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이정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시민소통실장 이기찬입니다. 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남원시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및 모정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주민과 소통을 통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복지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마을회관 등에 관한 목적, 정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기준, 지원순위,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마을회관 등에 관한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8조 및 안 9조는 마을회관 등에 관한 관리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오늘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2015년도 시민소통실 ‘지역개발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3억여원을 지원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문제가 없으나 안 제5조의 지원순위는 사실상 같은 연도에 신축, 재건축, 증축, 개축, 보수공사, 연계사업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큰 의미가 없는 규정이라 판단되며 안 제8조 제1항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모든 사항은 보조사업자가 책임짐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계약, 감독, 준공 등의 과정에 행정의 역할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사업부서가 다르기는 다른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관계없이 경로당이 있더라도 마을회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신축을 해 주거나 보수를 해 줍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관은
회관은강성원위원
회관대로,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따로 따로 마을에 2개씩 있어야겠네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마을에 지금 2개씩 있는데 사실상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회관겸 경로당을 같이 운영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의를 날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한 번, 두 번 할 때도 있고 세 번 할 때도 있겠죠. 평균 월 한 번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경로당에 있는 어른들이 내내 마을분들이고 그분들이 회의에 참여해도 관계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경로당이 방이 한 칸이 아니고 마을에 따라서는 두 개, 세 개도 있고 또 남녀로 따로 따로 구분된 경로당도 있거든요. 회의때는 그분들 참석해서 안 할 때는 한쪽에 어른들 계시고 이쪽 방에서 회의도 가능한데 경로당 따로 있고 마을회관 따로 있고 그렇게까지 꼭 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마을에서 그렇게 원을 하고 하면 저희들은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해서 필요하다면 따로 따로 지원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같이 해서 회관의 용도로도 쓰고 경로당의 용도로도 같이 쓰고 그런 식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왜냐
왜냐강성원위원
하면 마을주민들 의식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고 저쪽 마을은 있는데 왜 우리 마을은 없느냐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체련시설도 실제 많이 하지도 않는데 저 마을은 있는데 왜 우리 마을에 없냐 해서 해 달라고 하거든요. 우리 시의원들이 많이 졸려요. 저 마을은 경로당이 있어서 회관 새로 지어주는데 우리 마을도 회관 지어달라 하다 보면 앞으로 시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그래서 신축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해 줄 때는 전부 앞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다 해 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안 해 줘야죠.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얀 해 주면 불공평하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서 주민들의 여론이랄지 지역적인 분위기를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
이정린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수정동의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명확한 문장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며 마을회관의 모든 관리 책임을 보조사업자에게 있음을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1항 중 “등기부에 마을회”를 “마을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2항 : 시장은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가 없는 마을에 신축을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의 재건축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항 : 시장은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의 증축, 개축,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를 삭제하고자 하며,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방금 한명숙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이정린 , 한명숙 , 김정환 , 이석보 , 양해석 , 장선화 위원 6분으로 반대하신 위원은 강성원 위원 1분으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맨위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선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안녕하세요! 장선화 의원입니다. 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 보행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1조 : 본 조례 제정에 대한 목적, 제2조 :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 제3조 : 노인 성인 보행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 제4조 : 차등 지원과 지원 주기에 대한 지원 기준, 제5조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범위, 제6조 : 대상자 신청과 선정 방법, 제7조 : 중복 지원에 대한 배제 내용으로 지원제외 사항, 제8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회수 사항, 제9조 :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남원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장
장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체활동이 불편한 남원시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행 보조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수급자와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에 무릎관절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 지원범위, 신청 및 선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2012년부터 도비 매칭사업으로 꾸준히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가 2015년 1월 30일 제정되어 지속적으로 도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본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보행기 지원기준의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지원에 형평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위원님, 제4조에 지원기준에 있어서 "지원대상자는 제3조 각 호 규정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차등지원이라는 것이 금액의 차등지원입니까? 순위의 차등지원입니까?
위의
순위의장선화위원
차등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액은
금액은양해석위원
똑같고요?
장선화위원
예.
양해석위원
기초생활수급 앞에 1,2,3,4 중에 먼저 어려운 분들 위주로 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장선화위원
예. 그렇습니다.
다음
다음양해석위원
2항에 "지원횟수는 5년을 주기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 상당한 사유가 발생시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5년에 한 번씩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추가 지원하는 것은 남발하게 되면 후순위에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추가 조항,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삭제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떠십니까?
원시
남원시장선화위원
지원 현황을 보면 2010년에는 305명, 2013년도에 100명, 2014년 88명, 그리고 2015년 현재 54명입니다. 그래서 점차 줄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기 원해서 넣어놓은 조항인데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하면 그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위원
위원장!
