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영인 의원 발언
남규
박남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하반기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용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의원
이용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목적은 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사업장에 대한 사업 현황과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여건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함입니다.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2일간 태안읍 군청오거리 등 총 16개소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의원 모두가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군청오거리 볼라드 및 도시미관은 태안군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군청오거리는 과도한 볼라드 설치와 차별화 되지 않은 도시미관으로 사계절 관광지의 명성에 맞지 않는데 군청오거리가 군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태안문화원 이전 건립은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태안문화원 신축건물 진입로의 경사도가 높아 어르신과 장애인의 출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태안군 교육문화센터 건립은 태안군 교육문화센터 신축부지는 군민체육관, 문화예술센터, 군립중앙도서관, 태안문화원,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등 문화타운의 요충지라 할 수 있는데 접근성이 열악하여 학생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큰 불편함이 예상되는 바 버스 노선 확충 등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사는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군에 문화재도 군의 경쟁력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전통사찰 제46호로 지정된 흥주사를 하나의 관광코스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종합운동장 조성은 도민체전이 열리기 전까지 1층 사무실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과 화장실 시공 시 여자화장실 비율에 대한 배려로 여성들의 불편함 해소에 노력해 주기 바라며 조명탑 시공 시 서산지역의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을 시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여 예산절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307호 도로는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양방향 통행 불편과 겨울철 빙판 시 차량 이동의 어려움 등 많은 애로점이 발생되는 바 태안군 중장기계획에 본도로의 확포장을 반영하여 지역민의 숙원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북부지소는 준공이 임박한 농기계임대사업 북부지소의 개소가 늦어지고 있는데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한창 농번기라 농기계 대여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여 농민들이 농기계 임대에 불편함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기술센터 온 직원은 철두철미하게 이 일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향기길 솔껍질깎지벌레 방제현장은 최근 몇 년간 솔껍질깎지벌레가 우리지역에서 자주 발생되는데 나무주사와 솎아베기 작업 등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제작업을 통하여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종 갱신 시 등산로 주변은 특별히 신경을 써 솔향기길 미관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려봅니다. 이원지구 간척농지는 염분 및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해 경작이 어려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농민들은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저수지와 수로가 연결되는 세 곳의 부분에 보를 설치하여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업비가 방대하여 군비로는 해결이 어려운 바 국비를 활용하여 사업을 조속히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산2리 해안도로 옹벽 복구공사는 본 해안도로 옹벽은 이미 군에서 오래 전에 건설한 사업인데 당초 부실한 설계로 옹벽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하였는 바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몽산포항 진입도로 개설 공사는 본도로는 몽산포항을 찾은 이용객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토지주가 토지를 무상 제공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민이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사업인 바 반드시 올 말까지 완공하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몽산포에 유동인구가 많은데 유동인구의 지남철 역할을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 달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별똥별 하늘공원 조성사업은 현지답사 당시 전망대에 냉난방시설이 없어 관람객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전망대에 망원경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사장항 인근 불법건축물은 백사장항은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하는 반면 불법건축물이 정비되지 않아 복잡하고 무질서하여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바 백사장항 불법건축물이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하여 주시고 주차장 포장 등은 충남도에 건의하여 아름다운 경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면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안면중학교와 안면고등학교를 지나는 도로는 폭이 좁아 차량이 이동할 경우 학생들과의 안전사고가 항상 도사리는 바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본사업을 최대한 서둘러 완공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항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본 사업은 태안과 보령을 잇는 국도 77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장래 교통수요 증대를 감안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래 교통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현지답사에 대한 개략적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장
이용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쁜 데도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신 KBS 홍성 서영준 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함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태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3항 태안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4항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5항 태안군 행정지원 및 도의사회 교육 활동지원 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6항 태안군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7항 태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행정지원 및 도의사회교육 활동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조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행정지원 및 도의사회교육 활동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8항 태안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9항 태안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10항 태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김영인 위원장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여 3건 모두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불합치 사항을 수정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하여 태안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 용어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도시공원 녹지 등에서 점용허가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는 점용취소 시 점용료 반환을 신설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규제개혁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일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장
김영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1항 충남 서부권 8개 시·군 가뭄 피해 극복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남 서부권 8개 시·군 가뭄피해 극복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인 의원님과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반갑습니다. 태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영인 의원입니다. 어제는 존경하는 박남규 의장님 또 의원님들과 함께 보령댐을 다녀왔습니다. 둘러본 현장은 언론보도의 내용보다는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태안군에 절수대책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후부터 군민이 하나되는 가운데 절수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 해 주기 바라면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가을 날씨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봄부터 시작된 최악의 가을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냥 맑은 가을하늘을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원망하며 한숨 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하물며 1년 내내 자식처럼 아끼고 보살피며 재배했던 농작물이 수확철이 지났는데도 쭉정이가 되어 있다면 이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마음은 모두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올 봄부터 이어진 장기 가뭄으로 인하여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극심한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에서는 저수지와 하천이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이고 대지는 이미 갈라져 바짝 말라붙어 있으며 전답의 작물은 제대로 생육이 되지 않아 고사되기 일보 직전에 와 있다. 더욱이 농업용수는 제쳐놓고라도 유례없던 식수의 제한급수를 시행중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단수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농업의 피해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주변 농지의 밭작물은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메 달라 있으며 논은 바짝 말라붙어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수매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에까지 와 있다. 벌써부터 가뭄과 염해피해를 입은 벼는 수매하지 않고 농작물 재해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소문이 나돌아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가뭄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농가들은 한해 농사지어 다음 농사를 준비하는 영세 농가이면서 농촌의 급격한 초고령화 속에 대부분 70세 이상의 고령농가들이 대부분이라 내년 농사는 제쳐두고라도 당장의 생계가 막막한 지경에 이르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지역 태안군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뭄에 놓여있는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의 각 지역이 마찬가지라 본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번 가뭄피해를 예삿일로 넘기지 말고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피해대책을 세워서 극심한 한해로 절망과 실의에 빠진 농민들이 삶의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기의 희망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태안군의회에서는 작금의 가뭄피해 상황을 국가적 긴급재난상황으로 보고 하루 빨리 피해농민들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근본적 구제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6만3천여 군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태안군을 비롯한 충남 서부권 8개 시군 피해지역에 대하여 즉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하나. 정부는 한해, 염해 피해 입은 벼를 전량 매입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보전해 주고 실의에 빠진 농민들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달라.하나. 정부는 반복되는 가뭄 피해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식하고 용수원 개발 사업비를 긴급 지원하여 지금과 같은 최악의 가뭄 사태에 대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식수대란에 빠져 있는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의 긴급 식수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이 먹는 물 걱정의 시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달라.2015년 10월 22일충청남도 태안군의회
남규
박남규의장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남 서부권 8개 시·군 가뭄피해 극복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총10일간에 걸쳐 주요사업장을 확인 점검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와 9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결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열흘간의 임시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브리핑 및 자료 수집 등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는 현지답사 시 지적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 시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제시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반드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에 있을 군정질문과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하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회에 대한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28]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