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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현 의원 발언

제250회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2015-10-22

박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2일은 안건심사를 23일, 26일, 27일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순서는 23일은 감사실, 생활복지국, 26일 월요일은 기획경제국, 그리고 27일 화요일에는 안전행정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구로문화재단, 구로문화원, 구로희망복지재단 보고도 추가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일정은 27일 안전행정국 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대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 심사를 제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정대근,박용순,박종현,이호대,윤수찬,김영곤,박평길,김희서,정돈순,박종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의 심사운영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집행기관의 의견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대근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대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내무행정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설명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확보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놀이시설 내 행위 제한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놀이시설 안전 관리주체의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와 점검결과 조치사항을 규정 하였고,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관리감독 및 안전감시원 운영 등에 대해 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업무의 분담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내무행정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를 위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인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이 조례제정에 함께 동의해 주신 많은 우리 의원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동료의원인 정대근 의원님께서 발표한 조례로써 심도 있게 심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정대근 의원님, 어린이 있습니까?
금은

지금은정대근의원

다 성장해서 20세가 넘었습니다.
이가

어린이가박종현위원

없는 데도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대단하십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의원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 어린이······.
용히

조용히박종현위원

하세요. 제가 질의할 겁니다. 지금 어린이를 위해서 이런 안전관리조례가 우리 구로구가 처음입니까? 자치과장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기존 조례가 통과 된 데가 4개 구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5번째입니다.
것을

이것을박종현위원

하기 위해서 각 공동주택에 있는 아파트 놀이시설이나 우리 공원 내에 있는 모든 놀이터의 시설을 다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그런 차원의 조례지요? 우리 정대근 의원님!
단은

일단은정대근의원

우리가 가능한 공공시설 특히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우선적으로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일반시설도 같이 관리 감독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종현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데 가장 문제점이 그거지요. 그리고 또 이 조례안에 보면 안전위원도 구성을 해야 되고 해서 그러한 많은 안전관리자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예산에 대한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안전과장님,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에서는 재난관리부서라해 가지고 총괄 안전관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그 다음에 각 시설별 관리 부서에서 안전관리라든가 기존적인 대책, 보수 이런 것은 시설관리 부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 놀이시설은 주택과 또 어린이집 관련은 보육지원과, 시설 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안전관리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박종현위원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이 어린이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제각기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물론 자치안전과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관리적인 측면에 들어 가야 되잖아요? 답변해 주세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지금도 재난관리법이라든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지고 시설별로 다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종현위원

월 1회 안전관리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자를 지금 빨리 뽑아야 돼요. 이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면. 그래서 구역별로 나누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적인 측면을 해야 되지 않아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재난관리법에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재난관리법으로 따지지 말고 이것은 재난관리가 아니고 평상시에 지금 정대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평상시에 어린이관리시설을 월 1회 수시로 안전관리를 위해서 점검을 하자라는 차원이에요.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발생이 될지 모르는 상황속에서의 재난관리에 대한 부분이 적용되는 거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러니까 재난관리법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주체에 대한 명문규정도 있고요, 그걸 위반했을 때에는 벌칙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대근 의원님께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를 발의한 데 대해서는 기존에 다 하고 있는 어떤 사항을 좀더 관심도를 높여 가지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기하자는 측면이지 아까 말씀하신 모든 조항이 기존 법에 다 명문이 되어 있고 각 부서별로 다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행이

시행이박종현위원

되고 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안전관리라든가 전기시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 관계가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현위원

다 하고 있는 관계에서 지금 정대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한 조례는 이걸 좀 월 1회로 안전관리 요원도 뽑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관리하자 이런 거 아니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시설별 안전관리자가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도.

박종현위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별로 없겠네요? 본위원이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예산에 관계된 부분을.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러니까 시설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시설관리주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법에. 그러나 예외적으로 주택관리기금에서 공동주택 거기에서 해 가지고 부대시설 그걸로 해 가지고 조금씩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어린이놀이시설은 재난관리등급이 또 그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이 조례안에 보면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도 조례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 관계된 것을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느냐 그게 가장 핵심적인 질의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검토한 것은 시설 개보수에 들어 가는 비용, 이것은 왜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에서는 재난에 대한 총괄 관리 부서이고 시설별 주체 개보수라든가 모든 관리는 시설 관리부서에서 체계가 책임이 되어 있다.
러면

이러면박종현위원

사실은 주택과도 와야 되는 거예요. 주택과도 공동주택관리 부서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왔습니다.
여기

여기박종현위원

오셨네요. 공동주택 지원시설금 있잖아요? 그것도 어린이놀이시설 다 관련 되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주택과에서 법령에 사업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설의 유지보수 관계는 사업의 주체인 아파트 개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 회의 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5년도에 3억 정도의 공공주택 지원사업비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 시행을 하면서 3억 중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전체금액이 3억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개보수 하시겠다고 신청을 하면 우선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에서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대근 의원님이 조례 발의한 이유는, 우리 정대근 의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안전시설을 실질적으로 월 1회에 관리자를 두어서 확실하게 시설관리를 하자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조례안 아닙니까?
대근

정대근의원

위원님께서 서명하시면서 자료를 충분히 안 보신 것 같은데요, 이 제안한 이유도 지금 아시다시피 어린이 놀이시설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대부분 관리 운영주체가 미약하기 때문에 참고사항인 모법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하고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좀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의 미래에 대한 보장을 확실히 한다. 이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부서는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원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다양하게 어린이놀이시설들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시설들이 원래 바닥에 있게 되면 모레를 5cm를 둔다든가 환경점검을 해서 위생 점검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시설 개보수 관련한 부분이 우선적이고 거기에 따르는 이런 놀이시설에 대한 위생이라든가 점검, 안전, 또 환경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좀더 어린이를 보호하는 추세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실현하겠다는 이런 의지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이해한 거나 지금 정대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나 똑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 없어요. 제가 이걸 검토를 안 해 본 게 아니고요, 다 해 봤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다 보면 지금 정대근 의원님이 발언하신 것에서 그걸 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예산에 대한 검토는 해 보았느냐? 각 주무 부서에서. 본 위원이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다 좋으신 얘기예요. 시설 점검, 또 어린이 안전에 대한 안전요원 배치, 시설점검 또 시설이 잘못되어 있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늘상 하던 일이지만 좀더 안전하게 관리 유지하자. 이런 측면 아니예요? 그렇지요?
대근

정대근의원

예, 맞습니다.
그걸

그걸박종현위원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서 그 예산을 검토해 본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조례만 덜렁 덜렁 만들면 조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조례를 만들면 제대로 잘 이 조례에 따라서 시행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염려스러운 측면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우리 정대근 의원님은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도 없는데 이러한 조례를 만드느라고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마에 땀도 뽀송뽀송 나는데 그 노력하신 부분을 같이 시행하는 부분에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주택과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 지원법에 의해서 3억 가지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3억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건박종현위원

아니고 때로는 어린이놀이 시설도 보강하기 위해서 지원도 하지만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러한 일들이 수반되면. 또 자치안전과는 어차피 재난기금이 있으니까 거기서 쓸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항상 조례 만들 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대근

정대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한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실장님! 지난 번에도 잠깐 거론했던 건데 이 내용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이게 현행 개정안에 따르는 부분만 표기를 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번 했는데······.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래서 보조자료를 깔아 드렸습니다. 별도로 드렸습니다. 지난 번에 간담회 때 제가 부족한 자료를 드려서 두 장 짜리로 해 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또 앞면에 그대로 게재를 하면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올라 온 것 같서······.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별표에 있는 사항이 상위법 개정 한 내용을 그대로 저희가 인용만 했었는데.

박종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개정에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 개요가 없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뒷장에 첨부를 했네요. 본위원은 앞장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뒷장에 첨부를 잘 해 주셨네요. 이제는 이게 상위법에서 5급 이하도 공직자 재산신고 해야 됩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재산신고는 기 해 왔습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5급 이하 6급.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4급 이하까지는 법에 되어 있고요, 5급 이하도 법에 되어 있는데 저희 특정 부서 10개 부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감사 또 토목, 건축, 위생 이런 부분에 대한 10개 부서 5급 이상 7급 이하 공무원이고요, 그리고 회계 담당 부서 그게 즉 구의회사무국과 재무과와 보건행정과, 여기에는 쉽게 얘기해서 지출업무를 보는 5급 이상 7급 이하 직원까지 신고를 하고요, 최근에 개정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래서 세 군데가 우리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라고 그러면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5급 이하에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한 사람은 소용이 없는데 관할······.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정년퇴직을 한 사람은 2년 이상 그 직에 있던 곳에는 재취업은 안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퇴직 공무원이라고 그렇게 명기가 된 것입니다.
현재

현재박종현위원

근무하고 있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이 임직원이 급과는 상관없고?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해당이 됩니다. 임직원이라고 하면 상근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그리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상임이사.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설명을 해 주시니까 아주 딱 와 닿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반갑습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동료

동료박종여위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직자 윤리법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르는 거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주로 보니까 맞춤법 정비하는데 조례가 매끄럽게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6조 2항에 재적위원 2/3 이상을 출석위원으로 개정하는데 어떠한 사정으로 개정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이것도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또 재적위원 2/3라고 하니까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상위법에서도 회의 참석하신 분 중에 출석자 2/3 이렇게 지금 고쳤습니다. 상위법에서도요.