이정린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
수정동의양해석위원
있습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2항의 지원기준 중 임의적 해석 가능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제2항의 단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방금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이정린 , 한명숙 , 김정환 , 강성원 , 이석보 , 양해석 , 장선화 위원으로 반대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조례안 제5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조례안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0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조례안 제11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 가족과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문화가족 이해증진 사업’,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원’ 등 11개 분야에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구성을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 이해증진, 단체 지원 등을 심의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교육·상담 지원사업, 한국어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센터는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15년도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 6억 5,3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타 조례와의 형평성을 두기 위하여 복지수당 지원사항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수정동의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범위를 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제11호 중 “종사자”를 “방문교육 지도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방금 한명숙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없으므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이정린 , 한명숙 , 김정환 , 강성원 , 이석보 , 장선화 위원 6분으로 반대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의 종사자 채용의 지침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를 상위 운영 지침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및 제7조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명칭이 소장으로 되어 있어 다른 시설의 장의 명칭과 통일 “소장”을 “센터장”으로 변경 수정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서 팀장, 팀원, 행정원의 정년을 관련법규 및「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맞게 만“58”세를 만“60”세로 변경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기존 ‘소장’이라는 명칭을 ‘센터장’으로 변경하고, 팀장·팀원 및 행정원의 정년을 기존 ‘만 58세’에서 ‘만60세’로 연장하는 사항이며, 그 밖에 어문규정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검토결과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수탁자의 의무규정의 개선 권고사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0조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의 의무규정 중 시설에 대한 증·개축시 기부체납에 대한 의무규정 중 “기부체납” 규정을 삭제하여 수탁자의 의무를 완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개선 권고된 사항으로, 조례 제10조 제3항에서 수련시설 수탁자의 기부체납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수탁자의 의무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밖에 어문규정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2016년 예산편성 분부터 적용되는 개정「지방재정법」에 따라,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과 치안유지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 마을방범용 CCTV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지원절차, 제6조는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는 CCTV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 지원되고 있는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설치지역, 제외지역, 지도·감독, CCTV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CCTV의 설치지역은 취약지역 중 CCTV 미설치 지역, 자동차 통행이 많은 마을입구, 범죄발생 우려지역이고, CCTV 설치 제외지역은 주민 동의가 불가한 곳,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이며, CCTV가 설치되는 읍·면·동에서는 보조금 적정 집행을 위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CCTV 설치마을에서 유지·관리 및 운영에 드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5조에서 읍·면·동장에게 지도·감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지도·감독의 의무는 시장에게 있는 것이고, 읍·면·동장은 시장의 보조기관이므로 조례에 읍·면·동장에게 지도·감독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시장의 지도·감독을 위한 규정이 있으므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론 CCTV가 우리 방범용으로 크게 범죄예방이라든가 범죄자 수배하는데 크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필요이상의 시설을 또 설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는 통과가 되더라도 어떤 시행령이나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중요 노선 입구·출구에 어떤 지도를 만들어서 그 시설 외에는 더이상 만들어 놓은 시설을 보완하거나 새로 교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한정 골목 골목까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면마다 동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요노선 입구·출구해서 방범용으로 크게 기여할 곳만 정해 놓고 그 곳 외에 이상은 더이상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360개소 정도 설치를 할 구역으로 잡고 현재 215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교체하는 부분을 빼면 앞으로 3년 이내면 CCTV는 완료를 해야,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앞으로도 360개에서 1백 몇 개 했으면,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215개,
강성원위원
215개. 그러면 앞으로 150개를 더 해야 겠네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145개 정도,
것을
그것을강성원위원
3년만에 다 하겠습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지금 평균 올해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여개를 했거든요.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필요이상의 설치를 해서는 오히려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지침을 만들어서 중요노선을 표시해서 그 이상 필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조례안 3조 1항에 보면 설치예정지 주민 동의가 불가한 곳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김정환위원
그 동의 정도가 100% 동의를 전제하는 거죠?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김정환위원
관내에 민원도 있어서 연계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 원칙이 고수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해 놓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지금 당장 이런 부분이 발생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데 한 분이 끝까지 동의를 안해서 사업을 변경해야 할 지점이 나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법상 그렇다고 하면 지켜야죠. 의원도 지키고 시민도 지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의 질의에 주민동의라는 기준이 범위가 10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그것이 변호사 자문도 받았고요. 행안부에서 지칭한 지금 기존에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100%라고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현실적으로 100%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사생활 침해라고 해서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그 범위라는 것이 주민동의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20가구가 사는데 20가구 받아준다는 소리인데 직접적으로 범위내 CCTV 각에 잡혀있는 집이라든가 그 집은 가능한데 동의가 필요한데 그 범위밖에 있는 주민까지는 필요없겠죠.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하고 행안부에서 민간영상가이드라인에 보면 주민 전체가 동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양해석위원
골목길에 마음이 다 똑같지 않아서 반대하는 사람이,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CCTV를 설치했잖아요? 이 부분이 한도 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리,
히는
잡히는양해석위원
시각,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그렇죠.
그런데 어느 동 하나는 CCTV를 설치하는데 10m 이내에 있는 분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설득해도 안 되고 그래서 변경해야 할,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그 범위, 각에 들어가지 않는 집들이 있거든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기만
거기만양해석위원
통행할 골목길을 통행하다 뿐이지 자기 집이 보이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집도 많아요. 융통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양해석위원
또 한 가지는 제7조에 위CCTV등 관리에 있어서 2항에 "마을방범용 CCTV가 설치된 마을에서는 CCTV 운영에 드는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시골의 마을은 마을회가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마을공동자금도 있고 또 CCTV의 모니터라고 해야 합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모니터요.
그런
그런양해석위원
것이 모니터와 셋톱박스가 일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그런
그런양해석위원
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마을회관내지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데 시내권에서는 그것이 거리에 있다 보니까 마을회관이 듬성듬성 있고 그 골목에서 마을회관까지는 끌어당기기는 선이 너무 멀고 하니까 가까이 있는 통장 집이나 지도자, 심지어 부녀회장님, 마을책임자급에 있는 분의 집에 설치한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전기료에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래서 오는 민원이 내가 위치가 이래서 이렇게 한다 뿐이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내가 계속 내야 되냐 그래요. 심지어 어떤 경로당은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은 마을단위 소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내권은 몇 통, 몇 통이 합해서 한 경로당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한 경로당에서 쓰는 복합적인 지원금을 가지고 CCTV는 그 마을 경로당이 있는 주변에 일부분에 골목길만 비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분만 혜택이 가는 이 CCTV 비용을 우리 경로당에서 전체가 내야 되냐 그래서 못내겠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달라고 해서 상당히 곤욕스러운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를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지금 현재 모든 비용을 운영경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보셔서 세부적인 규정이라든가 뭘 마련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러니까 사례들도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어디 어디에 관리자가 어디에 되어 있는가, 그 비용을 어떻게 내고 있고 또 CCTV 운영 설치업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구해서 카메라 몇 대에 모니터 및 셋톱박스를 운영하는데 전기료가 한달에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것도 알아보고 싶고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CCTV 설치를 하고 모니터 설치하는 부분은 마을대표성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이나 마을회관하고 거리가 있을 때는 이통장댁에 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이통장이 CCTV 전기료나 이것을 부담하면 안 되고 마을에서 해야 맞죠.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그런데 지방같은 경우는 시골같은 경우는 마을회가 공동으로 구성되서 공동자금도 있고 한데 아까 마을회관에 되어 있든 이장이나 반장 집에 되어 있더라도 마을에서 결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시내는 마을회라든가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시내는 거의 다가요. 그래서 시내권은 마을자금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CCTV 설치할 때 처음에 동의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CCTV 설치 시설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자본보조로 배분해서 설치하잖아요. 민간인자본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아니라,
을은
마을은양해석위원
민간자본보조가 아니라 동의서 시행하고 있죠. 아파트만 민간자본보조죠.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똑같아요. 저희 예산과목이 시설비가 아닌 민간인자본보조 맞습니다.
