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묵입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다소 쌀쌀함이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깊어가는 가을하늘만큼 희망차게 시작했던 올 한 해 목표했던 모든 것 다 이루시고 행복한 나날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안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교수님, 기자님, 관광 및 여행업계 관계자님, 관광학 연구자님 그리고 서울시 관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의 경쟁력은 1차 산업도 제조업도 아닌 관광, 금융, 유통 등 제3차 산업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관광 관련 기본조례가 없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함은 매우 의미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관광진흥 조례안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 김기만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광안내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의 김용석(도봉)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안 그리고 최근에 새로이 추가된 도시계획위원회 남재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관광 기본조례안 등 모두 5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관광분야 기본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하는 커다란 의미가 있는 오늘 공청회에서 서울시관광정책 전반과 서울시가 출자한 관광마케팅 전문기관인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역할 확대방안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무쪼록 활발한 토론을 통해 오늘 공청회가 메르스 사태로 인해 다소 위축되었던 서울관광객 2,000만 달성을 위한 초석이 될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좋은 말씀들은 향후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안을 만들어 가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공청회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들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오늘 공청회 진행순서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토론자님을 소개하고 본 공청회를 주최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 소개와 오늘의 의사일정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안 공청회의 건을 상정하고 토론자님의 의견청취와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마친 후에 공청회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토론자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범수 경기대학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양대에 계신 정철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협회에서도 오셨는데요 김재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행업을 대표해서 한국여행업협회 김병삼 대외협력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장에 있는 종로ㆍ청계관광특구협의회의 장병학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연구원에서 오셨는데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류광훈 선임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울시와 연관 있는 서울연구원의 반정화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시가 출자한 기관이지요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김병태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무부서인 집행부 대표로 김의승 관광체육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본 공청회를 주최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제3선거구 김구현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광진구 제1선거구 김기만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3선거구 김창원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제3선거구 문형주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중구로 넘어와서 중구 제2선거구 이혜경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발의해 주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도봉구 제1선거구 김용석(도봉) 의원님께서 위원 아닌 의원 자격으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안 관련 공청회

안녕하십니까? 관광협회중앙회 김재걸 국장입니다. 저는 받아 놓은 조례가 여러 가지라서 정리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광진흥 조례안이 기본안 합쳐서 세 개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조례가 두 개 있고, 세 개인가요,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통해서 조례제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형태도 조금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안내소 설치조례 기존에 있는 관광안내소 설치조례라든가 관광사업 보조금 관련된 조례 그리고 그 두 개는 그대로 보존하고 새롭게 이외 것을 가지고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서울이 아무래도 관광객 수나 관광집중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많이 집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광진흥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있었어야 될 조례가 서울하고 부산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관광진흥 조례가. 그래서 관광진흥 조례가 미리 만들어지고 가급적이면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쩌면 기본조례안이 됐으면 하는 것도 저는 바람입니다. 더불어서 아까 모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광공사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부 다 세종으로 원주로 다 내려갔습니다. 사업체들과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될 이 관광산업이 지금 서울에서는 이런 행정적인 조직이 없다는 것도 좀 문제 되었고요. 요즘 관광콘텐츠와 관련되어서 모든 중심이 지방자치단체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요한 관광콘텐츠를 확보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할 것이라고 보고 이들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정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도 기존에 우리가 제일 많은 게 제21조에 걸쳐서 있는 관광진흥 조례, 김용석(도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인데 거기에 보면 종합계획부터 시작해서 표창까지 21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줄여서 다른 보조조례라고 그러는 게 맞나요, 다른 별도의 조례화시키고 별도의 조례화시킬 때 해야 될 조례가 제가 생각해서는 관광특구와 관련된 조례 같은 경우는 따로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례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그리고 관광안내소나 정보센터, 기념품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들도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관광진흥 조례안에서는 아까 한범수 교수님처럼 관광진흥 조례에서는 양도 제일 많은 김용석(도봉) 의원님 자료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문을 잘 보시게 되면 수립시행해야 한다고만 나와 있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물론 하부 규칙이나 이런 데서 만드시겠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조금 실천적인 역할을 조항에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도 관광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안전과 관련된 내용, 특구와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도 포괄적인 의미가 들어갈 수 있게끔, 포함되는 