박종여위원

그러니까요. 출석위원으로 고쳤는데 고치기 전까지는 불편하고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내용 자체가 재적위원이 안 맞았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위원회 자료 좀 주시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 좀 주시고 이것이 공직자윤리의식이 높아지는데 조례라든가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은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조례에 심의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조례는 질의가 없고요, 앞으로 옴부즈맨 채용에 관한 조례안 중에 지금 4급까지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우리 옴부즈맨이 우리 지역의 고충민원에 관계된 거잖아요? 주 업무가 그건데 4급의 유능한 분들이 안 해도 5급 정도로 채용자격을 낮추면 어떤가 해서 그것에 대해 개별적으로 본위원이 의견을 듣고 싶어서 감사실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용에 관한 것 연임에 관한 문제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분야로 행감 때나 회의 때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제가 와서 그동안의 회의서류를 다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전에 박평길 위원님, 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채용문제나 임기 내 연임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관적으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무슨 일이든지간에 항상 예산이 동반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3급으로 쓸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 하나 처음 시작하는 옴부즈맨의 활동 속에서 5급이 해 보고 5급이 부족하다 하면 4급으로 가고 이렇게 가 주어야 되는데 먼저 4급으로 지정을 해 버리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소요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럽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뭐해요?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정년퇴직 하신 분들 보면요, 5급으로 정년퇴직하신 분들 어느 자리에 갖다 놔도 그만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에요. 꼭 굳이 4급으로 하지 말고 3급으로 두면 어떻겠어요. 그렇지만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우리 감사실장님이 좀 다시 한번 검토를 심도있게 해 주십사 해서 이것은 조례 심의를 떠나서 본위원이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냥박평길위원

넘어 가려고 했는데 우리 박종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참고로 지금 현재 옴부즈맨 임기가 2년이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박평길위원

2년이면 아직 1년 반 이상이 남아 있잖아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러다

그러다박평길위원

보니까 지금 조례 개정이 그렇게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도 유심히 그 부분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본위원은 구로구 옴부즈맨제도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의원입니다마는 시행을 하겠다고 한다면 구로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의 조례개정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옴부즈맨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옴부즈맨이 보고할 내용이 아닌 것을 하던데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그 운영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러다

그러다박평길위원

보니까 좀 감사실에서 하세요. 옴부즈맨이 건수 가지고 의원들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있는 옴부즈맨이 아니예요. 단 한 건을 하더라도 정말 구로구민에게 옴부즈맨제도가 있으므로써 여기에서 옴부즈맨이 보고를 하는 구나라는 것이 되어야지 무슨 옥상옥도 아니고 무슨 입찰이 잘 되었네 잘못 되었네 그거 감사실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다시 그런 보고가 들어 오면 본위원은 강력하게 옴부즈맨제도를 폐지하자고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옴부즈맨 답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우리 구로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의 어떤 길을 찾아야지 구로구청에 있는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실장님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도 옴부즈맨의 보고를 받았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위법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지금 직소민원실이 앞에 있는데 옴부즈맨이 바로 그 앞에 있어요. 그렇다면 주민들은 공공연히 직소민원실보다 힘이 옴부즈맨이 약간 더 강하다. 이렇게 외부에서 공공연히 그런 말이 돌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어제 옴부즈맨에서 실적을 보고할 때 어린이집에서 우는 소리가 너무 심하니 이걸 자제해 달라. 이것은 분명히 직소민원실에 가서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건을 옴부즈맨에 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위원으로서는 옴부즈맨하고 직소민원실하고 바로 앞에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어제도 각 의원님들께서 많이 반문을 했지만 옴부즈맨에서 할 일이 있고 직소민원실에서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직소민원실에서 관리를 전부 옴부즈맨으로 가니까 옴부즈맨에서 접수가 됐으니까 보고는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직소민원실의 역할을 옴부즈맨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옴부즈맨이 과연 우리 박평길 위원님 말씀대로 옴부즈맨에서 할 일인지 아니면 직소민원실과 감사실에서 할 일인지 이게 의원들로서는 이해가 되지않아요. 그래서 정말 옴부즈맨이 지금 재계약을 하고 들어 왔으니만큼 저는 장소를 직소민원실 앞에 있는 것보다는 좀 거리를 떼어서 이 건은 주민들이 보더라도 직소민원실하고 옴부즈맨에 갈 업무를 분리를 해서 상담을 해 가지고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옴부즈맨이라는 것은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공무원들 얘기도 수렴하고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듯이 쌍방의 얘기를 듣는 것이 옴부즈맨의 역할인데 이것은 그냥 민원접수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논리적으로 해서 보고를 하면 정말 실적이라는 게 옴부즈맨의 역할인가를 의심할 정도로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실장님께서 신중히 예전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직소민원실이 이동을 하든 아니면 옴부즈맨을 좀 장소를 이동을 하든 분리를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5년차를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구가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사례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뭐든지 초기 단계에서 운영하다 보면 보안되고 그래서 조례도 개정이 되고 또 주민의 편으로 다가서는 그런 옴부즈맨으로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단지 감사기능과 조사기능과 또 심사기능을 겸하고 있다 보니까 조례상 용어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감사실이 침해 당하는 것 아니냐? 중복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 어제 보고서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기 울음소리나 또 소음분진 그런 부분들은 옴부즈맨들이 할 사항이 아니라 실제 현업 부서에서 직접 실시간으로 단속도 하고 순찰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라서 거기에는 옴부즈맨에 직접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민원 건수 차원으로만 그렇게 하신 거고요, 어제 잘못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서 처리한 것 아닌가? 제가 운영위원회에 가서는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감사기능보다는 고충민원, 그리고 또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장기고질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옴부즈맨이 판사적인 입장에서 결론을 내려주는 입장이고 또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쪽 얘기를 다 들어 보고 이해 설득도 하고 직원들이 잘못하면 채찍질도 하는 그런 보안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지 단순민원이나 아까 같은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로 바로 이첩을 시켜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점점 개선되리라고 보고요, 또 감사기능도 실시간으로, 저희 감사기능은 내부통제기능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주기가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정동순위원

. 충분하게 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감사실은 구청내에서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정말 심도있게 하시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고질적인 민원이라든가 고충민원 이런 게 장기적으로 쌓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공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도 민원이. 그런데 직소민원실하고 다른 업무를 옴부즈맨에서 못한다는 것 아니예요. 직소민원실도 마찬가지고. 양팀 다 잘하고는 있지만 이게 주민들로써는 고충민원실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옴부즈맨으로 갈 것인지 맞은 편 건너편에 서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접수가 됐으니까 옴부즈맨에서 보고는 하지요. 그러나 각 부서로 이관시켜서 부서에서 알아서 하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을 현재 있는 장소를 이동할 생각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이걸 묻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것도 제가 보고를 드리려다가 서두에······.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너무 길어서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 부분은 여러 번 건의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요, 민원인의 동선으로 봐서는 직소로 갈 민원이 있고 옴부즈맨으로 갈 민원이 있고 오히려 한 군데 원스톱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무공간을 저희도 회의장이나 면담장소를 확보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청사관리는 총무과기 때문에 여러 번 건의도 하고 문서로도 협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전 장소를 물색중이고요,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따라서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제가정동순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할 부서가 없다고 그랬는데 같은 3층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직소민원실은 청장님 방 옆에 있더라도 옴부즈맨은 좌측으로 가든지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해요. 저는 건축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게 돈이 많이 드는 부서가 아니예요. 그 금액이. 그래서 정말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옴부즈맨 보고를 듣고 이게 옴부즈맨에서 할 일이냐라고 표현을 했다면 우리 감사실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어떤 식으로라도 직소민원실에 접수될 일이 서로 쳐다 보고 앞뒤가 있으니까 이렇게 접수가 되니 좀 거리를 분리해 놓으면 고충민원이라든가 장기적으로 정말 문제에 대해서 해결 못하고 있던 그런 문제들이 옴부즈맨으로 가고 간단한 건 직소민원실로 갈 수 있도록 좀 분리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청사건은 총무과와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동순위원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하시겠다고 표현을 하시는 게 좋지 계속 갈곳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구청에 신관도 지었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본위원으로서는 기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위원님들이든지 얘기를 드리면 거기에 타당성을 찾아서 우리 감사실장님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옴부즈맨 업무보고 받으면서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충분히 했고요, 방금 감사실장님이 의원들이 이해를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시정하십시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떻게

어떻게이호대위원

이해를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지요? 접수 건수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하지 말아라는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이호대위원

옴부즈맨의 접수 건수 채우기 위해서 실적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향후 보고서 만들지 말라라고 어제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같이 계시지 않으셨나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거기에는 보고서를 채우기 위해서 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접수

접수이호대위원

건수 채우기 위해서 이런 식의 실적 보고 하지 말라고 얘기 했잖아요? 아니 그걸 보고서 상에 접수 건수를 채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옴부즈맨 민원인들이 옴부즈맨실을 방문해서 그 현황을 기록을 해 놓은 거고요, 처리현황은 각 부서에서 이첩이라고 9건의 이첩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할 현업부서로 넘긴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말씀대로 옴부즈맨에 접수된 걸 옴부즈맨에서 직접 처리 못하니까 부서로 이첩을 했고 그 접수된 처리된 결과를 보고서에 채워 놓았잖아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이호대위원

우리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보고석에 앉아서 답변하시면서 그 부분을 이해를 못했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렇게 제가 말씀 드렸으면 사과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또 하나는 감사실과 옴부즈맨의 역할이 중복될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이해하고요.

윤수찬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우리 업무보고 때 해 주세요. 조례안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나만

하나만이호대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분명히 옴부즈맨의 중복 인정하지만 옴부즈맨과 감사실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계속 있어 왔고요, 이는 감사실이 일을 똑바로 안 하든지 아니면 옴부즈맨이 자기 영역 외에 다른 영역을 침범했든지. 오히려 옴부즈맨의 고유의 목적이나 감사실의 고유의 목적을 잘 성실히 이행하고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건축민원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옴부즈맨의 실적으로 보였던 여러 가지 민원들은 사실 직소민원실, 감사실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옴부즈맨은 고질민원과 해결하지 못하는 또 부서간 갈등이 있는 여러 가지 민원들에 대해서 또 그 이외에 다양한 민원들을 좀 심층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접근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고요, 여하간 자세한 얘기는 우리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나누기로 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감사실과 옴부즈맨의 명확한 업무구분 그리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부탁을 하겠습니다. 조례 건 외에는 되도록이면 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때 우리가 업무보고가 2015년도 업무보고가 있고 2016년도 업무보고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때 충분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건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죄송하지만 박종현 위원님께 안 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조례 건에 대해서만 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분명히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조례 건 외에는 되도록이면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가 2015,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구로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일자리지원과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로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최영미입니다. 구로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237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로구

구로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일자리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로구

구로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서울시의 지원을 받게 되었으니까 해야 될텐데 위탁기간 1년 가지고 되나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최대 2년이고요, 1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성과에 따라서 다시 연장심사해 가지고 1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계약은 1년이고요.