기로
거기로양해석위원
들어 갑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마을에서 관리는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류흥성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의서 받을 때 자체적으로 그런 조건을 내서 마을에서 원해서 설치한 장소 그렇게 동의서 받아서 설치해 주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을은
마을은양해석위원
시골마을은 그런데,
담당
행정담당
류흥성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에서는 거의 행정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행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그것을 받으러 다니든 아니면 통장님이 받으면 받으러 다녀요. 동의서를요. 아니면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이요. 그러면 다 행정에서 대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동의서를 써줘요. 동의서 써주는 조건이 CCTV를 다느냐, 달아도 좋냐, 안 좋으냐 그 결정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지 이후에 운영비까지 우리 부담으로 한다고는 인식을 못한다니까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양해석위원
안건이 있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
이정린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수정동의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고 내부위임사항인 보조금 집행에 관한 읍 면 동의 지도 감독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제2항 중 “지급한다”를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한다”로 하며, 제5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방금 한명숙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이정린 , 한명숙 , 강성원 , 이석보 , 양해석 , 장선화 위원 6분, 기권하신 위원은 김정환 위원 1분으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6년 예산편성분부터 적용되는「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 대한 지원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대한적십자사 조직”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원지구협의회”로 정의하여 지원대상을 분명히 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조직이 수행하는 사업 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하여 지원범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 4조 및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절차 및 표창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관련단체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봉사회가 추진하는 재난구호활동, 사회봉사활동, 보건의료활동, 안전교육활동, 평생교육 활동 등에 지원하는 사항과 봉사회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기여한 봉사회 회원에게 표창하는 규정이 주요 골자입니다. 현재 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회원은 420여명이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15년도 예산으로 ‘적십자 평생대학 운영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에서도 봉사회의 요청에 따라 각종 봉사활동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광범위한 봉사회 사업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명확하지 않은 단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대한적십자사와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하는 일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도단위 이상은 대한적십자사고요. 시군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도단위까지만요.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남원지사장은 남원적십자사 지사장이 아니고 남원적십자사봉사회 회장입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봉사회장요.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일은 적십자사가 하는 일을 봉사회가 똑같은 일이다, 그렇습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일반자원봉사단체와 크게 틀릴 것은 없네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지금 봉사회에서는 주 활동하는 부분이 재난구호하고 평생교육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회봉사도 내용은 광범위하게 볼 수가 있는데 주 봉사회에서는 재난구호활동과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사회봉사활동 자원봉사회에서도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잖아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주는 재난구호하고 평생교육을 하고 사회봉사활동도 같이 하고 있죠.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총무과에서 다른 자원봉사단체에서도 재난구조활동조직을 따로 만들어라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봉사단체가 자꾸 이원화되서 여기에서도 하고 물론 여러 단체에서 하면 좋죠. 좋지만 정예화가 되서 해야지 여기 저기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서 하든 저기에서 하든 일원화가 되서 야무지게 해야 한다 나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적십자봉사회가 어느 지역에나 다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조직이고 특히 요즈음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면 적십자 마크가 딱 보여서 눈에 띄는데 어느 지역이든 봉사적인 정신과 활동은 적십자사가 가장 왕성하고 활발히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부분을 보면 어느 때는 감동을 받는데 우리가 일정부분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키는데 일조를 하자는 목적인 것 같으신데 활동지원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 어떠십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저희가 조례 제정하는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생대학 운영 지원과 재난구호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양해석위원
부분에서 한정해서 지원내역에 보면 모든 봉사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수정동의양해석위원
있습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회에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불명확한 문장을 수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3조 남원시장은 재난구호활동, 평생교육활동 등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중 “적십자사 회원에게”를 “봉사회 회원에게”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방금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이정린 , 한명숙 , 김정환 , 강성원 , 이석보 , 양해석 , 장선화 위원 7분으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원시 범시민애향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범시민애향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남원시 범시민애향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남원시민의 애향의식 고취 및 지역현안 해결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범시민운동의 시민 자율적 실천운동에 대하여 남원시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시민자율적인 실천운동의 대상 사업을 규정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분명히 하였고, 조례안 제4호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계획제출의 시간적 예외규정을 두어 지원 대상과 관련된 시민운동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남원시 범시민애향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민 애향운동과 범시민운동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용어의 정의,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 ‘시민애향운동’은 애향의식고취, 애향 청소년 육성 및 학업증진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활동을 뜻하고, ‘범시민운동’은 시민소통활동, 시민숙원 사업 추진활동, 시민이해상충 해소활동 등을 뜻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범시민애향운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법정단체이며, 영리나 특정 정치활동 또는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명확하지 않은 문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3조 2항에 4호에 보면 평상시 구성원수가 21명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간담회때도 내부적으로 물어봤습니다만 특별히 21명이라는 기준은 법적근거라든지 뭐가 있습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46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소수인원, 이것이 특별하게 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그래도 구성체가 된다면 20명 이상은 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21명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양해석위원
애향운동본부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가 어느 법인격인 단체가 이런 범시민애향운동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거기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애향운동본부만 지원해야 됩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무분별한 단체가 지원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공신력이나 책임성을 갖춘 단체에서 사업을 해서 우리 시의 문제 해결을 안정적으로 추진했으면 하겠다 해서 정해져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그래서 평상시 구성원수를 21명이라고 한 이유가 그러지 않나 싶고 또 그 판단에 대한 기준은 내부적으로 이 단체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그것이 공신력이라든가 그런 추진력있는 단체에 대한 평가는 내부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꼭 한 단체가 이 사업에 대한 대상은 아니다는 것이죠. 이 사업에 대한 이 조례에 보조금을 받아서 범시민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라는 것이 애향운동본부라는 한 단체만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준한 성격의 단체가 범시민적인 활동을 전개할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단체, 위원님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표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공신력있게 추진해야 겠다 해서 애향운동본부에 지금 애향운동본부사업이 있고 시민숙원 이해상충 해소사업이 있는데 시민숙원 이해상충 해소사업같은 경우는 사안이 있을 때만 지원을 하지 사안이 없을 때는 지원을 안 해요. 보조금을요.
