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원제일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교감선생님, 행정실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교가 편안하고 또 조경도 잘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들어오는데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일정이 조금 늦어졌죠. 점심시간을 조금 양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의회 일정상 오늘 사립학교의 인사투명성 문제 토론회 때문에 토론회장에서 잠깐 저희들이 들러서 격려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이렇게 행정사무조사 질의응답을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자리에 오늘 같이 오신 우리 위원님들 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조사 자리에서는 박수를 치지 않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님 같이 오셨습니다. 고창이 지역구이십니다. 정호영 위원님 김제가 지역구이십니다. 황현 도의회 부의장님 함께 오셨습니다. 저는 위원장이고요. 우리 이종걸 전문위원님, 직원들 함께 왔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같이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의 현장확인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39조 및 제40조에 근거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누차 행정사무조사 현장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은 행정사무조사 목적이 특별한 비위사실을 들춰내서 징계하거나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국가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사립학교, 특히 사립학교는 교육청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만 지원해주고 실시설계에서부터 시방 그다음에 준공 그다음에 하자보수까지 다 사립학교 자체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의회에서의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정책제안을 통해서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되도록 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제일고등학교는 답변은 행정실장님이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소개를 해달라는 것을 깜박했네요. 김상균 교장선생님께서 인사하시고 교감선생님 또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제일고등학교 교장 김상균입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우리 남원제일고등학교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학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교는 이 남원시라는 자그마한 중소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학생 정원 488명, 교직원 정원 53명의 그러한 중소규모의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오늘 이 순간도 우리의 모든 전체 교직원들은 미래의 인재교육 양성, 걸출한 기능인의 양성 이러한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오늘 이 순간도 열심히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교를 쭉 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교육환경 풍토조성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개중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많은 좋은 충고와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학교발전에 많은 그러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부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내주시면 나름대로 그러한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연도, 그 다음연도 해서 가일층 학교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석해주신 교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앉아계신 분이 양정식 교감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앉으신 분은 이동현 행정실장님이십니다. (간부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당동 화장실 개선 및 아까 특별교실 옥상방수공사 저희들이 둘러봤고요. 이 자리에 당시 직접 감독을 하신 백운종 주무관님 나오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특성화실 수선 및 기타공사 여기도 똑같이 백운종 주무관님이 하셨죠?

예.

그다음에 본관동 바닥 수선공사 39실을 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창문교체공사 그다음에 36실 본관하고 여기도 똑같죠?

예.

한 가지 정책적 질문이 의문스러운데 아까 보니까 본관동과 동관 39실이 천장에는 옛날 석면텍스가 그대로 있어요. 행정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바닥공사를 했어요. 물론 바닥이 일어나고 또 이러기 때문에 했을 줄로 믿는데 지금 석면텍스가 건강상 나쁘다고 해서 유해물질 때문에 지금 철거대상 1호고 해서 이런 시설사업에 대해서 정책입안 될 적에 왜 천장부터 하지 않고 이렇게 바닥을 했죠?

다른 인문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교과교실제를 운영해서 시설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다 보니까 환경이 1977년도에 개교해서 시설들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끼다시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들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석면안전검사를 하니까 저희 학교는 아직 양호한 편이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으로 교실바닥부터 시공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에 석면이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파손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죠. 지금 이게 시공한 지가 꽤 오래됐을 거예요, 석면이.

그렇습니다.

이거 육안으로 봐서 파손된 부분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일종의 풍화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미세한 먼지로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호흡기로 들어가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석면이 매우 유해물질이고 한번 또 들어가면 질병을 일으키면서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 때문에 석면은 전문적으로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정책방향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천장부터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바닥부터 하실 생각을 했냐 그 말씀이죠.

제가 그 부분에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를 하는 방안을 노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예산으로라도 확보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석면이 갈수록 더 풍화작용 일으키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과업지시서를 설계사무소에 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회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하는데 그때 이 회의록이나 그다음에 과업지시서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만들어져 있습니까?

