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혁신도시 활성화와 공공기관 이전, 신규 산업단지 분양 등으로 지역 경기가 살아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노력이 더해져 우리 시 인구가 14만 명을 회복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협조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내년도 재정 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래 100년을 책임지는 신규 시책사업 추진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살맛나는 행복도시로 도약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성장적인 신도시를 건설하고 국방&;#8228;ICT 융합사업 기반조성 및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으며 국가 정책에 부응하는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여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24쪽에 보면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우리 시가 혁신도시 12개 기관이 이주를 올해 안에 마치면 경상북도와 같이 추진하는 혁신도시 추진 발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한국전력기술에 용역 산하 협력기관이 상당히 많고 그 일환으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가 ICT 융복합 기술분야, 또 ICT 국방 군수산업 등 해서 물론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지식정보산업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늘 우리 김천시가 도 전체 사업에 늘 소외돼서 빠져 있었는데 우리 혁신도시가 오므로 인해서 국방 군수산업도 도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고 혁신도시 클러스터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고 또 ICT 융복합 사업도 연계해서 우리 김천시가 경상북도 발전에 중심 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오공대와 국방 군수산업, ICT 산업 해서 연계하고 지금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금오공대에서 김천지역 혁신도시 부지 내에 대학원을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재부도 방문했고 교육부도 시장님하고 같이 방문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의 일환으로 저희가 들어온 게 물론 교육부 승인도 나야 됩니다만 우리 김천시에서 부지를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머지,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부지 비용은 지원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같이 지원해 달라고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런, 세종시에 보면 충남대 등 6개 대학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부지를 무료 임대를 해주고 유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김천시의 ICT산업, 국방군수산업, 혁신도시 클러스터사업, 이런 연계해서 대학원도 설치하고 또 공공기관에 고급인력들이 많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시비가 110억 들어갑니까?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 몇 평입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2만 3,215평방미터면 몇 평이 됩니까?

한 7천 평 됩니까?

예, 7천 평이 좀 넘겠네요.

그것 다 사주는 것입니까?

예.

7천 평을 사면 우리가 그냥 기부채납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무상임대로 하는 것입니다.

무상임대?

예.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무상임대 그냥 끝까지 그것을 우리는 하고, 지난번에 내가 보고 받기로는 110억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오늘 110억이라고 하네요. 돈 액수가 워낙 큰 액수를 만져서 그런가 돈 액수가 상당하네요.

이것은 지금 추정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도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치고 해서 변수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비 110억을 우리가 땅을 사서 그 학교에 주는데 의회하고 상의 한번 해봤어요?

의회에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의장님하고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봤습니까?

설명드려서 그것을 안 그래도 의정회가 있으면, 이번 의정회가 갑자기 개최되는 바람에 설명 못 드렸는데 의정회에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돈을 110억을 달라고 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상의 한 마디 없이 의정회 핑계를 대고 그래가지고 110억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이 서는 것 같으면 상의도 한번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이라는 돈을 달라고 하면서 어째 의회하고 상의 한 마디 없이 무조건하고 돈 달라고 하면 우리는 돈 그냥 주는 사람입니까? 어째 그렇게 무례하게 예산 요구를 하고 상의를 말 한 마디 없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협의를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의정회 때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구리 찔러 절 받기네요. 내 개인 심정 같으면 못 줍니다. 우리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물어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사업도 아니고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 학교가 들어서고 하면 좋은 사업이지만 돈을 110억을 내가 제일 처음에 듣기로는 그냥 임대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또 기부채납하라고 하고 좀 있으니까 또 무상임대라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정식적으로 못 듣고 사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많이 답답합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혁신도시 복합 연구개발(R&;D)센터 조성이라고 제목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시비가 62억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클러스터에 산학연 클러스터 단지에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신축하고 있죠?

예?

혁신도시 내에 지금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내에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도에서 돈을 대서 지금 신축하고 있는 건물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연구개발(R&;D)센터 조성하는데 시비가 62억이고 국비가 138억인데 제가 이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예상 문제점 및 대책이 있죠?

예.

정부에서는 예산절감 방침에 신규 정부 출연기관 분원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땅을 62억을 들여서 사주면서 이것을 유치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각종 R&;D연구기관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정부에서는 예를 들면 분원을 설치하는 것을 자꾸 제한하고 있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이런 것 해달라, 하는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못 들은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이런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62억을 들여서 땅 사줘가면서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제한시키는 것을 우리 김천시에서는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산업단지 조성하고 기업유치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미래 먹거리는 아까 설명드린 국방군수산업, ICT 융복합산업, 지식사업,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해야 됩니다. 지식산업, 창조경제와 맞물린 사업으로 하는데 이와 연계해서 기업체, ICT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관련 기관들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우리 김천시 장래 먹거리를 확충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침에 의해서 출연기관 분원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김천시에서는 또 분원 설립을 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런데 이것은 혁신도시건설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개정이 안 됐을 때는 이 계획이 무산되는 것입니까?

노력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예.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김천시 국방산업 융합지원센터 구축 계획 수립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추진계획이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입니다. 계획은 내부적으로 서있는 모양인데 용역을 1억을 줘서 용역을 내년에는 2016년 3월부터 17년 2월까지 용역을 1억을 줘서 그 계획이 나오면 수립하는 것입니까? 사업기간까지 이런 것은 다 정해져 있는데, 30페이지 말입니다.

이것은 이런 국방산업 융합지원센터 구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따라서 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1억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데 용역 결과가 안 나오는데 사업기간이 이런 것을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으로 지금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 사업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용역은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용역 결과가 3년만에 할 수도 있고 10년만에 할 수도 있고 또 그게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그렇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 이것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38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 연구보고서 발간에 용역비가 1억입니다. 이것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같이 어느 회사를 주기 위한 용역비가 아닌지 의심스럽고 이 용역을 지정해 주는 데는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아까 설명드렸지만 지금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불필요한 용역을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래지역발전을 위한 전략 연구 보고서 발간 1억 1,500만 원은 어느 한 분야에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연구 분야 내시를 죽 나열해 놨는데 이것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기본 아주 쉬운 용역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연구 용역이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용역비를 들여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연구 기관이 여러 군데 있는 중에서 선정하는 과정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정하는 과정은,

열 군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기관이 열 군데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것은 계약 법률에 따라서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수의계약하고 넘으면 공고를 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기관이 열 군데 있는데 우리가 용역을 맡기는 데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미흡하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2015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국 예산 말입니까?

예, 2015년도 예산이.

잠깐 자료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로 편성된 예산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추가로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건설교통국에, 예, 자료 좀 갖다 주세요.

1,310억 원 정도 됩니다.

추경까지 하면 한 1,7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여기에 세출예산에 표기를 보면 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5개 과에 한 40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건설교통국 예산은 다 분산해 놨고 그 다음에 농림해양수산의 예산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군데로 모아놨다는 표기 아닙니까?

여기에 나오는 각 분야별 세출 내용은 예산편성 기준 분류상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과별로 한 것이 아니고, 부서하고 국별은 관계없습니다.

항상 대두되는 것인데 여러 시민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농업예산 관계 가지고 표기가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표기했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기 쉽게 표기해 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는 다른 일정 관계로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홍보담당관실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김영박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원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10월은 시민의 날을 비롯한 여러 가지 행사로 공직자들이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 주요업무 계획서를 작성하느라 여러 공직자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6쪽에 보면 SNS 서포터즈 활동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죽 해왔던 사업이죠?

작년 연말에 구성을 해서 올해 처음 워크숍을, 올 1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는 나름대로 40명 중에서 열심히 하는 분은 열심히 하고 일부 활동이 미비한 분도 있고 해서 지난 10월 20일날 SNS 서포터즈 40명에 대해서 워크숍을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효과를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열심히 하는 분들은 어떤 활동을 열심히 하십니까?

말 그대로 시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축제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기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스토리, 이런 쪽으로 옮겨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취지는 본 의원이 들어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분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본인은 보기 싫은데도 계속 날아오면 피해가 간다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녹음과 속기가 없는 데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감사홍보담당관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보여지고 감사홍보담당관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보고한 내년도 주요업무 내용이 다양한 사업들이 잘 정리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도 중요하고 또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감사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는 매우 정확해야 된다, 그리고 신속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 새로워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략을 하고, 우리 시청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 주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번 시의 변동사항을 기록하고 수정하는 것도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예,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는 이것 전혀 하는 것이 없습니까? 관련이 없습니까?

