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김태수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 남일현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태훈 의원 외 1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2015년도 제6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6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 이상 9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 (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안성현, 이우균, 박상돈, 박금순, 한병수, 전규식, 유재곤, 신언식, 이재길, 변종오, 이병복, 김현기, 김용규 의원 발의) 2. 청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변종오, 이완복, 정태훈, 박정희, 이우균, 서지한, 최충진, 박현순, 김현기, 한병수, 박노학, 김용규 의원 발의) 3. 청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정태훈 의원 대표발의)(정태훈, 김태수, 유재곤, 안흥수, 맹순자, 하재성, 전규식, 최충진, 윤인자, 남연심, 김현기, 박노학, 이병복, 한병수, 박현순, 김용규, 이우균, 이재길, 변종오 의원 발의) 4.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6.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시장 제출) 7. 2015년도 제6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장 제출) 8. 2016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시장 제출) 9.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 (시장 제출)

 ;『청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위원장님, 황영호 위원님, 김성택 위원님, 이유자 위원님! 『청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하도록 생활편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북한이탈주민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의원입니다. 『청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청주시 관광 활성화 사업에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재정지원의 대상 및 사업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7조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에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 민간 행정 참여기회 확대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취지를 위하여 관광업무의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CI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지난 9월 중에 시민공청회, 설명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여기서 수렴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제3조제1호 별표 1에 규정하고 있는 청주시기 및 문장과 제3조제2호 별표 2에 규정하고 있는 캐릭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 조례에서의 청주시기는 심볼 왼쪽에 로고 타입 부분이 국문으로만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영문을 추가하여 글로벌(Global) 이미지를 더하고 균형적인 요소를 보완하였습니다. 캐릭터는 기존 자모돌이에서 CI에 걸맞은 ‘생이’와 ‘명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로 1,375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2015년도 제6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로 조성된 서문시장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쉽게 시장에 접근하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수녕양궁장 시설 개선사업은 준공된 지 20여 년이 지났고 선수대기실 및 부대시설 미비로 인해서 경기 진행과 각종 대회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청주가 양궁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국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정조례안은 옥화1경(청석골 관광명소화 조성사업), 초정 세종대왕 행궁 재연사업 등 조성 완료 예정이거나 계획 중인 관광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광 기반과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조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2조부터 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와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4조부터 6조까지는 관광 시설물 위ㆍ수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7조부터 14조까지는 관람일, 관람시간, 관람 의 제한 등 관광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다음은 2016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입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출연은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청주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문화산업의 추진, 문화산업 지원ㆍ육성 및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단의 운영 재원 및 기금 조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25억 원으로 금년 대비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재단직원 인건비 증가분과 청주지역 문화산업기반 마케팅 지원 사업, 시민 문화향유 사업 확대 등입니다.  ; 끝으로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 입니다. 충북문화재단기금 조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목적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규정에 따라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에서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충북문화재단의 운영 재원 및 기금 조성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2016년도 출연 예정 금액은 1억 6,770만 원으로 금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시ㆍ군 출연금 7억 원 중 우리 시 부담금을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체육관광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입니다. 금일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통일부에서 충청북도로, 충청북도에서 청주시로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2014년 제32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 결과 기관위임사무로 판단되어 부결된 바 있으나 사회적약자인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결과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지의 보호와는 별개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검토의견에 따라 안 제4조(지원범위) 내용과 같이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문화체험, 망향제 지원사업,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청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430여 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안 제4조에는 행ㆍ재정적 지원을, 안 제5조에는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결과 재검토 권고에 따라 청주시기와 캐릭터를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현행 청주시기를 국ㆍ영문으로 보완하고 캐릭터인 자모돌이를 생명과 창조의 도시 청주를 상징하는 ‘생이’와 ‘명이’로 변경하고자 그간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 설문조사 등의 여론 수렴 결과를 토대로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 청주시 관광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향후 완공되는 관광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개인에게 관광시설물을 위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은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공익법인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한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16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편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진흥과 지역개발에 대한 홍보와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6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서문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주차장 조성과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심의 완료된 사항으로 그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주의 보상 거부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과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수녕양궁장 시설 개선사업은 20년이 지난 노후 시설로써 선수대기실과 부대시설이 미비하여 경기 진행의 어려움 등이 발생됨에 따라 선수대기석과 관람석의 비가림시설, 매점시설 등을 설치ㆍ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은 문화ㆍ예술 및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재단 운영비와 제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금년도 주요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 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의 창작기반 마련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7년까지 충청북도, 시ㆍ군의 출연금과 기금이자 수입으로 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6년도 본예산에 기금 조성 예산을 반영하고자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김태수 의원님이 발의한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질의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입니다.