과업지시서는 저희가 학교현장 여건을 설계사무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2012년도 환경개선사업 지침에 자재선정은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한 업체 설계사무소가 학교 앞에 살고 있습니다, 소장이. 그러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문서상으로 남기지 못한 것은 제가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과업지시서가 학교입장에서 용이주도하게 만들어져서 나가지 않고 설계사무소와 상의를 하게 되면 업자, 그러니까 건축업자의 입장에서 자재나 설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사립학교에 전반적으로 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전부 미흡하게,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지금 벌써 화장실 개선 및 특별교실 옥상방수도 9천만원 또 특성화실 수선 및 기타공사도 2013년에 확보된 예산이 1억2천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업자들 입맛에 맞도록 설계가 되고 또 실제로 공사과정에서도 우리 실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시지만 일단은 비전문가시죠? 건축학을 전공하시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건축자격증이 있어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백운종 씨가.

주무관께서 건축 쪽에 전공을 하셨어요?

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질의하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속기가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꼭 잡고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쓰셨습니다. 특히 오늘 보니까 이 지역출신 강용구 위원하고 이상현 부의장님께서 다녀가셨는데 지역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장선생님,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왜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저로서는 생소한, 주로 여러 가지 각종 공사라든가 그러한 방향인데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을 못 드리겠지만 큰 테두리에서 볼 때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를 다니시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학교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보다 편안하고 교육적인 풍토를 제대로 조성된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보다 건전하고 그러한 나름대로 바람직한 학교교육을 받기 위한 목적이고 또 나아가서 얼마만큼 국가의 예산을 투명성 있게 집행하느냐 그런 것도 한번씩 보실 것 같고 여러 가지 예산의 집행에 대한 공정성이라든가 또는 예산낭비 같은 거 혹시 없는가 이런 것을 두루두루 살펴보시기 위해서 아마 다니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교육위원님들이 도교육청 예산심의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아시겠지만 전라북도 교육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위학교 현장에는 환경개선이나 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곳이 많아요. 시급을 요하는 것이 많고 또 학교건물, 급식소 이런 데는 한 1960년대 지어진 것도 심지어 있습니다. D등급 판정 받은 시설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없고 특히 석면 같은 경우도 좀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이들에게 건강에 아주 해로운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니는 근본적인 이유도 열악한 교육재정이 또 불가피하게 시설에 대한 투자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할 경우에 그 시설들이 정말 원칙대로 잘 지켜져서 시설이 이루어지게 하고 이것이 부실공사나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고 또 다시 부실공사로 이어졌을 경우에 다시 교육재원이 투입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법과 원칙의 기준에서 시설물을 짓고 그래서 하자보수비나 이런 것들이 다시 투여가 되지 않고 이럴 때 그게 결국에 교육재정 절약이고 또 절약한 것들을 단위학교에 현장에 필요한 곳곳에 적재적소에 예산 투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다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사립학교 현장을 다녀보니까 대체적으로 법이 준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건설공사에 대한 지방계약법 또 그와 관련된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또 심지어는 수의계약 관련규정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안 지켜져요. 그리고 일부 학교 보면 학교에 건축 관련한 직원이 없습니다, 전문가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하면 설계에서부터 학교에서 건축자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재를 선택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설계소에서 다 품목이 결정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냥 그런 걸 시공에서부터 쭉 감독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건축자재로 사용되고 이런 과정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공사가 완료되면 대금지불하고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방수 이런 걸 보면 규정이 바닥이 3㎜인데 0.5㎜도 있고 그 이하인 곳도 발견이 되고 그래요. 그런 것은 그렇게 규정을 준수 않다 보면 조만간에 다시 또 예산이 투입해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부 예산낭비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일고도 보니까 DIS공법이라는 것을 써서 특성화실 수선을 했어요. 이거는 건축자재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혹시 했나요? 거기에서 이 방식을 택해서 한 건가요?