의미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항목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다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이러한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무슨 재정으로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도 없고 해서 예산과 추진체계 이런 부분들도 이 안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철 교수님처럼 자문위원회를 이렇게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내에 두는 것보다는 별도 전문위원회화 시키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7조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조항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제1항은 뭐 홍보이지만 제2항에 보시게 되면 관광객 유치도 들어가 있고 관광복지 증진도 들어가 있고 또 관광개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항목은 뒷부분에 있는 제13조 보면 회의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광객 유치 부분을 포함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관광복지 증진은 다른 조례에서는 제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인데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별도조항으로 분리해서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특구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 조례화해서 특구 선정에서 지원에 이르기까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이외의 부분 그리고 관리체계라든가 평가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죽 담아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해설사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조례화하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협의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5월 18일이죠 협의회 관련 부분이 관광진흥법에서 포함되면서 지금 지역에서 많은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의회가 사업자 단체들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충돌이라든가 중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끔 한 개의 협의회한다라든가 또는 어떤 협의회의 그런 위상을 높일 수 있다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일부 분들이 공동의장을 하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협의회와 관련되어서는 서울시관광협의회뿐만 아니라 기초단위협의회들도 다 생기기 때문에 기초단위 구별, 그리고 구별협의회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명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 등 육성이라고 제13조가 되어 있는데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라기보다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치사업 전체로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광,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내소와 보조금 지급 조례,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존재하게 되는데 기존의 안내소 관리 조례에는 이것을 조금 많이 보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기왕이면 관광안내소가 안내의 수준도 높이고 또 안내하시는 분들이 전문화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조문들도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재정적인 어떤 자립도 그 안에 고민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 조례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자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업자단체라든가 이런 데들도 넣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또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지급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전통관광자원 개발보다는 이제 전통이라는 말을 빼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게끔 그냥 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조례가 목적을 조금씩 달리함에 따라서 표현도 약간 달리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가급적이면 선언적인 조례보다는 실질적으로 관광산업 진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되는 바람에서 가급적이면 실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재걸 사무국장님이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여행업협회의 김병삼 대외협력실장님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존의 서울시 관광 관련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에 포함해서 통합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소의 설치,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용은 하나의 통합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에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현재의 비중하고 미래 관광산업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하면 서울시 관광진흥을 위한 통합적인 관광조례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화 시대에 내수시장 침체와 관광시설 공동화를 염두에 두고 1960년대에 제정한 기존의 관광진흥법을 전면 개편해서 2007년에 관광입국추진기본법을 시행해서 2015년 현재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관광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한다면 서울시에 외국인관광객 2,000만 시대를 앞당기고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별 조문으로 가서 보면 제5조에 시민의 의견수렴이 있고 제6조에 관광진흥자문위원회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의사결정비용을 절감하고 관광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의견수렴하고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별개로 운영하면 두 개의 위원회가 다른 의견을 낼 경우에 두 의견을 절충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제3의 위원회가 필요할 수 있을 텐데 이때는 관광진흥 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14조에 관광종사원 교육하고 제9조에 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 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항의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종사원에는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종사원은 아니고 지방 같은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이 없다 보니까 내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를 많이 양성을 합니다. 그런데 17개 광역시ㆍ도 중에서 서울은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80% 이상이 방문하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안내를 담당하는 관광통역안내사가 내국인 안내에 초점을 맞춘 문화관광해설사보다 중요도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앞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11조 관광안내소설치와 제12조 종합관광정보센터는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제표준화기구의 관광안내소 표준안 같은 경우도 보면 개별 조그마한 관광안내소들이 있고 종합관광안내소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관광안내소들을 통합관리하는 back office 개념의 안내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있는 관광안내소의 안내서비스 품질도 높이고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삼 대외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종로청계관광특구협의회를 맡고 계신 장병학 회장님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종로청계관광특구협의회회장 장병학 반갑습니다. 