저희들 과 내에, 저희들 홈페이지 내에도 보면 과별로 홈페이지가 안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 소관되는 부분만 저희들 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정보통신과에 가서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담당관님! 우리 김천시 현재 인구가 몇 명이죠?

14만 명입니다.

약 14만 7천 명 되죠?

예.

홈페이지 보셨습니까, 그 내용?

최근에는 확인 못했습니다.

홈페이지는 실시간의 정보를 나타내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 부서가 정보통신과라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우리 부시장도 계시니까 김천시에서 15만 인구 회복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고 전시민이 움직여서 겨우 8월말 현재 14만을 넘겼습니다. 홈페이지에 몇 명으로 기재해야 됩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홈페이지에 현재 인구가 몇 명으로 기재돼야 되겠습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안 됐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원래 작년 연말 기준으로 되도록 되어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수시로 정비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김천시 인구 13만 5,456명, 2014년 12월 기준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외부에서, 지금 인구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이 시점에 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보려고 하면 김천시 인구 13만 5천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최종 수정일이 2015년 10월 8일입니다. 정보통신과에 해야 될 얘기인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시청의 홈페이지가, 오늘이 22일이죠? 14일동안 수정 안 하는 이런 홈페이지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니겠어요? 감사홍보담당관실이 적어도 시를 홍보하는 입장이면 이와 같은 것들도 주의깊게 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측면으로 드리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정보통신과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의 총괄 보고를 청취한 뒤 실과별 직제 순에 의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행복도시 김천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율곡동 주민센터 개소, 김천문화원 건립, 제13회 김천국제가족연극제, 김천시민체육대회와 한&;#8228;중&;#8228;일 민속문화페스티벌, 시민화합 한마음 음악회, 각종 국내외 스포츠대회 등의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 여겨지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15만 인구회복 운동,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 평화남산동 주민센터 건립, CCTV 통합관제센터 및 직장 어린이집 운영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내년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총괄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종사원 교육과 대주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5만 인구회복 선포식」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구회복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협력업체 임직원에게도 조례를 개정하여 이주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 교육시설 조기 확충 및 우수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명품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1시&;#8228;도 1자치단체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우리 시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스포츠, 관광, 문화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대외 위상을 높이고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와 공무원 순환전보제 확대 시행을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인재양성재단 기금 목표액 200억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부활동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미온적인 안전정책을 선제적 예방대책으로 전환하고자 부서별, 기능별로 수립 운용 중인 안전대책을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실질적인 안전종합대책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안전도시 김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연중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운영 및 13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재난안전 네트워크 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여름철에는 물놀이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비상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통한 지역방위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8228;중&;#8228;고&;#8228;대학생들에게는 안보교육을 실시하여 안보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으며 평시 자원정비 및 민방위 교육훈련, 실감나는 을지연습과 안전한국훈련 강화로 전시 및 각종 재난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재난 상황에 대비 실시간 관측&;#8228;통제&;#8228;방송 등 재해 예&;#8228;경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으며 풍수해보험사업 확대 실시, 풍수해감시인 및 자율방재단 운영, 재해위험 속구미지구 정비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각종 재난&;#8228;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는 아름답고 쾌적한 시가지 도시 경관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겠으며, 새마을운동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후 지구촌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새마을국제화사업에도 동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풍령 및 김천부항댐 관광자원화 사업, 무흘구곡 경관조성 사업,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생태체험마을을 조성하여 관광 도시의 명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천부항댐 영화제, 김천국제가족연극제, 봄과 함께하는 벚꽃 음악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공연&;#8228;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의 문화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는 동아시아 육상의 저변확대와 한&;#8228;중&;#8228;일 우호 교류 증진을 위한 한&;#8228;중&;#8228;일 국제 육상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제 및 전국단위 대회 유치, 한국도로공사 여자 프로배구단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스포츠 중심 도시 김천시의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엘리트 체육 발전을 위해 내실 있는 실업팀 운영과 안동에서 열리는 제54회 경북도민 체육대회의 체계적인 준비와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으로 건강하고 밝은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김천종합운동장 재공인 취득과 스포츠타운 노후 장비 교체, 각종 시설물 유지 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최고의 시설을 갖춘 스포츠타운의 대내외 이미지 홍보 및 체육 시설 이용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지방세수 증대와 세외수입 확충에 철저를 기하여 징수목표의 안정적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세 일소와 납세자의 불편 해소 등 신뢰받는 세정 추진은 물론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명단공개,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하고 중단 없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하여 체납세 징수율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nbsp;각종 세원을 발굴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 ·은닉세원을 색출하여 납세의 공평성과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과세정보 사전 공개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 시민체험을 실시하여 지방세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납세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지방세 간편 납부를 위한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폰뱅킹 등을 이용한 수납 편의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성실 납세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회계 행정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결산업무, 예산집행 및 재정통계 공시를 통하여 회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으며 주기적인 계약정보 공개와 청렴계약 이행 실시로 공정&;#8228;투명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지역 업체 우선 발주로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용차량 통합보험 가입과 안전점검 실시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겠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활용 가치를 증대시키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청사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청사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지좌동 주민센터 건립과 시청사 복합시설 및 평화남산동 주민센터 건립, 대곡동 주민센터 신&;#8228;증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행정편리성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창의적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융합행정과 시민중심의 정보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과소별로 개별 운영 중인 부서 및 직속기관 홈페이지를 통합 관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현재 사용 중인 구 버전의 업무용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자료 호환과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겠습니다. 혁신도시내 U-city 자가통신망과 CCTV통합관제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생활 안전에 기여하겠으며 현재 보관 중인 영구&;#8228;준영구 종이기록물의 전자화를 통하여 훼손 및 멸실을 방지하고 행정업무 공개활성화 기조에 부응하여 중요 기록물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녹색미래과학관 운영내실화로 창의과학문화 확산과 교육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으며, 무한상상실 거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창의과학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접할 수 있는 인재육성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누구나 찾고 싶은 행복한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고객이 최고라는 신념으로 신속&;#8228;정확&;#8228;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민원실을 찾고 만족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을 발굴하여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면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민원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겠으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지적 정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와 위치 찾기 편리성 제공을 위한 기초번호판 설치로 누구나 쉽게 길을 찾고 재난 시에 신속한 위치 파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민원예약제 운영으로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 편의 제공과 국제운전면허증발급 원스톱 서비스 시행, 부동산중개업 등록 사전예약제 실시로 고객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품격 높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김천의 중심도로인 김천로 및 혁신도시 율곡동 내 상업용 건물의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겠으며 이주 정착을 목적으로 전입하는 귀농인의 빠른 정착을 위한 귀농인 건축 설계비 감면을 추진하여 농촌 활력증대 및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명도 높은 출향작가 초청 전시회를 개최하여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관내 청소년에게 전시회의 도슨트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예술단체와 교정시설, 요양병원 등 문화소외계층을 연계해주어 “공연도 주문하면 배달해준다”는 신개념 공연배달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문화회관이 중규모 공연장으로 새단장함에 따라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의 문화생활과 밀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으며 문화예술회관의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준 높은 기획공연과 기획전시를 유치하고 각종 문예진흥기관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시립예술단을 적극 활용하여 한여름밤 음악회, 송년음악회, 지역 예술 영재들과의 협연 공연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전국단위의 각종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김천시가 문화예술의 도시임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교육 및 문화적 수요에 맞는 수준 높은 도서자료 확충으로 독서 환경 기반을 조성하여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각종 공모전, 강연회, 어린이 문화강좌, 인형극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교육 도시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독서마라톤 대회, 독서 릴레이 운동, 북스타트 운동 등 독서운동을 전개하여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통한 시민 독서 생활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주변 공원과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독서 환경 제공은 물론 편안한 휴식과 소통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활력 있는 복합 문화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지난 9월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을 마포구 공덕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마포구 서울사무소는 서울역, 국회, 중앙부처와 접근성이 용이함에 따라 국비 확보를 위한 본청 지원업무와 중앙부처 교류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향인 및 내방객 등에게 적극 개방하고 시정의 홍보관으로 활용하여 김천을 널리 알리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안전행정국 의회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총무과를 늘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10월달은 시민체전이라든지 시민의 날 행사들로 인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분주한 시간으로 바쁘게 보내셨는데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많은 분량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책을 안 보고 하시는데 업무에 통달하신 것 같아서 보고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조직개편을 통한 평생교육 업무 일원화, 해서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서 몇 번에 걸쳐서 실패를 하다가 평생교육 지정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총무과나 종합사회복지관에 이원화돼서 하던 것을 일원화로 운영을 시도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인 센터장을 모셔서 하는 것처럼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운영을 해나가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을 위해서든지 종합사회복지관 명칭을 바꾸어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일반 행정사무관 5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학습자라든지 이런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민간인을 예를 들어 소장이면 소장 직함을 줘서 운영을 한다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도,

그런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부서장으로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궁금한 것 하나가 뒷장에 22쪽입니다. 김천혁신도시 명품교육 환경조성, 해서 학교가 설립이 되면 우리 시에서 5년간 2억씩요?