박평길위원

사회적경제 뭐 협동조합, 마을기업 참 본위원이 듣기에는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서 아직까지 정립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장님이 박원순시장님이시니까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로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다음은 의사 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정입니다. 구로동 25번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위원장님! 우리 재무과장님께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본위원이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본위원은 부결을 요구하는데 재무과 입장을 생각해서 계속심사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나 응답은 그동안에 많이 했고 지금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계속심사를 요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 그 건물이 얼마나 됐었죠? 13년 됐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박종현위원

13년 돼 가지고 애초에 매입을 했을 때에 여기 지금 매입한 목적이 나와 있는데 공공청사 지으려고 했었어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애시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획이

계획이박종현위원

그랬었는데 13년동안 임대를 놓았었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료가

임대료가박종현위원

지금 얼마씩 받았습니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이전까지는 임대료가 보증금 1억 2,000에 월세로 해서 2,000만원 정도 였는데요, 저희가 2개 업체가 나간 상태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월 수입 275만원 정도 월세수입을 매각시까지는 받을 예정입니다.

박종현위원

임대기간은 언제예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우리은행은 매각시까지라서 계속 받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판단할 때는 지금 거기에 공시지가가 51억이지만 실질적으로 매각을 할 때는 입찰 볼 때는 예상가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어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감평가 80억 이상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쪽에

그쪽에박종현위원

용적률이 250%밖에 안 되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물을 만약에 지었을 경우에는 건폐율 50에 용적률 250이라 한 5층 정도 건물 올라갈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매입을 해서 과연 수익성이 있을까 없을까하는 그러한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꼭 매각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제가 재무과장으로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무상보육, 무상급식 그것을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복지비가 상당수 많은 저희 자치구별로, 저희 구로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체 자치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기초연금 복지비가 상당수 지출이 되고 있어서 제가 한번 복지비를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010년도에 100억 정도의 예산이 지출이 됐는데 2014년 저희가 작년부터를 매각을 진행하게 된 가장 큰 시점인데요, 192억으로 92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와 14년도 복지비를 비교해 보면 2013년도 141억에서 2014년에 192억으로 약 50억이 복지비로 더 증가돼서 지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자치구별로 복지비 때문에 재정 압박을 상당수 받고 있고 저희 구로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박종현위원

이 복지비 관계는 정부로부터 복지비를 지원하지 않아요? 자치구에서 감당하고 있어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무상 보육은 저희가 전체 다 하지만 급식이나 보육이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긴 하지요. 그러나 저희 자치구 부담은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인 경우고요.
이게

이게박종현위원

종합적으로 따지면 구로구의 세수입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정적으로는 어렵고 그리고 본위원이 결론적인 얘기는요, 그 땅을 임대를 받고 있는 것보다는 재정의 건전성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본위원은 더 낫지 않느냐? 그대로 13년동안 방치하면서 임대료 얼마 되지 않는 것 받아 가면서 그대로 놓아 두는 것보다는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이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해서 지역에 경제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굳이 그걸 가지고 임대료 받고 가야될 상황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래서 이걸 매각하려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복지비도 비교를 했지만 2013, 14년 사이에 50억이라는 예산이 충당이 된다는 것은 사실 자치구 예산에 상당수 타격이 크고요, 그리고 자치구별로 거의 저희 같은 경우도 예외는 아니지만 이 25번지 매각이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생활비인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감소될 수밖에 그런 상황 판단까지도 기획예산과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 전체 재정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25번지가 큰 평수로는 구로구의 마지막 땅인데요, 매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의

재정의박종현위원

건전성을 확보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각이 현실적인 방향으로 판단이 되지만 우리 구로구의 의원들은 그래도 구로구의 자산이고 어떻게 보면 매매할 게 이제는 그것밖에 없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사실은 인근 민원인의 소수 평수 외에는 사실 이렇게 큰 평수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구로구 의회 의원님들은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을 매각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대로

그대로박종현위원

방치를 해서 가는 것보다는 매각을 해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매각을 해야 된다. 어떤 결정적인 과장님의 의견을 딱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저희가 2014년 10월 23일 241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25번지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드렸고요, 사전에 저희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매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242회 임시회 때 2014년 12월 3일날 본 예산 심의 때 이 45억 예산이 들어 가서 편성이 돼서 내무위에서 심의를 통과해서 본 예산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각에 대한 부분은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재정의 어려움과 그 다음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것은 나름 노력해서 설명을 드렸다고는 했는데 그게 부족하다면 설명을 재무과장으로서도 부족하다면 기획예산과장님이라도 같이 동반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설득을 위원님들께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예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매각 외에는 지금 올해 예산으로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재무과장으로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매각이 전부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분명히 기획예산과장과 저와 또 우리 국장님들 계시고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어떤 논의라든지 또 계획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게 본 예산에 잡혀 있는 터라 매각에 대한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는 죄송하지만 이야기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불가피하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지난

지난박종현위원

번에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무슨 행사가 있어서 참여를 못하는 바람에 12시에 조례 사전 심의를 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본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하고 매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때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은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들어 보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두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재무과장님! 지금 초등학교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구 예산보다는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본 예산에 잡혔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었을 때 바로 이것을 속행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 예를 들어서 어렵다면 내년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이것을 감안할 때 저는 계속심사로 박용순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해서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서호연위원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재산문제는 눈물 머금고 팔아야 된다는 것이 개인의원으로서 공감이 가는데 왜 눈물을 머금느냐? 우리 박종현 위원님이 방치라 했는데 그건 방치가 아니예요. 투자예요. 그리고 그쪽 지역이 상업지구로도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이고 굉장히 노른자위 땅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현재가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판다. 물론 양면성이 있지요. 사업이 안 되다 보면 팔아야 될 것은 과감히 팔아야 되겠지요. 생산성이고 건전성이고 재산의 값어치를 올릴 수 있다면. 본위원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노른자위예요. 저쪽으로는 전부다 상업지역이에요. 과장님 아세요? 상업지역이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제가 거기 거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인복지회관 뒷쪽에 제가 살고 있어서 도시계획 부분에 있어서 상업지구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도시계획과에다가 문의를 해서 공문을 발송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 하세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는

덧붙이는서호연위원

설명은 내가 할테니까. 그래서 지금 구로구 관내에서 밤이 되면 몰려 드는 지역이 사실 바로 거기예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요

맞지요서호연위원

? 서울시민들이 구로구민들이 몰려 드는 지역이 굉장히 발전성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 이 땅이 지금 큰 도로가에서는 보통 4~5,000 주어야만 매매가 됩니다. 현 시가로. 코너땅이라든지 큰대로가 같은 데는. 눈에 보이는데 정말 이걸 팔아 가지고, 복지 좋아요. 보육 좋지요. 우리 모두가 좀 고통분담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구유재산이 큰 평수로는 마지막이라고 했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큰 평수로는요.
호연

서호연위원

큰 평수로는 마지막인데 재산이 없는 것 자체도 가슴아픈 일이고 본위원은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내가 안하고 넘어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기에 다시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재산처분할 때는 구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시지가 기준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득할

취득할박용순위원

때는 20억 이상이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아까 얘기 도중에 이게 본 예산에 잡혀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구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본 예산에 잡아 놓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여기서 구의원들이 의결해 주실 줄 알고 본예산에 잡아 놓은 거 아니예요? 구의회를 무시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의회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동의도 안 받고 집행부 멋대로 예산에다 집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동의 부분은 지금 심의 안건으로 내무위에 올린 부분에 대한 승인은 받아야 되는 거고요, 계획에 대한 부분 25번지에 대한 계획은 작년 업무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본 예산에 심의가 들어 간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지금 구차한 설명을 하지 마시고요, 구의회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는 것 아니예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동의 절차를 위해서 지금 매각처분에 대한······.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아까 얘기할 때 지금 이 예산이 7~80억 예산이 본 예산에 잡혀 있다면서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작년에 저희가 본 예산 심의를 할 때 내무위에서 본 예산으로 45억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작년 얘기 하지 마시고요, 내년 본 예산을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아니 내년이 아니고요, 이게 올해 본 예산 심의를 작년에 저희가 했거든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작년에 뭐 했든 의회에서 동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런 계획을 잡더라도 잡아야 되는 거지 멋대로 의회 무시하고 당신들끼리 그냥 예산 잡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복지예산 그런 부분까지 과장님이 신경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과장님은 왜 팔아야 되는지 그 이유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올해 팔았어. 내년에는 뭘 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팔 거예요? 내년에는 송신소 부지 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로구청 팔 거예요? 이게 팔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재정이라는 게 매년 펑크 나는 거 알면서 이게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마지막 보루예요. 이게 정말 좋은 땅이에요. 나부터도 돈 있으면 사고 싶은 땅이라고요. 욕심나는 땅인데 이거 내놓으면 바로 팔리겠지요.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 재정 펑크 안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나중에 잘못하면 구로구청까지 팔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구청장이 이걸 팔아서 재정부담을 할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이거 부결시키고 싶어요. 그래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무언가 계획을 세운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계속심사로 넘어 가는 건데 내가 봐도 다음 달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과장님 지금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는. 다음 달에도 똑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상이 본위원은 드는 거예요. 지금 재산 팔아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다음에 달에 5개년 계획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야지 구로구에서 예산이 모자라면 구로구청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니예요. 어떻게 해서 훔쳐오든 꿔오든 어떻게 구로구의 살림에 맞추어야지 직원들 월급 못 준다고 우리한테 그거 가지고 우리한테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할 얘기가 많은데 본위원이 얘기하면 한 시간도 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요. 본위원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얘기했어요. 한 달 후 계속심사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어떤 결론을 내 주세요.