저는 종로청계관광특구협의회 회장 장병학입니다. 관광특구는 전국에 29개와 서울에 5개가 있습니다. 80, 90년대 관광특구 지정 당시에는 음식점 운영을 12시 이후에도 허용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지원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재정지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법률적인 지원근거가 미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행히 늦게나마 이번에 서울시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특구관계자 한 사람으로서 금번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조로 되어 있는 안을 봤는데요 짜임새가 있으며 관광발전에 실효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관광진흥 조례 내용이 관광특구 지정목적과 특구 진흥계획을 포괄하고 있으며 관광기금 지원, 문화관광해설사 등 서로 이질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특구 및 특구협의회에 대한 지원조례를 별도로 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관광특구는 자치구의 지정요청에 의해 시장이 지정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나 자치구 단위로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상 한계가 있고 광역시 차원에서 서울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권역별, 테마별 외국인관광객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구 진흥 및 협의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광역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자치구에 교부하는 경우 매칭사업 비율에 의해 사업비 편성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방재정법상 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안내용에는 첫째 목적이 있어야 되겠고, 둘째 특구 진흥계획, 셋째 특구 관광통계, 넷째 지원 : 자치구와 협의회, 관광사업자 별도 지원, 다섯째 민간역량 개발 : 특구협의회 구성 및 지원, 특구 내 각 분야 관광사업자 단체를 포괄한 협의체 구성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고 예를 들면 관광숙박, 편의시설, 관광식당, 여행업 등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해 주고 지원방법은 시에서 자치구 시 자치구 추진사업 평가에 의한 지원, 광역시에서는 특구협의회 추진사업 제출 및 평가, 특구 내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단체 기금 지원을 하고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이 제출된 안에 보면, 21조로 되어 있는 안에 보면 제4조2항에 관광진흥종합계획에 9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종합계획에 관광특구 지정취지가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제6조에 보면 제6조에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위원회를 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의한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에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관광특구정책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또 16조에 보면 제16조제1항에 재정지원입니다.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에 관광사업자와 관광특구협의회 또는 관광사업자단체에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늦게 오게 되어서 사죄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관광기자의 시각으로서 이번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서울시 관광진흥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관광진흥 조례 제정 본격논의가 시작된 것 정말 만시지탄입니다. 그리고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아시다시피 관광이 현재도 그렇고 미래의 블루오션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그리고 우리가 내수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이 관광산업이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관광산업을 중요시 여겨야 하고 서울시가 더더욱 우리나라 인바운드 관광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인프라 수용태세는 대한민국 관광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조례가 없었다는 것은 서울시의 수용태세 부족이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시민의 대표격인 우리 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발의를 하고 제정 추진한다는 것은 아주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주 알차고 좋은 조례가 탄생될 것 같은데요 보다 포괄적이고 합목적적인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고 기존의 관광안내소 조례하고 보조금조례를 폐지하고 관광진흥 조례안에 포함시켜서 새로 제정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보면 구구절절 다 맞는 얘기입니다. 특히 조례안 중에서 서울종합관광정보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시내에 작은 정보센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대한민국 관광정보센터의 허브가 될 수 있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정보센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도 예쁘고 멋있고 굳이 크지 않아도 좋으니까요. 바르셀로나 같은 데 가보면 관광정보센터가 있는데 크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예쁘고 멋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옛날 관광공사 사옥, 청계천에 있는 사옥이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랐는데 아쉽게도 그것이 조금 기대와는 어긋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어차피 관광공사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이전이 되었다는 것은 저는 난센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갈 곳이 있고 안 갈 곳이 있는데 대한민국 관광의 허브쿼터가 적어도 서울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그러니 만큼 서울시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서울시관광 분야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고 어떤 관광정보센터를 대한민국 관광의 랜드마크격인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관광 진흥에 대한 몇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이라고 하는 서울시에 과연 킬러콘텐츠가 있느냐는 것을 여러분들께 여쭈어 보고 싶고요. 쇼핑이나 한류 체험이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성과를 내는 분야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고 또 앞으로도 잘 키워나가야 할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서울에 왜 와야 하는가, 나는 꼭 그것 때문에 서울에 가야 한다는 것을 서울시가 연구를 해서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축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서울에 축제가 한 150여 개 되는 것, 축제가 많이 늘고 그런 것은 개별관광객을 늘리고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글쎄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 한 150여 개, 200여 개 되는 축제 중에서 제가 아는 것은 서울하이페스티벌밖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주인이 없는 축제다. 