예, 율곡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하면서 김천시가 보통 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자율형 공립고가 안동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지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2억으로 해서 2억 해서 한 10억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부로부터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계획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 승인이 안 나면 어쩝니까?

우리가 협약을 했습니다. 율곡고등학교하고 2년간 10억 주겠다는 협약도 하고 그 전에 2억을 쓰는 데는 교사들 인센티브도 주고 또 학생들도 우수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잘 하는 학생들 스카웃하는 이런 것을 장학 제도를 해서,

물론 이런 좋은 사업에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하는데 오전에 의장님께서 오전에 한 과에 의회 승인도 없었고 상의도 없이 예산을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것 같은 질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은 그 예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만 혹시 의회에 어떤 절차를 안 거쳐서 해서,

이것은 교육경비라고 해서 교육경비 연간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좋은 사업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미리 제가 집행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혹시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본 의원이 희망하는 바에 의하면 올해 5월 정도에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본 의회에서 독도를 사랑하고 독도를 지키자는 의미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나라 사랑하는 정신을 고취시키자는 의미에서 독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해보니까 결과가 아주 좋은 것 같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이어서 의원님만 방문하실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독도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또 독도가 경상북도 소속인 만큼 경상북도, 또 우리 김천시의회에서 먼저 그런 사업을 솔선수범해서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내년도에 사업을 활성화해서 시민들과 같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시민들과 함께 독도를 방문해서 나라사랑하는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에는 독도사랑, 그런 것을 예산도 뒷받침하고 또 독도 관련 단체에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새로운 조례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례를 발의한다면 물론 과에서 조례를 발의해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독도 사랑하는 사명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발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가 우리 시의 행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자료도 많고 또 전례없이 내년도 사업계획은 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발췌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와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로 되어있는 게 몇 개 있습니까?

국제 관계 말씀하십니까?

국내, 국제 다 해서.

국내는 군산시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서울 강북구입니다.

두 개 있죠?

예, 국제는 일본 나나오시, 중국 성도시하고 두 개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전라남도 목포시는 추진을 금년도 1월달에 제의를 해왔다고 되어있고 경기도 남양주시하고는 6월 23일날 실무협의를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 비슷한 경우인데 목포시에서 김천시하고 자매결연을 하자는 의향을 먼저 비쳐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민의 날 기념식, 지난 10월 15일에 목포시에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김천시가 어떤지 한 번 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도 의회가 열리고 바빠서 사실은 교류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남양주시에는 제가 직접 갔다오고 그쪽에서도 실무 국장이 김천시를 방문하고 해서 상당히 교류가 많이 진척된 상황입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목포시하고는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고요?

예, 목포시는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두 개가 진행되면 국내에 네 개의 시&;#8228;군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신규 선정 계획 12개 시&;#8228;도, 12개 도시, 이것은 12개 시&;#8228;도에 각 1개 도시를 선정을 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지금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이게 우리가 농특산물 브랜드를 알리고 판로를 개척하려면 대도시라든지 우리 시보다 잘 사는 데 해야 안 되겠나,

그 취지에 대해서는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그쪽에서 안 한다 하면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너무 분산이 되고 너무 많게 되면 1년내 자매결연 행사하다가 볼일 다 볼 수도 안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네 개 있는 지역도 굉장히 많이 교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농산물, 또는 스포츠, 관광 등을 홍보하고 또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볼 수도 있겠다고 보여집니다만 현실적인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를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와 의회 상호간의 협약도 전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차후에 의회 간의 교류도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관한 기본방침은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자매결연이라 하면 저희들이 국제화 협력이라든지 자매결연, 국제 자매결연을 이야기하는데 자매결연은 자치단체 간에 자매결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매결연의 주체는 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단지 의회 간의 자매결연을 맺고 싶은 경우에는 의회 간에 결연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어쨌든 자치단체 간에, 또 어차피 자치단체가 나서서 주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차나 방법은 차치하고라도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자치단체장 간의 자매결연을 한 도시 이외에는 의회와 상호간의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의 체결은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합니까?

우리가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자매결연이라 하면 자치단체와 다른 자치단체간의 결연을 맺는 것을 자매결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하고 의회 간의 자매결연은 공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의회하고, 김천시의회하고 예를 들어서 군산시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싶으면 김천시가 주선해서 맺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매결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김천시가 나서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의회 간에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로 협약이 되어있지 않는 도시하고는 의회끼리는 서로의 교류가 불가능하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이것을 답변해 달라는 말입니다.

교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매결연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공식적인 자매결연은 공식적이지 않다, 비공식으로 결연하고 교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은,

비공식적으로 교류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가 있죠.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인 체결이 맺어졌을 경우에는 그 뒤에 발생되는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립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정의를 내려달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만 우리 의회에서 의회 상호간의 앞으로의 방침을 정할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하고 자매결연 조례를 보면 자매결연이라 함은 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간의 결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회하고 의회 간은 자매결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결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한다고 내용은 없습니다만 자매결연이라고 하면 자매결연의 정의는 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간에 하는 것을 자매결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쉽게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천시와 서울 강북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김천시의회와 강북구의회가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면 자동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세종시의회와 김천시의회가 어떠한 친선을 도모하고 상호 교류를 하기 위해서 협약을 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해야 된다,

자치단체가 나서서,

자치단체가 해야만 의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너무 오래 시간이 갈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만약에 어떠한 조례나 규칙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본회의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한두 개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명품도시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것은 알고있는데 우리가 혁신도시가 만들어질 당시에 지금부터 약 4&;#8228;5년 전에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성공된 혁신도시로 만들자면 주택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학교 계획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기를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초등학교 두 개가 혁신도시에 이전기관이 거의 100% 이전이 다 된 지금의 시점에서 빠른 게 2017년도 3월, 2년 뒤입니다. 늦은 것은 2018년도 3월, 3년 뒤에 학교가 개교되도록 하는 이런 계획은 정말 무사안일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김천시의 어떠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김천교육지원청의 문제입니까?

저희들이 사실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역 도의원님들이라든지 실무 공무원들이 학교를 조기에 개교하고 그리고 혁신도시가 2013년부터 입주를 했는데 그러면 그전부터 몇 년전부터 계획이 돼서 빨리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독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생각 만큼 교육청에서 이렇게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 주무기관은 경상북도교육청, 그 다음에 김천교육지원청, 여기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었습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빨리 지어달라고 재촉하고,

예, 재촉하고 우리가 건물 짓는데,

아파트 주택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많은 인구들이 인근 시&;#8228;군으로 지금 가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늘려야 된다고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전공무원들 시민들이 애를 먹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가 진작 학교가 만들어졌다면 지금 혁신도시 인구가 배로 늘었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일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율곡초등학교에 입학하기가 힘들어서 서울에 있는 이전기관의 직원들 내지 협력사 직원들이 다른 초등학교가 개교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사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잘못된 정책이었고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깊이 반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상북도교육청하고 해서 가능한한 몇 개월이라도 빨리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왜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2017년 3월, 18년 3월이라고 표기는 되어있는데 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5년 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택이 혁신도시 기관보다 적어도 1년 먼저 완공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 학교도 적어도 초등학교 3개, 중&;#8228;고등학교 한두 개씩은 만들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밖에 안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계획을 아까 6개월 동안 앞당긴다고 했는데 1년 이상 앞당긴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재촉하지 않으면 이 시기도 맞추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이제 좋은 얘기 한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김천시에 공무원이 약 1,100여 명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어떠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공무에 임했을 때 일도 효과가 배로 증가될 것이고 시민들의 행복도 훨씬 더 행복지수도 높아질 수 있도록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여러 공무원들에게 근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정년이나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공무원, 이분들은 지금 어떤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까? 국내 제주도 보내고 있죠?

