설팅 실시를 통해서 추억극장 미림이 고용부 인증사회적기업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청원 소개의원이신 유일용 의원님과 이주호 경제산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노인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실버극장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요. 매년 지원이 지금 4억 6,900만원을 평균을 내보니까 1억 5,600만원이 매년 들어가거든요.

네.

또 여기 오시는 노인분들이 또 우리 경제에 일조하신 분들이고 또 우리도 늙으면 또 실버극장에 가야 되고 이게 지속적이어야 되고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거기 미림극장이 몇 평이나 돼요?

평을 보니까 땅이 477㎡, 연면적 745.79㎡입니다. 그러니까 평으로 따지면…….

225평입니다.

연면적은 그렇죠. 그 다음에 땅은, 대지는 770이니까 0.03을 곱하게 되면 약 150평 정도 되겠네요. 150평이 약간 안 되겠네요, 보니까.

지금 토지면적이 150평입니까?

네, 150평가량 이하에서, 계산기 있으면…….

그럼 제안자 유일용 의원한테, 그럼 지금 거기 가격이 평당 얼마나 가요?

한 육칠백 정도.

600에서 700. 지금 3년에 4억 6,900이 들어갔는데 지금 육칠백이라면 10억 정도가 가는 건데 차라리 아예 매수를 해서 꼭 실버는 시간 외 텀을 두고 운영하고 나머지 여가 선용을 그 지역구가 행복지수 사용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론일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물건을 사고 팔 때는 공급자, 수요자가 서로 맞아야 되는데 이 미림극장의 건물주가 땅값만 받고 팔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땅값 외에 건물값 기타 등등 하면 제가 보기에는 10억은 훨씬 좀 상회하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미림극장이 추억의 극장이듯이 다 아시다시피 아주 오래돼서 그 감가상각비에서 건물은 가격이 안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파냐 안 파냐 이게 문제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1억 5,000이라는 숫자가 계속 들어간다고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긴다고 장기적인 목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 해결 결단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림극장 문제는 사실 이걸 운영주체가 이제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유일용 의원님께서 청원을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자구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모든 사회적기업의 특성이 지금 현재는 좀 건전하거나 이렇게 좀 사회적기업 자체의 그 구조 자체가 취약한 면이 우리 시, 나라의 전체적인 현상인데 이 사람들이 그 사회적기업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주로 요구하는 것들이 지원 쪽을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 사회적기업도 일부의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기업이면 더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들하고도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더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사회적약자로 중심이 됐기 때문에 일부 국비ㆍ시비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그걸 활용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부족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땅을 사서 이렇게 하든 또 다른 용도로 지원을 하든 결국은 또 부실기업으로 남는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사람들의 어떤 자구적인 노력, 마인드가 변해야 되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미림극장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향후 5년이거든요. 그래서 몇 년 남지 않았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그런 식보다는 좀 자구적인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좀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지속적으로 미림극장이 잘 되려면 관객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객의 확보를 어떻게 해 나가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사람도 모이는 곳에 자꾸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지 지금 현재로써는 이것을 어떤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줘서 해결해야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지도자나 조력자들이 문제가 핵심을 찔러주신 게 자구노력을 안 하고 꽃밭에 물 주듯이 물만 끊어지면 사회적기업이 문을 eke고 그런 것이 왕왕, 사회적기업의 당초의 취지라는 것은 기업이 어려울 동안 5년 지원해 주고 자생적으로 나머지 살아가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이 된 건데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정치가들의 포퓰리즘으로 자기 팬클럽 늘리듯이 숫자만 잔뜩 늘려 가지고 선거기간 써먹는 그런 것도 일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고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단체들은 빨리 도태돼야 된다. 또 앞으로 그런 선정과정에서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은 이제 도태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남은 2년 뒤에 정말 자생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살아날 수 있냐 없냐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동료 의원이 말씀해 주시면 더 편합니다.

미림극장을 쭉 그동안 제가 형성과정을 훑어봤어요. 봤더니 지금 뭐부터 처음부터 잘못됐냐면 인천시하고 동구청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협의체하고 3자 협의가 돼서 이걸 처음에 개관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1억 9,000을 지원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억 9,000을 지원하게 됐는데 1억 9,000이 전부 다 뭐냐 하면 건물시설비 수선하는 데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된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건물 주인이 해야 될 것을 인천시가 건물을 지은 겁니다. 건물을, 10년 동안 폐관돼 있던 것을 인천시가 거기다가 뭘 했냐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다가 개관을 하게 됐는데 또 그게 문제냐면 임대료가 385만원이에요. 그런데 방금, 저는 직업이 평가사니까 이런 거 바로 계산을 해 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정창일 위원께서 10억일 때 건물에 대한 것은 사실 인천시가 지원해서 못 쓴 걸 쓰게 했으니까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임대료를 우리가 국유재산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몇 프로냐 하면 2%나 2.5% 이 정도로 보통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2%로 계산한다면 요즘 금리가 수신금리가 2%죠, 우리가 보통. 대출금리는 3.5%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2%로 계산한다면 연간 2,000만원이고 월로 본다면 약 150만원 내지 160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385만원 지금 현재 꼼짝 없이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내 재산이라고 한다면 인천시에서 그때 당시 1억 9,000을 왜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에다가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다가 건물값 올려놓고 거기다가 임대료 385만원을 갖다가 임대료 올려놓은 거예요. 임대료 그 자체에 대한 부담이 엄청납니다, 지금. 불합리한 임대료잖아요. 또 알기로는 이것을 어떻게 알고 사전에 또 이런 계약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걸로 봐서는 이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처음에 출발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판권료 500만원에다가 월 약 400만원에 대한 9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미림극장이 운영하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면 그쪽에서 노인 어른들 1인당 2,000원씩 받아요, 2,000원씩. 그러면 그래도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번 살려보겠다고 당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 해서 100명에서 지금 150명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경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자구노력을 안 한다고 한 것은 통상적인 개념이고 구체적으로 여기 와서 보면 어르신들 그야말로 적은 박봉에 한번 살려보려고, 옛날의 추억의 극장을 살려보려고 그분들이 노력을 밤샘을 하고 열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내가 일부러 가져왔는데 이게 80년대 거기 미림극장에서 했는데 뭐라고 나오냐 하면 이게 중국영화인데 화소도라는 영화인데 이거 본 사람 있을 거예요. 옛날에 추억의 극장에 이걸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르신 노인네가 이걸 가져왔어요. 이걸 보고 보러 왔다. 동구 사람이 아니고 인천에 계신 분들이. 그때를 회상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출연했냐면 성룡, 유덕화, 홍금보 이거 3트리오 해 가지고 나온 거 기억, 여러분들 보면 기억나시죠? 이게 뭐냐 하면 추억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젊은 날을 우리가 회상하는 거거든요. 현재는 젊은 날의 그런 어떤 회상 때문에 현재가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그냥 통상적인 개념이고 미림극장에 관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처음에 잘못된 거고 임대료 과중하게 인천시가 그걸 만들어버렸어요. 인천시가 385만원 임대료가 나오도록 만들어버렸다니까요. 건물 고쳐놓고 건물값 임대료 받고 땅 받고. 땅만 받아야 되거든요. 땅은 아까 본 의원이 말한 대로 10억으로 봤을 때 2,000만원밖에 안 돼, 연간 2,000만원밖에 안 되고 월 150이고 그러면 살아납니다, 이거. 그런데 거기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을 본 의원도 많이 생각했어요. 유익비 부분이거든, 그 부분이. 유익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인천시가 거둬들이든가 아니면 사든가. 기존에 1억 9,000 왜 거기다가 투입합니까, 이렇게 되려면. 임대료 올려놓고.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본질 해결을 아까 정창일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입한 값으로 사든가. 그거 세무서에 신고되어 있거든요. 등기부에 나와요, 구입한 값이. 그 금액으로 해서 사든 그렇게 해 가지고 방법을 다각적으로 하시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임차인에 대해서 유익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 달라. 상환청구를 하세요. 회수하세요. 그리고…….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한 가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검토하심과 아울러 미림극장을 앞으로 정상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유일용 의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정창일 위원님.