하이서울페스티벌도 좀 더 홍보도 잘하고 마케팅이 잘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타 축제들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매력성 있게 주민동참도 이끌고 그런 제대로 된 글로벌 관광콘텐츠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500만 명, 2,000만 명 인바운드 관광객 해서 좋아하고 물론 양적성장이 바로 질적성장도 견인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게 숫자에 매달리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적성장을 좀 이뤄놔야 하는데 거기에서는 첫 번째로 우리 공무원들부터가 질적인 수준을 갖춰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 관광 분야 공무원들이 질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서울시민들의 관광 의식이나 수준이 이제는 글로벌스탠더드 이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관광 분야의 공무원들을 제발 volunteer들로 뽑아서 내가 하고 싶다는 사람을 뽑아서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해외출장도 코끼리 비스킷 나눠주듯이 너 이번에 갔으니까 그다음에는 너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가고 싶은 데도 마음껏 보내면서 그렇게 해서 안목을 길러서 관광산업을 이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관광업 종사자들도 보면 딱한 부분이 있는데 hospitality 교육 같은 것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예비군 동원훈련 같아서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제도적인 교육도 필요합니다만 우리 관광시장의 첨병으로 있는 관광업 종사자분들이 다 프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의 특급호텔 종사자들의 친절수준이나 지방 료칸의 아주머니의 친절서비스 수준이 균일합니다. 서비스 품질의 균일함이라는 것은 엄청난 국력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부심도 갖고 프로의식도 가져야 한다, 물론 그간 소득이 적었기 때문에 자부심 갖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장 분들께서는 제발 내 임기 내에 테이프 커팅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에 사로잡혀서 지속가능한 정말 훌륭하게 원대하게 키워가야 할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시장의 트렌드는 여러분들도 잘아시다시피 문화재 활용분야, 그다음에 원도심 재생, 실버관광 이렇게들 하는데 한 가지 좀 더 제안하자면 youth travel, 청년관광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요즘 특히 서울시가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그런데 서울시가 세계 젊은 청년들의 관광의 중심이 되어서 비록 거주자는 아니지만 젊은 청년들이 좀 와서 머물고 즐기고 해서 활기 넘치는 그런 관광도시로 성장해 간다면, 그들이 또 결국에 있어서 미래 우리 관광의 좋은 고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통계를 보면 일반 여행자에 비해서 청년관광자들이 머무는 기간이 여행기간이 길기 때문에 소비하는 지출비용도 상대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겼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여행 시스템이나 공정여행 시스템 같은 것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선진화된 서울관광을 준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연구기관에서 두 분 오셨습니다. 먼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류광훈 선임연구원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서 다들 좋은 말씀과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지금 주신 안들을 토대로 검토했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안들을 받고 서울시는 없고 다른 관광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시ㆍ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더니 웬만한 도시에서는 다 관광 관련된 조례들을 이미 만들어서 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이나마 조례를 만들어서 관광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런 단계에 있는 시점에서는 조례제정이라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별 안들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류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관광기본조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본법이라는 것도 물론 있기도 하지만 조례라는 것 자체가 뭐뭐뭐에 대한 조례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광 기본조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상으로도 저희가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관광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검토되는 세부사항과 연결시켜 봤을 때는 기본조례라는 것보다는 관광진흥 조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앙정부에서 관광기본법을 다루고 있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서울시라든가 다른 여타 광역 시ㆍ도에서는 진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좀 더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진흥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그다음에 진흥과 관련된 조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사항들을 잘 다루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좀 더 들어가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다른 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조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안건으로 되고 있는 관광안내소와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서울시 전체의 관광진흥을 포함할 수 있는 하나의 세부항목으로 들어가서 포함되어서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사실 다 검토는 못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저희가 짚으려고 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 조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안내소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례가 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것은 별도로 따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광진흥조례라고 명칭을 정하고 보조금 및 관광안내소에 대한 내용들을 밑에다가 포함시켜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관광기념품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었고요. 또 경주 같은 경우도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이긴 한데 경주는 오히려 관광진흥 조례하고 보조금이라든가 관광안내소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두고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실 물론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하고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조례들은 굉장히 세부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제시를 하고 있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관광분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예 관광정책하고 관광사업으로 구분을 해 놓고 그 안에 하부항목으로 세부 각각의 조항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시ㆍ도밖에 검토를 못했지만 결론적으로 사실 정답을 없지만 그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추구하고자 하는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안에 조금 더 조율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지금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틀에서 가능하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류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야별로 세부항목으로 구분해서 배치할 수도 있고 지금 관광과 자체가 관광정책과와 관광사업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밑에 세부항목들을 나열하는 방법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는 그렇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특구에 대한 부분을 사실 관광진흥 조례안에 들어가 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따로 빼서 별도로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계신데 사실 관광특구 같은 경우는 지자체 단위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약하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관광특구 활성화라는 것이 문제는 되고 있지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도 서울시가 지금 대여섯 개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8개인가요? 