 ;예, 김성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난번에 이 조례가 계속 심사였었나요? 계속 심사였는데 계속 심사면 자동으로 계속 올라오는 건가요? 계속 상정되는 거죠? 의원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꼭 하시고자 하는데, 꼭 해야 된다면 질의가 없습니다.

 ;예. 지난 회기에 질의심사를 모두 마친 관계로 김태수 의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수 의원님께서는 자리 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조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참 쉽습니다. 각 국장님, 출연 동의안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해에 한정되는 거지요? 내년도 출연하면 다시 동의받아야 하는 거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예.

 ;예.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위탁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죠?

 ;예.

 ;예, 위탁이……. 이 기간 조정이 가능한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신동오 국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전날 남일현 의원님하고 최충진 의원님 5분발언을 하셨고요, CI에 관해서. 그리고 김기동 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약간의 마찰은 있었지만 결국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첫째…….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으로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이제 두 가지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CI에 대해서 의회의 권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개선하지 않았다.’라는 지적 한 가지하고, ‘별로 변경된 것이 없다.’는 사항하고 그다음에는 ‘조례를 제출하기 전에 의회에 전체 회의에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 두 가지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행 CI를 계속 사용할 것이냐, 새롭게 개발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미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분명히 확인했고 그 결과 73% 정도가 현행 CI를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토대로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종전에 의회에 의원님들께서 의결로 정해 주신 사항이기도 했고. 그래서 만약에…….

 ;아니, 국장님!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어제 의원님들께서 하신 발언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냐, 안 하시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이미 하자가 없죠, 그 전 조례가. 절차상 하자도 없고 법적으로 공포하고 진행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시장께서 ‘보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까지 아주 지리하게 끌어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냐, 안 하시냐만 그냥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글쎄, 질의……. 어제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새롭게 개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 회의에 부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의장님, 부의장님 또 행정문화위원회를 통해서 사전보고를 드렸었고,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원해서 전체 회의를 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과정을 통해서 ‘의회사무국 그리고 의회, 집행기관과의 관계가 조금은 더 긴밀하게 가야 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제인데요. 하나만 더 말씀을, 지적을 좀……. 지금 현재 CI를 쓰려면 현행이 맞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행이 맞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요, 요즘에 행사를 다니면서 좀 관심 있게 본 건데 지난 20일에 한 행사도 아직 공포가 안 된 CI를 쓰고 있어요. 20일 행사입니다.  ; (자료를 제시하며) 오늘 아침 8시 반에 상당구청 게시판에 걸려 있는 CI입니다. 대로변에 걸려 있는 ‘인구조사 2015. 인구센서스 CI’예요. 이거 시에서 나간 자료이지 않습니까? 디자인이 시에서 벌써 나간 것이잖아요. 사용하라는 지침을 주신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황영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CI를 사용하려면 지금 수행되고 있는 매뉴얼이 확정된 후에 사용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맞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앞서서 위반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지금 홈페이지나 굿모닝시스템 여러 가지로 현행 CI를 사용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분을 조종하지 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하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법과 절차를 중시하자. 중시하자.’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문제가 좀 있다.’고 지적을 하면 받아 주셔야 되는데 지난번 때부터, CI 문제가 처음 발생될 때부터 계속적으로 한쪽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비애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가장 악습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집행기관에서 주장을 하시려면 먼저 지켜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공포도 안 된 조례의 CI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청주시에서! 이러면서 이걸 해달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문제가 있다는 것 국장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저는 이상 답변됐고요. 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이요. 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내년에 5억을 더 출연하자는 거죠, 국장님? 제가 그 뒤에 세출예산 현황 보고서를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5억 중에 3억이 인건비네요. 인건비로만 한 26, 27%가 지금 오르는 거네요?