행정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관련 선생님들이 저희 학교에 4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4분과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을 모시고 선진시설을 1차 견학을 해가지고 선진지 시찰이면 대학이랄지 전문미용샵 같은 시설들을 견학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기초설계도면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1차 학교에서 협의를 해서 설계사무소 검토를 받아가지고 보완사항은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아니 외단열공법 DIS공법을 채택해서 했는데 그걸…….

외벽공사 말씀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자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이 방식으로 하자, 이 공법으로 하자 해서 했냐 그말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정해왔어요? 이걸로 하라고.

도교육청에서 5개 업체 여건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해서 제시를 해주면 저희가 그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선택해서 온 것을 그대로 받았다 그 말입니까?

5개 업체 선택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에 학교예산 규모에 맞게끔, 모든 자재가 2014년도에 저희가 서관 외벽 드라이비트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업체의 소재를 선택해서 공사비에 맞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옥상방수공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옥상방수공사는 지침에 신기술공법선정운영위 도교육청에 되어 있어가지고…….

도교육청에요?

예, 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학교에서는 자재심의위원회 구성을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교육청의 지침이 없었어요?

2012년도 시설사업 지침에 방수신기술공법선정운영위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선정된 업체에 준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그 업체도 선정합니까?

5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에 따라서…….

학교에서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를 통해서 자재를 선정해서 해야죠. 도교육청에서 이런 일까지 다 정해 가지고 단위학교에서 하게끔 하는 겁니까? 교육청, 답변 좀 해 보세요.

시설1담당 사무관 강영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까지 1천만원 이상을 주요자재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5개 업체 이상 요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업무를 시작하다가 문제점이 대두돼서 2013년도부터는 학교 자체에서 관급자재를 지정을 하고 사급자재는 납품검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재선정은 학교에서…….

예, 맞습니다.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학교에 방수공사하고 하면서 자재선정위원회 구성을 안 했어요? 지침이 있었죠, 분명히?

신기술하고 특허방수공법은 저희가 지역교육청하고 사립고등학교까지 받아서 일괄적으로 도에서 선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수공법에 대해서. 신기술하고 특허공법에 대해서만 요청을 받아서 도교육청에서 선정을…….

그러면 지역에서 단위학교에서는 선정할 자격이 없어요?

추천을 받습니다.

어떤 추천을 받아요? 어떻게 추천을 받아요?

신기술특허로…….

신기술특허공법으로 해 달라고 신청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럼 단위학교에서 도교육청에 그렇게 신청을 합니까?

예.

그러면 그게 요식행위지, 그럼 도교육청에서 ‘신공법으로 다 하라’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협약을 해 가지고…….

어떻게 협약을 해요? 어디하고.

방수공법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외부인사들하고…….

도교육청 내에?

예,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거기로 그렇게 다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예, 해서 지역교육청에 해당 학교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옳은 방법입니까?

지난번 저희 학교 행정사무조사 그때도 얘기가 돼가지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방수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그 책임 누가 져야 돼요? 선정위가 져야 됩니까, 어디서 책임을 져야하는 거예요? 그 선정위가 선정해서 했으니까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도교육청에.

공법선정을 해 주면 계약을 하든 시공, 유지관리는 학교에서 운영…….

유지관리는 학교에서 하고 선정은 거기서 해서 부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도교육청에서 선정을 해 줬어. 그 업체대로 학교는 따라서 했어.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하자발생은 학교부담이에요? 그 선정위원들한테 책임이 있지, 선정을 해 줬는데. 그러면 제 얘기는 지금 모든 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하자가 발생하고 그 하자를 보수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방수공법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수공법선정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방수공법을 선정했는데 저희들이 몇 군데 다녀 보니까 대부분이 다 부실공사를 했는데.

우레탄은 거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우레탄은 말고?

말고 오늘 본 그런 공법만…….

요 공법만 그렇게 해요?

일반공법이고?

예, 일반공법이고 시트복합방수 그 내용은 전부 신기술…….

그러면 도교육청 선정위원회에서 어떤어떤 것들을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선정해서 단위학교에…….

그것은 않고 있습니다.

뭐 했어요?