그중에서 6개 정도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밑으로 들어가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조금 더 정교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정화 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에 김병태 사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서울관광마케팅사장 김병태 저희 회사에 관심과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패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관광마케팅 대표이사 김병태입니다. 서울은 중국을 중심으로 외래관광객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메르스라는 예기치 못했던 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프기도 했고요 그 극복 과정에서 교훈도 얻고 보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관광진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관광진흥 조례의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향후 서울관광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정책의 많은 부분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이외에 서울시 자치법규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서울의 관광진흥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광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기만 위원장님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남재경 의원님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공청회라는 자리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앞서서 많은 전문가 패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관광진흥종합계획상 관광 인력의 육성 및 R&D에 대한 조항 추가의견입니다. 김용석(도봉)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 제4조를 보면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관광인력의 육성, R&D에 대한 사항이 추가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별도로 명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 내용을 제16조 재정지원 항목의 대상사업에도 포함하여 관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정책을 지원하고 관광인력의 수준을 향상시키면 서울관광의 품질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관광안내소와 종합관광정보센터에 관한 의견입니다. 역시 김용석(도봉)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 제12조에 종합관광정보센터에 대한 설립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나 제11조와는 달리 그 기능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광안내소와 종합관광정보센터가 개념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관광정보센터가 관광안내소의 확장된 개념이라면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고 기술하여 일원화하고 향후 관련기능 수행 체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원안 중에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가검토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일례로 남재경 의원님 조례안 제5조제2항을 보면 “시장은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 “시장은 에코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남재경 의원께서 미래관광 트렌드를 잘 통찰하시고 짚어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ㆍ도와 대동소이한 내용의 관광진흥 조례가 아니라 서울의 특성이 반영된 조례를 제정하려면 세계적인 관광의 변화 추세와 서울시의 특성에 맞추어 서울시가 중장기적으로 육성해야 할 자원이나 상품들을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향후 자유여행객이 대세임을 감안할 때 혼자서도 휴대폰 하나로 서울을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서울의 관광 기반을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래사회의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하여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관광기반 구축에 대한 지원과 홍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남재경 의원님께서 에코투어라는 단어를 언급하셨는데 이는 서울시 도시관광과 더불어 서울의 자연자원을 활용하고 편리하고 즐기기만 하는 여행에서 초래되는 환경오염, 지역사회의 가치관 훼손, 낭비 등을 반성하고 현재의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지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여행을 지향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유럽을 비롯한 영미권에서 공정여행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중국인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줄이고 여행자와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한 관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사회적책임 차원에서 공정여행에 대한 지원과 홍보도 조례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신흥관광시장 영역이 될 수 있는 유스트레블마켓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관광시장은 서울시의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시급하게 선점해야 할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SNS 모바일 환경에 능숙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관광목적지로서 젊은 도시 서울,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을 홍보하고 서울관광을 경험한 청년 관광객들에게는 정보전달의 파급효과가 큰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하여 직접 서울을 홍보하게 한다면 서울에 대한 홍보효과가 재방문효과, 신규 관광객 수요창출 또 홍보효과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김남중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수석위원실 그리고 밤낮없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의승 국장님 이하 저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광업계를 리드하고 계시는 교수님, 연구위원님, 또 마지막으로 저희 관광업계 동료 선후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서울시의 관광업 집행기관의 책임자로서 저희 온 직원과 더불어 열과 성을 다해서 새로 만들어진 조례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를 맨 나중에 발언순서로 만들어 주신 것은 아마 충분히 잘 듣고 고민해 달라는 주문이신 것으로 압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뜻 깊은 공청회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이상묵 위원장님 이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전문가 패널분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집행부가 먼저 알아서, 그리고 또 관광체육국이 처음으로 출범하면서 왜 고민하지 못했느냐라는 부분을 일부는 완곡하게는 만시지탄으로 언급 표현하셨고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앞서도 패널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관광진흥법에서 지방사무에 대한 명시적인 그런 위임이라든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만들어진 타 시ㆍ도의 사례도 보면 대부분 2014년, 2015년에 특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세 분 의원님들이 특히 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가 메르스라는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 정말 관광이 우리 서울경제에 