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윤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구선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불합리한 규정은 정비하고자 하며 둘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보완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1호는 광고물 관련 사항으로 시행령 별표 3에 별도로 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으며 제3조는 점용료의 산정 기준으로 조례 관련 사항만 별표 1에 정하고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점용요율과 일치시켰으며 제7조는 점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것으로 도로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73조에서 정하고 있어 법령 불일치로 삭제하였으며 제9조 제2항은 점용료 등의 소액 징수부 및 반환으로 법령에서 정한 세부 반환 사항을 추가하였고 제10조는 과태료 부과 징수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도로점용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의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것이 적절한 시점에 잘 개정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봤을 때 지난번에 민원 때문에 현장을 많이 나갔는데요. 나가다 보니까 건축현장에서 아예 도로를 자기네 야적장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구로구 전체가 이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한데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건수가 거의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주변 같은 경우도 아마존 지역이라고 아이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지내는 스쿨존보다 더 강력한 지대인데 건축현장에서 범프카로 도로를 완전히 점용을 하고 애들이 피해가는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해요.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여기 보니까 세수 증대에도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 반드시 당신네들이 이런 도로를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적체물을 쌓아둔다든가 공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허가를 받자, 이런 것을 건축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강조를 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건축한 사람이 왕이에요. 애들이나 지나가는 사람은 별개 문제이고 내가 일단 공사하기 편하면 그걸로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충대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민원을 건축과라든지 뒤에 계신 팀장님하고 현장도 많이 나가 보았는데 앞으로는 구로구 전체 건축현장을 다 뒤지고 조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징수를 해야 돼요. 해야만이 이 분들이 적체물을 최대한 공사현장 안쪽으로 밀어놓고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냥 놔두면 거의 도로를 야적장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를 해 주시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건축허가 나갈 때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부분은 점용 허가가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 확인까지 미처 못 하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받거나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점용사실이 있다고 민원이 가끔 오기 때문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현장을 확인을 해 가지고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나요? 올해 1년 동안 건축허가 건수가 만약에 100건이라고 하면 도로점용 허가를 몇 건 받았다는 통계 잡힌 것이 있나요?

현재는 없는데 필요하면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과연 얼마나 허가를 내놓고 작업을 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 자료가 지금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로구에 건축허가가 만약에 100건이 있었는데 도로점용 허가를 몇 건 했는지 그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간은 넉넉하게 천천히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어차피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건축을 하고 분양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외지에서 오다 보니까 일단 빨리 건축을 하고 민원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것은 둘째 문제이고 도로도 점거를 하고 공사를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아예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징수를 해서 함부러 도로를 점용하지 못하게 불법으로 점용하지 못하게 건설관리과에서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부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축허가권자 부서가 건축과인데 저희는 도로점용 관계에 대해서만 허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건축업주는 아시다시피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도로점용만 살짝 해 가지고 피해가면, 그런데 실제 건축허가 부서인 건축과에서 보다 강력하게, 나중에 준공 권한이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부서인데 저희는 허가 과태료만 내면 어떻게든지 면피가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과 쪽에서도 보다 더 강력하게 단속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시간에 건축과에다도 강력하게 주문을 할 것이고요. 건설관리과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단속을 강화해서 세수도 그렇고 그 분들도 함부러 불법으로 점용하지 못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7조 점용료 감면 조례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유는 법률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인데 법률이랑 비교해 보셔서 우리가 그동안 과하게 있었던 조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제가 그것까지 구체적인 공부를 못 했는데 어쨌든 불일치가 돼 가지가 일치시키기 위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일치시키는데 7조를 다 삭제하는 것이잖요. 다 삭제하는데 그러면 이 7조가 법률과 똑같은 것이라면 삭제할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삭제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러면 감면이 없이 예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 없이 강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법률적인 것과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없앤다 이런 취지라는 말씀인거죠?

네.

감면되는 사항들은 현재대로 유지가 되는 거네요. 행정적 집행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으십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제4조를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점용료를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49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과 징수는 어떤 데이터로 하는 거예요?

면적하고 공시지가, 기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을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해 가지고 반영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입법예고할 때는 상가 측면만 했는데 전통시장 보호법에 보면 상가공동시설도 포함이 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그것도 같이 포함시켜달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포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하고 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간이 한시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위법에서 한시법 조항을 삭제해 가지고 상시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는 내용을 "경감한다"로 해 가지고 상시법으로 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반영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