윤수찬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관리처분이 그렇게 급했습니까? 사업변경을 하고 회계연도 40일 전에 구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급하게 사업이 변경될 사안이었어요? 왜 법을 위반하고 이것을 사업변경을 하려고 했어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항에 지금 말씀하신 1항과 2항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 "지자체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에는. 그런데 3항에 보면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중에 사업계획 변경, 긴급하거나 또 취득처분해야 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회계연도 중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저희가 관리계획을 내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고요,······.

윤수찬위원장

이게 회계연도 40일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게 급하냐는 거예요. 당장 내년 수입에 그렇게 급하냐? 지금 이걸 본위원장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40일 전에 사업변경을 하고 이것이 안이 올라 와야지 지금 이것이 이렇게 급하게 올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숙지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위반해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전부 다 심의를 좀더 심도있게 하자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 건은 사실 이 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사실은 우리가 재무과장님을 앉혀 놓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옳은가? 본위원이 볼 때는 재무과장이 무슨 죄가 있는가 싶어요. 재무과장님은 구청장 오더를 받아 가지고 할텐데 이 정도 사항은 구청장이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구청장이 나서서 우리 의회의 의원들께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뭐 구청장의 설명을 들어 보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재무과장님이 사실은 우리 구로구청의 재무를 담당하시는 책임자시고요, 실무로 이 건과 관련해서 가장 자세히 노력하시는 분이십시다. 존경하는 박용순 위원님도 박평길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는데 본위원도 존경하는 박용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문제가 있다. 지금 유동성 자금도 부족하고 세입 대비 세출의 왜곡도 나타나고 있고 지금 당장 나가야 될 경직성 경비나 사업예산뿐만 아니라 매칭비까지 다 따져 보면 감당할 수 없다.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사실 이 문제는 재무과장님 아까 복지비의 증대 문제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편협하게 보시는 것 같다. 선진국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고 앞으로 계속 복지비는 증가할 거고 예산은 증가할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에 대한 배분의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올라가는데 그런 건 다 논외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공유재산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 된 거잖아요? 저는 더 솔직하게 이 문제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아니면 의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지만 왜 이런 현실속에서 이 공유재산을 팔수 밖에 없는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개별의원님들 만나셔 가지고 이해설득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와

집행부와이호대위원

의회가 갈등도 하지만 때로는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방법을 찾아 내야 되는 것도 우리 공동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재산 누가 다 당장 팔고 싶습니까?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 부탁은 의회를 설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의 말이 맞으면 집행부가 설득을 당해야 되고요. 그게 주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우리 박용순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심사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더 열심히 의회를 설득해 달라. 그래서 우리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좀 좋은 해법을 찾자. 우리 존경하는 서호연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도 끌어 내고 그래서 결국 도저히 안 돼서 당장 내년에 파산이라는 말을 쓰면 뭐하지만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눈물을 머금고 그러면 가장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방법도 찾아 보고 그런 노력을 의회를 계속 설득해 주는 과정을 꼭 거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종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박종여위원

하겠습니다. 우리 이호대 위원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과장님이 그동안에 충분히는 아니지만 하셨는데 설득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너무 너무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장님 얼굴 뵈면 좀 안타깝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번지를 판다고 해서 명쾌한 해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또 매매해서 구로구의 살림살이가 나아진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답답하다. 이런 마음이 지금 가슴속으로 우리 위원님들 똑 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길어지니까 이상으로 하고 저도 계속심사로 했으면 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의심나고 하는 게요, 자꾸 과장님이 얘기를 안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회계연도 40일 전에 해야 되는 것 긴급한 사항이 지금 우리가 25번지를 매각해야 되는 긴급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우리 입법기관에서 동의를 해 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구로구 재산이 중요한 것이 당연하지만 법에 입각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긴급한 사항이라고 이 사업을 변경해서 왔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구로구 조례도 10월 1일날 신설됐고 정부가 정한 것은 2015년 1월 10일날 이게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법규 절차가 있으면 저도 도와 주고 싶은데 그런 긴급한 사항이었으면 실질적으로 사전에 전부 검토하고 했어야지 긴급으로 사업을 돌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집행부에 우리 재무과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우리 구로구 부서의 문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수고는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용순 위원님과 정동순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심사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종현위원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다음 달에 해도 되나요? 명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다음 달에 예산 계획 세우지요? 계획은 벌써 세웠다고 했고 예산편성 11월에 할 것 아닙니까?

이호대위원

계속심사로 가도 괜찮으냐는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게 모아지면 제가 재무과장이지 기획예산과장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여하튼 위원님들 의중대로 안건심사가 결정이 나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가는 것에 대한······.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예산과장과 재무과에서 내년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이 빨리 의회에서 결정이 나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구로구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2016년도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데 내년도 구정을 운영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계속심사 요구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 문제가 다음 달로 가서 우리가 심의를 해도 상관이 없느냐 본위원이 그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

상관박종현위원

없습니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상관

상관박종현위원

없으면 이 문제는 구청장님한테 또 보고를 해서 본위원 생각에 폐회 때 구청장님이 의원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었으면 어떤가 해서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구청장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십시오. 안건만 하시고.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그걸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걸 연기하면 안 되면 해야 되지 않는가?

윤수찬위원장

구청장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시 또 읽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용순 위원님과 정동순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용순 위원님과 정동순 위원님이 발의하신 계속심사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박용순 위원님과 정동순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박용순 위원님과 정동순 위원님의 동의안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계속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징수과 소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영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게 지방세기본법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간의 연장"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지금 조례에 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게 없어서 징수유예 등에 대한 담보에 대한 것을 삭제하는 것인가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보통 기한연장을 할 때는 담보제공을 기본적으로 다 받습니다.
이게

이게이호대위원

지금 본위원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쭉 계속 읽으면서 어제부터 드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정말 중대한 위기에 처했거나 손해를 입거나 어려우신 분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고 삭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납세를 지연시키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도성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기 위해서 이 담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저희가 납부기한만 연장시키는 거지요.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해 주는 겁니다. 연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납부 기간이 시작되는 거지요.
장을

연장을이호대위원

해서 그때까지도 안 냈다 하면?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안 냈다 하면 부과하거나 압류를 하거나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나서 압류를 한다?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유예기간에 두는 것입니다.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금 세금 부과를 늦추어 주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호대위원

납부기한을 연장하는데 기존에는 연장할 때도 담보를 잡았다. 그런데 기간연장할 때는 담보를 안 잡겠다?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이렇게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경우에만 예외사항을 두는 것입니다. 무조건 담보를 잡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담보는 잡는 거네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무조건 담보는 잡는 거예요.
제가

제가이호대위원

이해가 됐네요. 의도적으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담보를 잡는다. 다만 심각한 손해가 있거나 중대한 그런 경우는 유예해 준다?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이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호대 위원님하고 저랑 똑같은 고민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텐데.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부담도 줄이고 배려를 좀 더 한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네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받는

받는박종여위원

방법에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인선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희망복지재단이 그동안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지요?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느냐고요? 재정을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느냐고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 설립하고 나서 구 출연금 그 다음에 이자수입, 그 다음에 모금에 따른 충당금 이렇게 세 가지 재원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희망복지재단에 출연금이 얼마나 있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연도별 출연금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경상적 경비가 있고요, 기본재산 출연금이 있고 그런데 일단 경상적 경비로 8억 8,600만원 정도 저희가 출연을 했고 기본재산으로 저희가 20억을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총 기금이 얼마나 되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기금은 이미 경상적경비는 소진이 됐지요. 기본재산은 남아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기본재산은 20억 그대로 있습니까? 20억 있는데 예전에는 이자 받아서 이걸 했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이자수입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사업의 범위는 즉 희망복지재단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똑같이 늘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부 받을 것 다 받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사업의 범위는 일단 수입에 의존해서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문제는 운영하다가 또 출연금 가지고 계속 했는데 20억 출연한 금액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것만 남아 있는 거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거하고 이사들이 또 출연한 금액 그리고 기타 독지가들이 출연한 금액 해서 지금 34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

내년도에박종현위원

출연할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조정중인데 9,400만원 정도 추가로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박종현위원

2016년 운영비 상승이 2015년에 5,000에서 0.5% 성장해서 7,500?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9,400 정도입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문제는 이 출연금이 2016년도에 9,400, 2017년도에 1억 5,500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출연금이 늘어나는 거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앞으로 향후 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건비 기본 상승률이 저희가 3% 계상한다 하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가장박종현위원

중요한 거는 희망복지재단에서 또 많은 기부를 받지 않습니까? 기부 받은 것으로 운영비로 쓰지 않아요? 기부 받은 걸로는 운영비 못 씁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기부 받은 것에는 지정기탁이 있고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러한

이러한박종현위원

재단 운영은 누구는 못 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니 운영하다 부족하면 출연금으로 대체해 주고 뭐하고 하면 이렇게 해서 재단 운영하려면 아무나 데려다 놓아도 운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 희망복지재단을 운영하면 이사진들도 있고 이사장님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이것을 헤쳐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기부 받고 뭐하고 해서 그 부분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왜 거기에 앉아서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을 하고 이사를 합니까? 출연금을 내서. 유지는 해야지요.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니 봉급 여기서 다 주고 하는 것 그거 못할 이사장님이 어디 있어요? 좀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년이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금액이 계속 늘어 나잖아요? 가뜩이나 재정도 없는 거 뻔히 아시면서. 아까 질의하는 것 다 보셨잖아요? 오죽하면 매각하겠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이런

이런박종현위원

입장에 있는데 지금 희망복지재단뿐 아니라 구로장학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체적인 운영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키워 나가는 그동안에 여력이 없었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출연금 주어 가지고 운영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염려스럽다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출연해 주는 거야 부족해 주니까 출연해 달라. 밥 먹고 싶다면 밥 주는데 그거 못 할게 뭐 있어요. 자체적인 능력을 키워 나갈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돈만 준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윤수찬위원장

이거 보고 말씀하세요. (자료배포)

박종현위원

왜 위원장님은 이런 것을 갔다가 지금 줍니까?