디요
어디요양해석위원
? 애향운동본부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애향운동본부의 사업 성격이 시민애향운동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숙원 이해상충 해소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면 서남대나 지리산댐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만 지원하는 것이지 돈을 계속 무작정 보조금을 매년 얼마 딱 줘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만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그러니까 운동의 내용 성격은 그렇다치고 보조금을 신청해서 주는 단체가 한 단체만 해당되느냐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여기는 한 단체만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렇습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리가
우리가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는 제명부터도 수정이 있는데 뭐나면 범시민애향운동이 아니라 시민애향운동 및 범시민운동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해를 한 단체만이 아니라 그런 운동의 내용 성격이 그런 성격이라면 단체가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면 타 단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요.
갔다
왔다갔다양해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아까 또 계속 아니다고 하면서, 다른 단체도 가능한거죠?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수정동의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범시민애향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보다 분명하게 표현하고, 일부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명“남원시 범시민애향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남원시 시민애향운동 및 범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인정하는 사업”을 “인정하는 활동”으로 하며, 제3조 제목 “(지원대상 및 범위)”를 “(지원대상 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방금 한명숙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범시민애향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이정린 , 한명숙 , 김정환 , 강성원 , 이석보 , 양해석 , 장선화 위원 7분이 찬성하였으므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원시 재향경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재향경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남원시 재향경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재향경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분명히 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재향경우회”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 보조지원 대상을 분명히 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재향경우회의 지원대상사업을 열거함으로써 보조사업 지원범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재향경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퇴직 경찰관으로 조직된 남원시 재향경우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안보의식과 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호국영량 추모 관련 사업에 지원하는 내용이며, 2015년 ‘남원재향경우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직된 재향경우회 지원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제목이 경우의 그랬는데 경우의가 맞습니까? 경우회가 맞습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이 단체 명칭은 재향경우회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오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거기를 남원시 재향경우회의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
이것강성원위원
한번 더 연구를 해 봐야 할 제목같은데 보통 우리가 경우회, 경우회 그러는데 개인한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단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체에
단체에강성원위원
주기 때문에 경우회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3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죠?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이것
이것강성원위원
혹시 정산서 받아보셨습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정산을 받고 있는데요.
산에
정산에강성원위원
어디에 돈을 썼습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경우회 안보교육하고 현충일에 충혼객 참배 거기에 썼습니다.
일에
현충일에강성원위원
참배하는데 경우 거기 가면 꽃다발 하나 정도 있고 아무것도 없던데 그것 경찰서에서 운영하지 경우회에서 한 것 아니던데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경우회에서 지금 회원이 16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나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경우회 안보교육하고 현충일에 충혼각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물론 보조금을 주는데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회가 얼마 전까지는 잘 운영이 됐다고 해요. 요근래에 책임자가 바뀌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뜻들이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활동을 안 한다고 이런 소리를 제가 여러차례 들었거든요.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구 역전 파출소,
저도
저도강성원위원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면 돌아가면서 당직자같이 근무자를 만들어서 해당된 분이 와서 청소도 하고 이것 저것 다 준비도 해 놓고 해서 하루에 몇 분씩이라도 와서 어떤 사랑방식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참 잘 됐는데 지금 와서는 전혀 활동이 없다고 그래요. 물론 그 돈 300만원을 줘서 이분들이 그것가지고 어떤 큰 특수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날마다 상근해서 근무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 활동이 전혀 미약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쯤 실무계장님께서는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어떤 상황인가도 파악은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분들 활동사항을 한번쯤 파악해 보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강성원위원
그 대신 제목은 바로 잡습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수정동의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재향경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명“남원시 재향경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남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자 하며, 제1조 중 “재향경우의”를 “재향경우회”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방금 한명숙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재향경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이정린 , 한명숙 , 김정환 , 강성원 , 이석보 , 양해석 , 장선화 위원으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발의한 내용이라서 제가,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10.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정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1조 ; 본 조례의 제정 목적, 제2조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 제3조 : 자율방범대의 지원 대상, 제4조 :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한 지원의 범위, 제5조 : 예산 지원에 따른 남원시의 지도 및 감독 사항, 제6조 : 우수 방범대 및 대원을 위한 포상 내용과, 제7조 :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사항, 제8조 : 그 외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준용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남원시에 자발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의 지원을 통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 지원을 목적으로 제출된 사항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율방범대 활동 범위와 지원대상, 지원범위, 예산 지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사항을 두고 있으며, 우수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포상과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 쟁점사항이 되는 지원 대상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영암군에서 법제처에 질의한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율방범대에 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가능여부”에 대한 2015년 3월 11일자 회신에 따르면「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조례로서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에서는 단서사항으로 운영비와 별도의 시설비, 행사비 등에 해당한다면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지원대상을 초소 설치와 개선을 위한 시설비, 공익사업의 캠페인과 교육을 위한 행사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명확하지 않은 문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장선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장선화위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을 방범대원뿐만 아니라 방범대로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 제2호와 3호 중 “방범대원”을 “방범대 및 방범대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방금 장선화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장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한명숙 , 김정환 , 강성원 , 이석보 , 양해석 , 장선화 위원 6분으로 장선화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장선화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11.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안전 기능 강화로 지자체 재난안전조직 개편 지침 국가시책에 따라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안전 기능강화에 따른 방재안전직 2명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055명에서 1,057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6급이하 정원을 948명에서 950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9월 1일에서 9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 4월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 기능 강화를 위하여 시·군별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였습니다. 남원시에 2명의 보강 인력이 시달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남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명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1조 : 본 조례의 목적, 제2조 :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제3조 :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제4조 :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에 대한 방법, 제5조 : 예산 지원에 따른 남원시의 지도 감독 사항, 제6조 :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남원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구성된 남원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협의회의 각종 사회복지 사업과 활동을 유기적 상호 보완·협력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와 협의회에서 지역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는 2000년도에 구성되어 남원시 복지 과제를 파악하고 주민, 수요자, 사회복지사업 관계자 등을 조직화하여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매년 2천만원을 사회복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와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13. 남원시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정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안녕하세요! 김정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청각·언어 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남원시에 설치된 수화통역센터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1조 : 본 조례 제정에 대한 목적, 제2조 :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 제3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에 대한 남원시장의 책임을 규정하고, 제4조 : 센터의 운영비, 인건비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 : 그 외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남원시에 거주하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된 수화통역센터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본 조례를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김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각·언어 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남원시 수화통역센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센터의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교육비·처우개선비와 그 밖에 센터의 활성화 및 수화통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수화통역센터는 농아인협회에서 설립한 기관으로 2015년 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1억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지원 내용 중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장선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장선화위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 중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제2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방금 장선화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장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한명숙 , 강성원 , 이석보 , 양해석 , 장선화 위원 5분으로 장선화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장선화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역문화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 등에 필요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국가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반영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6조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5조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진흥기금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문화도시사업추진단의 설치,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며, 그 밖에 자체 사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지역문화재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재단 설립 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에 담기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제2항에서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남원시의 여건 상 본 위원회를 법인으로 구성하는 것은 어렵다는 집행부의 판단이며, 문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시장의 자문기관으로 별도의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따라서 실제 운영하지 않을 ‘지역문화예술위원회’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안 제21조는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 산하에 문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문화도시사업추진단’ 조직 구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추진단’이라는 명칭은 여러 사업주체가 협의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를 통상적으로 의미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위원회 산하의 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라면 ‘문화도시사무국’이라는 명칭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조례는 심도있게 못봐서 그렇습니다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이것이 통과되면 당장 세우셔서 내년부터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올해 연말에도 세워야되잖아요?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조금 앞서 가고 있기는 한데요. 이 법이 작년도 7월에 법이 신설이 됐습니다. 제정이 되서 저희가 문화도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2년차 문화도시사업이 우리 문화진흥계획 시행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것에
이것에양해석위원
조례에 의한 것은 문화도시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에 모든 문화적인 전반을 다 세우는 것 아닙니까?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지역문화를 포괄하는,
도시
문화도시양해석위원
것만 그 사업만 가는 것 아니잖아요?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예.