천상 유일용 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안 돼서 7조의 충족요건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지원형태를 보면 사회적기업으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경우는 비영리법인으로 출발했어야 돼요. 그런데 상법상의 법인으로 출발한 것 자체도 출발은 잘못된, 왜냐하면 우리가 인천시에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상법상의 이익조직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법률상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적기업은 바로 뭐냐 하면 완성된 것보다는 인큐베이터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벤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보호가 더 큽니다. 사실 그게 사회적기업으로 정식되면 보호는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요. 이제 충분한 말씀하셨고 인천시보다는 동구청의 청장님한테 얘기해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도 확인해 봤는데요. 당초에 동구청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인천시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동구청에서 그것을 운영하려고 처음에 했었어요. 그런데 인천시가 개입하게 되고 인천시가 주관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인천시 자금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거는 유일용 의원 말씀처럼 동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죠. 가능한 건가요? 협의해서.

미림극장은 사실은 지금 현재는 시도 아니고 구도 아니고 그냥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그런 문제고요. 그래서 이게 미림극장이 인천의 유일한 실버극장이고 노인들이 이용하는 극장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실버극장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냐 안 하냐, 의미가 있냐 없냐 이런 걸로 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지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인천시가 전적으로 만들고 구가 어떻게 하고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유일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림극장은 어르신들의 하나의 문화고 그리고 이거를 미림극장이 잘됨으로 인해서 그 일대가 어떤 실버거리로 조성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잘 운영이 되면 상당히 지역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시가 이거를 자구책 마련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머리를 맞대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가 책임을 지고 한다든가 이런 방향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굉장히 어려워요. 사회적기업 제가 육성위원이라서 또……. 이게 지금 윤성구 대표님이 사회적기업 회장님이신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사회적기업 회장님이 사회적기업 망하면 어떻게 해요?

잘 되게 만들어야겠죠.

동구 쪽에서는 이런 실버극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림극장 말고 다른 쪽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없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만들 때도 이거는 전임시장께서 아마 인천에 실버극장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회적기업팀에서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 게 바람직하냐 이래서 시의 재정투입을 최소화시키면서 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이걸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사회적기업이면 국비지원이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여러 장소도 물색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때 미림극장이 위치적으로나 동인천 인근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이래서 그리고 최소비용으로 수리를 해서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2013년도에 1억 9,000이 시설비로 지원된 건 그렇게 처음에 인천시가 투입을 해 놓을 테니 사회적기업 너네들이 잘 운영을 해서 건실하게 키워가라고 최초에 한시적으로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운영을 했고 지금은 재정적자로 운영할 수 없다라고 청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간에 고용노동부에서 인증기업으로 되면 3년 동안은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절차는 그럼 윤성구 대표님은 밟고 계신 건가요?

그건 사회적기업협의회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고용부와 이렇게 노력을…….

사회적기업 회장님이신데도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본인이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또 어떤 거냐면 이게 예산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사회적기업에서 1년에 지원해 준 게 대략 한 1억 5,000 정도 되고 월수입으로 보니까 12개월 곱해 보니까 1억 2,600 정도 돼요. 그리고 후원해서 들어온 게 한 3,500 그러니까 7,000 들어왔는데 2년으로 나눠보면 3,500 정도 되고 그러면 3억 가지고 운영했다는 얘기예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총 투입비가 2억 3,500이면 나머지 6,500은 어디로 간 거예요?

제가 그 내역분석은, 사실 또 사회적기업 문제라서 내역분석은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를 않아서…….

이게 또 어쨌든 간에 미림극장이 집주인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건물은 등기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문을 닫으면 집주인이 땅을 팔든가 하겠죠, 어디다가. 제가 봐서는 극장의 용도가 특수목적이잖아요. 그분도 지금 임대료가 유일용 의원님께서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데 빼면 내려줄 거예요. 지금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죠. 극단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비싸다고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서도.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게 청원했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당장 지원할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청원 다음에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가만히 두면 임대료는 자동으로 내려가지 않을까요?

임대료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책임은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지만 임대료 문제 인하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람객을 어떻게 하면 더 유치를 해서 많은 사람이 오게 만드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저희들이 할 겁니다.

일단 대화를 해 보시고 이 상태로 운영하면 시에서는 지원을 못 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그쪽에서도 판단이 서는 거지 계속 임대료 올려달라면 또 올려주고 따라가고 이럴 건 아니잖아요.