중요했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인식할 수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인 정책지원의 틀거리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민ㆍ관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또 고품질의 관광상품과 서비스로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틀로써의 조례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각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추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관광과 관련된 두 가지 조례, 안내소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부분 이 부분을 별도로 두고 갈 것이냐 아니면 통합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물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의견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관광진흥을 하기 위한 하나의 큰 수단이 보조금이라는 재원이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안내소의 기능도 일단 관광객들이 왔을 때 최접점이라는 점에서 그 안에서 홍보라든지 서울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체계적으로 통합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꼭 하나 이번 조례안에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틀이 확고히 나와야 될 것이 그동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관광 분야에 대한 회의 때마다 나오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우리 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하더라도 최소한 이번 조례안에서는 서울의 관광진흥기구로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꼭 포함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근거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분 의원님들께서 각기 다양한 시각으로 의견들을 크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아까 패널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큰 방향을 정하고 그것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세 개 조례안을 잘 정비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회 안으로 해 주신다면 오히려 체계적인 모든 내용들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부안에 대해서 약간의 집행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더 논할 기회가 있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 국장님으로 오셔서 좋은 일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부위원장님으로 계신 이성희 위원님이 늦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참석자들한테 인사 좀 한 번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희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지역행사가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저보다는 우리 김구현 위원님이 다 좋은 말씀하실 것으로 알고 저는 이것으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토론자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은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오늘 참석해 주신 토론자님들과 의견 교환하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테이프는 발의하신 의원님이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에 김기만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들과 관광 관계자분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오시고 토론의 장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정말 서울시가 2020년도에 약 2,0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18년도까지 2년 동안 앞당겨서 서울관광마스터플랜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당에 오늘 이런 자리에서 서로 이렇게 터놓고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대화하고 의논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끝까지 저도 듣고 같이 조례안을 제안한 사람으로서 같이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에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관계자도 말씀하셨는데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안의 경우 관광진흥법에서는 별도의 관광진흥을 위한 지방사무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관광정책상 많은 부분이 지자체로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사무로서의 관광진흥 주체 기반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발의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조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특별시 관광사업의 육성지원에 따른 보조금 지급범위를 관광박람회 참가 또는 홍보, 국내ㆍ국외 관광객 유치 사업, 관광상품의 개발 및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에 관한 사업 등 좀 더 지원범위를 추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관광안내소 설치 조례 일부조례안은 단순한 안내로서의 기능을 넘어서 관광안내소에 관광기념품,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능과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오늘 훌륭하신 토론자들께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의견으로 관광정책의 목표에 순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좋은 고견을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원회에서도 해외시찰을 갔을 때 많은 것을 느꼈고 말하자면 스페인 같은 경우는 1년 관광객이 약 7,000만 명이 다녀간답니다. 그에 비하면 사실 대한민국의 수도, 제주도, 전국에 들어오는 분이 제가 보니까 2014년도 약 한 1,400만 명, 물론 제주도나 우리 서울에 이렇게 서로 겹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제주도 가니까 제주도만 해도 1년 한 1,200만 명 관광객이 들어오더라고요. 대부분이 다 중국관광객들이고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제주도에 가서 한번 보니까 메르스로 인해서 관광객이 한 80%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 메르스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다시 호전되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중국에 우리 김의승 국장님하고 같이 다녀오셨지만, 참 박원순 시장님이 가시면서 우연찮게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같이 함께 해서 아마 좋은 평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거기 제주도는 제주관광공사가 있기 때문에 많은 협약을 해 온 것 같습니다, 중국 관계자들하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공사가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라서 계약을 성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12일에 가서 4박 5일 동안 중국인민공화국 상무위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왔는데 2003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사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분들에게 지난번에 중국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이 많이 관광객으로 와서 관광을 하고 가는데 이번에 우리 중국관광객 중국에서 협조를 바란다 그러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 많이 보내려고 노력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서울의 공무원을 베이징의 공무원들하고 한 명씩 서로 관광 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교차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주도하고 서울시하고는 같은 관광과 직원이 한 명씩 교체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베이징하고 서울시하고 이렇게 교차근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르스로 인해서 정말 큰 문제가 아니면 바로 그쪽에서 연락을 해서 큰 면회소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이뤄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번 하고 왔는데요. 