윤수찬위원장

이거 부결시켜요.

박종현위원

위원장님! 발언하는데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타 구에도 다 출연을 합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마나

얼마나박종현위원

하고 있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가장 적게는 동작이 7,800 정도 되고요, 양천이 2억 6,000 제일 많습니다. 희망복지재단이 서울 시내에 6개가 있는데 대부분 출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고 취지하시는 바는 제가 잘 알고 있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예전하고 많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겪는 재정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최초 출연기관인 구에서 운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필요성은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왜 그걸 미리 대비를 해서 금리가 떨어지고 이런 측면에서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님들이 좀더 기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정말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다 그래서 정말 출연금을 좀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하면 충분히 공감이 가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가 가장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뿐이 아니고 희망복지재단뿐이 아니고 장학회, 문화재단 전체적으로 문제점들이 나오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업무보고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출연금 받으면. 그런 정도로 지금 변했습니다. 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무 부서 과장님이 좀더 심도 있게 협의를 통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줄 것이 있으면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 출연금에 관한 부분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을 해 봐야 되니까요, 본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의회에 언제 제출했습니까? 일자가 언제쯤 제출한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제출일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제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구

구로구박평길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이번 주 월요일 19일날 열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구로구의회 운영위원회가 10월 16일날 있었는데 구로구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제출했다는 얘기네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사전에 저희가 조례가 이미 진행되고 입법예고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절차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렇다

그렇다박평길위원

하더라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구청에서는 구로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고 그 안건을 10월 15일까지는 구로구의회에 제출해서 구로구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게 상식이 아닙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원론적인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박평길위원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안건을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야 됩니까? 위원장님! 이걸 다룰 의무가 없다. 구의회를 완전히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는 것이지 기본적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는 이런 조례안을 구의회에서 다루어야 되는가? 비단 이 조례뿐만이 아닙니다.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 신문, 한 5~6건 되는데요, 이 조례안은 다루지 않는게 우리 구로구의회의 입장에서는 옳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조례가 돼야지 지원을 법적으로 받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제가 준거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제일 밑에 줄만 읽어 주시지요. 희망복지재단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제4만 읽어 보세요. 제일 밑에 줄에.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봤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글이 됩니까? 그리고 입법기관인 사무국에 법령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제가 법령을 답변해 주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42조에 관계 공무원이라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법 42조 시행령에는 출자금 준데, 회계업무 다 보고토록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 희망복지재단의 임원진이 되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디 입법기관에 업무보고 안 하겠다고 문서를 보내는 기관이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습니까? 주무관청에서는 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무관청에서는 그런 게 있는데 조례로 올리겠다고 지금 조례안을 올렸습니까? 그리고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 와야 되는데 오늘 조례안을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지도 못하게 오는 조례안이 맞습니까? 주무관청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재단이 그렇게 무서운 구로구의 재단입니까? 주무관청이 관리감독도 안 하는 관청입니까? 제가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만 얘기하고 업무보고 때 계속 얘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입법기관에 이런 공문을 보냅니까? 우리 입법기관에 대한 도전이에요. 국민에게 도전하고 기만하는 기관이지 뭡니까? 이건 반성해야 됩니까? 이건 반성이 문제가 아니라 인사조치까지 가야 돼요. 우리 구가 지금 28억이나 지출해 주었는데 보고를 안 받겠다는 내용인데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저는 말이 안 나와요. 이 업무 책자도 어제 왔어요. 세상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뭐하는 건지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주무관청에서 뭐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수찬위원장

한번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일단 이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아까 주무 부서인 저희 부서의 불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역량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왜 그랬는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잡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대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제가 그 부분은 업무보고 때 총 인사에 대해서까지 얘기할 겁니다. 이 건은 제 임기 끝날 때까지 거론할 겁니다. 조치 안 하면. 입법기관에 도전하는 기관이 어떤 건지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분위기를 보니까 저도 굉장히 사실 당혹스럽습니다. 집행부의 권위도 있고요, 의회라는 권위도 분명히 있고요, 서로 존중하면서 조율하고 타협하고 하면서 이게 바로 행정이고 정치고 그런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희망복지재단이 거부했다. 그런데 그 내막을 우리 위원들이 아실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잘 모르겠고요, 왜 그러셨는지? 기회되면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고 다만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것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동안 관례가 그랬다. 의안번호 먼저 던지고 그리고 또 심사할 때는 미리 운영위원회 끝나고 제출되고 충분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올라온 것 보면 이미 제출이 된 이후에 검토보고서가 올라 와서 우리 위원들이 이미 이거 다 보고 시기적으로 쭉 사실은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우리들도 조례 여러 가지 것들은 미리 제출하고 같이 고민하는데 그런 질서 그런 예의는 지켜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분위기 봐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계속심사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가부를 묻고 그런 것보다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이것도 업무보고나 아니면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도 이해설득도 할 수 있는 기간도 갖고 나서 이 안에 대해서 다시 심사하는 게 어떨지? 그래서 계속심사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에 잠깐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절차를 무시했다. 그리고 입법기관을 무시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이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건 주무부서의 지도·감독이 미비했다. 불찰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과를 분명히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만 일이라는 것이 어차피 상황논리가 있는데 지금 그게 임박해 있고 그래서 많은 이해가 필요했고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자꾸 하기 시작하면 두리뭉실하게 원론적인 이야기만 조금 하고 말았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희망복지재단, 그 다음에 구로구 장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박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누구입니까? 제가 굳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런 분들을 갖다 놓고 앉아 있으니 이게 제대로 돌아 가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좀 길어질텐데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구로구의회를 무시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기가 찹니다. 구청장 1일 동장 때문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연기가 됐더군요. 그러면 구청장 1일 동장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과장님은 오늘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은 뭐 좀 변경해서 해도 된다. 이게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시각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구로구의회에서 어떻게 논의를 합니까? 구로구의회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우리는 할일이 없어서 여기 와 있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위원장님! 강력하게 이번에 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위원

예, 박종현 위원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 희망복지재단이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이렇게 공문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어요.
료를

자료를박종현위원

요구했을 때 이쪽 입장에서 와서 자기들이 생소한 업무보고 속에서 생소하다고 생각하면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공문 하나 달랑 보내서 이렇게 처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이 법률조항을 보면 사실 구청장은 결산에 대한 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청장은 의회에서 자료 요구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관계부서에서 그렇게 또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부실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다 부결을 시키자는 측면의 의견들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이고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계속심사로 가고자 요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의논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것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금 이호대 위원님과 박종현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심사 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호대 위원님과 박종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계속심사에 대하여 재청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어 이호대 위원님과 박종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 대해서 이호대 위원님과 박종현 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계속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번에는 어렵습니다. 제가 안 받아줄 수 있어요. 8.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오승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소관 영유아보육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다.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번 읽어보면서 이상한 사항을 하나 발견했어요. 제4조에 ‘영유아 학대금지 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은 보육교육직원에게 체벌의 예방 및 방지 교육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 ‘실시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영유아학대 관계에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월 1회라는 부분을 오히려 늘려도 시원치 않은 판에 할 수 있다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어린이집별로 월 1회 이상 이것이 의무조항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 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타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각 어린이집에 월 1회 이상이라고 하는 의무적으로 조항이 있다 보니까 모든 어린이집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일단 바꿔놓은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영유아 학대금지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히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이런 조항 때문에 각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항을 강제조항보다는 임의조항으로 해 놓고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을 알아 듣겠는데 그러면 연 몇 회를 정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완전히 안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독려를 해도 이 조항의 조례를 이렇게 해 놓으면 안 해도 된다는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실시할 수 있다.’ 이것은 전혀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규제할 사항이 아닌데 차라리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을 저도 알아 듣는데 연 몇 회, 적어도 연 2회라든지 이렇게 보완을 해서 해야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어린이집의 교육에 대해 저희가 항상 매년 지도·감독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도록 박 위원님 말씀대로 연 2회를 하든지 3회를 하든지 저희들이 방침으로써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결된다고 판단됩니다.
추가

추가박종여위원

방침으로 관리감독을 하시겠다고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과장님, 아무튼 이상해요. 앞으로 조례 하실 때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구청에서 현재는 직영하고 있는 거예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위탁을 줬습니다.
탁을

위탁을박평길위원

줬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카톨릭재단에 줬습니다.
탁을

위탁을박평길위원

줬는데 지금 이것이 조례 신설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게 신설됐잖아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사실 대통령령이 2013년도 12월에 개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운영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하고박평길위원

있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례도 보완하는 것이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보완하는 것입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본 조례 입법예고 기간 중에 9월 15일 시행령에 해당조항이 삭제가 됨으로써 최근 개정된 시행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인데요, 수정안이 지금 원안에서 4번이 삭제되는 것인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이번박종현위원

공표에 관한 사항은 왜 삭제를 했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이 사항이 개정이 안 됐었습니다. 우리 상위법령이 한 3개가 있는데요. 법, 령,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심의회가 다 통과된 다음에 규칙에 의무조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규칙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굳이 심의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반

