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현 정부 중점 시책 중 하나로 센터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관련기관에 민간 위탁운영하여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소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이며 위탁사업 규모는 3억원이며 위탁기간은 위탁협의일로부터 3년 이내로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관자격은 식품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일반공개모집으로 센터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위탁기관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위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등 선정기준을 볼 것이며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가 이루어지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기관 자격이 있는 기관과 민간위탁을 체결할 예정이며 협약서 공정 등 제반절차를 통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 위탁 운영에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출산율 저하 및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식품안전 사각지대로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소규모 단체 급식의 위생적 관리와 영유아기의 성장 단계별 체계적 영양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2009년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센터 운영은 별도 법인 설치 또는 민간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법인설립의 경우 자본출연, 발기인 구성 등 절차의 복잡함과 지방 소도시내 전문인력 확보 문제, 보조비용 외의 별도의 예산 증액 우려 등으로 기 운영 중인 도내 타 시군은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대학교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타 지역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관리와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해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정기적인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 조례가 없는 가운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의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없이,

근거하지 않고,

않고 특별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안전관리, 모든 법이 특별법이란 것은 한시적이잖아요? 거의 필요에 의해서 특별법이 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차피 우리 조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필요할 시에는 조례를 정해야 되겠죠. 지금은 운영하다가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정립이 돼서 하시려면 특별법도 있어서 할 수도 있지만 지자체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안전하게 만들고 또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전라북도 상황에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과 몇 개 지역만 안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어린이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특별법에 준해서라도 해야 한다는 그 부분으로 가시는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조례가 없으면 예산 지원을 못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조례가 산발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데는 다 만들어오고 있잖아요?

상위법이 없는 데는 조례를 해야 됩니다.

예.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의 설치 비용이나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음식도 만들어서 만드는 방법도 알려줘야겠죠.

예.

부분도 해야 되고, 시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액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국비가 없을 때는 지방비로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탁은 일단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요. 또 예산도 국비가 50% 지원되는데 지금 저희는 처음이지만 몇 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식약처 관계자들이, 저희도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예산은 지원 될 거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사업이 조금 더 확장되고 이런 부분은요. 내년 첫해에는 기반구축으로 해서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들을 좀 더 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서비스나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저희가 다 모든 것을 시설까지 만들어서 주는 케이스입니다.

예.

해서 위탁을 받은 거거든요.

위탁자만,

때문에 더욱더 모든 비용이 다 저희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더 잘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그렇죠.

또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식품진흥기금을 좀 더 확보해서 이 부분으로도 가보는 방향이 어떤가, 지금은 저희 보조금으로만 지방비로만 할 생각이잖아요?