 ;그동안에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것이 20억 준 그 범위 내에서만 계속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사업을 하려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그러면 이게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 충원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인력에 대한 상승분인가요?

 ;기존 인력에 대한 증액분이고요. 또 거기가 정원이 아직 다 충원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사업을 더 추진하려면 충원에 대한 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다든지. 정관에 있는 대로 정원이 다 충원이 안 된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음번 예산 올릴 때라도 25억 중에 5억이 증액되는 부분이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2개월 정도 남아 있으니까 더 정확하게 금년도 하는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잘…….

 ;신규 사업에 대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인건비를 더 증액한다고 하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26, 27%가 한꺼번에 오른다? 저희 의회 의원들 2% 올리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욕먹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출연을 할 때 좀 과도하게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사업적인 면에서도 적당히 분배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이게 누가 봐도 맞지 않습니까? 5억 중에 3억 700이 인건비, 단지 운영관리비는 2억이 또 빠지고요. 감액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 조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님, 질의……. 예, 그럼 천생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CI 관련해서 남기상 과장님! 제가 어제 5분자유발언 내용을 쭉 검토해 봤는데 CI 재검토 공청회 시 반대 측이 참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입니다. CI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반대 입장에 섰던 시민단체라든가 대학교수 또 미술협회 쪽에 저희들이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해 주십사.’ 하고 여러 번 요청도 했고 직접 찾아가고 또 간담회도 개최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CI에 관련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언급할 그러한 사항이 없고…….’ 하여튼 ‘우리가 당초에 주장했던 대로 해달라.’ 하는 기존 입장을 얘기하면서 참가 불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참석을 안 한 상태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전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설문조사에서 보면 구 청주시 CI와 현재, 영어 들어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CI를 비교하는 설문이, 사실 그런 내용이 좀 빠져 있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CI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또 ‘구체적인 그런 설명도 안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CI 사용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 지문을……. 아까도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현행 CI를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찬반을 물었습니다. ‘현행 CI를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CI를 개발해서 사용할 것이냐.’ 또 물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는 ‘어떻게든 좋다.’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현행 CI를 다른 CI로 개발하자.’는 측하고 ‘어떻게든 좋다.’는 분들의 의견을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가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새로운 CI로 개발하는 게 좋으냐.’ 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물었을 때 거기에서 ‘유동적으로 현행 CI로 계속 나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또한, 그 질문을 하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CI 개발에 대한 비용이 더 들어가도 새로운 CI를 개발하면 좋겠다.’ 하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볼 때 CI 관련해서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 의사와 집행기관의 의사가 상반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서 질의를 하면 또 변명하는 쪽으로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서로 신뢰가 자꾸 깨지고 그런 사안이 지금까지 많이 대두된 것 같은데, 방금 전에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국제공예비엔날레라든지 청원생명축제……. 사실 보면 지금까지 외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더욱더 의아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앞에서 한 말씀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우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행 조례안이 의결되기 전에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행 CI의 응용디자인을 사용하려면 그 CI 이미지 통합집이 확정돼야 되는데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정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부득이 공예비엔날레라든가 외부 축제에 사용하는 거는, 국제공예비엔날레 같은 경우 한글만 들어가는 거보다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도 영문표기를 해서 하는 것이 보다 청주시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런 면에 사용했다는 거를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문조사가 되었든 공청회가 되었든 “CI 재검토 자체가 형식적이었다.” 이런 지적이 또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좀……. 변명하시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현행 CI에 관해서 충분하게 재검토 내지는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CI가 만약에 의회에서―지금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통과가 된다면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교체하고, 지금 시설물이나 모든 시 정책 홍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그게 참 걱정입니다. ‘그 예산 관련해서는 청주시에서 최소화를 기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작년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초에 CI를 개발하기 위해 28억 정도 소요된다고 시민들이 알고 계셨고요. 추후에는 80억 얘기 나왔는데 그 관계는 전반적인 시설물까지, 시설물을 전체 교체하는 비용이 그렇고요. 일단은 지난번 5월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6억 1,000만 원을 요구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 앞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시면 CI가 최소한의 경비 6억 1,00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외부 홍보물이나 광고물 또 시설물 등을 최소한 정비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관련해서 한꺼번에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보완을 해서 예산 절감,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단계를 밟아서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최소한의 경비로 그런 방향으로 정비하는 데 최선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승길 과장님! 이번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올라왔죠?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출연과 관련해서 청주시의 홍보나 연구용역이나 컨설팅 이런 것을 지금까지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정부 서울청사 전광판에 6건을 홍보 하고요. 또 자치단체 홍보 TV 프로그램으로 2015년도 KBS1TV ‘6시 내고향 청주편’을 2회 방영 했습니다. 방영 내용은 흥덕구 정봉동 알알이거둠터 유기농 케일을 3월에 했고, 상당구 낭성복분자 작목반을 6월에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4회를 방영해서 청원생명축제, 육거리시장 연잎한과, 구절초 등을 했고요. 기타 지역 홍보 자료관에 8건을 홍보했습니다. 산삼배양주라든지 청풍소주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에 전시관을 했고요. 소식지에는 오디축제하고 상당산성을 싣는 등 저희들이 활발하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홍보가 가장 중요해요. 하여튼 본 재단을 적극 활용해서 통합청주시를 널리 홍보하는 데 주안점을 둬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진흥재단, 남상국 국장님! 거기 운영비로 해서 5억이 증가돼 가지고서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재단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 방안 이런 것 없습니까?