임대료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대안으로, 대안도 있어야죠. 만약에 이게 지원 못 한다고 그러면 지금 실버 쪽에서 극장관람을 2,000원 주고 저렴하게 했던 부분들을 그럼 과연 다음에는 어디다가 모셔서 그런 것들을 관람시켜주실 건지에 대한 대안도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네.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추억극장 미림을 살리기 위한 시민 청원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청원의 내용과 성격으로 판단해 볼 때 사회적기업으로써 지원이 아닌 노인 문화복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안건이므로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관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추억극장 미림을 살리기 위한 시민 청원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으로써 지원이 아닌 노인 문화복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안건이므로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관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억극장 미림을 살리기 위한 시민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주호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안영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능환 생활경제과장은 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하고 여수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영모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신왕식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고태성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재경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김동면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김범래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경제산업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가급적이면 좀 간략하게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쪽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911억원으로 작년 최종예산 2,209억원 대비 13.4%인 28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경제산업국 예산은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조 3,099억원의 약 3.6% 규모입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2015년 주요예산사업은 48건으로 이중 완료사업은 23건, 진행사업은 25건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우리 국의 투자사업은 총 46건 사업비는 1,376억 6,300만원입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창조경제 인천구현을 위한 경제정책과 소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ㆍ운영은 총예산 9억 9,000만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ㆍ운영과 아이디어 사업화 생태계 기반 구축비로 전액 집행하였고 금년 하반기에는 스마트물류 신산업 창출과 한ㆍ중 스타트업 교류협력 플랫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창업보육ㆍ국방벤처 육성은 총예산 2억 6,400만원 중 2억 1,900만원은 인하대학교 등 인천지역 7개 센터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집행하였고 잔액은 12월까지 인천국방벤처센터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집행 예정입니다. 32쪽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은 총예산 3억 5,200만원은 서울월드 IT쇼 전시회 공동관과 해외 박람회 참가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3쪽 지역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지원은 총예산 10억원은 글로벌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시제품 제작지원과 해외 소프트웨어 인증 등 지원을 통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4쪽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지원은 총예산 29억 9,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5쪽 인천N방송 운영은 총예산 5억 4,000만원은 사업홍보, 시민참여형 행사개최, 콘텐츠 제작, 방송 송출비용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7쪽 산업기술기반조성은 총예산 4억 5,000만원은 인천R&D사업 투자현황 분석, 연구장비 공동활용 방안 전문가 세미나 개최, 기술투자 촉진 등 지원을 위해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교부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8쪽 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은 총예산 75억 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9쪽 로봇산업 지원은 총예산 268억 7,000만원 중 2억 7,000만원은 로봇산업육성 사업비로 집행하였고 116억원은 로봇랜드 조성을 위한 공익시설 공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도 사업공정에 따라 집행예정입니다. 41쪽 IT명품인재양성 사업지원은 총예산 10억 6,200만원 중 6억 6,200만원을 연세대학교와 한국뉴욕주립대에 출연금을 교부하여 집행하였고 잔액은 10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42쪽 과학기술 인재육성은 총예산 1억 3,500만원을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3쪽 뷰티산업 육성은 총예산 3억 6,000만원 전액을 경제통상진흥원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45쪽 생활경제과 소관 사업입니다. 4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은 총예산 69억 9,000만원 중 33억 4,600만원은 중구청 등 7개 군ㆍ구에 교부하여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중소기업청에 교부되는 국비매칭 비율에 따라 11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49쪽 햇살론은 총예산 17억 8,700만원 중 15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2월 중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51쪽 소상공인 희망 지원은 총예산 1억 3,000만원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작년 9월 체결한 협약에 따라 1년 이내에 지급할 수 있으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금년 상반기에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3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은 총예산 14억 3,500만원 중 10억 9,900만원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계획 공고와 사전절차를 통해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이차보전에 대하여 지원하였고 잔액은 10월, 12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55쪽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은 총예산 9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57쪽 산업진흥과 소관 사업입니다. 59쪽 경제통상진흥원 출연금 지원은 총예산 4억원을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60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은 총예산 250억원 중 208억 4,800만원은 집행하였고 잔액은 이차보전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12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61쪽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은 총예산 2억원 중 1억 6,800만원은 러시아, 중국, 중동 시장개척단 파견으로 집행하였고 잔액은 10월 중 서남아시아 시장개척단 파견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62쪽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은 총예산 6억 2,200만원 중 3억 7,300만원은 전시회와 박람회 참가지원으로 집행하였고 잔액은 홍콩 추계 전자 박람회 등 참가지원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63쪽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총예산 36억 4,100만원 중 13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월경 원인자부담금을 세입 조치하여 집행 예정입니다. 65쪽 강화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은 총예산은 45억 9,500만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38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0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67쪽 유신천 주차장 조성은 총예산 20억원 중 6,000만원은 실시설계용역비로 집행하였고 잔액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집행 예정입니다. 69쪽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 사업 지원은 총예산 14억 5,000만원 중 10억 5,000만원은 지식재산권 컨설팅과 출원지원 등으로 집행하였고 잔액은 10월 초 집행 예정입니다. 70쪽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은 총예산 16억 6,900만원 중 13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월 초 집행 예정입니다. 보고서 7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73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은 총예산 21억 6,700만원 중 20억 1,200만원을 포럼, 연구, 특화사업 등 추진을 위해 집행하였고 잔액은 10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74쪽 JST일자리지원본부 운영비 지원은 총예산 15억 3,000만원은 인건비, 건물관리비 등 운영비 지연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5쪽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는 총예산 5억 8,500만원은 인천기능경기대회 개최,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6쪽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은 총예산 35억 2,100만원 중 5억 7,600만원은 종합건설본부에 설계용역비를 교부하여 집행하였고 잔액은 당초의 건립 추진방안 외에 대체활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79쪽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업입니다. 81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비 지원은 총예산 50억 2,700만원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참여기업에게 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82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총예산 17억 800만원 중 12억 5,500만원은 사회적기업 전문심사위원을 통해 대상사업 선정 후 보조금으로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집행잔액입니다. 83쪽 마을기업 창업지원 및 육성은 총예산 6억 7,400만원 중 6억 6,600만원은 우수마을기업과 신규 및 재지정된 마을기업에게 보조금으로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집행잔액입니다. 8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은 총예산 19억 900만원 중 18억 400만원은 군ㆍ구에 교부하여 집행하였고 잔액은 12월까지 월별 집행 예정입니다. 85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총예산 5억원은 군ㆍ구에 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87쪽 에너지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89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총예산 15억 2,100만원 중 9억 1,700만원을 1차 교부해 집행하였고 잔액은 사업추진 진척도에 맞추어 11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90쪽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총예산 24억 8,900만원은 공조기와 LED조명기기 교체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91쪽 탄소포인트 제공은 총예산 2억 9,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92쪽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은 총예산 6억 500만원 중 설계계약 선급금 50%는 5월에 지급하였고 잔액인 준공급은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보고서 95쪽 농축산유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97쪽 농가소득안정 및 복지지원은 총예산 134억 1,600만원 중 3억 6,900만원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등으로 집행하였고 직불금 등 잔액은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98쪽 도시근교 및 첨단시설 농업 육성은 총예산 11억원은 군ㆍ구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후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99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은 총예산 5억원은 군ㆍ구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후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100쪽 농기계 임대사업은 총예산 8억 9,000만원은 농기계 운영비용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01쪽 구제역 예방주사는 총예산 1억 9,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02쪽 가뭄대비 안정 영농기반 확충은 총예산 15억 7,000만원 중 11억 8,000만원은 집행하였고 잔액은 국비 배정에 따라 12월까지 월별 집행 예정입니다. 103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은 총예산 44억 2,800만원을 종합건설본부에 전액 재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05쪽 우리 국의 용역사업은 총 2건입니다. 107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은 총예산 4억 5,800만원 중 3억 4,300만원은 3분기까지 집행하였고 잔액은 10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108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은 총예산 5억 800만원 중 3억 9,700만원은 3분기까지 집행하였고 잔액은 10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ㆍ2015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2015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경청해 주신 안영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집행하고 미진하거나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은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이하 같이 배석하신 공무원 간부님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창업보육ㆍ국방벤처센터 육성인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게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한 거죠, 사업을?