위반박종현위원

상실 공표에 관한 사항만 삭제를 하고, 그러니까 이 수정안은 조례 수정안으로 올렸나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수정안으로 올렸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수정안은 이미 우리가 여기에 제출을 했을 때, 하고 나서 바뀌다 보니까요.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이제 수정발의를 해야 되겠네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정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안 제6조를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지원과장님, 계속해서 안건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오승주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현재 시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로 이것도 상위법으로 변경된 것인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7월 1일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승인에 따라서 이 최저생계비가 기존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국민소득을 아주 못 사는 사람을 1로 놓고 잘 사는 사람을 100으로 놨을 때 50번째 해당하는 사람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100분의 120 이하는 유지를 하고 그 중간······.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똑같아요. 100분의 50 이하가 100분의 120과 동일한 소득기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100분의 50 절반까지 50번까지만 지원을 해 주겠다. 나머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요. 그리고 특별한 조례 변경사항은 없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100분의 50으로 했을 때 차상위계층이 지금 우리 구로구의 몇 분 정도가 혜택을 볼 있고, 그 혜택의 금액이 대강 얼마 정도로 되어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지원했던 분들이 거의 똑같아요. 소득이 조금 차이 나고요. 지금 362가구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예산이 3,200만원 정도고요. 지금 저희가 구비 100%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월 현재 저희가 2,223만 5,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점점 인원수는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완화도 되고 기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줄고는 있지만 그래도 홀로 사는 차상위계층 노인이 있음으로 해서 지원하던 것은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에

앞전에박종여위원

한 것처럼 계속심사로 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례의

조례의박평길위원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큰 무리 없이 통과시켜야 될 내용인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희망복지재단 건과 같이 연계를 해서 이것도 구로구청에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15일날 열려가지고 의회에 넘어왔어야 될 사안인데 19일로 일정이 변경이 돼서 조금 늦게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상의했던 안건과 동일하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같이 계속심사로 일단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해석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정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

조례이호대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 없습니다. 다만 금방 고민했던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의안 자체가 제 시간 내에 올라오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를 보니까 내무위에서 조례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상임위원회 회부 제19조 1항에 보면 ‘의장은 의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보면 절차적 타당성의 문제, 그러니까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조금 전에 모여서 같이 회의를 했었지만 구로구 회의규칙 제19조를 보면 여기에는 사실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돼서 잠시 토론하자는 제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금

조금박종현위원

늦게 올라와서 어떤 토론이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위원장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물론 의안접수를 늦게 했다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것을 계속심사로 가자 이런 토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일부러 늦춰서 의안을 접수했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다만 앞으로의 의안 제출에 대한 것은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기일 내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소관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에게 제대로 올바르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은 내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조례심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으로서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 늦게까지 조례심사를 위해서 날짜를 잡아서 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잘못은 위원장님과 의장님과 상의해서 제대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안 심사는 원래대로 계속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떻게

어떻게박종여위원

문 밖과 문 안이 이렇게 달라요? 위원장님, 저는 안에서 미리 의논하고 회의에 대한 것은 시간 뺏지 말고 아까처럼 그렇게 하자고 합의를 봤는데 어떻게 위원님들 다 마음이 다르고 왜 질의를 하십니까? 존중 예우 차원은 이제까지 애쓰셨으니까 시간 뺏지 말자고 그렇게 합의를 본 상황에서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회의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안이 왔는데 저는 우리 의회가 앞으로도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하는데 제목만 가지고 의안을 심사했다는 것은 우리 구로구의 역사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안을 심사해서 상임위에 회부했다는 것은 저는 지금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심사 건이 맞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방금 박종여 위원님께서······.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계속심사 하실 것 같으면 그때 들어온 의안 안건을 전부 한 번에 처리합시다.

윤수찬위원장

건건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순서가 다 달라서요. 방금 박종여 위원님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종여 위원님이 발의하신 계속심사에 동의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서 박종여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됐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현위원

이의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 건하고 그 건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 들어보시고 이의 신청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의 박종여 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종현위원

이의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제 말씀하세요.

박종현위원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점은 있지만, 이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심사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속심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본 위원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위원으로서 계속심사는 항상 본 위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심사를 해야 될 명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한 후에 계속심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회의규칙상 집행부에서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조례안 제목만 상임위원회에 올렸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심사로 하고자 합니다. 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모르고 안건만 상정했다는 것은 우리 구로구의회 역사상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심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저의 답변입니다.

이호대위원

위원장님, 토론할 때 동의하고 같이 토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분간 정회를 요청했던 것은, 또 지금 회의규칙을 보니까 다소 논란의 부분이 있다. 그러면 5분간 다시 정회를 해서,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의거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소재부터 시작해서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처리, 처신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지금 나눠주신 구로구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거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이 진행이 과연 타당한지,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맞는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호대박평길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쭉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의회든 집행부든 조금 부끄러운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렇게 되어 왔다면 부끄러운 일인데 제19조 제1항이 그렇습니다.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 보고했지요, 어제 열었으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이제 오늘 심사를 하는 것이지요? 끝난 후에 본회의에 다시 부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입니다만 운영위원회 회의를 들어가보면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의사일정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제목만 나와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위원으로 들어간 사람은 당연히 이것이 구청에서 이런 조례를 룰에 따라서 구의회에 제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이 자체가 넘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일부 동료 의원님께서 ‘과연 조례가 어떤 내용인가? 넘어왔나?’ 라고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 넘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당초에는 10월 15일 오전 8시 반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구청장님이 1일 동장 건으로 불가피하게 19일로 연기를 했다. 15일날 아침 8시 반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열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도 이런 룰을 알고 아마 우리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15일로 잡았을 텐데 이것이 어떤 사유였든 간에 아마 실무자가 구청장에게 잘못 보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것 좀 늦게 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라고 했을 수 있고 또는 구청장이 ‘이것 좀 연기하지.’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책임소재를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누가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이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과거의 관행이었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이것을 의회에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차후에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위원장님!

윤수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용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상임위에서, 운영위에서 이렇게 의안 번호가 있으니까 일단 내용에 관계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한 모든 전권은 우리 내무위원회에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인데 내무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운영위원회를 질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내무위원장인데 내무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짓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조차 위원장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절차도 사람이 하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위원들을 생각하고 상임위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박평길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한 번은 이런 절차를 앞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회의 전체 위상을 부분 짓는 것이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박용순 위원님이나 박종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의 권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회의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팀이든 이런 절차에 대한 정확한 확인입니다. 정말 의안을 접수받는 날짜, 예를 들어서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며칠 전까지 제출해야 되고 이를 어겼을 때는 명백히 잘못이 있죠. 형식과 제도가 중요합니다. 그 제도를 맞추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맞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이것이 정말 규정으로 있는지, 운영위원회 열리기 전 며칠 전까지 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확히 의사팀이든 전문가의 입장에서든 의사를 진행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팩트, 정확한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가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고민이라서 아까 말씀을 나누고 나중에 본 회의규칙을 보면 거꾸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토론을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제가 답변을 해 드릴게요.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조례안이 다 올라와야 됩니다. 그것은 어느 심의이든지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조례가 유선으로는 왔지만 실질적으로 내용물이 안 왔기 때문에 조례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것을 상정해 준 것만으로도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상임위원회에는 회부돼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부가 되지 않은 사항을 회부됐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같이, 동료위원들도 있지만 규정상, 절차 법규상 맞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종현 위원님과 이호대 위원님이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못 하면 우리 의회는 조례심의도 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내용은 문제가 없으나 실질적으로 회부가 되지 않은 조례를 갖다가 우리가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박종현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로 회부를 하고 뭘 하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무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이렇게 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위원장님 모르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윤수찬위원장

운영위원회가 열기 전까지 와야 되는데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도 안 왔어요, 이 조례가요.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본회의에서 이 의사일정을······.

윤수찬위원장

본회의에는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이 조례안이 오지도 않았는데 의결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요.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여기 내무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심의를 뭐하러 넣습니까?

윤수찬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한 것 아니에요. 이것 보십시오. 우리가 집행부를 봐줘야 되는 것이 있고 안 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봐줘야 될 것은 봐줘야 되지만 이것은 봐줘야 될 사항이 아닌데 봐줘야 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표결합시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본 위원이 봐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봐줄 것을 봐줘야지 안 되는 것은 협조를 해야 합니다. 저는 계속심사만 했어도 봐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 상정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확인을 해 보자고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이것을 봐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여기에서 봐주고 안 봐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 창피하네요.
호연

서호연위원

위원장님, 내용의 팩트는 다 알았으니까 표결을 해요. 민주주의 법칙에 의해서 표결을 하세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서 이해를 시켜달라니까요. 의사일정에 포함이 돼가지고 와서 심의를 하는데 안건이 늦게 왔다고 해 가지고, 지금 안건이 늦게 왔는지도 저희는 몰라요.

윤수찬위원장

저도 그것을 지금 알았어요.
것이

이것이이호대위원

흠결 요인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죠.
자료

심의자료박종현위원

, 조례는 다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데.
리가

우리가이호대위원

토론한 것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흠결 요인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하자고요.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이 조례 다 하지 말아요. 기분 나쁘면 전부 다 심의하지 말자고요, 지금부터. 위원이 해야 될 일을 갖다가 하자고 하면서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수정해나가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것이

이것이박평길위원

의회 직원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것을 받아주고 그것을 위원회에 똑바로 올렸어야지 그것을 그동안에 대충 관리하고 무시하고 넘어오고 하니까 …

이호대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하죠.

박종여위원

위원장님, 지금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관례든 뭐든 떠나서 지금 4건 중에 계속심사로 들어간 것이 있고 그리고 회의도 했고요. 그러면 그 다음 것은 따로 의논을 하더라도 이 4건은 그냥 처리를 소신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윤수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건도 있고 하니까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무슨 안건을 다뤄서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심사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의원님들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까?

이호대위원

위원장님, 하여튼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야 됩니다.
엇이

무엇이박종현위원

잘못됐는지 지적을 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진짜 잘못돼서 계속심사로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속심사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경우든 올라왔으니까 우리는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이호대위원

의사팀에서 운영위원회 가접수도 접수인데 그것에 대해서 가접수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자니까요.

