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익산시의 입장을 들어와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날 바로 익산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는 공문을 발송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과 배포해 드렸듯이, 대신 시장 결재를 꼭 득해서 입장을 밝혀라 해서 익산시에서 이번 11월 임시회에 공유재산계획 승인을 받고 12월 정기회 때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확약서를 시장 결재 받은 서류를 저희들이 받아서 위원님들께 설명과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차우마마가 10만불만 되어 있는 거, 그 문제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해온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되고 그건 투자를 신고할 때 신고 최소 금액이 10만불입니다. 1억원입니다. 그래서 10만불로 했던 거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MOU할 때 실투자 금액은 설명드렸듯이 현재 차우마마는 500만불이 되겠습니다. 500만불은 MOU할 때 투자금액이고, 단지 신규 금액만 최소 금액인 약 1억원인 10만불만 신고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 크게 두 가지 쟁점이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우리 도가 이 사업을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 제가 그때 명확히 설명을 못 올렸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올해 우선 이 연구사업을 하라고 국비로 전액 3억원을 줍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억원씩 9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여기서 선발된 생산된 정액의 50%를 우리한테 사용권을 주게 되어 있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후보지에 대한 문제가 얘기가 됐었는데요. 후보지 안을 확정해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성수입니다. 지난번 위원회 때 위원님들로부터 몇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먼저 사전에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사항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절차 이행에 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점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고, 다만 사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셔서 우선 1차적으로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것을 어제 오후에 관련된 기획실 소관 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를 1차적으로 받았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들께서 종합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거기서 종합적인 재원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 백번 타당합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특수한 상황이 좀 있어서 저희들 상황을 조금 부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금년도에 LH에서 금년 연말까지 이 토지를 매각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6월달에 이걸 금융과 관련된 클러스터 용지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뜻을 통보한 바 있었고, 금년도 9월달에 도의회에서 관련된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통과가 되는 과정에서 이걸 금융타운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여러 지적도 있었고 그런 게 있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토지를 전라북도 도지사 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 이 토지를 가지고 관련된 이전 투신사 또는 자산운용사, 증권사를 상대로 와서 분양을 받아서 들어갈지 또는 임대 입주를 할지 이런 것들을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완벽한 타당성조사를 한 연후에 종합재원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현실성에 맞는 수립계획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로드맵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미약하나마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보셨을 걸로 보고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큰 교훈으로 본다면 위원님들께 보다 더 충실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게 거듭 사과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결론을 지어주신다면 그 못지않게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좋은 그림을 그려서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말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총괄하는 입장에서요 저희 관리계획 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출석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관리계획은 저희가 각 실‧국 치를 연간 수시로 신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아서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고 각론 부분에 있어서는 또 위원님들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각 실‧국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하나 하나 보면 굉장히 절차상의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선 각 실‧국에서 그런 문제점을 치유하고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잘 해결하고 돌아가는 문제만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결고리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지적사항이 조금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와서 설명을 드리고 원만하게 처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하여튼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시든 완벽하게 이번에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가 따끔하게 지적을 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는 어느 정도 치유가 됐다고 제가 판단을 해서…….

일단 해당 실‧국을 통해서 제가 전부 체크해본 결과 일단은 설명을 어느 정도 다 드렸다는 그런 말씀을들었습니다.

또 지적이 떨어지면 또다시 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어제 기획실 주관으로 투자심사가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재원조달 문제까지는 자치행정국장 입장에서 해당 실‧국, 그리고 예산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정확히 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이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라는 데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의 조언이 필요하고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양성빈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부지 취득은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내 투자유치가 활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외국인 회사가 투자하는 비용에 있어 현재로는 도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농축수산식품국이 익산시의 투자유치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고, 도에서 제출한 단계적 투자금액대로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는 우리 위원회에 한 확약을 믿으며 향후 추진사항 및 투자유치에 대해 본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전제로 동의. 다음은 국가 가축개량체계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시험장 축사 증축은 동의. 다음 소방장비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임실 119안전센터 신축‧이전은 공유재산 심의자료에 정확한 이전부지를 제출하여야 하나 두 개의 후보지를 제출하였는바 앞으로 의회에 자료 제출 시에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동의. 다음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전초기지 조성을 위한 전북 금융타운 조성부지 취득은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본부 전북 유치를 도민들과 함께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금운용본부와 함께 조성되어야 하는 금융타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 제출된 내용에 있어서는 행정적 절차 이행에 많은 미흡함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도의 이익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앞으로 이같은 사안에 대해 행정 절차와 과정 그리고 투자되는 재원대책 등 기본적인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향후 추진이 어려울뿐더러 단발성 계획으로 그칠 것이라는 시각이 본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에는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금융타운 조성이 도민적 의지의 표현으로 앞으로 수행하는 모든 행정 절차에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추진상황을 본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전제로 동의. 종합적으로 위와 같은 조건을 전제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농식품산업과장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예.

예, 동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메모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지금 현재 절차이행 조건으로 동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부서로서 그게 이행이 되면서 매입이 되도록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기획총괄 부서로서 우리 소방본부장, 농축수산식품국장, 이성수 국장, 자치행정국장한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