에서
여기에서양해석위원
지역문화재단과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예. 법상,
법에
상위법에양해석위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내가 얼핏 들은 이야기로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이것보다는 문화재단을 세워서 앞으로 모든 사업은 거기에서 하라는 쪽으로 했다고 그래요.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법령상에도 문화재단 설립을 권장하고 있고요. 시도랄지 시군에서 지금 문화재단 설립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도 중장기적으로 문화재단 설립을 해야 하는데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저희들 조례규칙심의할 때도 상당부분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셨는데 별도의 조례로 규정을 않더라도 이후에 조례를 별도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양해석위원
지역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아니, 별도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양해석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니까 조례로 만들 수 있다 이거죠.
렇죠
그렇죠양해석위원
.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는데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남원에 저 개인적으로는 남원예촌 운영 또 향후 발생될 미술관이라든가 도예촌도, 도예촌은 민간보조 아니면 관리주체는 있어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 남원에 현실로 봤을 때는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출연금 및 기금이 처음에만 돈이 좀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민간조직이든 조직을 통해서 운영이 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 많은데 이것을 서두르지 않고 계속 가는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문화재단에서 남원 예촌도 운영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향후 관계된 여러 가지 사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어느 지역은 축제까지도 정부에서는 아마 축제까지도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 방향인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뭐냐면 시에서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사업비는 보조해 주고 자체 인건비 및 운영비는 시군에서 자체 조달해라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통해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정부 방침하고 우리 내부적인 현실로 봤을 때도 우리가 빨리 문화도시나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하는데 재단이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안 맞아요.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재단의 필요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는데요. 구성 시기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당장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만드셔야 됩니까?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상위법이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꿈꾸는 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 성격이 아닌 일반 위원회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가,
양해석위원
지역문화재단이 생기면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두 개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장선화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 관광진흥지원조례안에 주요내용에 보면 관광객 유치지원, 관광객 안내소 설치 및 운영, 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다음에 다시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장선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
수정동의장선화위원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불분명한 문장을 바로잡으며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 기능을 구체화하고 문화도시사업추진단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4장 제목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등”을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 등”으로 하고자 하며,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12조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 제1항 시장은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문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하여「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 문화도시 사업 추진의 방향 설정, 제2호 :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기획 및 실행계획에 대한 사항, 제3호 : 문화도시사업의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차기 사업으로의 환류, 제4호 :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 또는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제목 및 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도시사업추진단”을 “문화도시사무국”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방금 장선화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장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한명숙 , 김정환 , 강성원 , 이석보 , 양해석 , 장선화 위원으로 6분으로 장선화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장선화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와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보장으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 제4조에서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사항, 제5조에 독서의 달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독서진흥 지원 및 독서의 달 행사 개최 등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시장의 관련기관 협조요청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제3조 3항에서 "교육지원청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독서관련기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반강제적인 조항을 외부에 소위말해서 유관기관인 단체에 시가 니네 이것 협조해야 해, 안 하면 죽여 이런 식의 문구인데 가능한 겁니까?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문구가 부적절한 문구로 되어 있어서 인정합니다.
협조
협조양해석위원
요청하는 것은 가능한데 강제성을 띠고,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전문위원실에서 특별히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양해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
수정동의양해석위원
있습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협조사항을 의무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3조 제3항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과 관련하여 남원교육지원청,「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독서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방금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한명숙 , 김정환 , 강성원 , 양해석 , 장선화 5분으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남원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장 관광객 유치 지원, 제3장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제4장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제5장 지리산둘레길 이야기꾼 운영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야기꾼의 양성·배치·활용 등 둘레길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행사, 모범음식점과 우수 숙박업소, 관광사업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내일로 티켓 숙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 문화관광해설사 및 지리산 둘레길 이야기꾼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장선화위원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관광객 유치지원,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지리산둘레길 이야기꾼 운영 및 지원 이렇게 주요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는데요. 1장 3조에 지리산둘레길 이야기꾼 운영에 관한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 "라"를 주요 내용에 기재해 놓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별한
특별한장선화위원
이유가 없이 앞에 1장 3조에 보면 다양한 사업, 관광객 유치나 아니면 개발이나 홍보물 제작이나 프로그램이나 해설사 운영이나 기타 사항들이 다 나와있는데 주요 내용에 지리산둘레길 이야기꾼 운영 및 지원을 주요 내용에 넣어놓으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까?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주요내용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자료확인) 주요 내용에 언급한 이유는 장별로 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것이고요.
장선화위원
문화관광과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앞에 내용을 갖고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특별히 이 사업을 주요 내용에 명시해 놓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문화해설사와 해설요원들을 문화해설사와 지리산둘레길 안내해설사가 있는데 구분해서 하다보니까 구분지어서 장을 구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장선화위원
1장에 보면 1장 3조에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할 수 있게 이미 앞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5장을 일부러 넣어놓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활동비를 지급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해설사를 두 분류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장을 달리해서 규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렇게
이렇게장선화위원
따로 구분할 만큼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운영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장선화위원
운영방식이 앞에와 다르다고요?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해설사하고 지리산둘레길 안내해설사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다보니까 지원근거를 마련하다 보니까 장을 구분한 것 같습니다.
