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ㆍ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희걸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네, 김희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오늘 저희가 증인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증인들이 지금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증인들을 통해서 알아봐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증인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책임 있는 답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의 진행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진행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고, 오히려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진행할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방금 김희걸 위원 발언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판단해도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 출석 요구한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 한광수 대표, 이기선 대표이사 불출석으로 회의진행이 불가하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당시 궤도사업 인ㆍ허가를 담당했던 관계공무원과 안전점검 위탁 담당자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 데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네,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사실 저희 남산케이블카 조사특위가 한 6개월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바지에 와 있는데요 사실은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 대표 한광수님과 대표이사 이기선님 두 분이 핵심 증인인데 오늘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 오셨는데 내용을 확인했더니 10월 6일과 10월 13일 정도에 병원에서 소견서를 써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 다 41년생으로 고령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좋다 뭐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과연 이 소견서 자체로 불출석 사유가 되는지 위원장님께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때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인이 사실은 62년도부터 운행을 시작해서 지금 54년 동안 사실은 서울시민의 허파인 남산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영구적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혜 의혹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의회가 최초로 54년 만에 한번 따져보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변명이 없이 안 나오신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출석을 회피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서울시민들에 대한, 우리 특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해 주시고, 다음에는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네, 서윤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핵심적인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요. 이분들이 보니까 아주 다방면으로 남산케이블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로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서 언론플레이도 하는 것 같아요. 최근 한 인터넷 언론보도에 의하면 본인들의 의견을 거기에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요지는 정당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 상식, 시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50년 동안 케이블카 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특혜 의혹들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또 그런 로비를 하고 언론플레이를 한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본인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본인들이 고령이어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은 아무리 봐도 변명 내지는 회피성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위원장님께 요구를 하는데요 의도적인 회피고 의도적인 불출석이라고 한다면 우리 위원회 차원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에 다시 한 번 증인 출석 요구를 했는데 또 이런 사태가 재발이 되거나 계속 반복이 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 주셔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도 각별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시지요.

이혜경위원
네, 우리 세 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 지역이 저희 중구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기는 한데 그분의 인품으로 봐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한 번쯤 더 기회를 주셔서 다음 기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글쎄요. 의도적인 회피라기보다는 좀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 서울시의원의 차원에서 조금 넓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준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정말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이것은 좀 통탄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오늘 거의 특별위원회가 막바지에 와서 적어도 대표를 상대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대질할 부분들, 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진단서 정도 첨부해 놓고 이렇게 출석을 안 하는 것 보면서 아주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이 허락하는 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다음 회의 때는 반드시 출석이 될 수 있도록 대표들과 조율을 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대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음 회의는 별도로 회의일정을 정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