그 공법은 않고 있습니다. 선정을 않고 신기술하고 특허에 관련된 공법만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요, 그 학교현장하고 특성을 고려해서 현장방문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수특허공법은 교육청에서 한 겁니다, 여기 치는. 선정위원회에서 회의해서 한 거죠?

예.

그러면 DIS 이 공법, 외단열공법 이것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은 학교 자체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자체에서요?

예, 일반자재는…….

단위학교에서?

예.

예, 들어가세요. 이 공법을 선정을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냐고 제가 아까 질문을 한 거예요.

외벽단열에 대해서는 타 교 같은 경우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자문을 얻어 가지고 제가 선정협의회를 구성치 않고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재선정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이게 설계사 의도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공사과정에 설계를 한 측의 의도대로 공사가 전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예요. 학교의 의사와 전혀 관련이 없고 설계사의 의도대로 모든 일들이 처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의 소지도 있고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립학교의 재산 아닙니까? 열악한 교육재정 받아다가 학교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학교재단 측에서 생각할 때는 학교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하셔서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립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사립학교 가니까 교육예산 받아서 이런 시설들 원리원칙하에 정말 잘 하고 있더라’ 이런 걸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사립학교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면에. 그런데 ‘예산 주니까 전부 부실공사하고 이런 일들이 대부분이더라’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학교예산 이렇게 거드는 데 힘이 되겠습니까? 핵심요지는 그거니까요, 앞으로 시설할 때 자재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구성을 하고, 어제도 우리 최인정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학부형들 가운데 건축전문가나 관련되신 학부형들이 계시면 운영위원회 산하에 건축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그분들의 재능을 기부 받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감독하고 제대로 당초의 설계대로 공사가 잘 이루어져서 그것이 사립학교의 재산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예산을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서 사용하는 궁극적 목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꼭 명심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장명식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쭉 사립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특허나 신기술로 한쪽 업체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은 행정실장님이나 단위학교에서는 그것을 관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실장님, 이게 특허나 신기술공법으로 했을 때 낙찰 받은 업체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낙찰 받은 업체가 진정으로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특허나 신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시공하는 것은 없던가요?

제가 보기에 낙찰업체에서 하청업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낙찰업체에서 하청업체는, 정확하게는 모르셨겠죠?

실지 보면 신기술은 하청이라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술자재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업자가 페이퍼컴퍼니가 돼버리더라고요. 정작 자기는 공사를 땄는데 수주를 했는데 공사를 직접 해 보려고 하니까 공사하는 데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서 그다음에 신기술 설계를 처음부터 박아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알겠습니다.

행정실장님, 사립학교를 전부 다녀 보면서 보니까 굳이 자재선정을 5개 업체에서 한 군데 선택하라고 단위학교에다 내려 보낸다고 그러는데 단위학교에서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5개 업체에서 추천한다 해도 특정업체로 가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고요. 학교에서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문성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실장님도 물어봤을 거예요. 이거 전문적으로 옥상방수 아니면 DIS공법 같은 경우를 보면 동종업종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은 실은 부족한데, 우리가 똑같이 한 평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5만원에 할 수 있다면 특허나 신기술은 몇 배 정도 가격이 비싸죠? 가격이 안 비쌉니까?

그래서 제가 자재선정비교표를 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해서 교장선생님하고 세세하게 상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기준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우리 이동현 행정실장님은 그래도 다른 데보단 감독을 잘 하셔서 다른 데는 날아가 버렸어도 안 날아간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실장님이 꼼꼼하게 가서 체크를 하고 이것을 늘 내 것처럼 내 살림처럼 감독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는 붙어 있었어요. 다른 학교는 날아가 버렸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단위학교 사립학교가 다 5개 자재 추천을 하는데 한 군데로 몰려버리면 특별하게 그 자재가 좋아서 그럴까요?