장선화위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분이 되어서 나와야 된다는 말씀,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활동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분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조례에도 구분해서 규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 개정안이라 새로 만드는 것이죠?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예. 제정입니다.
인데
제정인데양해석위원
지금까지는 이것없이 관광 관련된 지원책을 지원했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기도 하고요. 지금 대부분의 시군들이 관광진흥사업에 대해서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명확한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없다가 최근에 이 관광진흥사업들도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하자는 분위기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서둘러서 했어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여기를 규정하는 이 조례에 근거되는 상위법은 따로 없습니까?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상위법은 있고요.
니까
뭡니까양해석위원
? 관광진흥법?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예. 관광진흥법이 상위법에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이 관광진흥법이 대폭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작업을 한 것입니다.
한번
한번양해석위원
제가 다시 관광진흥법을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올라온 자료만 보더라도 조금 허술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조에 숙박시설이란 해서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 여기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게스트하우스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합니까? 그리고 현재 지원하고 있죠?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게스트하우스같은 경우도 일부 지원이 되는데요.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현재하고 있고 또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는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박당 1만원인가 받는 것으로,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말하는 관광숙박업소는 이 진흥법에 근거한 숙박업소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농정과에서 취급하는 민박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 관광진흥법에 적용을 안 받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새로 제정하는 것이니까 농정과가 농어촌 민박시설할 때 농정과에서 지원해 줄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할 것 아닙니까?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민박집은 농정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관광객이 왔을 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숙박시설이라함에 대한 정의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정의를 내리는 것 아닙니까?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사업주체가 어차피 거기니까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들어가야죠. 지원을 하고 있다면 또 하려고 한다면요.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게스트하우스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옥체험업이랄지 이런 쪽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한옥체험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한옥체험업은 관광진흥법에서 한옥을 체험하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게스트하우스라는 것이 꼭 한옥이 아니어도 되는 것입니다. 게스트하우스라는 개념은요. 민박 개념이죠. 게스트하우스를 하려면 어디에 등록이 되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숙박업 등록을 해서 하는 것인지, 숙박업체 등록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내부적으로 아셔서 포괄적 개념으로 넣으셔야죠.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관광사업자 등록을 받아서 한다든지 그런 것인데 게스트하우스 할 경우에는 그런데 법령상 게스트하우스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게스트하우스 이야기는 하는데 이것이 법령상으로까지는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명확히 저희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챙겨보고요. 지금 현재 대도시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같은 조항에 9항에 중·저가 숙박시설이란 일반 숙박시설 또는 호텔업의 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까지 해당하는 호텔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1일 숙박요금의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호텔업이 1등급부터가 중·저가 숙박시설로 들어갑니까?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전라북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인데요.
것은
이것은양해석위원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내일로 티켓 이용객들이 우리 관내에 숙박업소에서 1박을 할 경우에만 지원을 해 주죠?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관내 내일로 여행객들은 뜰아래랄지 호텔 마음이랄지 저희들 시와 협약이 된 그런 숙박시설에 대해서 숙박업소에 1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협약
협약양해석위원
맺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협약 맺은 근거는 협약을 맺을 때 역하고 시하고 숙박업소하고 이렇게 해서 상품이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뜰아래같은 경우도 게스트하우스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되죠. 코레일 연계버스 투어 지원이라고 해서 코레일을 이용한 관광객이 시를 방문할 때 시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충족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제5조에서 관광객 유치 여행사지원에서 여행사가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관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유료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는 그 여행사 관광객이 우리 남원에 숙박업소에 하루 정도를 자야 되는 것입니다.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또 그래야지만 우리 관광에 대한 수입도 발생되는 것이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냥 와서 광한루만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그런양해석위원
상품은 아니라고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도.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여행사가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 홍보, 판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애매하잖아요? 숙박이 있는 것도 있고 숙박이 없는 것도 있을 텐데요.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숙박이 있는 경우는 일단 지원이 되고요. 또 당일치기라도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단체로 유료로 밥을 먹었다든지. 또 관광지를 유료로 입장했다든가 그 근거를 제시해 주면 저희가 일정부분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남원에 온 모든 관광객,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모든 관광객이 아니고요.
사를
여행사를양해석위원
통해서 온 관광객들 다 되는 것 아닙니까?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외국인은 20명 이상, 또 당일치기는 60명 이상,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단체관광으로 오는 모든 관광객들은 여행사를 통했을 때는 다 된다는 것 아닙니까?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여행사를 통해서 1식하고 유료관광객 조건을 갖췄을 때,
연히
당연히양해석위원
광한루 한번 들어가려면 유료니까 남원에 오신 분들이 광한루 정도는 가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여행사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 관광이라든가 우리 여행의 패턴이 여행사를 통해서 해외여행같은 경우는 여행사를 많이 끼고 가지만 국내여행같은 경우는 여행사 끼지 않고 우리가 단체에서 버스 1대 불러서 가는 경우가 태반인데 그런 관광객들이나 와서 광한루에 가든 하루 자고 가든 그 사람들도 우리 남원 오는 관광객들 똑같잖아요?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여행사하고 연계가 되서 오시면 저희들이 조건이 맞으면,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왜 여행사만 끼고 오는데만 주냐 이겁니다. 자체적으로 관광객들을 모집해서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오는 경우도 지원을 해 줘야지 이것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카운터에 대한 부분, 신뢰성에 대한 부분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더 좀 면밀히 검토해 보겠는데 우선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준 조건은 현재까지는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 일정부분 기준을 자격을 갖춘 여행사만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포괄적으로 그런 것까지,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양해석위원
것까지 그렇게 따져버리면 단체여행사를 끼지 않고 오는 그런 것이 태반인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고 그런 사람들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하는 거고 최소한 이 지원을 해 주려면 1박정도는 자는 것에 대해서 한정해서 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지원해 줄만한 명분도 있고 돈 지원해 준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광한루 입장했다는 그런 여행사는 얼마 줍니까?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1만원씩 일인당 사람 수로 줍니다.
사람
사람양해석위원
수로 와서 1만원 줘요? 광한루 입장료 얼마입니까?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광한루는 입장료 2,500원입니다.