예전에 2009년도까지는,

언제부터요?

2009년도까지는 호주 쪽으로 해서 1인당 200만 원 정도 부부간에 해서 보냈습니다. 퇴직하시는 공무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2009년도에 글로벌 경제 위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외국 여행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제주도에 가게 되고 또 일부 시민들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왜 외국여행까지 가느냐,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른데 반발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호주로 가던 것을 제주도로 바꾼 경우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의 상황을 보면 우리 김천시의 인구 또는 예산 총액보다 훨씬 더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이 외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원 내역도 우리 김천시는 부부 간에 하는데 1인당 100만 원 하고 있죠, 예산이? 10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00만 원씩 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인당 100만 원이니까 부부간에 200만 원이죠. 그런데 우리 시보다 훨씬 더 비교도 되지 않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울릉군 1인당 400만 원 유럽, 그 다음에 봉화 400만 원, 청도 250만 원, 성주 200만 원, 칠곡 450만 원, 이렇게 해서 외국여행을 보내줬습니다. 적어도 행복도시 김천이라는 얘기를 하고 혁신도시를 유치한 김천시에서 어떠한 우리 김천시민의 자존심으로 또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과 자긍심을 높여주는 측면에서 이 정도는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로연수자 연수가는 것이 도내 23개 시&;#8228;군 중에서 저희들이 중간 정도 위치가 됩니다. 8개 시&;#8228;군 정도는 우리보다 나은 데가 있고 또 한 8개 시&;#8228;군은 아예 안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냥 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 외국을 가다가 제주도를 가니까 기존 공무원들 좀 올려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향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것 한 서너 번째 그렇게 답변한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 그 자리에만 서면 답변이야 잘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시행을 안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외국 쪽으로 가는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럽이나 이쪽에 가면 예산도 많이 집행이 될 것 같고 동남아 정도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명퇴하시는 분들도 물론 공무원 해서 5&;#8228;6년,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0년 이상, 예를 들자면 또는 25년 이상,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과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의 구분을 해서라도 명예퇴직한 분들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명퇴하는 분들은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이 명퇴라는 것이 예정돼있지 않고 갑작스럽게 본인 신상에 의해서 명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러다보니까 이것까지는 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다른 시&;#8228;군에 보니까 명퇴하는 분들도 여기 포함이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늘 긍정적인 생각과 희망을 가지고 밝은 모습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드리는 얘기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대답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주요업무 계획 보고이기 때문에 다음 예산도 있고 해서 염려스러워서 몇 가지만 예산 심의할 때 여러 가지 말들이 안 나오도록 미리 먼저 걱정스러운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김세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매결연, 제가 잠시 쉬는 시간에 봤는데 자매결연이라는 용어 자체가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 답변에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여기에서 수정을 하고 갔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방자치법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라고 165조에 보면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자매결연은 지방자치단체와 단체끼리는 할 수가 있는데 의회와 의회끼리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곤란한 것이 아니고 공식적이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공식적이거나 법적인 단어가 아닌 것은 자매결연이라는 이 단어는 법적인 근거에 의한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편의상 자매결연이라고 쓰는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장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적극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의장이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1호에 시&;#8228;도지사, 2호에 시&;#8228;도의회 의장, 3호에 시장&;#8228;군수&;#8228;자치구의 구청장, 4호에 시&;#8228;군&;#8228;자치구의회 의장,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어서 의회와 의회끼리의 교류가 곤란하다는 것은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 과장님, 이것 한 부 과장님한테, (총무과장에게 자료전달) 제가 염려스러운 것만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세요. 38쪽에 김천인재양성재단 200억 목표, 우리가 100억을 목표로 했다가 200억으로 증액 목표가 됐습니다. 지금 만 7년이 2개월 정도 안 된 상황에 150억 정도가 마련이 됐습니다. 저는 면단위 시의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100억 목표 달성했으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천천히 가도 되지 않는가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는게 돈이 자꾸 걷히다보니까 200억 목표를 잡았는데 실지로 따지면 면단위에 보십시오. 있는 현실을 얘기해 봅니다. 지금 강제모금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장님 새로 발령받아서 오면 이장협의회 단체 100만 원, 새마을단체 100만 원, 노인회 100만 원 인사하고 사진 찍고 뭐하는 겁니까? 천천히 가십시오. 이제 이것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뒤에 또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가 체육대회다 뭐다 또 돈을 다 받아갑니다.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하시고 천천히 가자, 저는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5쪽에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영어체험학습, 이게 2억 7,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학생들 영어교육, 이런 것까지 시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인지 구분을 했으면,

800명 정도 하는데 일반 자녀들이 580명, 저소득 자녀가 220명 이렇게 됩니다.

저소득 자녀들은 학교에서 영어공부가 있으면 저소득 자녀들은 영어공부 안 시킵니까? 따로 빼냅니까?

그런데 칠곡 영어마을에 가면,

학교에서 굳이 하는데 이런 게 돈이 2억 7천만 원씩 들여서 우리 지금 시의 행정도 엄청나게 복잡한데 이런 것은 저는 좀 이제는 분리를 해야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종합스포츠타운 주차장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과가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지금 김천시 1년 행사 중에 운동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행사의 7&;#8228;80%가 어디에서 진행합니까?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임 박팔용 시장님의 가장 위대한 업적, 이 주차장은 전국 단위로 봐서도 엄청나게 우리가 장래를 봐서 해놨다고 어느 시민 누구든지 잘 했다고 얘기하는 이 주차장에 행사를 이렇게나 하고 행사장으로 하려면 최소한 화장실 정도는 만들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행사는 7&;#8228;80% 여기에서 다 하는데 노인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운동장까지 계단을 가서, 그 인근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행사를 하시면 이제는 어떤 방법이든 각 부서에서 연구를 해서 화장실을 중간 중간 꼭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행사 하면 안 됩니다. 주차장 용도로만 쓰셔야 되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14일날 시민한마음잔치 저녁에 행사할 때 한번 보십시오. 임대로 해서 했는데 그나마 방송국에서 오니까 이동식 화장실 임대했지 평상시에 행사할 때 이동식 화장실 임대한 지가 몇 번 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어느 한 두세 군데는 부분 부분 화장실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각 부서 우리 시 전체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쪽에 김천시관광진흥공단 타당성 조사, 이것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구 조직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관광진흥공단이라 해서 내가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이고,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관광진흥공단을 우리가 설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데 5천만 원 용역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지금 현재 우리 김천시에 말로만 하는 관광벨트, 관광벨트, 제대로 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걸핏하면 직지사, 추풍령, 하야로비공원에서 부항댐을 거쳐서 증산 수도계곡, 중간중간 잠잘 데 있습니까? 이것을 연결하려고 하면 첫째 그 인근에 규제부터 완화해야죠. 규제는 묶어놓고 어디 가서 잔다는 말입니까? 직지사에서 출발했으면 구성쯤에 자고 또 그 이튿날 부항댐에 가고 대덕 쯤 자고 증산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인근에는 모든 규제를 건축법에 의해서 다 묶어놨지 않습니까? 지방자치 20년동안 손 한 번 안 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관광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김천시가?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제일 민감한 사항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집행부를 많이 도와주려고 제가 악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총무과 소관에 사회단체가 10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8228;통장협의회 체육대회 하는데 3,500만 원을 줍니다.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하는데 천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따로입니다. 이것은 체육대회하는데 주는 돈입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회, 통일연구김천협의회, 민족통일김천시협의회, 주요 사업에 보면 전부 안보교육입니다. 심이저 이북도민 연합회까지 안전 강연을 하고 있는데 이것 네 개 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시의원 초선인데 변화, 변화, 김천시가 변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이런 데 주는 돈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사업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8228;통장협의회 인원수를 따져보세요. 이&;#8228;통장협의회 김천시 전체 인원과 새마을 인원을, 딱 새마을이 두 배입니다. 왜? 새마을에는 남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새마을한마음갖기대회에 돈 800만 원인가 천만 원인가 이렇게 주죠? 그런데 이&;#8228;통장협의회에는 왜 3,500만 원 줍니까? 급수가 좀 높은 겁니까, 뭡니까? 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마 우리 시의원들은 이런 단체의 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주지 마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돈들은 해마다 올라가는데 사업비는 자꾸 줄어들고 행사비는 늘어나고 사업비는 줄어드는데 이 김천에 희망이 보입니까? 저는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합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은 여기 속해있는 이분들은 제가 나가면 또 저를 원망할 겁니다만 저는 제가 시의원이기 전에 김천시 전체의 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적극 지양을, 총무과만 오늘 했는데 각 부서마다 이것부터 변하지 않으면 김천시는 나는 변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율을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왜? 이장님 임기 2년 아닙니까? 두 번 하면 더 이상 못하도록 되어있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이장협의회 체육대회하는데 돈을 3,500만 원씩, 무리하지 않습니까? 왜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크면 클수록 돈을 시에서 많이 가져가면 많이 가져가는 단체가 결국은 뭐를 합니까?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선거에 전부다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 부정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부정 못하죠? 선거를 하려면 자기 몸으로 하든 자기 돈으로 해야지 남의 돈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나는 변화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총무과에서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성철입니다. 앞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짚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교육때문이라고 대부분 국민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아마 세계에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 공감을 하면서 혁신도시에 율곡동에 학교가 지금도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유치원, 이렇게 있기는 다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초등학교가 지금 인원이 계속 늘어나니까 반이 수시로 바뀝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초등학교가 애들이 많아서 7학급 증설할 계획으로 있죠?