 ;아까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5억 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3억 원을 저희가 보고드렸어요. 그 부분이 호봉 조정에 의한 임금 상승률의, 임금 상승률 해서 순수하게 봉급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기준을 3% 정도 잡았고요.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원 직위가 다섯 명 정도 있는데 그 자리를 내년에 충원하려고 하면 소요예산이 한 3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 20억 원 가지고 1억 원은 기금으로 조성하고 19억 원 가지고 인건비도 주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데 저희가 면밀하게 따져봐서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은, 과다하게 요청이 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 보니까 공예비엔날레에서 수익사업이니 뭐 이렇게 저기가 나왔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 수익사업은 공예 페어(Fair)라든지 저쪽 그림 그리는 지역작가들인 화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림 팔고 공예품 팔고 하는 것은 개인들의 판매…….

 ;아! 그러니까 거기서 전시를 하고서 판매된 수익금은 그분들이, 그러니까 화가, 그 예술인들이 가지고 간다?

 ;예. 저희가 그분들한테 받는 것은 부스 임대료라든지 이거만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병덕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문시장 주차장 조성 관련해 가지고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도 하고 다 저기를 했어요. 어제 갔던 부지와 관련해서 전에 상인회에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한 여덟 분인가, 열 분이 오셨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봉기 과장님이 계실 때 오셔 가지고 “이건 안 된다.” 딱 잘라 가지고 기존에 했던 그 부지로 한다고 여기서 아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싹 바뀌어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장 최병덕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제 공유재산 현장에서 일자리경제과 오영택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최초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지 그 자리로 해야 되는데 그 소유자가 과다하게 매입비를 요구하는 바람에 사업 추진이 안 돼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어제 위원님들 가 보신 그 자리를 주차장 부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역은 일자리경제과 오영택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에 우리가 여기서 공유재산 통과를 시켜 준 사안이거든요, 당초에 계획됐던 부지 관련해 가지고.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하려고 했던 부지가 처음에는 그 토지나 건물 소유자들이 매각하기로 동의서까지 해줘 가지고 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자기들 생각보다는 감정가격이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거기 보통 감정하면 한 400만 원대인데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거의 1,000만 원 정도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협정이 안 되어 가지고 무산되었습니다.

 ;평당 2,000만 원이요?

 ;아니, 1,000만 원 정도.

 ;평당 1,000만 원!