양해석위원
2,500원 주고 1만원 주고 그러면 7,500원 남는거네요?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입장을 해야 되고 밥을 한 끼 먹어야 되고,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규정이 뭡니까? 입장 유료입장 1건하고 밥 한끼 1건입니까?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당일치기할 때는요.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당일치기할 때는 입장료 2,500원에 밥값 5-6천원이면 1만원도 안 되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객들은 공짜로 와서 즐기고 가는 것 아닙니까? 남원 경제에 뭐가 도움이 됩니까?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당일치기는 버스비 지원입니다. 버스비 지원이고 잠을 잤을 때는 일인당 1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스비
버스비양해석위원
지원은 얼마입니까?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버스비 지원은 S트레인같은 경우는 15만원이고요. E트레인은 40만원 경우도 있는데 다릅니다만 버스비 지원이 당일치기일때 버스비 지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석위원
그 다음에 팸투어 같은 것 지금 우리가 하죠?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예.
양해석위원
팸투어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청해서 하는 거죠?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분야별로 여행사가 됐든 슈퍼블러거가 됐든 분야별로 타겟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정부분 식사 제공도 하고,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제5조에 4항에 3호, 5페이지입니다. 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 축제 팸투어 등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여행사, 그런 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팸투어 하는데 팸투어 비용을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팸투어 목적으로 또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버스비랄지 일인당 지원하는 부분 지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업무용으로 온다든지 팸투어로 해서 업무차 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장선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
수정동의장선화위원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중 시행일을 공포한 일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방금 장선화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장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한명숙 , 김정환 , 강성원 , 양해석 , 장선화 5분으로 장선화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장선화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남원시 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 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남원시 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규정이 2015년 5월 18일 시행됨에 따라서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에 근거한『남원시 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남원시 관광협의회 설립근거 규정, 제2조 남원시 관광협의회 정의, 제3조부터 제10조 남원시 관광협의회 기능, 구성, 임기,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제12조 및 제13조 남원시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9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18일「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지역관광협의회 설립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를 ‘남원시 관광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3조의 기능을 상위법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내용에서 큰 틀의 변화가 없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관광발전협의회, 정확한 명칭이 관광협의회인가요? 통상적으로 관광발전협의회라고 하잖아요?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칭을
명칭을양해석위원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예.
양해석위원
관광협의회로?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예. 명칭을 법에 의해서,
리가
우리가양해석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죠? 관광발전협의회를?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2천년대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양해석위원
그당시에는 관련 상위법은 없었습니까?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그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없이
없이양해석위원
일방적인 우리 내부적으로 해서 했는데 관광협의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역관광을 홍보하고 마케팅 업무를 지원해 주고 지역관광 발전을 위해서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이런 저런 발전 모색을 해 보자는 협의체적인 기구이지 않습니까?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조례상으로도 관광 관련사업자, 관광 관련단체, 그밖에 관광진흥에 필요한 지역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들 리스트는 내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몇 분 되지도 않고 일반적인 분들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개인들, 정작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업소라든가 유관 관련기관에서 운영자나 사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아니라 일반인들 특히 문화예술쪽에 관련된 분들이 있고 협의체가 아니라,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있는데 실제로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방스 사장님이랄지 이런 분도 있고요.
내가
내가양해석위원
전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15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료를 위원들 명단 하나 주시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야,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남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소수만 들어가 있고,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새로 정비해야 하는데요. 정비할 때 위원님 부분이 충분히 더해질 수 있도록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양해석위원
사항은 한번 주시고 지금 현재 비용추계로 나와있는 것은 현재 지원규모가 이 정도 되니까 넣으신 겁니까?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예. 현재도 그정도 들어가니까 사실 명칭만 바꾸는 것이니까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보상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기준 중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8월 24일에서 9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4조 제1항 ‘총 피해보상 산정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피해보상에서 제외하던 조항을 삭제하여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개정하여 농가의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산매립장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 확장하여, 광역 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작업공간 및 복토재 확보, 사용기간 연장 등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청사 사무실 부족으로 외부건물을 이용 능률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고, 의회 청사 부족과 본회의장 별관 사용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장으로 부족 청사를 신축하고 아영면 소재지권의 주차장 조성 및 시설작물 공동 집하 적재 공간 확보로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5건으로 14,974㎡에 66억 9천만원입니다. 토지는 4필지로써 매립장 확장부지 매입 3필지, 아영면 주차장 조성 1필지로 총 12,622㎡에 3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청사 신축 1동으로 2,352㎡에 63억원이 되겠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아영면 예비군 중대본부 건물철거 1동으로 170.2㎡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산매립장 확장부지 매입 건입니다. 대산매립장 인근 부지 추가 매입을 통해 지난 2015년 8월 의원총회 시 보고한 광역 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의 운영을 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쓰레기 매립을 위한 복토재를 확보하며,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생활쓰레기 가스자원화 시설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본 부지의 매입 사유는 타당하나, 매립장을 확장하는 민감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인근 주민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사전 민원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사 신축 건입니다. 본 청사 신축 건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청사 건립과 시청사 업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된 계획안으로 수년 동안 그 필요성이 거론된 숙원사업인 시청사 신축을 위한 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아영면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아영면 주차장 조성 건은 사실상 시설작물 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 앞 주차장 진입로 확보와 소재지 주변 주차장 부족 해소를 위한 노후 건물 철거 및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취득대상 부지의 인근에 아영면 파출소와 농민상담소가 있으며, 면사무소와 200여m 떨어져 있습니다.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주민 편익 증대가 예상되며, 계획안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아영면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부지를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그것을 해야 할란가 싶을 정도로 미리 파악해서 미리 매입해서 환경조성도 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할 것을 마음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나 대산면 우리 매립장 확장을 위한 부지 매입도 우리가 성토를 위해서 흙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더 연장하기 위해서 거기도 매입하는데 이의가 없고 우리 의회청사를 위한 일 추진에 재정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재정과 업무보고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지난번에 민원실 옆에 청사를 짓자고 우리 의회에서 힘을 모아서 그쪽으로 장소를 정했죠?
영태
이영태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뒤에 일부 몇 몇 분 의원이 다수인원이 되더라고요. 다수인원들이 장소에 대해서 자꾸 의견이 새로운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쪽으로 알고 모든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서 몇 몇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번 11월 의원총회에서라도 다시 한번 전체 의견을 마지막으로 물어봐야 할 것이 아닌가 제가 느끼기에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장소 그쪽하고 만약에 다른 데로 청내로 옮긴다면 여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장소 변경이 되더라도? 청내라고 한다면?