이 지원사업은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원해 왔습니다.

2004년부터, 그러면 작년이잖아요?

2004년부터.

그러면 아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나 이런 건 아직 뚜렷하게 드러난 건 아직 없겠네요?

일부 성과도 있겠지만 국방벤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4년부터 지원을 해 왔는데 아마 전체적인 평가나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좀 미흡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에 관한 어떤 관리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이래서 금년을 끝으로 국방벤처 같은 경우는 내년도부터는 지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

올해까지만 하고 그러면 종료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까?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게 된 동기는 뭐죠? 이게 하다 말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마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이 단기간 내에 어떤 효과나 이런 걸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이어야 되는데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걸 중단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시작 자체가…….

이게 2004년도. 국방벤처…….

아, 2004년?

그러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11년 동안에 성과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중단한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평가가 미흡하다 이런 평가라서 그래서 아마…….

그런 건가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실상 시작을 하려면 끝을 봐야 되겠고 그 끝을 보기 위해서는 뭔가 효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지속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중간에 이렇게 중단시킬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충분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63쪽이 되겠네요.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데 여기는 원래 강화산업단지 조성은 상공회의소에서…….

네, 상공회의소에서.

그러면 폐수종말처리도 거기서 다,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건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폐수종말처리장은 공동으로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에만 쓰는 것 아닌가요?

산업단지 내에 공동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국비가 50%, 자부담이 50%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국비는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해서 환경부로부터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9쪽이 되겠네요.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사업 지원인데 우리 인천광역시 내에 지원이 지금 집행률이 72.3% 정도 돼 있어요.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산을 책정할 때 일련의 사업 이런 것이 지원할 범위가 얼마큼이라고 딱 규정해서 잡기가 정말 힘든 거잖아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출연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특허라는 게 말 그대로 특허청에 등록을 할 때 상표등록도 있고 실용실안도 있고 정말 특허도 있고 이런 건데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실용실안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허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표등록도 지원을 하는 겁니까?

모든 특허에 대해서는 비용 전액이 아닌 일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기업체하고의 매칭으로, 기업체가 얼마 우리 시가 얼마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고 아마 건당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250만원인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특허 이제 하는 특허지원료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특허를 내기 위해서…….

개발하는 데도 지원이 되나요? 그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특허권리화 지원이 있고 사전…….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중요한 게 선행기술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특허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특허가 이미 돼 있나, 특허가 가능한 건지 가능하지 않은 건지 이 선행을, 세계 각국에 나와 있는 특허자료를 전부 다 분석하고 이래서 사전에 그거를 선행기술을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특허로 개발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허로써의 의미가 없다. 사전에 그런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특허를 작업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지원사업 중에 저장창고 지원하는 게 있던데. 99쪽이 되겠네요. 농산물저장창고 지원 이게 이제 저온저장고를 농가에서 필요로 할 때…….

그렇죠. 소형 컨테이너박스 모형으로…….

보관하는……. 주로 이게 강화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나요?

주가 강화, 옹진이 주가 됩니다.