예. 보조금하고 지방비,

식품진흥기금은 생각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은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차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 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자전거 동호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해도 결국에 단속이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이용한 자전거 동호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대책도 앞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좀 어차피 개정이 됨과 동시에 바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기자전거라 하면 충전지를 이용해서 가는 자전거를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내에 또 엔진이 붙어있는 자전거도 있어요.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 자전거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사람의 힘으로 가지 않는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 발언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안 제21조제1항이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전평기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전평기 위원께서는 수정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안 제21조제1항의 경우 전체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한해 위원 수를 제한토록 하고 있는 만큼 상위법의 위원 수 제한 규정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제1항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의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전평기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수 확인) 출석위원 일곱 분 중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전평기 위원, 김종관 위원, 김승곤 위원, 양희재 위원, 김성기 위원 다섯 분이며, 기권하신 위원은 박문화 위원, 윤지홍 위원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전평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4. 남원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의견제시의 건 맨위로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남원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 수립 이유입니다.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남원시는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4년 10월 남원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도시재생을 위한 체계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이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이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남원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초조사,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추진체계 운영 및 구성방안, 재원조달방안, 성과관리방안 등이며 남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기초조사,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재원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등입니다. 주요 추진경위는 2014년 10월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과업 착수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총괄코디네이터를 선임하는 등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수행과정을 거쳐 2015년 4월 29일 국토부에 공모안을 제출하였습니다. 1차 서면심의에서 선정되어 2차 PPT 발표 평가에 참여하였고, 최종 결과는 금년 11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9월 16일 시청 강당에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시민들과 관련 실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있습니다.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은 남원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법적 근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북도에 승인 신청을 하고 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와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가지원사항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부터 금후 추진계획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남원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은 도시의 발상지인 관내 7개 동 지역을 인구, 사회, 물리 환경적인 쇠퇴 사유와 인적 사회문화, 생활기반의 잠재력을 분석한 결과 도시기반의 쇠퇴 정도가 심각한 죽항동, 동충동을 선정하여 도심 재생 및 활성화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며 1300년 역사의 힘으로 되살아나는 남원이란 비전 아래 죽항동, 동충동 일원이 광한루, 남원읍성을 통한 관광재생, 예가림길, 문화도시 사업 등과 연계한 문화재생, 다양한 전문가 및 인적자원을 통한 사람중심 재생의 목표와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도시 재생활성화의 공간적 경계는 생활권의 경계를 기본방향으로 도시의 역사성을 고려한 남원성 경계를 기본으로 설정하였고 북측의 구 남원역 부지와 광한루원 일원을 포함하여 면적 1.121㎡, 인구 8,300여명으로 경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남원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업기획, 주민협의체 지원, 민간부문의 참여 및 활동 활성화 지원에 적극 대처하고, 재생활성화 경계 구역내 방치되어 있는 공터 등을 이용하여 소규모 주차장, 소공원 등을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비 지원이 필수적으로 도시재생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각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과 연계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으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을 통한 자체 재원 마련과 민간자본의 적극 유치로 안정적 재원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남원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죽항동과 동충동에 집중적으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안이잖아요?

예.

중요하다고 봅니다. 죽항동, 동충동을 도시재생 활성화에 의한 방법으로 만들어 내다 보면 가장 저희 지역에서 많이 실질적으로 남원 원주민이시잖아요? 사시는 원주민 분들이 많고 더구나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선택은 죽항동, 동충동을 잘 선택해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도시재생이잖아요. 다시 활성화를 시켜주는 예전에 정말 동충동과 죽항동이 가장 활성화된 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 도심이 변화돼서 지역에 따라서 도통동으로 상권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지구로 나타나서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이 필요성에 의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의견서를 저희 의회에 받고 또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서류 제출하는 관계 기관 아닙니까?

예.

남원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은 의회 의견 청취안을 봤습니다. 내용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완할 내용도 있는데 가장 먼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심으로서 골목 투어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광한루를 와서 실질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골목 투어라고 합니다. 골목을 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정말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 1300년 역사의 힘으로 되살아 나는 남원이라는 비전을 추구한다고 하시니까요. 아마 그 사이에 빈집도 있을 것이고 또 시민들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고 다시 한번 되살려 주고 하고 있는 업을 다시 한번 보완해 주고 개선해 주는 방법으로 가시고요. 빈집 같은 경우는 정말 여기 안에 있는 것처럼 광한루를 재현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연 광한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주도 가보면 5만분의 1 척도로 작게 만들어서 재생단지 안에다 주고 그것을 찾으러 가는 진행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다할 수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재생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겠지만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도시과장님 남원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사업 세워 가지고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기왕에 국비를 확보했으면 정말 남원시에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원 지역에 2030플랜 그때 한번 계획이 세워졌었죠?

예.

많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기재해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죽항동 사업지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가, 사실 이것을 해 놓고도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한다면 100억이라면 아주 크다면 큰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에 정말 불편함이 없이 도시재생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거기가 우체국이 있고, 농협중앙회가 있고, 검찰청이 있고, 전신 전화국이 있고 큰 건물이 있다 보니까 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은 있을 겁니다. 옛날 도시로 만드는 재생사업에 대해서 그렇지만 최대한 서로 활용을 해서, 지금 옥중화 옛날 시청 부지에 돼 있는데 그것도 될 수 있으면 광한루와 인접해 있는 가까운 곳에서 해서 같이 거기도 들릴 수 있는 투어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일단 차를 대야 합니다. 차 없는 거리를 구경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견제시할 때도 저희가 많은 의견을 냈는데 광한루에서 나오면서 북부시장을 거치면서 북부시장에 어떤 옛날에 추억과 예전에 저희가 갈매기 빵집이라고 북부시장에 있었습니다.

