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유진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철 안전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안전과 재난 예방에 각별한 관심으로 안전 인프라 확충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2일 출범한 안전관리실은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안전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일사불란한 조직으로 조직을 새롭게 정비해 나가면서 재난의 선제적 대응과 재난발생 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안전관리실 소속 전 직원은 모두가 꿈꾸는, 누구나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제주안전도시 실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목소리로 알고 지적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는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명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병철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그리고 각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안전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15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안전관리실은 누구나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국제안전도시 실현을 목표로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전략과제와 17개 실행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이 되겠습니다. 제주형 재난안전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입니다.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강화를 위해서 지난 7월 2일 안전관리실을 신설해서 재난안전관리조직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 보강과 컨트롤 타워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상황 체계를 119상황실과 해경, 또 행정실 상황실 간 상호공유 및 신속한 전파와 대응체계가 확립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119상황실과 도 재난안전상황실로 이원화되어 혼란을 초래하였던 자연재난 피해상황 집계방식을 재난안전상황실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시에 안전관리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고, 현재 소방안전본부에 위치한 재난안전상황실을 도청 본관으로 이전해서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입니다.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와 그리고 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해서 재난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안전처와 합동으로 재난관리 역량강화 과정 의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재난유관기관과 업무관련 종사자 재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을 재난전문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안전관련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범도민 안전문화의식 확산과 안전문화 캠페인 확대로 안전사회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안전문화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앞으로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안전 위해요소 예찰 활동을 강화하면서 동절기를 대비한 안전문화 홍보캠페인 등을 확산하여 안전문화 운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위해요소 신고 활성화로 안전의 생활화 분위기 확산입니다. 생활 주변의 안전신고 활성화로 도민 스스로 생활 속 안전위협요인을 찾아서 신고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공직자 및 안전단체 등을 통해서 안전위해요인 신고 유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홍보매체 등을 중점적으로 활용해서 안전의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365 안전점검체계 구축으로 안전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점검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국가 안전대진단을 통하여 1만 3759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80건의 지적사항을 발굴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176건을 처리하였고, 안전관리자문단을 7개 분야 20명에서 12개 분야 40명으로 확대하여 상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1249개소에 대해서도 시기별·분야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재난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개선 조치를 위한 선제적 재난 예방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로 수학여행단 유치 활성화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이 사용하게 될 숙박업소 등에 대해서 사전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을 점검해 주는 안심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심여행 서비스 시책에 대해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 대상도 숙박과 식당, 교통 분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제도를 신청한 학교만도 올해 전국적으로 916개교에 18만 명에 이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수학여행에 보낼 수 있도록 제주도가 수학여행지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재난 유형별 위기대응 연중 상시훈련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에 대비한 훈련은 반복적 연중 상시 훈련만이 실제 재난이 닥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기별로 계절 특성에 맞는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훈련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재난현장 긴급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재난현장에 도착을 해서 긴급대응을 위한 지원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제주시에 있을 때의 경험을 살려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재난발생 초동대응계획을 지난 8월에 마련하였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와 관련해서 필요한 장비를 행정시에 확충하였습니다. 재난사례 조사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 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난발생 긴급 초동대응매뉴얼을 보완하고 통합지원본부 운영 개선으로 효율적인 재난 대응·수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강화로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입니다. 총 109개 사업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까지 58개 사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상반기 협의사항 47개 사업장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해서 38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시정조치가 대부분 완료되었고, 미흡한 3건에 대해서는 사업승인부서에 지적사항을 통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협의내용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협의·승인하는 부서에 통보하는 등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4개 사업 24개 지구에 총 443억 원을 투자하고, 하천정비사업은 2개 사업 23개소에 641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집행은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연도 내 사업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시에 대한 행정지도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 통합관제 강화입니다.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더욱 강화해서 각종 사건사고 및 범죄예방 활동을 활발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CCTV 관제를 통해서 2510건의 사건사고 처리·예방과 841건의 영상을 제공해서 사건사고와 범죄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15년 어린이 안전용 CCTV 구축사업을 12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2016년도부터는 본격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빈틈없는 상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전파와 상황대처를 위해서 연중 빈틈없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재난안전상황실 기능보강 및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상황실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재난 예·경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상황실 요원 전문화를 위해서 도와 행정시에 전담직원 2인 3교대 근무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재난 예·경보시스템 365일 무중단 유지관리 및 재난문자 송출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기능보강으로 재난 예방체계 강화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6억 8800만 원을 투자해서 노후시설 기능보강과 신규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 예·경보시설 보강 및 이전 설치 공사 17개소를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및 재해예찰용 CCTV 노후시설 기능보강을 12월 15일까지 완료하고, 겨울철 적설 관측시스템 운영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4시간 민방위 경보상황 체계 강화입니다. 