정동순위원

위원장님, 발언이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5분간 정회를 해서 대화를 했고요. 또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네요. 우리가 그 이야기도 지금 안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말 박종현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조금 전에 회의 때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부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심사로 하자고 했으면 이대로 실행해서 다음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또 이런 취지가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의견은 위원장님은 동의를 해서 표결로 가시든지 결론을 내려주세요.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다 그렇게 했으니까 계속심사로 합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심사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현위원

이의 있습니다. 왜 계속심사로 가야 되는가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윤수찬위원장

방금 했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왜, 무엇 때문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윤수찬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표결로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왜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시고 표결로 들어가야죠.

윤수찬위원장

지금 계속심사도 있고, 계속심사로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표결로 가겠습니다. 의사팀 설명 들어봐야 내용은 똑같고요.

박평길위원

한 말씀 드릴게요. 박종현 위원님의 말씀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박종현 위원님께서도 제가 볼 때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 맞습니다. 다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전문위원의 그동안의 관행이 그렇게 되어왔다면 전문위원도 문제가 있고요. 이것이 사실 우리 운영위원들도 그런 관행을 잘 모르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랬다면 우리 운영위원들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집행부가 명명백백한 것은 10월 15일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연기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꼭 집행부만 잘못했다. 그렇다고 구청장이 잘못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잘못했다, 전문위원이 잘못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잘못했다 이것을 논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 다만 오늘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재발방지도 하고 앞으로는 룰에 따라서 정석대로 잘하자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심사를 요구하는 위원이 있고, 우리 박종현 위원님 말씀대로 “도대체 왜 이런 사소한 것을 가지고 계속심사로 가야 하느냐?” 설명해 달라고 하는 위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종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도 분명히 틀린 것은 아니에요.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박종현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하는 위원들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 표결로 가신다면 표결을 원합니다.
리는

우리는박종현위원

위원으로서 심의를 하자고 해서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별도로 지적사항의 지적을 제대로 하고 해야지 의회 의원으로서 여기에서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집행부의 문제점은 있지만 이렇게 진짜 기분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계속심사 이유를 얘기를 해 주세요.

이호대위원

5분간만 정회를 하죠. 제 요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박종현위원

계속심사의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죠. 의안이 늦게 와서 그 이유 하나 가지고는 그 부분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박종현이호대위원

위원님의 말씀도 있고요.

박종현박평길위원

위원님처럼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일단 우리 운영위원회에 올라오지 않은 자체가 하자가 있다. 내용 여부를 떠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250회 임시회 조례안 회의자료가 늦게 온 결과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심사 제안이 왔습니다. 또 박종현 위원님은 반대 의견을 줘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서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심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참석인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계속심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11시 37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용순위원

것처럼 지금 같은 건수니까 같이 들어온 안으로 해서 계속심사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방금 박용순 위원님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해 계속심사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용순 위원님의 계속심사에 동의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어서 박용순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박용순 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계속심사가 됐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상윤입니다. (부록)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위원회 제척기피, 회피 등의 조항을 신설한 것이네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신설한 것입니다.
에는

기존에는이호대위원

통상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제척이유 등등 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빠져 있었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제척기피 회피가 지금 새로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것을 굳이 표현을 안 했던 사항이거든요. 무엇이냐면 이권개입 가능성을 법조문에 미리 선정을 안 했던 것인데 지금 개선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무슨 상황이 발생했거나 사고가 터졌거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 개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제11조 제2항을 지금 추가하는 것인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신설한 것입니다.
래도

그래도이호대위원

조금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저한테 다음 주까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는데 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위원들의 명단이 쭉 있었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지하수 관리위원회는 지금 25개 자치구가 공히 없습니다. 저희도 없습니다.

이호대위원

위원회 구성은 이미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아닙니다. 필요시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지금까지 위원회 한 번도 없었고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이제

이제이호대위원

새로 구성할 것이고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필요시에 구성할 수 있다.
시에

필요시에이호대위원

구성하는데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사항을 집어넣어서 만전을 기하겠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렇죠. 골격을 갖춰놓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하수 조례 자체가 25개 자치구에서 5개 자치구밖에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섯 번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서 가있는 상황입니다. 관리위원회는 없고요.

이호대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환경오염조사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지역 내에 환경질에 대해서 필요 시 조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년의

작년의이호대위원

경우를 생각하면 한 적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러니까 국한적으로 어느 지역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어 어떤 장소를 우리가 환경에 대한 질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사를

조사를이호대위원

한 적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한 적도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몇 번이나 하셨는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카운팅을 안 했는데 해 본 적은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이것 역시 조사를 했으면, 작년치도 좋습니다. 작년치 조사 결과를 이번 주까지 주세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조금 의아한 부분인데요. 환경질 하면 굉장히 필요한 사안이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는 그런 부분일 텐데 그렇게 환경질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구민한테 공개하는 것이 주민들의 알 권리, 주민들의 공개원칙에 맞는 것 아닌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환경질 조사를 하면 공개까지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것이

그것이이호대위원

맞지 않나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것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공개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

필요하지이호대위원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개인에 대한 정보라든가 기업에 대한 정보라든가.
인에

개인에이호대위원

대한 정보와 기업에 대한 정보가 무슨 의미인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어떤 조사기관에서 이런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했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또 기업에 대한 정보는 ‘어떤 회사에서 이런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이렇다.’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예를이호대위원

들어서 우리 지역에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대성연탄이 있을 때 거기에 흐르는 개천의 환경질을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당연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보공개법에 보면 비공개 대상 사유가 한 8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비공개 대상정보 사유에 해당이 되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이런 사유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합의가 되면 공개 요청자한테 이것을 미리 서면으로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그것은 부분공개만 해 주는 쪽으로 가죠.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기존에도 그렇게 해 온 것 아닌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렇죠.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했는데요.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지금 여기는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렇죠.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할 필요 없고, 필요 시에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했으면 공개요청 시에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를

조사를이호대위원

하게 되는 배경도 사실은 필요하니까 조사를 했을 것이고요. 냄새가 나든 환경적으로 문제가 됐든 오염의 여지가 불분명하니까 확인하려고 조사를 한 것이고요. 조사를 했으면 그 결과를 사실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주민한테 해가 되고 불이익이 되든 안 되든 민원이 제기됐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것은 국한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원 사항에 의해서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민원인한테 당연히 이런 상황으로 측정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로구의 어떤 지역에 대해서 환경질을 측정해 봤는데 우리가 참고자료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무적으로 다 공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호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다시 확인하면 지금 우리 구로 2동의 공기질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조사를 했어요.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공기질이 무척 나빠요. 그래서 공기질이 나쁘니까 나쁜 이유를 환경과에서 찾을 테고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이제 대성연탄은 없지만 그것을 예를 든다면 의무적으로 매번 공개를 한다고 하면 그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원하는 행정정보 공개 요청자한테 비공개 대상이 아니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호대위원

본 의원의 취지를 아시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들의

주민들의이호대위원

알권리.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물론입니다.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공개의 원칙. 마치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사실은 몰래 쉬쉬하면서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쉬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조례 개정의 취지라든가 등등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이익을 당하는 업체도 있으면 안 되고 개인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을 하지만 구로구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개적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것은 필요 시에 말씀하신 대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또 개인이라든가 어떤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사항은 비공개 정보 대상에 해당이 되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환경질에 대한 공개는 할 수가 있죠.
그런

그런이호대위원

장치나 그런 의지가 있어야 더 환경에 대해서 더 아끼든 조심하든 그럴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봉1동에 한일레미콘이라고 있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기는

거기는정동순위원

현재 레미콘공장을 주민들이 나가달라고 굉장히 아우성을 하고 데모도 하고 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갈 부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있는데 한일 레미콘에 대해서 조사한 기록은 있나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확인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거기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해도 같이 알았다고만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환경과에서 제가 이렇게 받은 바 이런 문제는 별반 없다라든지 아니면 어떻다든지 알고라도 있고, 질문을 한다면 제가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찾아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21조에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해야 된다.’ 이것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안에는, 이미 조례상에 구가 자율적으로 재량의 판단으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이것은 혼돈이라기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전 조례에는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필요한 경우’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가 자율적인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런데 그 전에는 조사하면 ‘공개하여야 한다.’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필요시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까지. 그런데 지금은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까지로 끝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이것은 놔둬도 별 규제받을 것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보공개 요청을 받았을 때 공개해야 되느냐, 이런 선택사항이 될 수가 있죠.
가요

그런가요박종여위원

? 그런데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구청 재량에 맡겨도 된다고 판단되는데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말씀드린 대로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은 연결된 강제 의무규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공개에 대한 부분은 삭제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비공개 대상이 되면 공고를 못 하는 것이고 비공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그냥박종여위원

놔두면 주민의 알권리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모양새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사실은 결국은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박종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율회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이 건도 아까 그런 건수와 똑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같이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방금 박용순 위원님께서 의안이 너무 늦게 도착한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세심하게 검토를 못하여 심사가 어려워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심사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용순 위원님이 발의하신 계속심사에 동의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박용순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박용순 위원님 의견한 대로 계속심사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속심사가 됐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유시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구로구장학회 건도 사안에 따라서 민감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사안이고, 우수 학생들을 발굴한다는 것도 좋은 취지고 합니다만 우선 본 위원이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자치안전과가 맞나요? 교육지원과가 관리감독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로구에 돈이 없어서 하나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팔아서 80억원짜리를 45억원에, 50억원도 안 되는 돈에 팔겠다고 하면서 장학회에 연간 3억원 정도를 출현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지 의심도 가고요. 그 다음에 또 각 동별로 장학회가 있거든요. 동별로 알아서 잘 지원하고 있던데 굳이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장학회를 운영하는 것이 옳은지 본 위원은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의 말씀이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상 교육지원과 업무냐, 아니냐?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원래 교육기본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또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학습관이라든가 교육의 기회균등,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는 장학제도,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업무냐, 아니냐?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과 업무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2012년도에 보면 그때까지는 교육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구청장님이 그때 지시사항에 “동별로 민간장학회를 구성해 봐라.”하는 8월달인가 9월달에 지시사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지원과에서는 동장학회 구성이, 자치안전과에서 관리하기 ��문에 구성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어려움을 이야기해 가지고 자치안전과에서 2012년 말부터 동장학회 구성 준비를 하고, 그리고 2013년 1월 1일자로 자치안전과로 구 장학회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해 오다가 금년에 직제 개편 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최근에 됐지만 수궁동, 오류 2동이라든가 동장학회 구성이 아직 덜 됐고, 또 동 장학회와 구 장학회가 연대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재원 확보 문제는 사실상 저희 구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 구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학생들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사도 많이 가는 상황에서 저희가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라든가 여러 시책을 펴는 과정 중에 있어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단숨에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어렵더라도 미래의, 구로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그 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별 장학회는 주로 자원봉사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동에서 모아서 순수한 민간 그런 장학회가 되겠습니다.
학회