그쪽에 아무래도 농가가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알기로는 우리가 예산을 강화군으로 내려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에서 농민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지원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화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강화군에서 농협으로 또 위탁을 해요? 농협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어떤 시장경쟁원리에 의해서 입찰을 한다든지 가격 대비 성능 이런 걸 대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강화군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왜 그 업을, 업무 진행하는 사업을 농협에서 진행을 하는 건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 선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한번 어떤 모순이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세요. 강화군에 알아보면 잘 알 겁니다. 아마 작년, 재작년에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저장창고를 군에서 예산은 집행을 해 주고 선정은 농협에서 한다라고. 그래서 규정이 있더라고요, 공고에 또. 그리고 강화군 내에 사업체가 3년 이내에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은 어떤 특정한 업체를 지정해 주기 위한 조건부였다. 그리고 이게 시비나 국비에서 강화군으로 내려줬으면 관공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맞지 왜 농협에 그걸 강화군에서는 농협에 위탁을 맡겨서 농협에서 진행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건지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진규 위원님이 그렇게 아시는 것은 조금 잘못 아시는 거다라는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농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군에서 대상자를 읍ㆍ면장에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목표동수를 강화군에서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심사위원회인가. 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시설업체, 그 시설업체는 강화군 업체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그러한 식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저온저장고가 이제는 좀 대형으로 해야 되겠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3평, 5평형은 많이 보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얘기하기를 이제는 좀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근본목적은 홍수출하를 방지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이면 고구마가 많이 나오거든요, 강화에. 고구마가 많이 나오면 홍수출하를 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제값을 못 받고 파니까 그걸 3평, 5평이 아닌 대형 저온저장고를 많이 보급을 해서 홍수출하를 예방을 하자 하는 그런 것도 얘기가 있다는 것을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이주호 국장님 오전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74페이지요. JST일자리지원본부 운영비 지원인데요. 사업기간이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고 예산액이 15억 3,000인데 기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을 보면 인건비부터 위탁수수료까지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잔액 집행이 됐는데 사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건물관리비 이런 거 다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다 구분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전액 집행이라는 것은 이것을 시에서 JST에다가 교부를 한 것을 저희들은 집행을 일단 100% 완료한 것으로 이렇게 집행률을 잡아놓은…….

그런 걸로 해석하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리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들 차원에서는 집행을 완료했고 그 예산을 가지고 JST에서는 12월까지 배부를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와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아까 창조혁신센터하고 다 연관돼서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거의 중복된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참 많아요. 명칭만 바꿔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들이 많은데 과연 효율적인가를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데 76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건인데요. 이게 금년도 예산액이 35억 2,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총예산액이 얼마인지 대충 아세요?

총사업비가 191억.

그렇죠. 총사업비가 191억인데 이 사업이 추진된 게 벌써 역대 안상수 시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추진되어 왔던 사항이에요, 그렇죠?

네.

그 전임 송영길 시장님 계실 때 구체화돼 가지고 여태까지 온 사항인데 정말 너무 지지부진하게 추진돼 오다가 그나마 금년에 어느 정도 시작이 되나 봤더니 77페이지 보면 현 부지가 소송진행건 때문에 이게 또 잘못됐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집행액이 5억 7,6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목적으로 집행을 이미 기 5억 7,600만원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사업이 좀 바뀌어서, 명칭이 바뀌어서 다른 사업으로 가게 되면 이 5억 7,600만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은 매몰비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매몰비용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전체적인 차원에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예산 절약이나 효율적으로 만약에 진행이 되었다면 그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감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지적이 안 되는 어느 정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사업이 계속 그 목적대로 진행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유야 어쨌든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다른 목적으로 바뀐다면 이 기 사용한 집행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겠나. 그렇죠?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나 이런 거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몰비용으로써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사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쉽게 얘기하면 그 이후에 이 매몰비용이 그냥 낭비로 됐다면 아마 지적이 되겠지만 좀 더 당초 이 사업을 191억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191억을 투입 안 하고 변경을 해서 좀 더 절약이 되었다면 감사의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미 약속을 하고 집행이 되고 진행되어 오던 이런 사업이 단지 투융자심사권에서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이런 결론 비슷한 내용을 갖다가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를 했는데 어쨌든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실제 협의 중이죠?

네,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런 국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는 건데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목적이 좀 다른 용도로 이걸 하게 되면 잔액이 있는 29억 4,500만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 예산은 아마 불용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한테는 저희들이 이게 과거부터 진행해 왔던 사업이고 거기에 대해서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항상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왜 이걸 자꾸 각인시키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같이 있는 동료 위원들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던 분들입니다. 우리 이주호 국장님 전에 전임 국장님들도 한결같이 다 머지않아 실행이 됩니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풀이돼 왔기 때문에 사실 참 굉장히 속상한 일이죠, 그런 부분들. 어떻게 국의 국장님들이 그래도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냥 있을 당시만 OK, OK 해 놓고 떠나면 그만이고 이게 결국은 경제산업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와 인천시 산하 여러 단체들 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다시는 되풀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29억 4,500만원이 불용처리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위원님, 이 건은 29억이 불용이 되더라도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수립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보기에는 불용처리는 어차피 저희들이 어떤 내부 행정절차상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차원을 좀 다르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말해 봐야 소용없는 사항이고 어쨌든 이 근로자종합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서로 비공개적으로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네,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은 지금 불용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용처리가 되면 내년에 해 주겠다. 이걸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야. 이걸 확실하게 전임 국장님이나 그전에 있던 국장님이나 마찬가지로 YES, YES 하다가 그냥 다 흐지부지 됐다 이런 말씀인데 믿지 못하겠다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이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정창일 위원입니다. 29쪽입니다. 지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잘될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잘 안 됐을 경우에 혹시 좀비기업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네, 좀비기업.

들어보셨죠?

네.

좀비기업은 곧 쓰러져야 될 기업인데 어쩔 수 없이 경제 사정은 어렵고 또 그분들이 간신히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겨우겨우 운영하는데 결국은 시장논리로 보면 쓰러져야 될 기업인데 정부가 갑자기 줄도산이 일어나면 사회적인 여파가 일어나니까 알면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죠. 혹시 인천에도 그런 기업이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그런 기업이 있다, 없다 이렇게 위원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제가 자신 있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어디든지 그런 기업들이 제가 어느 정도는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의 그런 기업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말씀은 수백억, 수천억을 지원해 주면서 이런 좀비기업의 존재가 인천에 어느 정도 있는지 없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원만 해 줘야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기업이 있다는 것도 몇 프로 정도가 있는지. 전국적으로는 지역에 따라서 한 14에서 1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인천에도 그 정도 비중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데이터를 제가 이거는 데이터가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얘기는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요. 89쪽입니다. 지금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하고 서구청사, 인천의료원. 서구청사나 인천의료원은 자구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장소가 제공이 돼서 잘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사업 대비 어느 정도 시공 중에도 있고 운영 중에도 있고 한 두 가지로 분리가 되나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봐야 되겠지만 대부분 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업구간 중에서 시공이 완료돼서 준공이 돼서 사용, 전력을 사용, 생산하는 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 다 시공 중에 있는 건지.

진행상황은 정확하게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공된 거는 없는 거로…….

다 시공 중에 있군요.