민방위 및 재난 발생 시 대비한 24시 경보상황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민방위·재난경보시설·장비의 관리강화로 완벽한 경보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913회에 걸쳐서 유사시에 대비한 시험 발령과 실제경보 발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보상황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경보 사각지역 해소 및 경보시스템 관리 강화입니다. 각종 재난 및 경보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경보전달 및 안정적인 경보망 운영을 위해서 민방위경보 사각지역인 구좌읍 김녕리에 경보시설을 확충하고, 청사를 신축하는 아라동주민센터와 남원읍사무소에 대해서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지역을 점차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좌읍 김녕리 제주시 동부보건소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아라동주민센터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원읍사무소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이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 위기를 대비해서 전시와 평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현장·도민·역할 중심의 민방위대 역량강화입니다. 2015년도 9월 현재 우리 도 민방위 대원은 821개 대, 4만 2759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방위 대원에 대한 계획된 교육과 재난대비 훈련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반기 민방위 대원 교육 및 상반기 불참자 보충교육과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 통계조사를 실시해서 민방위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민방위 태세 발생에 적극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33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45쪽, 2015년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박재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방향 제시는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알고 소방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우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윤두진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강대유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지형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오창원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강승선 서부소방서장입니다. 한경섭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담당 및 직원들은 일괄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방활동 상황입니다. 올해 119신고 건수는 13만 7800여 건으로 1일 평균 505건을 접수·처리하고 139건 출동하였으며, 이 중 화재건수는 전년 대비 2.8%가 감소하였으나 재산피해액이 양돈장 화재 등으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조·구급 건수는 10% 내외 수준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객의 증가로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 사고·부상 시에 119 의존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제주 만들기 추진사항입니다. 국내외 다양한 안전도시 정책추진 등 정보교환을 위하여 워크숍, 세계학회 참석으로 안전네트워크와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사고손상 실태분석을 기반으로 우리 도에서 사고손상이 많은 자살, 교통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 10개 분야 82개 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사고가 빈발하는 특정시기에 들불, 길 잃음 등 7개 사고 유형에 대해 생활주변 안전사고예보제를 발령하여 도민과 관광객에게 안전사고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10일 한라체육관에서 안전 관련 47개 기관·단체 등 5000여 명이 함께하는 범도민 안전 체험 한마당 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우선하여 위원님들께서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올립니다. 12쪽입니다. 지역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인프라 구축사항입니다. 3교대 부족인력 23명 증원과 노후 주력 소방차량 20대 보강, 공기호흡기 등 개인안전장비 3000여 점을 교체하는 등 부족한 소방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을 위해 올해 90억 원 예산은 확보되어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 조달 발주 중에 있고, 2016년 국비예산은 정부안에 미반영되었습니다만 현재 제주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 등으로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안전체험센터 건립 추진 또한 정부 부처 간 의견 차이로 내년에 당장 국비확보는 곤란하지만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와 절충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됨에 따라 안정적인 소방재정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안전 관리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업소 2918개소에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과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으며,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도 화재보험가입을 100% 완료시켰으며, 피난환경 개선을 위한 비상구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단속을 병행하여 과태료 23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기동반을 운영하여 소방법령 위반 35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소방법령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재난현장 선제적 대응능력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38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동영상 송출 등 소방차 현장 도착률을 향상시켰으며, 현장에 강한 소방공무원 양성을 위해 화재대응능력 자격취득과 반복 위험예지훈련, 화재취약대상 161개소에 대한 자위소방대 합동 소방훈련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화재 취약대상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소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원거리 마을 등 주민들이 사용이 편리하도록 호스릴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초기 사고발생 대처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대응 실전체험교육, 이동안전체험교실 등 안전체험 프로그램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심정지 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기본 인명구조술 보급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화재 사각지역 등 맞춤형 예방활동 확대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 가구 2134가구에 기초소방안전시설을 보급하여 지금까지 31건의 수혜로 8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경감시켰으며, 소방서별로 2개 마을씩 8개 마을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선정하여 778가구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화목보일러와 도시형 주택 등 서민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자율관리를 위하여 작동기능점검 대상 4742개소 중 지금까지 3109개소의 점검을 완료하였고, 이를 위하여 점검장비 대여와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현장 중심의 구조구급 서비스 역량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재, 가스폭발 등 실제 재난현장에 긴급구조통제단을 9회 가동하였고 인명구조사 자격취득, 구조대원 특별구조·전문교육 확대 등으로 재난현장 대응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도내 해수욕장 11개소에 119상황관리전담팀을 운영하여 물놀이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가시적인 성과도 거뒀습니다. 또한 대테러 특수소방장비와 특수재난대비 구조장비 600여 점을 확충하였으며,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펌뷸런스 시스템도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연간 2만 명 이상의 교육 목표를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고 1급 응급구조사 충원, 구급장비 보강 등 병원 전 단계 고품질 응급서비스 향상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119상황관리 기능강화를 위하여 재난발생 시 초기부터 우세한 소방력 투입과 재난상황을 실시간 SMS에 의한 전파로 관련기관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였고, 지령시간 단축을 위하여 선 출동 119지령시스템을 9월에 시범 실시 후 10월부터 전면 시행하여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관리 전문관 지정 등 상황요원 정예화, 다양한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신고접수 체계 안정화를 위해 노후 119신고접수 IP교환기를 교체하였고, 지진에 대비하여 상황실 내진시설도 다음 달에 구축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활기찬 조직문화 확산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정책 제언에 힘입어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내실화를 위해 도외 검진기관이 출장 검진해 오던 것을 금년부터 도내 종합병원인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토록 하였으며, 청사정비와 체력단련실 보강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였고, 현장 활동부서를 직접 방문, 대화를 통하여 다양한 고충을 해소시켰습니다. 