예.

증설하게 되면 반이 또 바뀌게 됩니다. 이게 빨라야 내년 6월달인가 내년 하반기 가야 건물이 다 되기 때문에 9월달부터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17년 3월달에 또 학교가 개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절반 정도는 또 새로 개교하는 학교로 옮겨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겨우 애들 사겨놓으면 또 반이 갈려서 또 새로운 친구를 또 사겨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김천으로 오지 않는 학부모들도 앞에 동료 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많이 있다, 저도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문제는 교육청 소관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우리 김천시에서 혁신도시를 유치할 때 완벽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우고 유치했는데 그런 부분은 철저하지 못해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 것 아닌가, 하기 때문에 교육 문제 만큼은 철저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율곡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되면서 올해는 아마 7학급에 160명인가 170명의 1학년들이 입학하고 있는데 공립고등학교가 되므로 한 학급에 20명씩 내년에는 정원이 140명으로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2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좀 더 명품 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교육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이 없고 또 우리 김천시가 평생교육도시로 선정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프로그램을 짤 때도 정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 또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강좌를 선택해서 여러 분야에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2쪽에 보면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해놨는데 지금은 그러면 공정한 인사관리를 실행 안 하고 있는가요?

실행하고는 있습니다만,

실행하고 있죠?

예.

실행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런 문구를 넣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앞으로 청탁도 배제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우대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지금까지는 S등급이 있었는데 SS등급까지 만들어서 정말 격려를 하겠다는 것을 좋고, 우리 시는 만약에 인사를 할 때 능력 위주로 인사를 하는가요, 아니면 서열 순으로 좋은 게 좋다고 인사를 하는지 또 아니면 청탁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지,

저희들이 인사기준을 처음에 볼 때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얼마나 근무했는가, 보통 2년 내지 3년 근무하면 전보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주로 보고 또 그 일의 중요성, 그 일이 업무에 그 사람 몸에 맞는 업무인지, 또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는 특별하게 우수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선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합니다. 또 읍&;#8228;면&;#8228;동 같은 경우에는 신구 간에 고참하고 신참 간의 조합이라든지 또 여성하고 남자 직원하고 분포도라든지 또 친인척간에 근무하는 것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민해서 합니다.

물론 인사 규정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때로는 성과에 따른 인사 관리도 필요하다, 순리적인 인사도 물론 해야 되지만, 순리대로 인사를 하면 잡음이 없고 편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능력 있는 직원들 능력에 따른 인사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성과 미흡 공무원 관리가 제가 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명 속된 말로 우리끼리 고문관, 그런 직원들도 있는데 그런 직원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역이 좁고 하다보니까 같은 직원들끼리 주로 온정주의로 해서 봐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조직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공무원들 중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보자, 그런 취지로 업무보고가 됐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해서 새로 교육을 특별하게 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서 한번 고문관으로 찍히면 이분들이 계속 직원들 간에 말도 돌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해봐야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 특별히 관리해서 교육을 시켜서 기분전환도 되고 하면 그분들 새로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과 미흡 공무원들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분들도 우리 시청 공무원의 일원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올 업무보고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초과근무 총량제, 이런 것들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보고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노력한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직개편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조직개편할 때 지금 현재 총괄 부서인 과장님께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 국민이고 시민들 전체가 보면 자기 권리는 찾고 의무는 잘 안 합니다. 특히 매번 업무실적 보고할 때 보면 세정과에서 우리 시 체납세가 약 100억이 되는데 당연하게 국민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도 계속 매년 10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 시에서 지방세라든지 도세를 부과하는데 실지로 세원을 발굴하고 또 체납세를 징수하는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이 읍&;#8228;면&;#8228;동입니다. 그래서 읍&;#8228;면&;#8228;동에 체납세 관리 담당을 두든지 그렇게 해서 또 세원도 발굴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주민들도 내가 세금을 내야 될 것을 안 내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옛날에는 벼 재배를 70% 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과수가 70%로 되어있습니다. 토지가 답에다 과수를 심으면 예를 들어서 지목이 과수로 되면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부과하지도 않을뿐더러 아예 농민들은 그것은 세금의 대상이 되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소를 하려면 조직개편할 때 참고로 해주시고 특히 조직개편할 때 부서의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서만 들으면 내가 오늘 민원 보러 가는 부서는 이 부서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쉽게, 제가 생각하기로 옛날에 총무과가 지금 안전행정국이 옛날에는 총무국이었죠, 또 자치행정국. 이랬는데 누구든지 안전행정국이라 하면 총무국인 줄 잘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쉬운 방법으로 해서 시민들이 자기 민원을 해결하는데 찾아갈 수 있는,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김세운 의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세운 의원님께서 평생동안 공직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 가는데 현재 제주도로 가는데 외국에 한번 가는 것은 다 공감이 가는 것 아니냐, 물론 예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번 더 관철하는 것을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각종 기념행사나 기념식, 또 박람회, 이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모든 행사는 우리 시에서 직접 행사를 해야 되지만 그 효율성이나 그 행사를 운영하는 단체에서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행사장에 가니까 상을 받는 수상, 상의 존엄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하는데 보조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표창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을 받아서 자기 인건비를 먹고 운영하는데 주인인 시장님이 상을 줘야 되는데 보조를 받는 단체의 장이 상을 줍니다. 그래서 상의 존엄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단체라든지 단체장하고 부서의 과장들하고 협의해서 조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체육대회를 많이 합니다. 제가 공직생활 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선거직에 당선되고 제가 현장을 발로 뛰다보니까 이 모든 체육대회가 모든 단체가 앞으로 다 하지 않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체육대회하는 단체가 새마을 남녀지도자,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농업경영인, 노인회, 이&;#8228;통장, 이렇게 합니다. 2013년도에 이&;#8228;통장체육대회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해서 이&;#8228;통장님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때 투표할 때 한 표 차이로 하게 됐어요. 찬성, 반대 차이가 한 표 차이였어요. 그래서 이 단체를 체육대회를 하지 말자,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시의원으로서 표를 받는 사람인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시의 장래를 봐서라도, 우리나라의 장래를 봐서라도 이런 행사는 지양을 해야 되는데 지양을 하지 않는다면 바람직한 방안으로 각 단체장과 부서의 과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단체장 체육대회를 하면 어떻겠느냐, 한 날 입장식도 노인회, 이&;#8228;통장, 농업경영인, 의용소방대, 죽 하고 안 하는 단체도 입장식을 읍&;#8228;면&;#8228;동체육대회처럼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많은 시민들이 무슨 체육대회를 단체별로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총무과에서 안 하면 누가 정리가 되겠느냐, 제가 체육대회를 하지 말자,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고 바람직하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대회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이명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 분명히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죠?