네, 시공 중에 있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92쪽입니다. 사업내용,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에 사업내용을 보면 태양광 규모가 144㎾고 풍력이 33㎾고 지열이 35㎾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저장장치 ESS는 500㎾h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사업이 잘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저장장치를 500㎾h로 한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전문가가 누가 오셨나요?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담당자의 얘기가 통상적으로, 발전량의 3배에서 4배를 저장장치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구축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도서지역 이게 주 대상이 덕적도인데 덕적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재생사업이 에코아일랜드가 있고 융복합이 이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향후 KT친환경에너지사업 자립성도 있고 이래서 이 3개가 덕적도에 집중이 되면 디젤 발전량의 한 50%를 신재생에너지로 향후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적도의 섬 관광이나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도 향후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월농축산물하고 삼산농산물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름철이 되면 악취가 아주 진동하잖아요. 그거 해결방안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 이거는 양해를 구하시면 담당소장이 나와서 좀…….

그렇게 하세요.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이현용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여름이면 각종 야채나 과일이 썩어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십니까?

이현용 지금 사실 저희가 겨울에는 아무래도 좀 괜찮은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하루만 지나면 쓰레기에서 국물이 흘러 가지고 냄새도 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쓰레기처리장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당일 바로, 그러니까 수분을 제거하고 나서 그 당일날 반출을 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 넘기지 않도록 쓰레기처리업체에 당부를 해 가지고…….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이제 냄새를 안 나게, 악취를 안 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방법은 뭐로 하십니까?

이현용 지금 발효 효소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분사를 할 수 있도록 쓰레기처리장에 자동분사를 20분 간격으로 이렇게 자동분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그 기계설비화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용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효소는 건조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현용 그 부분은 수분을 이제 좀 탈취, 뭐라고 할까요. 수분을 좀 짜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거는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산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쓰레기가 새벽에 들어와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그 쓰레기를 버릴 때 어느 장소, 기계가 있는 장소에 가서 바로 건조가 돼 가지고 쓰레기로 나가서 악취를 제거하는 건지, 냄새가 난다는 거는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악취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는 결국은 채소나 과일이 썩어서 나는 냄새가 악취잖아요.

이현용 네.

그러니까 바로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원인이 뭐냐 이거죠, 원인이.

이현용 저희 도매시장에서 당일, 당일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찌꺼기가 묻어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하게 이렇게 냄새는 제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발효액을 좀 뿌리고 이렇게 해서 제거하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농산물시장에는 지금 기계설비가 노후된 거 아시죠?

이현용 저희 삼산 쪽은 가동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100% 되고 있어요?

이현용 네.

그런데 왜 민원이 들어와요?

이현용 그런데 이제 냄새는 여름에는 어쩔 수 없이 하루 처리하는데도 냄새가 좀 납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저한테 들어온 민원은 기계설비가 노후됐고 인천 구월농수산물은 설비가 없다면서요?

이현용 지금 구월소장님 따로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구월농산물이 이사를 가게 되면 이런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완벽하게 하시라는 말씀이고 또 삼산도 역시 마찬가지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고 악취가 안 나게끔 기계설비를 철저히 잘하시라는 뜻이에요.

이현용 네.

냄새나지 않게, 악취 발생하지 않게. 그래서 주변의 환경이 깨끗해야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상권을 가지신 분들이 그 악취로 인해서 고생을 안 하시고 민원이 안 생기니까 관리를 잘하시고 시설물을 잘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기계설비를.

이현용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월도매시장 이전하는 것도 쓰레기처리시설을 지하로 이렇게 하는 걸로 개설을 했습니다.

방법론은 제가 설계업체가 아니니까 모르고 하여간 악취 민원이 안 생기도록 구월농산물시설하고 삼산시설이 잘돼야만 그 주변이 좋아진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혐오시설로 이게 자꾸 바뀌어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현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님, 그 건도 제가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요.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가 있어요. 전국대회 나가 가지고 저희 금메달은 몇 개나 땄어요?

금메달 수는 제가 정확하게 아는데 저희가 5위했습니다, 5위.

5위요?

네.

종합 5위를 했고.

네, 전국에서 5위 했습니다.

이게 금메달을 따면 이게 세계대회에 나가는 거죠? 세계기능올림픽,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세계대회 금메달 따면 세계대회 나가는 건지.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거는 한번, 세계대회 나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럼 인천에서 어쨌든 간에 출전해 가지고 세계대회까지 출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나갈 때, 세계대회 나갈 때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세계대회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 차원에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 차원에서 해 주는 건 없다?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정책적으로 만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능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저희가 잘 발굴하고…….

저희들이 기능경기대회 수상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시장님이 별도로 격려도 하고 또 그런 거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참가, 우리 지방기능경기대회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뿐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국익을 위해서 또 우리 시를 위해서 나가서 메달을 따 갖고 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우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계기능대회에서 따면 국가에서 어떤 지원이나 혜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국가에서야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적당한 처우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 기능인들의 위상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9페이지하고 92페이지에 보면 사업내용 중에 지열이 나와요. 이 지열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태양광이야 어떻게 되는지 알겠고 풍력이야 어떻게 되는지 알겠고.

지열은, 지열이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땅속의 온도는 겨울이든 여름이든 항상 온도가 거의 상온 그게 일정하거든요, 온도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에어컨의 실외기의, 실외기의 온도가 통상 여름에 29도에서 한 31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9도나 31도로 데워진 물을 이렇게 냉매를 시키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그 물의 온도로 땅속에 있는 물의 온도가 약 15도 정도 되니까 이 물의 온도로까지 온도를 낮춰서 더 차가운 온도로 쉽게 얘기하면 식혀주는, 그만큼 세이브가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겨울에도 보통 영하의 온도지만 땅속의 온도는 상온이므로 상온까지 그 물의 온도를 높여서 그만큼 세이브가 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정확하게 조리 있게 좀 못 해서 그러니까 외기온도는 이런 거죠. 겨울에는 외기온도가 영하인데 땅속의 온도는 상온이니까 그 땅속의 온도를 외기온도를 땅속의 온도까지 교환을 시켜주고 그 온도가 다시 그 온도로 다시 데워주면 그만큼 에너지가 절약이 되고 그런 원리입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어쨌든 지열이라는 게 공기저하방식으로 해서 열 교환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땅속에 있는 온도를 이용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89페이지에 보면 17억 7,000만원 중에서 이게 태양광사업으로 525㎾, 지열로 70㎾로 이렇게 ㎾는 나눠져 있는데 그럼 비용적으로는 어떻게 지출이 된 거예요? 태양광은 얼마고 지열은 얼마로 지출이 되는지.