특혜가 있겠죠.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희 본관에 방수공사를 이전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본관동은 우레탄시공을 했고 동관 쪽은 다른 공법으로 해서 했는데 하자는 그쪽은 없습니다. 이쪽은 자체예산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도 현재 시공은 드라이비트 공법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사 중에서 가장 하자가 많은 것이 방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습기 때문에 특히 뜨는 현상이랄지, 태풍이 불면 우레탄이 뜨더라고요, 태풍에도요. 그래서 방수공사가 가장 어려운 공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습기가 있을 때는 방수공사 제가 못 하게 하고 일요일날도 와서 항상 감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잠깐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강영주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자재선정위원회를 꾸려서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자재선정하는데 일반 사립학교에서 전부 다 5개 중에서 선택하라는데 보면 한 군데 업체로 특정지어진 경우가 많아요, 거의 보면. 이게 DIS공법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한 군데 업체로 몰빵이 되는고만요.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특허나 신기술은 우리가 일반공법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거나 약간 가격이 높다고 하면 괜찮은데 너무 차이가 나버려요. 2배, 3배 차이나버려요. 왜냐하면 정작 국가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꼭 그쪽으로만 추천이 돼갖고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정작 국가예산을 실질적으로는 낭비하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축내는 것이고 국가예산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말하면 좀먹는 거예요.

자재선정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느꼈고요. 좀더 좋은 개선방안이 나오도록 저희가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특허나 신기술을 지양하고 일반 제품도 특허나 신기술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 있는 제품이 많습니다. 일반 KS에 준용해서 쓰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특허나 신기술을 쓰면 그 업체에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조금 있어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게요. 우리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하고 장명식 위원님 질의했는데 정호영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 우리……. 방수선정위원회에서 학교의 예산이 성립이 되면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인가를 정하죠?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전에 학교의 방수사업량이라든지 그것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1차로 학교에다가 특수공법으로 할 것인가 우레탄공법으로 할 것인가를…….

일반방수는 안 받고요, 특허신기술만.

그러면 특허신기술로 할 것인가 일반방수로 할 것인가는 학교의 결정권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특허로 하겠다고 신청을 할 경우에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어떤 공법으로 해라 이렇게 정해준단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남원제일고의 아까 DIS공법 외단열공법이라고 그래요, 복합방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정해준 바 없죠?

없습니다.

2013년도 예산이에요.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실장님, 이 DIS공법의 결정은 우리 학교에서 하셨죠?

자재선정비교 업체 측으로부터 견적이랄지 자재사례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단열복합방수공사 이것은 학교에서 결정하셨죠? 그리고 이 공법으로 하라고 설계도에다 반영하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위법이란 얘기입니다. 이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1절을 보면 설계서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 모델, 상표들을 지정해서 입찰에 붙이거나 계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왜 그러냐면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업체를 찍어서 설계도에 넣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설계가 다 끝난 뒤에 이 설계대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이 업체로 가버리겠죠? 공정한 입찰이 안 되겠죠? 그렇죠?

제품만 그렇다고 봅니다, 제품은.

이 공법을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위법사항이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해가 가시죠?

예, 이해가 됩니다.

정호영 위원님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까?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 가운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당초 예산이 3억8,900인데 정산이 4,500이에요. 원래 당초 설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기본적인 시설, 그러니까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또 코치감독의 기본사무실 내지는 아이들 휴게실 등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데 당초 설계에 있었는데 3억8,900이 3억4,400으로 되면서 이 설계변경이 다 된 겁니까?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당초의 사업계획은 어떻게 됐었어요? 이게 포함이 됐었나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배정을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할 경우에는 기존 역도장보다 면적을 우선 크게 늘려야 되겠다, 그것은 뭐냐면 현재 지금 저희 학생들이 초등학교 1명 그다음에 중학교 7명, 고등학교 4명이 운동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면적이 56평이어 가지고 현재 역도다이를 5개밖에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학생들이 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돼가지고 우선은 면적을 조금이라도 늘려서 운동을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처음에 역도장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 사립학교는 실제 3억이라는 그 예산 속에서 설계비하고 감리비는 별도 돈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건축을 저희가 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그 금액 가지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에 화장실 하나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적에 대한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초 사업계획이 이를테면 있었을 텐데, 역도장을 새로 신축할 경우에. 그런데 지금 이 예산만 가지고 봐도 정산이 4,500이에요. 4,500을 정산하면서, 제가 아까 둘러 보니까 그냥 우선 줄잡아서 얘기해도 아까 73평이라고 했는데요, 평당 400만원이 넘습니다. 그 대비 보면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과연 설계의 도면대로 됐는지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역도장 신축공사를 하는데 그동안에 역도부 선수들이 운동하는 과정에서 역도장을 신축할 경우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당초 설계를 했으면 그 설계대로 신축을 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원래 계획과 지금 현재 준공된 모습이 축소돼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들이. 기왕에 예산 투여를 하면서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당 400한20만원 되나요?