예.

예산편성 다 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예.

언제든지 계획 보면 내가 부시장님 계실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이 있어서 말 못했는데 이게 그대로 올라옵니다, 예산에. 우리 의회에서 주요업무보고 할 때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얘기한 것 꼭 실천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것이 예산안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안전재난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태상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과 또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김천시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 믿으면서 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 든든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문을 하겠습니다. 58쪽, 59쪽, 57쪽 보니까 안전실천연합회, 안전모니터봉사단 해서 58쪽입니다, 비슷한 맥락 같은데 이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800만 원 가지고 이 사람들 간식이라도 사줄 수 있습니까? 어쨌든 이분들은 봉사하러 오는 봉사단체이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 여건을 보면 이게 가능한 정도의 예산인가 누구나 생각해 주십니다. 그러나 재난 네트워크 회원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봉사를 목적으로 하고 이분들이 각종 행사에 참여할 때 필요한 기자재, 또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의 그때의 보험 정도, 필요하다면 약간의 간식 정도만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2,200명이나 되는 분을 이런저런 부분을 전부다 반영을 한다면 사실 본질과는 전혀 왜곡된 행사의 성격으로 가기 때문에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봉사를 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도 최소화시키고 활동을 더욱 참여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3개 단체에 2,200명 예산이 여러 가지 행사에 주어지는 예산이 800만 원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 안전실천연합회 회장 같은 경우에는 봉사가 직업인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상당히 힘이 든데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 주변에 이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틀은 갖추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행사장에 몇 번 인사를 하러 가본 적이 있는데 식대라도, 음료수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을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이러니까, 봉사에 또 재미를 느껴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봉사를 하실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안전재난과에서는 안전에 관한 모든 것들은 민원을 접수를 받으십니까?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을 접수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상 안전재난과가 안전 업무에 대한 총괄 부서입니다. 총괄 부서라 하면 안전에 대한 여러 전반에 걸친 사항을 안전재난과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되면 김천시청에 안전재난과 하나만 있으면 해결 다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사항은 각 부서에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가 접수가 되고 얼마가 해결이 됐으면 미결은 뭔지, 그 다음에 미결에 대한 방안은 뭔지를 우리가 총괄 수합해서 각 부서에 연락해 주고 업무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은 안전에 관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지금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 어느 과에 부탁을 해야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과를 찾고 하는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내가 안전에 관한 위험을 겪고 있을 때 이느 과에 민원을 접수해야 될지, 민원실에 해야 될지 안전재난과에 해야 될지 건설과에 해야 될지 상하수도과에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안전재난과에 접수가 되는 민원이 있다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서, 과장님께서는 다년간 공직생활을 해보셨으니까 상하수도과다, 건설과다 그렇게 해서 타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그런 역할 저뿐만 아니고 우리 안전재난과 저까지 포함해서 14명입니다. 14명 전체 직원이 그런 민원이 왔을 때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관련 부서를 안내하고 결과까지도 피드백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당부드리고, 제가 일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몇 개월전인데 양금동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싱크홀이라 하죠. 싱크홀에 처음에는 주먹만한 구멍이 났는데 그 집 주인이 민원인이 상하수도과도, 건설과로 여러 번 전화를 하고 위험합니다, 와서 한번 파봅시다, 하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우리 시에서 안 나갔습니다. 본인이 구멍을 깨고 깨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늘어나니까 그때서야 동사무소에서 나오고 나와서 그 구멍이 승용차가 한 대 들어가고도 남을 구멍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싱크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안전과에서도 민원을 접수를 안전재난과로 접수하는 민원이 있으면 확인를 해주시고, 헛걸음한다 셈 치시고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낙호 의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속구미천 정비사업 설명을 제가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본 사업은 2008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그에 따른 절차로 그 당시에 소방방재청에서 설계 심의를 하고 공사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를 거쳐서 설계가 완료됐으며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보상을 시행했고 작년 6월달에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공사 준공 년도는 내년 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 공사가 진행 중인데 28필지 중 27필지는 보상이 되고 한 필지가 보상이 안 돼서 그간 공사 중지를 해놨다가 우수기가 지나고 본공사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하천공사하고 일부 부대공사를 필요해서 현재는 공사 중지를 해제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필지가 토지수용 재결? 을 우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재결이 됨으로써 현재 보상금 일체에 대해서 법원에 공탁을 했고 공탁됨과 동시에 소유권이 김천시로 전부다 이전된 상태입니다.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거주하는 분은 지금 거주를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전체 우리 김천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얘기는, 잠깐, 됐습니다. 설명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중재 역할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와서 보상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직접 했고요,

아니 제일 마지막 남은 한 사람, 봉황사라는 절이잖아요?

예. 한 필지 남은 분이 현재 대화의 방법에 있어서 제가 나가버리면 거의다 마지막 단계 종결이 나야 됩니다.

왜 본인이 나가면 종결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안 되면 더 위로 더 위로 올라가면 마지막에 가서는 보상에 대해서 대화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서 바로 대화가 될 수 없는 것이 이분이 중앙토지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위원회의 조치가 끝나야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이게 더 이상 가능합니다, 더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대화가 필요하지 지금은 나가서 대화를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의 상황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대화든 답변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8228;도&;#8228;시비 사업이 148억, 약 150억이잖아요?

예.

기대효과에 보면 인명보호 30세대 100명, 건물보호, 시가지 조경지 0.7헥타, 0.7헥타라 하면 2,100평 됩니다. 30세대 100명에 약 150억 투입되는 사업이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대가 다 지금 강제수용돼 있죠? 한 세대가 남은 게?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100명을 위해서 148억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1인당 1억 5천만 원 정도 치잖아요?

예.

전부 고맙다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나간 사람도 찝찝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한 사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안 돼요?

찾으려고 다각도의, 말씀드리면 물밑 대화라고 말씀드리면 제일 쉽겠죠.

예.

그런 대화를 수없이 시도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분이 공식적으로 이의 신청을 해놓은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대화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 다음 거기 나가서 어떤 약속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되 빨리 협의 보상을 응하는 쪽이 좋지 않겠느냐,

제 얘기는 법대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한번 대화를 해보신 적이 과장님한테 있는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분도 감정적으로 지금, 나는 만나봤습니다. 만나고 여러번 접촉을 해보니까 굉장히 격앙이 되어있더라고요. 시에서도 정말 무성의한 답변도 그동안 많이 했었고,

그런데 처음 제가 그분을 만나서 보상에 대한, 공익사업에 대한 보상 절차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설명했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협의 보상이 안 되면 법에 따른 수용 절차가 이행되고 수용 절차가 되면 공탁이 되고 공탁이 됐을 때 소유자는 할 수 있는 방어권은 어떤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런 것 모르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감정의 골이 더 파였던 거예요.

그것은 만약에 이런 설명을 안 하고 현재 이 절차를 하면 그런 절차 설명도 안 했다고 얘기할 분입니다.