 ;자기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감정을 하게 되면 거의 그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의 감정가격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들이 ‘매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수차례 설득을 했는데도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걸 매입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제 현장 갔던 그 부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때 당시 당초 부지 관련해서……. 여기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회기가 아닌 상태하에서 제 방에 회장님을 비롯해서 한 일곱, 여덟 분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말씀하실 때 어제 갔던 그 부지를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 “그 부지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때 당시에 이봉기 과장님이 “그건 절대 안 된다. 지금 추진해 가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부지로 바꿀 것 같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오신 분들을―저도 같이 동석을 했기 때문에―그렇게 설득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자리로 어제 가 가지고 또 현지답사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가지고 심사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보충적으로 당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님, 아니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저희 아트페어 하는데 부스 임대료만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 ‘전액 판매가 돼서 수익이 올랐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의 수익이 되는 양. 적어도 그 정도 준비하고 하면 판매대행 수수료는 우리가 조금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형 화랑 같은 경우가 운영비를 그런 곳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공예비엔날레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이 아트페어하고 공예페어, 거리마켓 이렇게 세 부분이 있는데 거리마켓 같은 경우는 비엔날레에서는 올해 처음 전격적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는데 그동안 그렇게 판매가 많지 않아서 이런 페어를 만들어 놔도 오히려 작가들이 불만을 갖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난히 판매가 잘 되다 보니까 작가들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비엔날레 관련해서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번 끝나고 나면 지역작가들과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입으로 넣을 수 있는지 또 그런 것에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돈도 돈이지만 이게 공예비엔날레 자존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만 뭔가 자부심도 있고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남 국장님, 그러면 좀 전에 5억 체계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 잘못 주신 거죠?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아닌 신규 채용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정원을 채우기 위한 신규 채용…….

 ;신규 채용은……. 호봉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봉급 인상률은 3% 정도만 계상된 겁니다.

 ;아니, 그동안 시에서 출연하는 돈에 의해서 전체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잠깐! 마이크 켜고서 크게 말씀하세요.

 ;예, 탄력적으로 인원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액 조정을 한 게 아니라 인원 조정을 계속해 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상 과장님, 조금 전에 ‘공예비엔날레 같은 데서 부득이 사용을 하셨다.’라는 답변을 주셔서 제가 사실은 기분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요. 그게 듣기가 조금 거슬렸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시에서 파일을 준 거잖아요, 어디 어느 부서가 됐든.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개정이 안 된 CI, 그러니까 영문이 들어간 CI 파일을 시에서 먼저 주신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입니다.

 ;맞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시에서는 아까 신동오 국장님 말씀처럼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킨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이 와서 썼다.’ 이 말씀은 조금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CI에 관해서 시장님께서 저한테 행사장에서 하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지난 20일 오후 5시 중앙공원 옆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시민문화학교 개소식 자리에서요. 좀 전에 보여드린 사진 있지 않습니까? 행사가 끝나자마자 시장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님께서도 그만큼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잘못했다는 걸. 왜 그렇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문화산업진흥재단 관련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동의안이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깊이 있게 다뤄지는데 동의안이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건비 상승분과 관련해서는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원 보충분, 그다음에 승진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는 부분, 그다음에 호봉이 올라가면서 그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재단에 출연금을 보면 2013년부터 계속 20억 원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봉급을 안 올리고 그냥 직원을 내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봉급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동안에는 봉급을 올리는 대신에 할 수 없이 사업비에서 끌어다가 썼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변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깐 이게 올해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 이삼 년 누적돼 있는 문제가 좀 있다는 거를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산 현황을 보면 그냥 그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5억 중에 3억이 인건비로 예산 편성이 돼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보다 자세한 자료를 작성해서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쉬었다 하실까요? 예,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수정된 내용으로는 “청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으로, 제6조제1호 중 “투어”를 “관광”으로, 제17조 중 “SNS”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수정하고, 기타 수정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수정된 내용으로는 제4조제2항 중 위탁기간 “5년”을 “3년”으로, 갱신기간 “5년”을 “3년”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6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 이상 네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이유자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이유자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6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의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