470만원입니다.

470만원입니까? 이걸 계산을 하면 또 안 맞아요, 여러 가지들이, 그 내부시설한 것 보면. 실컷 예산을 집행하고도 아이들이 운동하기에 열악한 시설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신축은 했지만, 그런 조건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시설담당관님, 이게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축소된 부분들이 아까 이중창 문제도 그렇게 해서 보완하고 결국 이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그 의견을 누가 낸 거예요?

도교육청?

국장님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로 나오시죠.

국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학교하고 교육청하고의 그런 문제 속에서 기왕에 역도장을 만들면 제대로 된 역도장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공감합니다.

할 거면, 그런데 여러 가지 학교와 지금 교육청과 관계부서와 뭔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진 거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막상 지어놓고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거든요. 이게 지금 내부에 어떤 시스템 문제인지를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지어놨을 때 당초 목적이 왜곡되는 이런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오늘 여기 와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당초 담당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우리 교육청에서 면적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하고 금액기준, 면적기준은 저희가 쉽게 바뀔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의회 의결까지 맡아가지고 예산을 내려보내주는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우리 교육청도 당초 여기 역도장 취지에 맞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학교에서도 이쪽 법인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한정된 이 재원 속에서 그 취지를 살리려면 자구노력이 꼭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도 함께 합니다.

순창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역도’하면 이름이 나 있는 곳이고 또 건물 하나 자체가 외지에서 와서 봐도 ‘아, 전라북도가 역도분야는 굉장히 관심 갖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내부적인 기본적인 시설도 안 갖춰진 건축물을 저렇게 지어놓으면 여러 가지들이 말하자면 이미지 훼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해놔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면적기준의 문제든 금액의 문제든 간에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고민을 해서 고쳐서라도 안 하려면 몰라도 할 거면 제대로 해놓는 이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국장님 기존에 어떤 기본적인 기준이 있겠지만 그거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보시고 느끼셨다면 그런 쪽에 노력해주시고 또 그것이 의회와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죠.

알겠습니다. 의회하고 협의할 일도 있겠고 학교 측하고도 우리 재원은 이렇게 이만큼 내니 이쪽 법인에서도 자구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 취지에 맞게 건물이 지어질 수 있을 거 같다는 이런 사전협의를 조금 더 앞으로 이런 사업 있을 때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나오신 김에 거기 좀 계세요. 지금 현재 아까, 담당관님 거기 계시고요. 250m²에 3억 예산이 처음에 성립됐다고 했죠?

반납 받았는지 재사용했는지 이거는 제가 건건이 달라서 그렇지만 저희 기본방향은 집행잔액은 어떻게든지 반납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시라고 한 이유가 지금이라도 샤워장, 화장실, 탈의실 이것 하는 예산 확보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내년 예산이 됐든 내후년 예산이 됐든 앞으로 고려해서.

그건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검토하세요. 왜냐면 거기 있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운동하게끔 인권은 보장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권리입니다, 자기들 거기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죠?

예.

저도 화장실 금방 일부러 갔다 왔어요. 그 옆에 있었는데, 운동하다가 생리현상 일어나면 체육관 거기까지 가는데 한참 걸려요. 정신 쓰여서 운동 제대로 못하죠.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순창에 옥상방수 연결복도 설치공사를 관급으로 했어요, 에버에스티주식회사로. 그러면 어떤 것을 관급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준비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