수용당하는 사람은 그 정도 모를 사람들이 아니거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한 번 더 시도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부탁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했고 하여튼 이분도 사람이다 보니까 중재하면 될 것 같아요. 종교 스님이잖아요? 이분들도 사회 지도층은 아니라도 남들이 볼 때는 사이비라고 인정할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스님이라고 호칭을 제가 부르니까 스님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본인은 스님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스님이라고 말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분이 나름대로 기 치료를 하고 등등 하는 분은 제가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대화를 하고 설명을 하면 들을 준비도 사실 되어있어야 되거든요, 얘기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들을 사람도 들을 준비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명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3쪽에 보면 배달업 종사자 안전모 착용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과 타이틀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제목은 배달원 종사자 안전모 착용 운동을 저희들이 합니다, 운동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지금 헬멧을 사준다는 거거든요. 배달 업종 50개소를 선정하여 안전모 보급과 안전교육을 시킨다, 지금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돈이 많으면 김천시민들 다 사주면 좋은데 접근 방법이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모든 것을 항상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먹는 것 준비해 줘야 되고 갈 때 수건 하나 손에 쥐여줘야 되니까 사람들이 오는 이런 것을 아직까지도 써먹어야 되느냐, 교육만 하십시오. 왜 안전모를 사줘야 됩니까? 김천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차 타는 사람 위험하다, 오토바이 타는 사람 위험하다 해서 그것까지도 시에서 그것을 선정해서 사줘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경찰서에서 해야 될 일과 우리 김천시가 해야 될 일을 김천시에서 혼동을 하고 있어요. 돈을 주면서도 모든 결정은 경찰서에서 다 하거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일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홍보물 제작을 해서 하는 것과 교육, 좋습니다. 하지만 물품을 사서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 해서 이것 그렇다고 해서 김천시민 오토바이 타는 사람 다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배달업소 50개 선정해서 싸움만 붙이고 욕만 얻어먹을 짓을 앞으로 하려고 추진 계획 보고를 하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예산 때는 지양을 해주셨으면,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겠다는 답변을 미리 먼저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신대로 안전모를 사서 보급한다는 표현은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획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천만 원으로 50개 정도를 선정해서 이런저런 행사하고 안전모를 어떻게 다 사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산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50개소를 선정해서 안전모를 보급하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전적으로 사서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안전모를 이러이러한 기준에 이 정도의 성능으로 이 정도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해라, 그때 만약에 김천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일정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 안전모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드바이스 해주고 그것을 좀 해서 하나를 쓰더라도 좀 제대로 된 것, 예쁜 것, 모양있는 것을 쓰자,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것 쓰고 저런 것 쓰고 해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회의가 길어져서,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오토바이를 타는데 안전모 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디자인 너무 좋은 것 많습니다. 자율적으로 사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런 또 디자인을 해서 공통된 헬멧을 만들어서 또 어느 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돈이 소요가 되면 차라리 전의경들한테 일주일만 간식비 주고 일주일만 단속하세요. 그러면 싹 다 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모를 쓰되,

안전모가 사람에 따라서 취향이 틀리는데 과장님이 이것 디자인 좋다고 그 사람들이 디자인 좋다 합니까?

그렇지는 않고 현재 유심히 보시면 저게 정말 안전모일까, 하는 정도의 안전모를 쓰고 다니시는 분이 있죠. 그것은 안전모로서의 기능도 못할뿐더러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다만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홑껍데기 같은 모자 하나 쓰고 다리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아보자는 뜻에서 이 착용 운동을 계획을 했고 걱정하신대로,

과장님! 안전모의 기준은 안전모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 기준치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안전모의 기준은 경찰서에서 그 기준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안전모가 5만 원 짜리를 사기 싫어서 만 원짜리를 걸쳤다고 해서 과장님이 관리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통법에 의해서 처분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것을 김천시의 시민들 돈을 가지고 뭘 디자인을 만들고 합니까?

안전에 관한 총괄적인 것은 교통안전부터 해서 모든 안전이 다 모이는 곳은 국민안전처이고 그게 흘러서 내려온 것은 각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하더라도 김천시 혼자 하는 것이 없고 반드시 하다보면 기관 단체들이 다 협의를 하고 모여서 다 같이 협치, 이른바 거버넌스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개인 홍보하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 천만 원인데 1억이 들고 20억이 들면 어떻습니까? 하시라는 것입니다. 개인 소지 물품까지 사주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아까,

그러면 자전거 타는 사람도 넘어지면 죽는데 또 해줘야죠.

사주지는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도안을 해서 지금 보급 있잖아요, 보급. 우리가 만들어서 주겠다는 것이 보급 아닙니까?

그 보급은 우리 시가 꼭 사줘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만약에 우리 김천시가 사주면 지급이라는 얘기를 썼겠죠. 지급의 뜻은 아니고 각 업체가 공동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사서 쓰십시오, 지금 보시면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안전모가 아닌 것을 쓰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바로잡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기획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리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규정에 이런이런 헬멧을 쓰라고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을 우리가 제작을 해서 50개소를 선정해서 안전모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것입니까?

홍보하는 것입니다.

예?

홍보하는 것입니다.

홍보하는 것이죠?

예.

만들어 제작비에 들어가는 것 아니죠?

아닙니다.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보를 할 때 50개소만 또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합니까? 김천시 전체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전체에 해서, 이게 참여하고 호응도가 문제입니다.

예?

참여하는 업체, 그 다음에 호응도가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정말 호응도가 좋아서 참여하는 비율이 높으면 점점 확대해 나가면 될 일인데 이런 것 저런 것 시도하기 전에 전체 김천시내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이 작업을 폈다가 정말 이 운동 자체가 지지부진하면 고생만 하고 효과가 없는 일이 되겠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50개 정도 업체를 해서 추진해 보고 정말 호응이 좋으면 자율적인 방법, 그 다음에 김천시에서 약간의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확산해 보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홍보를 하고 캠페인을 하는 것은 100개, 누구누구 지정해서,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게 만약에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다 공문을 보내든 뭐 하면 참여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안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50개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제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게만 고집하실 게 아니고 한 번 더 연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돈 천만 원 별 것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천만 원 큰 돈인데,

내돈 같으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것 그냥 플랜카드 글씨 몇 개로 버린다는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지정이라는 표현보다 우리가 선정이라는 표현을 썼죠. 선정인데 이런 것을 하면 아마 신청 죽 해올 것입니다. 해오면 그중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것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배달업종 50개소를 선정하여 안전모 보급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안전모 보급과 안전교육 실시”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의원님이 이해를 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잘 할 수 있게끔 표기 좀 했으면 고맙겠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를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아주 안 맞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것은 체크해 놨다가 예산이 올라오는가 안 올라오는가 한번 보세요 그것 체크해서 주세요.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규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새마을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비하고 지방비하고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표기에 시비 부담이 있고 지방비 부담이 있는데 어떻게 표기합니까?

도비하고 시비가 지방비인데 국비하고 구분하다보니까 지방비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어있으면 지방비 50%는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있는 것을 지방비라고 하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나중에는 슬그머니 시비로 다 충당하는 경우가 생겼고 그 다음에 연차적인 사업은 시비부담률이 있는데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해서 증액되는 분은 시비로 다 메우는 사업을 관례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감문국 소설로 재탄생하는 이 부분 말입니다. 이것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베스트셀러 작가 100만 부 이상 출판한 작가한테 집필을 맡기는데 1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김천의 뿌리인 감문국이 시민들도 잘 모르고 지금까지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몇 번 재조명을 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해서 소설로 하는데, 픽션이 가미된 재미있게 하려는데,

그러니까 소설로 해서 전시민한테 감문국에 대해서 알린다는 취지는 알아듣겠고 집필하는데 사업비가 1억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서울 쪽에 해서 100만 부 이상 된 출판사에 물어보니까 집필료는 물론 베스트셀러 작가 같으면 1억 이상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만나본 출판사 사장의 얘기를 들으면 한 5천만 원 정도 있으면 충분하게 집필은 가능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책을 요즘 한 15,000원 정도 권당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15,000원 정도 하더라도 수천 권 정도 발간을 해서 저희들 이것은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민들의 관심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전국 도서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를 해서 감문국을 알려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필하고 인쇄하는데 사업비가 1억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알아듣겠고 이것을 어떻게 배부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려는 것이거든요. 1억 사업비 들여서 감문국에 대한 집필을 하고 인쇄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배부를 해서 이 김천의 감문국을 홍보할 것이냐, 배부 방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저희들 기초 자치단체에 234개 정도가 있고 또 전국에 도서관, 역사 관련 단체, 학교, 이런 쪽에 관광을 김천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체에 한 권씩 보내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책이 내용이 괜찮고 하면 여기에 대한 판매도 자동으로 안 이루어지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늦게까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투입됐기 때문에 그래도 의원들이 의회에서 알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추풍령 관광사업 하는데 지금 우리가 200억을 들여서 하는데 시비 95억이 들어가는데 한국도로공사가 이전을 하면서 자기들 한국도로공사에 도로 개설로 인해서 자기들 쉽게 말해서 놀이터 개설하고 자기들 관광벨트 하는데 우리 시에서 95억을 보태준다는 얘기인데 우리 시민들한테 추풍령에 95억을 투자해서 혜택되는 게 뭐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당초에 계획할 때는 추풍령에 민자 100억을 포함해서 300억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130쪽에 시설이 사계절 썰매장이라든지 외부 주차장하고 에코어드벤처? 이런 쪽에, 또 백두대간 등산로, 이런 쪽으로 조성을 해서, 일단은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를 기본,

관광객 유치를 해서 김천 사람들이 추풍령에다가, 휴게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들릴까 누가 가겠어요?