예.

추억을 같이 맞물려 가는 게 저는 도심재생에 활력화라고 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꼭 갈매기 빵집에 들려서 찐빵을 사오도록 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시장에 와서 신발을 사든, 운동화를 사든 그런 추억과 또 북부시장에 여인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숙에 예전에 저희가 여성단체에서 성매매업소 집중단속에 있어서 거기가 가장 대두된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또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은 도통동이지만 그것은 제외하고요. 시외버스터미널은 동충동이죠? 죽항동에 들어가죠?

예.

그 주변에도 그런 업소에 대한 주변 개선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지 못한, 이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어렸을 때 도심재생에 대한 부분을 추억으로 한번 살려주는 부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광한루에서 걸어서 북부시장까지 쭉와서 구 남원역으로 돌아가는 부분,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도 하나의 핵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심재생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도 넣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북부시장 말씀하신데요. 거기는 저희가 예술인촌이 현재 계획된 곳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기본구상에 비전목표 추진전략을 보면 관광재생, 문화재생, 사람중심 재생 팩트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제 보고받을 때 정화국장사거리 쪽에서 올라오면 구 역전하고 시청 쪽 그쪽이 주 개발이 되는데 용성초등학교사거리에서 올라오는 길은 전혀 사업 계획이 없어요.

아닙니다. 거기에 보시면 춘몽거리라 해 가지고 옥중화 공원 바로 춘몽거리 조성이 제일은행사거리에서 용성초등학교사거리로 해서 구 남원역 그 도로를 경관 개선을 다시 하려고 하는 계획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춘몽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현재 단순한 거리로 되어 있잖아요?

예.

거리를 조형물이나 걸어가면서,

문화의 거리,

스토리텔링 같은 것 그런 안내 같은 것 그다음에 주변 도로가 지금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로수 같은 것 주변 도로, 상가 정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도로를 깔끔하고 관광객들이 걸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을 보면 국비가 60이고 지방비 40인데 지방비에서 도비가 들어갑니까?

도비가 한 10억이고 나머지 30억 시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총사업비가 633억 중에,

그것은 연계사업이고요. 이 사업으로는 100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방안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633억 중에 국비가 60%, 도비·시비 40% 중에 나눠질 것 아니에요?

예. 630억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을 넣은 것이고요.

연계해서,

이 사업으로 하는 것은 100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박 과장님!

예.

대충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예.

한번 해 보세요.

어제 용역하신 분들이 설명을 드렸지만 또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총 13개 사업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공동체 재생, 주거 재생, 문화 재생, 관광 재생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지금 하다가 저희들이 변경을 해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당장 급한 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 선정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도로 개설하고, 주차장 개설하고 어차피 이것은 하게 되면 주민들이 편리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가려고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도시재생 사업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너무 이렇게 기반시설에 치중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관광 분야, 문화 분야 쉽게 얘기해서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 여러 분야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약간 이 사업이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된 이후에 앞으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설계를 할 때는 이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정말로 남원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꼭 이대로 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참고로 알아주시고 다만 여기에 100억을 이 사업을 해서 구 도심지, "원 도시가 확 살아난다" 사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현재보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발전적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4호선이나 17호선에서 들어오는 데를 보면 표지판에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남원" 이런 표지판이 걸려있어요. 그런 것 보셨죠?

예.