영태
이영태재정과장
오늘 결정에 우리가 표기하기를 민원실 우측으로 표기를 해 놨기 때문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올려야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여기 보니까 번지가 이쪽 청사 옆에 번지로 되어 있던데요?
영태
이영태재정과장
그런데 보면 민원실 우측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오늘 공유재산이 통과가 되면 장소를 변경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영태
이영태재정과장
예. 만약에 한다면 새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새로 해야 한다?
영태
이영태재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설사 오늘 통과가 되더라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다수가 만약에 만장일치로 장소를 바꾸자는 안이 나오면 또다시 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영태
이영태재정과장
의회에서는 그렇지만 시에서도 다시 의견을 새로 또 수렴해야 되고 의사결정이 결정을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의회에서 장소변경을 다수의견으로 되면 시에서는,
영태
이영태재정과장
다시 의사결정을 새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장소결정이 의사결정이 바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 아시다시피 오랫동안에 걸쳐서 장소 결정을 했는데 이 장소 결정문제가 다시 재거론이 되면 또 다시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강성원위원
3년 전인가 4년 전 그때 저희들이 거의 결정이 다 됐을 때 그때는 또 앞으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결정했는데 그때 행정조직 개편이 된다고 해서 1년내나 2년내로 조직개편이 되면 의회청사를 또 새로 지어야 할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한 것이 몇 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장소 변경이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다수의견들이 자꾸 장소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일단 11월 의원총회때 다시 한번 어떻게 됐든 간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어서 마무리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일하기도 편할 것 같고 또 의회에서도 더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봤으면,
영태
이영태재정과장
그러면 이번 기회에 새로 묻지 말고요. 이번 기회에 보류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부결을 시켜서 새로 논의를 하는 것이 낫지 이것 해 놓고 만약 변경된다면 변경으로 새로 가야 될 입장입니다.
김정환위원
긴급 발언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나 다 했다고 할께요.
김정환위원
미안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의사가 제대로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정과장의 방금 말씀은 만용입니다. 만용. 시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됐더라도 집행부에 다음에 변경요인이 되고 요건 변화가 있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 자리에서 다 변경해 줬어요. 그런데 청사만 가지고 자꾸 그런 거두절미하고 여기에서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어떤 상황에 변화가 있어서 절차에 의해서 장소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또 다른 변경절차에 의해서 가능한 것은 가능한 것인지 왜 자꾸 절대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이보다 더한 것도 바꾸는데 용역하기 전에만 기본하기 전에만 여기에서 의원들의 뜻이, 의장의 뜻이 그래서 바꿔 달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관련 국과장이 됐건, 시장이 됐건 간에 의사소통이 되서 바뀐다고 했을 때를 전제하고 예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사무적 선을 긋는 것은 월권이죠. 변경이 불가능합니까? 확실히 이야기 해 보세요.
영태
이영태재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11월 의총에서 다시 논하자고 그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김정환위원
11월 의총에서 의원 뜻이 모아지면 다시 절차에 의해서,
영태
이영태재정과장
예. 그러면,
김정환위원
그런 뜻이지 지금 설명이 그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재정과장
저는 의총에서 새로,
김정환위원
이 상태가 안 된다는 말을 자꾸하니까 그것 아니죠. 이보다 더한 것도 다 바뀌고 여러분도 그렇게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금 소리 명상관이 왜 여기로 온지 아닙니까? 섬진강에서 이리로 온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타당성조사하고 여러분도 원해서 여러분이 변경요청해서 이리와서 자리잡은 겁니다. 제가 우회적인 어떤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행정 흐름이 유동성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설명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영태
이영태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 주시면 다시 상황이 변화가 되서 했을 때는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청사관계는 앞서 말씀드려서, 혹 시청에 주차문제로 옛날부터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체를 지하주차장 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재정과장
그때 검토를 했었습니다. 전체를 했는데 실제로 투자비용보다 지하에 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없어서 차라리 제2주차장을,
오히려 더 경제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되서 지금 여기는 조금만 파면 1-2m 만 파면 물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지하주차장으로 하면 투자비보다 기둥이 있어야 되고 벽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주차대수가, 포기를 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2주차장도 지상으로 올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거기 또한 주변에 인가가 있어서 민가들이 있어서 지상이라면 철제구조물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영태
이영태재정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그러니까 그럴 계획이라면 차라리 시청 뒤에 후문쪽에 땅들이 상가도 크지도 않고 허술한 상가들 많으니까 뒷땅을 매입해서 그쪽을 일부 주차장하고 또 필요한 공간은 건축해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라든가 필요하면 그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태
이영태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지하에 물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절차에서 검증이 된 이야기입니까?
영태
이영태재정과장
예.
김정환위원
절대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데는 지하층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고할 때 지하층을 기계실을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있잖아요? 그 정도는 문제가 없고 좀 규모가 커지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재정과장
예.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건축비도 실질적으로 많이 든다는,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물이 나와서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고요. 비용드는 것은 우리가 알죠. 알지만 현실적으로 주차의 문제가 지금 노출이 되고 특히 의원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난번 영천에도 갔다 왔지만 그런 예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발상이나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하면 비논리적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기계실은 가능하고 지하에 다른 주차용도가 되서는 안 된다, 물이 나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다른 생각이 나네요. 제가 어디에서 듣는 이야기로는 흘러간 이야기입니다만 지하주차장 시설비가 이런 남원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비와 거의 같이 먹는다고 합니다. 서울같이 토지가가 월등히 땅값이 비싼데는 모르지만 남원같은 데 땅값을 비하면 지하주차장 시설하는 것하고 땅값 구입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안 난다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주차장을 해야 할 입장이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주변에 땅을 어떻게 해서라도 매입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기채라도 내서, 제가 기채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기채를 내서라도 언제인가는 해야 할 시설이고 주차장 시설을 주변 후문쪽에 뒷쪽에라도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를 했으면 물론 재정과 업무인지 총무과 업무인지는 모르지만 과간 업무협조해서 주차장 관계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영태
이영태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다음 제2차 정례회에 실시예정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0월이 저물어가고 11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준비 일정과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게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빈틈없는 정례회 준비를 당부드리면서,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