그것이 염려가 되고 해서 외부에서 진입할 수 있는 주차장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다 알고계시리라 믿지만 어차피 앞에, 2015년도에 얼마죠, 16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6억 줬다, 다음에 우리 예산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하기는 해야 되죠?

예.

그러면 도로공사에 자기들이 하면 되죠, 자기들 돈 많은데. 이런 것이 우리가 문제거든요. 의회에서 지나가던 한 해 회기 지나면 예산편성해 놓으면 그것 밑바닥에 물 붓기로 조금 부어놓으면 뒤에 안 따라 갈 수 없다, 그것입니다. 무조건 국비만 오면 그냥 가져오면 자기들이 유치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돈을 갖다붓고,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하야로비공원 같은 이것도 시비 283억에다 민자 118억 했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 민자도 댈 사람 없어요. 그러면 4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삼애원에 전 박팔용 시장 계실 때부터 숙원사업이 지금 수십 년동안 해도 못하잖아요? 결국 이번에 조희팔인가 그런 사람한테 한 300억 또 사기당하고 정말로 삼애원 개발하려면 우리가 시비 천억만 투자하면 2차공단, 3차공단하는 것 한 20만 원 혜택주면 이것 안 되겠습니까? 이것 벌써 400억하고 여기 또 100억하면 한 500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단체장님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꾸 밑빠진 데다 조금 관광벨트 한다고 갖다 넣고 이래서 계속 시비가 따라 나가는데 추풍령에 그것 갖다놔서 한번 보세요, 김천시민들이 거기 몇 명 가는가. 갈 사람 자체도 없습니다. 나라도 거기 뭐하러 가요? 추풍령에 무엇 때문에 가요? 오고가는 사람들 휴게소에 쉬는 것은 도로공사에서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 뭘 하겠어요, 놀이터를? 그래서 앞에 갖다부은 것 16억을 부었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국비라고 다 받을 것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가져가는 것 김천에서 가져온다는 소리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국비 오는 것, 전에 박보생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부항에다 거기 생태공원 말고 또 무슨 공원 만든다는데 무작정 그냥 받아들여서 한다고 지적사항을 하는 것을 저도 한번 봤는데 무조건 국비라고 다른 데는 안 받는 것 다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보세요. 녹색미래과학관 그렇게 그때 반대하고 했는데 그것 애물단지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앞으로 한 20억씩 계속 갖다넣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짓기는 짓고 관리는 도에서 원칙으로 해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 한 20억씩 매년 갖다줘야 되는데 20억 같으면 농촌에 가면 1킬로에 농로포장 1억 밖에 안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농로 포장도 안 된 데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모로 묶어서,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저런 것도 랜드마크로 해서 혁신도시에 김천 아니면 다른 데도 가져가야 되는데 막 그냥 유치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갖다놔서 김천시에 제 돈인지 내 돈인지는 생각지도 않고 시비 20억씩 그냥 매년 투자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비사업은 무조건 우리가 온다고 다 받을 게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예산 다 그냥 승인했는데 이제는 정리해야 안 되겠나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과장님한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새마을 예산이 얼마 됩니까?

올해 당초예산이 367억이었는데 1회추경때 하야로비공원이 추가로 돈이 180억이 내려와서 57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빗내농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예선을 거친다고 해놨는데 예선을 거쳐서 7&;#8228;8개 팀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연습 다 해야 되죠. 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꼭 그게 예선을 거친다 하지만 일단 희망 읍&;#8228;면&;#8228;동 농악단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인원이 단체가 일곱 개도 안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번 시민체전 때 나온 농악단을 봐서 예를 들어서 한 10개 이상 되고 하면 최대한 8개가 됐을 경우에 한 2개 팀은 탈락시켜야 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선전을 거친다고 해놨습니다.

보조금은 얼마 줍니까? 전부다 똑같이 주잖아요?

그것은 보조금은 차등을 해서 예선 통과된 읍&;#8228;면&;#8228;동하고 그리고 참가도 안 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금 6시 10분인데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묻지도 못하겠고 이것은 사적으로 과장님, 저한테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나영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분량도 많고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원활한 답변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만 89쪽에 소설로 재탄생하는 감문국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베스트셀터 한 100만 부 이상 출판한 작가로 선정을 한다는데 교감이 되고 있는 분은 있습니까, 작가가?

어느 정도 해서 아직 확정을 안 지은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분을 하면 어떻겠나 해서 역사 관련의 글도 쓰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200만 부 이상 출판한 작가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집필료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소설은 흥미거든요. 해서 안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베스트셀러 작가로 해서 누가 봐도 영화나 이런 것 관객 동원하듯이 좀 인기가 있어서 팔릴 수 있는 작가를 모집하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김천의 감문국에 대한 이야깃거리를 김천을 떠나서 전국민에게 알리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미 부여를 두자면 우리 지역 출신 소설가들도 베스트셀러에 드는 분들이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름을 거론하자면 김연수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얼핏 그 생각이 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흥행이나 이런 것도 좀,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야로비공원은 애당초 김천에 지어질 때 어떻게 해서 왔는가 궁금해서 묻는 분들이 많거든요. 천억 이상의 예산을 투여하는데 그게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011년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돼서 저도 올해 1월달에 와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 3대문화권 사업으로 해서 유교문화권, 가야문화권, 불교문화권 해서 국가에서 3대 문화권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도 힘을 썼다는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때 한 것이 3대문화권 사업으로 해서 여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불교문화권도 아니고 가야문화권도 아니고 유교문화권도 아니고 섞인 지역인데 여하튼 3대 문화권 사업으로 해서 직지사하고 가까이 있고 하니까 그 사업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이 국비 사업인데 70% 국비가 지원되고 지방비 도비가 9%, 시비 21% 예정이 됐습니다만 이우청 의원께서도 염려가 돼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국비나 이런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사항에서 저희들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시비부담이 많이 들어가는데 대해서 저도 막상 와서 보니까 시비가 이 정도 들어가고 하다보면 사실상 저희들 새마을문화관광과 사업만 해도 내년도 사업하고 하면 정말 2천억이 소요되는, 제가 생각해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애시당초 국비가 한 70% 정도 지원을 받아서 할 거라고 우리 지역에 중앙 정치를 하는 분들은 자기가 유치를 한 것이라고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초에 계획이 국비가 70%, 이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중앙 정치하는 분들은 자기가 유치한 것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하는데 실지로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우청 의원께서도 이야기한 민자 부분에 있어서 민자를 유치를 못했을 때 결국은 시비가 투자 안 되나,

그렇죠.

이런 게 있어서 그게 염려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야로비공원이 처음에 김천에 올 때 다른 지역에도 공모 비슷하게 한 적이 있죠?

이런 사업이 이름 자체가 하야로비가 아니고 3대문화권 사업을 도내에 21개 각 시&;#8228;군에 21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그런데 이 하야로비공원이,

아니, 하야로비공원이,

우리 지역에 와서 하야로비공원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공원을 공모를 할 때 다른 지역에서 희망하는 지역이 있었습니까?

하야로비 공원으로 해서 유치 경쟁이나 이런 것은,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지역에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있는데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우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 계획대로 국비가 70%라면 국비 70%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부서장님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는 애 젖 준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 안 줍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상,

홍보를 많이 하시고 중앙 정부에 가서도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받아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부연적인 것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우리 시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에 더 힘을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업 보조 비율이나 이런 것은 70%다, 50%다 하면 보조 비율은 지키기는 지킵니다. 그런데 사실상 워낙 사업비가 많고 하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2017년까지 마무리한다 했는데 사업비가 많으니까 점점 지연해서 그 이후에 주고 하다보면 사업이나 이게 계획대로 안 되고 지지부진한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사업비가 계획 연도에 맞게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청취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