태양광은 쉽게 이용할 수가 있고 초기투자비가 좀 적게 들어가고요.

그렇죠.

지열은 지열을 이용하려면 땅을 깊숙이 지하 한 100m, 150m까지 이렇게 뚫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주로 태양광을 좀 많이 하고 지열은 또 그 지하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걸 조사가 필요, 가능한 건지 이런 걸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선택의 여지가 좁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70㎾를 지금 어떤 지열을 통해서 받는다는, 그 생산해낸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열 70㎾.

몇 개소에서 지금 받는 거예요, 이 70㎾가. 한 개소에서?

네, 남구에 한 개소입니다.

이거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료 주시면 제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저도 궁금해서.

네.

그러면 지금 92페이지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에 있는 지열도 덕적도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습니다.

지하에 그 관을 묻어 가지고 온도차이로 해 가지고 지금 쓴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한 개소로 했겠네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개소?

네.

이 지열사업에 대해서 위치하고 개소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내역하고 양쪽 다 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01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구제역 예방주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17만 3,000마리를 예방접종을 한다는 거잖아요?

계획량입니다.

계획량?

네.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맞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언제 맞히죠?

시기는 아마…….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대체로 4월에서 7월, 아 4개월에서 7개월 간격으로 소하고 돼지는 이렇게 맞히고 있습니다.

간격으로라고 하면 지금 2회를, 두 번을 맞힌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4개월에서 7개월 간격이고요.

이게 그럼 한 번 맞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매년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건가요? 소, 돼지가.

매년.

구제역 예방주사를 매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간격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월, 7개월 간격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매년 두 번씩 그렇게 맞아야 구제역 예방접종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4개월에서 7개월이니까 1년에 두 번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사람 같으면 간호사가 놔주는데 그럼 주사 놓을 때 지금 수의사가 다 따라다니면서 놔주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농가의 농민들이?

농민들이 아마 자가도 하고 또 수의사가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규모에 따라서 아마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누구나 놓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아마 두 수를 좀 많이 하는 대형농장은 자가로 이제 자기가 하는 거고 소형인 경우에는 수의사들이 방문해서 놔주기도 하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의사가 놓으면 비용이 들어갈 거고 개인이 놓으면 비용이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두당 5,000원이랍니다, 이게. 수의사가 했을 때.

그러니까 원래 의무적으로 수의사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놔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아마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 대형농가도 수의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형농가는 아닌 거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경제산업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애 많이 쓰시는데요.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께서 로봇랜드를 거론을 하셨는데 그 협약조건 바꾸는 문제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까?

위원님, 로봇랜드는 얘기를 드리면 상당히 길어지는데 이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협약의 문제가 아닌, 협약의 문제는 하나의 부분이고 나머지의 태생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봇랜드 문제는 지금 SPC, 도시공사 그 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 저희를 비롯해서 또 그 다음에 저희들하고 상대가 산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본적인 거를 좀 더 사업성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선회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본질을 건드려서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내용도 그 사항에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데 인천시가 좀 주도를 해서 이끌어갈 수 있게끔 이런 협약조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을 계속 좀 추진을 해 주십사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원이나 경제통상진흥원이나 합하려고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하고 경제산업국하고 업무적인 관계는 변동이 없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 합하여진다 치더라도.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로봇랜드도 지금 현재 로봇지원센터라든가 로봇연구소도 만들어지고 앞으로 만들어지면 운영도 따르고 이래서 그런 틀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산하기관의 어떤 효율성을 좀 봐서 어떻게 이거를 또 합치고 이래야 될 건지 어떻게 가져와야 맞을 건지 그래서 그런 거는 총괄적으로 생각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답이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합쳐져도 경제산업국하고의 그 관계가 업무적으로는 관계가 있냐 없냐 그것만 여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중앙부서하고의 관계가 없다면 합쳐지거나 이렇게 해도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국토부라든가 그 중도위의 절차이행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금 다 해결이 됐습니까?

다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비 아마 44억인가인데 지금 종건에 내려줘서 종건에서 기본설계를 진행 중이고요. 그 기본설계하고 앞으로 향후 있을 실시설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해외벤치마킹부터 시작해서 국내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을 하고 또 저희들이 재정건전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비도 원래 지금 저희들이 생각, 당초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 들어왔던 안보다는 가급적이면 건축비를 줄여서 효율성을 추진하고자 그런 면도 일일이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 이행은 앞으로 시간만 가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시장상인들 이전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던데?

제가 보기는 중도매인이 있고 또 법인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지금 현재 도매시장의 어떤 본래의 기능은 도매에 충실해야 되는데 중도매인들이 소매행위를 하고 기타 등등 이런 문제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것도 저희들이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거기에 그 사람들의 어떤 민원을 받아줄 거는 받아주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정리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좀 이행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농기계. 농민들한테 농기계를 준비해 가지고 비치했다가 그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인데 아주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는 아주 이익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정작 필요로 하는 기종 있잖아요?

네.

필요로 하는 기종,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강화군에 가뭄이 들어 가지고 모를 못 낸 지역에 대체작물을 심은 게 있어요, 콩.

네.

콩 있어요, 콩. 그러면 심어서 이번 가을에 콩을 거둬들여야 될 것 아니에요? 콩을 이제 수확을 해야 돼. 그러면 콩 수확기가 없어. 한 5만평, 6만평 그 정도 돼 있는데 그거를 하려니 따로 또 그거를 기계를 농민들이 살 수가 없거든. 그런데 그런 거 여러 가지 지금 열악한 농기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계속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교부를 해 줬을 때 나중에 정산검사를 하잖아요?

네.

정산검사를 반드시 하셔서 그에 대한 평가를 하시라고요.

네.