또한 전 직원에 대하여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그중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는 상담과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참혹한 현장에 노출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상담과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현장활동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운영하는 등 활기찬 조직문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역할 확대 및 활동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의용소방대원 양성을 위해 수난, 산악, 중장비 등 소방기술 자격소지자를 중심으로 기술 전문의용소방대 4개 팀을 발대·운영 중이며, 여성의용소방대원 위주로 구성된 심폐소생술 119수호천사대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9월에는 생활안전교육팀도 발족시켰습니다. 또한 화재·구조·구급 현장활동 보조는 물론 해수욕장 수변안전요원, 돌핀호 침몰 실종자 수색 지원, 주택안전점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에 맞춰 더욱 견고한 조직으로 의용소방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안전본부는 도민이 편안한 제주국제안전도시 구현을 기조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에 의한 재난대응 전문조직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남화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소방서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미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4개 소방서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자료로 대신하고 양 행정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진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재난 예방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성현 안전총괄과장과 직원들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51쪽부터 54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5쪽, 안전체감도 향상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찾아가는 어린이 체험안전교실 운영 등 275회에 걸쳐서 1만 1246명에 대하여 맞춤형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학생안전 캠페인 등을 35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 공모 및 안전체감도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체계적인 사전대비로 재난 대처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장비 성능개선으로 신속한 상황 전파체계를 구축하고, 자연재난 대응 교육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를 사전 비치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워크숍과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CCTV 등 재난감시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읍·면·동별 풍수해 대비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재난문자전광판을 통하여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안전처 주관 재난대응·수습 표준체계 마련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폭설피해 예방활동 등 재난대응능력 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150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7개 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올해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소하천 39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75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4개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로 안심 제주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1029개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대상시설로 86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105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으며 현지시정 43건, 조치완료 2건을 제외한 60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가구 안전사고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하여 취약가구 93세대를 선정하여 전기·가스 안전점검 및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지역 밀착형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대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5613명에 대하여 민방위 전문 교육장에서 체험실습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년 차 이상 1만 2644명에 대해서는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직장인을 위한 주말·야간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 안전총괄과, 건설과(하천관리))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연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창행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서귀포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부서 과장과 직원들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박평숙 안전총괄과장 외 직원들입니다. 모두 일어서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서귀포시에서는 적극적·선제적 대비로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을 목표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에서 48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9쪽, 안전문화 확산으로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여 시민안전 의식 및 안전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고,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였고, 시민안전 위해요인을 조사 및 발굴 추진하고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안전처 안전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중문 회수마을이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안전마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자연재난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도상훈련 및 민관합동 현장훈련을 실시하였고, 풍수해 보험가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풍, 호우 등 여름철에 대비하여 자연재난 및 수방자재 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 재난 사전예방, 복구 등 방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상황대응을 위하여 완벽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35개 지구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5개 지구 중 19개 지구는 2014년까지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개 지구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2월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사업은 적극적인 보상협의로 2016년도에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산방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4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초 국민안전처의 사전설계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11월 말에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발주해서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201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3쪽, 시민이 행복한 안전예방관리 시스템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시특법 대상시설 527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완료했고, 취약계층 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으로 235가구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12개소에 안전사고 완벽 대응으로 인명피해 Zero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향후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54쪽, 실전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민방위 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78대 1만 1264명의 민방위대를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험·실습형으로 훈련을 강화하여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생활과 밀접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고, 시범마을훈련,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 실시 등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2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443쪽,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안전총괄과·하천관리담당) 주요업무보고 첨부)