앞으로 아마 다음 달에 박원순 시장님, 김의승 국장님께서 가시겠지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서울관광정보센터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들 대부분이 우리 관광협회 대외협력실장님도 오셨지만 여행사에서 데리고 인바운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어떤 브로커들이 아주 저가로 해서 한국으로 많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이 볼만한 것을 보지 못하고 머물만한 기간 동안 머물지 못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시내 어떤 구경할 것을 구경도 못하고 또 하나 제일 문제는 뭐냐면 문화관광해설사가 정확하게 우리 한국 역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경복궁, 덕수궁 이런 것을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중국관광객들에게 해설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이런 것을 관광안내센터라든가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문화해설사, 가이드를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것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추가로 이야기 추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을 방문하셔서 느낀점을 위원님들하고 공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창원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존경하는 김기만 의원님이 관광과 관련되어서 많은 관심과 깊이가 있으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알게 되어서 아주 의미가 있는 자리인 것 같고요. 많은 패널분들께서 또 교수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특별하게 따로 드릴 말씀은 별로 없는데 의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조례안이란 게 그래도 선언적 의미가 강한데 아까 반정화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진흥조례안으로라도 표현이 되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관광안내소 관광정보센터 어떤 허브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김형우 부국장님의 그런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관광 R&D 부분에 대해서 육성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았으면 하는 선임연구위원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기본조례안에는 관광 유치를 위한 내용이 김용석(도봉) 의원의 발의안 13조에 보면 있던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관광유치를 위한 조례안이 따로 있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무래도 우리 서울시에서 특히 경쟁력 있는 의료관광이라든지 두 번째로 문화관광 예를 들어서 웨딩, 클래식이나 케이팝 음악, 그다음에 축제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원해서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집행부에 제가 일을 많이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미안하기는 한데요 바쁘시면 저라도 만들 테니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부위원장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김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우리 모임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고 또 서울시가 전체적으로도 관광을 단지 그냥 유희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수익구조까지 생각하는 정도로 그리고 새로운 산업으로 생각하는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특히 기본조례라고도 부를 수 있고 진흥 조례라고도 볼 수 있는 일종의 마스터플랜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보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하나로 종합하는 의미가 있으면서 재검토하는 시간이 되어서 참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그래도 관광 관련해서는 제일 식견이 높으시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으신 분들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을 더 보탤 능력은 없다고 보이고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워야 되는데 어떤 분인가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기도 하고 사실은 전에 5월에 관광사업에 대한 토론회를 한번 했었지요. 포괄적으로 그때 토론회를 많이 했었어요. 구체적으로 조문구조라든가 이런 비교를 중심으로 오늘은 얘기 많이 합니다만 그날은 전체적으로 오픈된 상태에서 관광정책토론회다 이렇게 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했었는데 그때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때 유심히 들었던 내용은 그 당시 한양대학교에서 나오신 성함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훈 교수님이 얘기하면서 관광정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철학적 기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 하면 서스테이너블한 것이 중요하다, 관광사업도. 일시적으로 관광에서 여러 가지 매력덩어리가 있어서 오기도 하겠지만 제가 견문은 좁습니다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몇 군데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이 갈 때야 서비스가 좋아서 주민들이랑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지만 그 이전에 혼자 다니거나 두어 명이 다닐 때가 많았거든요. 그럴 때 차를 몰고 가고 하여튼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너가 그 나라를 또 한 번 가고 싶다, 재방문을 한다면 무엇 때문에 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확연히 느끼건대 그 지역 주민이랑 직접 만났을 때 그분들이 밝게 웃고 내가 불편한 일을 갖다 Please 하고 요청할 때 친절하게 질문에 답해 주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지역주민이랑 편하게 만나는 것인데 우리나라 관광업의 진실은 아주 유치하게 내가 말씀드리자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확 몰려와서 물건을 싸게 한 번 사가고 나면 다시 안 온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되는 구조고 직접 만났을 때도 밝게 웃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편하지도 않은 문제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말하자면 관광을 진흥하겠다고 그러면서 왜 관광객들한테 관광세 내지는 체류세 이런 것을 부과하느냐라면서 비판도 있지만 체류세라는 형태도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떨까, 일종의 관광해서 온 분들에게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다 시행을 하더라고요. 시행을 하는데 이것이 입법사항일지 모르겠어요, 국민에게 부담을 가하는 사항이라서 지금 한국관광 쪽에서 오신 국가기관에서 좀 더 보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 만약에 종로에 사시면서 남산공원 가까이 사시는 분이나 경복궁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중국관광객들이 너무 와서 한마디로 너무 피곤해요. 피곤한 사람들도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항상 밝게 되지 않기 때문에 관광이 재방문율을 높이고 정말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열 명을 만나던 사람이 백 명, 천 명을 만나서 피곤해지는 사람한테는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나라 국익을 증진시키는 대신에 우리 생활의 불편함을 조금 해소해 주는 상대적 조치 이런 것들이 있어 주어야지 아무래도 반갑게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속적인 관광을 위한 철학적 관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잠깐 드리는데 이미 다 검토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시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다 끝나셨어요? 끝나셨어요?