시가지라고 할 수 있는 도통동 이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침체돼 있는 구 도심권 또 인근에 역사가 찬란한 절터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문화재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이런 것이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발전이 되려면 지금 우리 예촌사업을 하고 있는 그 예촌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서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도통동에 무슨 아파트예요? 아파트 입주되면 도통동, 향교동이 2만 명이 됩니다. 이것은 시 정책을 아주 잘못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국비가 마련이 된다면 지금 이쪽에 침체돼 있는 구 도심권을 어떻게든지 살려내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대화로 할 얘기가 아니고 정말 많은 시민들하고 토론도 한번 해 보고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해 보고 그런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주문을 한다면 우리 남원시 정책은 용역에 너무나 의존을 많이 한다, 사실 이 용역이 정말로 어떠한 문구조차도 알아듣지도 못한 문구를 써가지고 말이에요. 진짜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하는데 전문가들의 용역 말고 실질적으로 남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견을 귀담아 들어서 재생사업에 반영이 돼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예촌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도시재생사업이 100억 가지고 무엇을 얼마나 하면 무엇이 특출나게 튀어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100억이라도 해서 어느 한 군데라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한번 잘 연구를 하십시오.

예.

진짜 밤 9시만 되면, 9시는 그만두고 8시만 돼도 도로에 차들은 굉장히 많이 바쳐놨는데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밤 2시, 3시 되면 아직도 도통동 이쪽에는 사람이 북적북적하고 술집 가는 사람들이 술이 취해서 흥청망청하고 사람 사는 모습이 이쪽에 오면 대번 나타나는데 이쪽에는 밤 8시만 되면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정말로 문제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도시과장님은 거기에 진짜 큰 책임을 갖고 한번 연구를 잘 좀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혹시 이 사업을 가지고 광한루 주변에 예를 들어 한옥을 짓는다거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도 가능한가요?

여기서는 그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관광과에서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예.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바라는 것은 전주 한옥마을처럼 이렇게 거리가 조성이 된다면 더욱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 지금 재원을 보면 5년간에 걸쳐서 재원이 조달되는 거잖아요?

예.

5년 동안 한다고 보면 1년에 불과 20억씩 이렇게 저기하는데 그런 사업을 가지고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시비를 적게 들이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먼저 좋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도시재생 특별회계 설치 운영 이것도 도시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계획을 세우시면서 재원마련도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입니다. 과장님, 구 역사 부지가 공원화 지역이라고 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야 될 수 있는 남원의 여건이다 그 말이죠. 그 여건이 꼭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드리면 서운하다고 하고 사업의 승패가 달려있는데 무슨 얘기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침체된 구 도심권을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고 살아나게 만들고 남원의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원화 지역을 협의를 해서 만들어 내는 게 또 우리 집행부의 사명이고 숙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꼭 필요해서 거기를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선정이 된다면 이 구 도심권이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예촌사업에서 역전까지 거리라든가, 도심재생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연계해서 어우러져서 구 도심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하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시 넘으면 사람이 진짜 이쪽에는, 과장님은 위쪽에 사시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저녁에 할 일 없으면 차가지고 한 바퀴 돌아봐요.

저도 도시 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쳐져 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에서 나와서 뺑 돌아서 집에까지 돌아오면 손가락으로 세요. 그러면 알만 하죠. 특히 지금 구 역전에서 구 정화극장사거리 그 밑으로 정말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이 통합이 돼서 한다면 유동인구나 터미널에 있는 주위에 상가들이 살아나서 구 도심권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체가 됩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어렵고 힘들다고만 말씀하지 말고 그런 것을 한 번씩 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정말로 우리 도시과장님이나 안전경제건설국 국장님이나 큰 임무이고 사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정송 광천지구에 일반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한 것을 사매로 옮긴 것처럼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봐라 그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의원들이 그렇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얘기해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거기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만들어 봐라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사업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에 1차 서면심의를 했고, 5월 20일에 PPT 발표도 하셨네요.

예.

어쨌든 이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으신 모양이죠?

예.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예. 법적으로,

또 예산이 확보가 된 뒤에 정말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다시 한번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남원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사업들이 전부다 이 사업비 내에 포함되면 좋겠지만 예산이 정해진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다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정말 핵심적인 사업들을 13개 사업도 있지만 어떤 것이 정말 핵심적인 사업인지 이런 것을 가려서 사업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애써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남원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