현창행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행정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미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그러면 양 행정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고,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입니다.

예,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실 출범 이후입니까?

출범 전이죠?

예.

아직은 안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같은 기관에, 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께서 4대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7월 2일 날 안전관리실이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흡한 컨트롤 타워 기능, 그런 데의 제도적 보완, 그리고 일사불란한 조직 정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의 구축, 이런 쪽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명실상부한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은 전방위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다 조정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분야에서도…… 저희가 직접 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직접 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기능을 발휘해서 안전지수들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의뢰할 계획입니다마는 안전관리실이 출범한 만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확실하게 향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잠깐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발전연구원 관련해서 의식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그냥 계획대로 할 계획입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안전지수 항목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그런 항목을 가져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를 할 겁니다. 의뢰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부분을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년도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확대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지금 현재는 아주 초보적입니다. 초보적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실이 출범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수준의, 그리고 그것에 맞는 폭, 다양한 그런 분야를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식조사 역시 마찬가지로 단편적인 ― 4대악 ― 부분만이 아니고 자연재난으로부터 각종 위험요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조사할 것이고, 그리고 안전문화운동에 있어서도 일정한 분야만이 아니고 일단 민선 6기 도정의 안전정책 중심이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의 생명 존중, 이런 초점을 맞춰서 이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없는 제주도, 사망사고 없는 제주도,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예?

예.

도하고 행정시하고 ― 도의회까지 포함됩니다마는 ― 전체적으로 방재안전직의 정원의 한 47명이 됩니다. 지금 한 8명이 방재안전직으로 ― 올해 신규채용 3명 포함해서 ―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재안전직으로 전직을, 기존 여러 직렬에서 방재안전직으로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희망하는 직원을 전직시켰는데 5명입니다. 5명인데 6급 이하입니다. 그 6급 이하들이 앞으로 담당이라든지 과장이라든가 실장이라든지 승진을 통해서 가려면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된다. 한편 올해 3명을 9급으로 채용했습니다마는 이 직원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수가 차면서 방재안전 전문직…….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현재로써는,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사무관 한 명 저희들이 교류를 통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정부하고 국민안전처하고 교류를 통해서 우선 급한 대로 이렇게 하면서 6급 이하 공무원들 이 승진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분야에 빨리빨리 전문직들이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작년 말에 전직하고 올해 또 공채를 봐서 채용하고 이런 실정이고, 국민안전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방재안전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작년도 연말에 방재안전직렬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을 충실히 반영해서 아까 말씀대로 국민안전처와 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출범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직을 정비하고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또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소요소마다 건축직, 토목직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대응과장님이 건축직이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계장이 토목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직이 어느 분야 전문직…….

그러니까 행정직의 경우에는 그것을 다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한 직렬만 가서 컨트롤 타워에 앉았다면…… 11개 직렬입니다. 안전관리실 47명을 직렬별로 나누면 11개 직렬이 됩니다. 방송통신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고, 방재안전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11개 직렬입니다. 그런데 어느 직렬을 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방송통신직을 놓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 저희들 겸허히 수용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간다면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개방형 직위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심해서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제가 나갈까요?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갑자기 제가…….