평가를 좀 하시라고. 그래서 이것이 개선할 점이라든가 뭐 장ㆍ단점 이런 것을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농민들 편에서 좀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도 얘기 들었죠?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건이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박윤배 원장님 3월달에 취임을 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원장님 TP에 취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요즘 인천시의 공사ㆍ공단 통폐합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장님도 피부로 느끼실 것 같은데 우리 TP의 입장에 대해서 원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통폐합에 대한 원장님의 입장, 개인적인 입장.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배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산업기술본부에 보면, 조직도를 보면 융합기술센터의 스포츠 부분에 융복합팀이 있는데 융복합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팀장님 나오세요, 융복합팀장 나와서 설명을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융합기술센터의 융합팀은 모터센터와 또 신재생에너지 그런 팀끼리 그렇게 합체해 가지고요,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모터하고.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은 아니고 모터센터하고 쾌속조형.

쾌, 뭐?

쾌속조형, 3D프린트.

아, 3D.

네.

신재생은 아니시고.

네, 그거는 신재생은 다른 또 옆에 팀입니다.

모터하고 3D하고 해서 모터는 일반적으로 소형에서 대형까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단권, 복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 3D가, 3D가 들어갈 게 어느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모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터를 갖다가 해외에 팔려고 하면 모터를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어들한테 홍보를 하려면 이 모터를 실물과 비슷한 것을 가져가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터 같은 것들을 실물로 비슷하게 만들어서 가져가서 홍보를 하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터도 보시면 그 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이렇게 구조물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일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복합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일곱 분이 근무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만한 인원과 소요될 수 있는 물량이 아닌 것 같은데. 단순히 모터 하나 가지고, 하여간 단권하고 복권의 모터 권선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A기술과 B기술이 합쳐 가지고 어떻게 융복합이라든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해외마케팅 하는데 3D로 활용해서 마케팅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도 융복합은 융복합인데 좀 제가 아는 융복합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 가지고 좀 달리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명의 인원이 모터 3D 그거 하나를 7명이 지금 배치가 된 거예요?

아닙니다. 쾌속조형이라고요, 아까 3D프린터기에 그 장비를 오퍼레이팅하는 인력이 한 3명 정도 지금 배치가 돼 있고요. 모터시험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한 4명 정도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적절한 인원이 잘 배치가 돼야지 재정건전에도 도움이 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아까 융복합기술의 스포츠에 그 요트산업은 관련이 있나요, 요트?

융복합팀에서 말입니까?

아니, 스포츠 관련해서 요트산업도 스포츠산업으로 볼 수 있냐 이거죠.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산업부로부터 지금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골프용품에 대해서만 조금 국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이 골프용품을 인증해 주는 인증센터가 완벽하게 구축이 된다면 차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이제 우리가 3만불 시대에 들어가면 골프인구도 물론 있겠지만 요트산업으로 이게 전환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요트산업에 관련된 게 부산이 제일 성장하고 있잖아요. 부산이, 부산 쪽에서.

네.

지금 인천에 요트와 관련된 사업을 하시려고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본 위원한테 말씀하기를 부산에서 자기네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인천에서 협조가 잘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아마 통상진흥원 쪽에 가서 TP가 관리하는 데 임대를 들어가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임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의 업무 아니시면. 알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센터에 관련해서 좀 아시는 분 계시면…….

바이오센터장 노범섭입니다.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바이오센터에서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바이오산업이라고 하면 바이오기술을 이용해서 생명체의 유용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바이오산업을 하는 건데요. 8개의 산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의학, 바이오화학, 바이오식품, 바이오전자 이렇게 해서 8개 사업으로 나눌 수 있고요. 송도에는 주로 바이오의학을 하는 기업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공단에는 화장품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구 쪽에는 식품 하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바이오의학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바이오의학품 원료를 제조하고 생산하는 그런 연구를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화장품기업들 대상으로는 화장품의 효능이라든가 품질검사 관련된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장품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도 같이 하는 게 있잖아요, 통상진흥원하고 같이 하는 게?

통상진흥원에서 이제 어울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마케팅 쪽의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제품개발이나 기술개발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 분야에 바이오생명공학에 관련된 인프라가 우리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공동실험실 형태로 약 한 70여 종의 장비를 구축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섯 분이 근무하시잖아요?

네.

그 다섯 분이 바이오 관련해서 그런 인프라나 라이센스 같은 거 제대로 했을 수 있는 분이 있냐 이거죠.

저희가 지금 5명인데 박사급이 3명이고요. 그 다음에 석사급이 2명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일단 저희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내부 전문인력을 써 가지고 지원하고 있고요. 안 되는 건 외부 아웃소싱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도에 있는 게 셀트리온이잖아요?

네.

거기하고도 관련돼 있습니까, 같이?

지금 저희가 구축돼 있는 장비가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려면 미생물이라든지 동물세포 배양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 70가지 장비 중에서 그런 배양장비가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저희 센터에 와 가지고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이 신약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려면 자기네 자체에 있는 인프라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인프라는 제가 이력서를 본 것도 없고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지 석ㆍ박사 학위만 땄는지 경력이 10년, 20년이 있는 건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어떻게 그냥 좋게 말씀드려서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만 평가할 수뿐이 없는 입장인데 이분들의 경력이 어때요?

저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그러니까 2명 정도는 한 20년 이상 경력이 됐고요. 나머지…….

제약회사에서, 연구실에서?

바이오회사에서입니다.

바이오회사에서 근무하신 거 그러니까 바이오도 여러 가지 바이오가 있는데 근무하신 게 연구실에 근무할 수도 있고 생산직에도 근무할 수 있고…….

저희 멤버들은 주로 이제 연구소에서 근무한…….

연구소에서?

네.

석사하신 분들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경력이 얼마나 돼요, 그분들은?

석사급도 그러니까 3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명은 20년 이상 됐고요. 나머지 3명은 10년 이하입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분들의 경력하고 실제 지금 바이오 생명공학과 관련해서 산학연을 맺었든지 기업하고 했든지 하고 있는 거 추가로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인천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박윤배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건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술교류단 운영하고 해외전시회 지원하고 하는데 지원사가 68개 사가 있습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한 450만원 정도 1개 사에 대략 그 정도인데 그게 회사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주는 건가요?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이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보완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술교류단 운영인데요. 이게 몇 년부터 시행을 한 거죠?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장, 정창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