네.

김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초대 국장님으로 오신 김의승 국장께서 잘 새겨들어서 앞으로 잘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우리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질의는 아닐 것 같고요.

의견…….

오늘 참 많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서로가 다 공감하고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서울시라는 곳이 갖고 있는 관광인프라가 사실 나쁘지만은 않거든요. 갖고 있는, 서울시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관광산업의 발전은 옛날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으셨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관광업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사실은 저희들이 같이 마음 아파하고 공감하고 정말 지금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토론을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사실 저희 지역에도 특산품을 파시는 곳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가다 보면 관광차들이 죽 와 있으면 아, 오늘은 손님이 얼마큼 왔나 보다, 혹은 오늘은 또 안 계신가 보다 하는데 역시 메르스 여파가 무섭긴 무서웠어요. 거의 관광버스가 없어서 저희가 걱정할 정도로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면세점과 특산품의 내수경제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하지만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구를 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통계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오셨을 때 우리 스스로가 관광을 잘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는 종사자들의 모습들도 사실 고민을 해 봤고요. 참 여러 가지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다체적이고 다양하게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패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제 역할을 못하는 것도 사실은 서울시에서는 하나의 문제점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제안도 해 봤습니다만 그러면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그냥 우리 서울시의 개인관광객들을 위한 도보로 걸어서 또박또박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예쁜 길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관광상품에 대한 고민을 해 보면 어떠시겠습니까라고 제안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그러면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해 봤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참 아까 공감이 되었던 것이 서울에 왜 와야 할까라는 고민 속에 왔다가 가신 분들이 아, 서울에 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라 그럴까요 관광자원에 대한 숙제도 저희가 있지만 여기 종사자들이나 관광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사람이 어찌 보면 재원이다, 특히나 관광에 있어서는 서비스, 질적인 서비스 그런 것들 우리가 사람에게 감동하면 다시 그곳을 재방문하잖아요? 그래서 관광업계 자체가 새로운 바람을 다시 한 번 불어서 우리 자체가 모두가 그리고 또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고민도 사실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물론 부족함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기적절할 때 이 조례가 탄생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 조례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또 현장의 소리들을 듣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조금 더 다듬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입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깊이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귀한 시간들 내주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봐요. 저희가 면세점을 거쳐서 들어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수경제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사실 특산품이라든지 상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분명하게 있다, 또 한국에 가면 우리가 흔히 한국 하면 전주 하면 비빔밥, 김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특산품도 꼭 정관장만이 아닌 그런 것만이 아닌 정말 한국에 가서 아, 그것 정말 내가 꼭 사갖고 와야지 하는 이런 특산품 개발, 상품 개발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나 서울연구원에서도 오셨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여행사에서도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한 관광 여행사의 부 창출이 아닌 전체적인 관광업계가 같이 손잡고 뭔가 우리 서울의 관광상품을 만들어내는데 같이 모두어내는 방법으로 점차 확대가 되어야만 좀 더 바람직한 서울의 관광상품들이 개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제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문형죽 위원님 참석해 주셔서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고요.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