구체적인 통계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U-119안심콜서비스는 국민안전처에서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해서 개인정보하고 병력사항을 입력시키면 119 신고를 이용할 때 그 정보가 위치정보값으로 해서 같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상황실에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구급대가 출동하면 그 정보를 구급대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죠.

이것은 사실 아까 유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령이신 분이나 장애인분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도민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홍보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정보입력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대행해서 입력했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가입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금년부터는 개인정보법이 엄청 강화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개인정보 때문에 ― 그런 개인병력이나 개인정보 ― 적극 권장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또 실제적으로 소방공무원이 직접 가서 정보를 받아서 입력을 못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입력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그분들을 보호하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이 대신해서 대리인 지정해서 입력해 줘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가입이 많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소화기 보급사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갈 때 적극 권장해서 그분들과 같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력시켜 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사실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도 약간 주춤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저도 그것 때문에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했었는데요. 요즘 119에 신고하면 위치정보가 다 뜨기 때문에 대략적인 정보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 안심콜 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가진 병력에 대해서 주면 그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디까지나, 이 많은 정보를 소방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사실 고민되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정보라는 것이, 개인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저희들이 관리 부담을 상당히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면, 아까 유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련 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과 같이 연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후에도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예.

19군데로…….

1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는 제가 서귀포 올레시장…….

제 관사 있는 데가 사실 일도2동 쪽입니다. 서진아트빌 쪽입니다. 거기도 사실 들어가는 데 보면 그쪽 일대가 모든 골목마다 주차 때문에 완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신다면 제가 어떻게 뭐라고 답변을 드릴 형편이 안 되는데, 사실 주차난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주차 부분이 해결 안 되고는 저희들이 참…… 물리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은 과태료 부과권이 기초자치단체장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권이 있고 과태료 부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 권한은 기존 소방공무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역…….

그것은 앞서부터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과태료는 저희들이 직접 부과를 못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같으면 저희들이 단속 적발을 해서 자치경찰단으로 이첩하면 자치경찰단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적발해서 관련 증빙자료를 저희들이 첨부해서 자치경찰단으로 이첩하면 자치경찰단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시민운동은 제주도에서 질서, 청결, 이런 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대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불법 주정차, 무단 주정차 문제는 쉽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차가 많아 가지고…… 가급적이면 차를 등록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께서 소방안전본부에 너무 많은 걸 요구하셔 가지고 사실은 제가 좀 부담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내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제주도에서 신규사업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실공사입니다. 소방시설을 함에 있어서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소방시설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공사단계에서 미리 엄정하게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저희들이 감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단속을 많이 강화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 적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련법을 어기는 부분, 관련법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절차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일선 서에서 너무 산발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직원 2명을 본부로 갖다 놓고 특별기동반 두 사람이 계속해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적발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사법경찰 관리로 미리 검찰의 지명을 받아 있기 때문에서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조사해서 바로 입건하는 것까지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시적인 성과는 지금 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제주소방서는 면적은 한 14% 됩니다마는 대상물이나 인구로 봤을 때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과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법’ 하면 형사 사법하고 일반 과태료, 그 두 건으로 나눌 수 있는 형사 사건만 본부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만 소방서에서…… 검사팀이 3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검사를 해서 적발되는 경우에 과태료를 자체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제주도에 부임하셔서 비정상의 정상화, 지사님도 많이 말씀하시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세월호 사건 이후에 소방대상물이 저희 관내에 약 5841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거기에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태료 건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도 69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비상통로, 비상구 단속이라든지, 그리고 본부 합동으로 해서 선시공, 그러니까 소방시설을 하기 전에 소방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신고해야 하는데 미리 신고하지 않고 하는 이런 적발 사례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금년에도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예.

답변 들으십시오. 제주소방서장님.

예. 올해 좀 남았으니까…….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직접 챙겨서…….

내년에 우선 구매하도록 챙기겠습니다.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여성위원들은 제가 적극 챙기고, 여성공무원은 사실 애로점이 있는 게 대부분 구급대원이다 보니까…….

여성위원회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조례 통과시켜 줄 때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