장학회박평길위원

장학금이야 많이 주면 좋겠죠. 당연히 구가 됐든 민간이 됐든 많이 줄 수 있으면 많이 주는 것에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각 동에, 장학회가 전 15개 동에 다 있잖아요. 수궁동이 가장 최근에 완료가 됐으니까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전 동에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전 동에 다 있고 각 동에서 나름대로 1년에 한 번씩 충분히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가 3억원 정도 출현할 예정인데 이것은 누구한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동 개념하고 다른 것인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장학금 기금 규모가 현재에 7억 2,000만원, 8억 2,000만원, 연말에 가면 한 9억원 정도로 재산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100억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구에서 계속적으로 출현하고 있고, 또 우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금천에서도 35억원이 구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포는 100억원, 인접 구를 보면 대부분 다 구의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기본 재산을 늘려가지고 최소한 2~30억원에서 수십 억원까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위한 장학회 기본 자산 그것도 있고요. 또 동에서는 대부분 다 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위주로 받아보면 학생이 분류가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대부분 우수 학생들은 어느 정도 학교 특구라고 할 수 있는 양천이나 다른 데로 어릴 때부터 학생의 교육을 따라서 이사 가는 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로구 출신들의 우수 학생들이 타구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그 우수 학생들을 일단 일정 규모 이상은 우리 구로구에서 지원을 해 줘서 우리 구로구에서 한번 자생력을 키워보자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것을 키우기 위해서 구로구에서 3억원 지원해 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래서 점진적으로 3개년을 해서 9억원 잡고요. 그리고 연차별로 3개년 해서 3억, 4억 해 가지고 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본 위원은 이 장학회를 구성하고 출현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방법론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구로구 디지털단지가 존재하고 있고 일부 애경그룹을 비롯해서 민간기업도 괜찮은 기업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과거에 구로구장학회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정치인 출신들이 앉아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장학회에 어느 정도 출연금을 기부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서 그런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나가지고 장학회 운영회를 일부 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것도 정치인 출신들이 앉아있고 또 그 밑에는 구청의 국장 출신이 앉아있고, 장학회에 그것이 필요한지? 자치안전과든 교육지원과든 구청에서 컨트롤하면 될 것을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불필요하게 예산낭비적인 요소만 늘어나게끔 만들면서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예산 사정도 안 좋은데 구에서 출연금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계속심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순수 민간 이사들로 이사들이나 구성이 돼서 사실상 감독 권한을 미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허가부서가 주무부서는 원래 교육부인데 위임받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정관이라든가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보면 임원의 선임 제한이라든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특히 정관에 저희가 출자 출연을 안 하다 보니까 감독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우려사항에 대해서 소홀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명시화해서 정기적으로 서류 검토도 하고 필요하다면 구에 와서 보고도 하고 투명성을 높이면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 인재들을 키워보자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람이

사람이박평길위원

장학금을 받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받은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장학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지금 현재 구로구의 장학재단의 고위직에 계신 분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된다. 명목상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고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고, 그래도 사회적으로 덕망가라든가 기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든지 존경받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이 주는 장학금 같으면 장학금을 받은 학생도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나도 장학금을 받아서 앞으로 내가 언젠가는 잘 돼서 사회에 공헌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텐데 지금 구로 지역사회는 그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자리보전이나 해 드리고 이런 것으로 전락되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구로구 재정상황도 안 좋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 좀 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또 일부 문제제기를 하니까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것을 파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외적인 압력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오늘 아침에 장학회 관계자도 왔다 갔지만 이렇게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을 우리가 공론화해서 구로구의회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넓은 마음으로. 왜 그러느냐면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그런 우려사항에 충분히 저도 한편으로 동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구청의 승인은 이사회 선임 이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무래도 조례를 상정하면서 정관의 임원의 제한사항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익법이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어서 보니까 임원들의 승인취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당되는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장학회에 대해서는 감독이라든가 나름대로의 권한행사를 분명히 하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재정으로 출연을 해 주시는데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우려하는 바를 말끔하게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으로서는 대단히 적절한 답변이지만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구청장이 권한행사를 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 구청장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운영된 것도 아니고 이사들이 임명한 것도 아니고 다 구청장이 임명을 한 것이에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구청장이 임명을 하셔도 교육청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교육청 단독의 권한을 가지고 이사장에 대한 선임이라든가 이사들의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관도 구청장의 감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구에서 출연금도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장학회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진 등등 해 가지고 충분히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저명한 인사들을 수용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두부모 자르듯이 한꺼번에는 못 하더라도 개선하도록 하는 명문 규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가 해소되도록 저희가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일단박평길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정동순위원

박평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 주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구로장학회가 명칭은 구로장학회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사실 제가 장학회단을 한 번 방문해 본적이 있고 직원도 몇 명이 있는지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희망복지재단에는 사무국장, 과장, 주임, 사원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구로 장학회라는 곳은 가보니까 굉장히 장소도 협소하지만 전 국장했던 분이 한 분 있고 여직원이 한 분 있는데 여직원도 공공근로요원을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개인이 독단적으로 구로장학회라는 것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관심도 갖고 형평성에 맞게, 이름답게 잘 유지되고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정말 이것이 안건에 올라와서 위원님들도 이것을 상정해 줄 때는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이사진들도 채용할 때.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지금 이사장이라는 분이 현재 구로구에 사시지 않은 것으로 알아요. 물론 주소지를 혼자만 구로구로 해 놓고 이사장을 맡고 있다면 이것이 독단적으로 이사들도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개방도 할 겸 정말 구 예산이 없지만 지원을 해서 여직원도 정상적으로 최저임금제라든가 이 정도는 해서. 공공근로자가 지금 있는데 그 직원보고 한번 여쭤봤어요. 제가 가봤더니 혼자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올 11월까지 계약이 돼서 12월이면 갑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정동순위원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을 못 해 줬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노터치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얼마의 예산이 갈지 모르겠지만 가면 정말 관심 있고 구로장학회가 이 정도로 계획되고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게

간단하게정동순위원

해 주십시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장학회의 기금이 열악하다 보니까 운영재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점은 개선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장께서 주소만 되어 있고 다른 데 갔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박평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사 승인취소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법률조항에 봤는데 그것은 조항 내용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이 미치면 조금 더 심도 있게, 또 우려하는 바를 해소해 가면서 열심히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사를 해 본 결과 이사장직은 아무리 이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장이 있는 한 얼굴 보고, 또 처음에 설립했을 때 구로장학회지만 개인이 거의 하다시피 했는데 현재는 거의 마비되다시피 한 운영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도 요청하고 이사진들도 추가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사장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사진들이 어떻게 마음놓고 채용할 수 있으며, 이런 것을 현재 이사분들하고라도 조율도 하고 타협도 해서 예산을 받을 때는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이사장이 협조도 안 하면서 예전에 설립할 때 이사장이었으니까 계속적으로 명예를 갖고 버티고 있다면 이것이 활성화되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법조항에는 터치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지금 법적으로는 없고 그래서 이번 조례 명문규정화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그 사항도 점진적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동순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례부터 통과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체제정비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를 먼저 과장님한테 구두지만 대화를 들어보고 정비가 돼야만이 예를 들어 우리 위원들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죠. 지금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해 보니까 안 되더라. 그렇다면 개인이 운영하다시피 하는데 거기에 힘만 실어주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같은 지역에 살아서 그 이사장을 잘 알고 있어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로구장학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지역이 발전하는 기본이 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구로구장학회를 더욱 확장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되게끔 그 의지를 부여해 주는 것이 이 조례안이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최근이호대위원

중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구로구가 변하고 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올라갈 때 우수한 학생들이 타구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데 상위권 학생들이 거의 구로구 고등학교를 가더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뻤고 좋았습니다. 물론 전인적 교육을 하기 위한 혁신교육지구라는 그런 형태의 제도도 있지만 좋은 학생들이,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괜찮은 학생들이 그대로 우리 구로구의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좋은 결과로 더 훌륭한 더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장학제도였습니다. 중학교의 우수한 학생이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도 있지만 정말 우수한 학생들을 지역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이 있다는 것은, 그것도 특히 구로구장학회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은 개인한테도 굉장한 영예일 뿐더러 사실 이것은 현재 입시제도와 관련해서도 큰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로구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이 대학을 진학하는 지원서에 스펙으로 써주고 자부심도 느끼고 심지어는 이렇게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학부모가 고맙다고 장학금을 다시 또 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고요.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제 직을 걸고 최대한 노력해서 아까 우려하신 모든 투명성, 재산의 모든 사항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도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정기적으로 자료도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호대위원

고민했던 부분은 예산상황이 어려운데 이것이 가능하느냐라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맨날 예산상황이 어렵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쓸 때는 과감히 써야 되고 지원할 데가 있다면 과감히 지원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야죠. 그래서 좋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한 직업 찾고, 그리고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해 준다면 그것처럼 의미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로구장학회는 좋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꿈을 꿀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는 기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하면서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조정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학회의 본 목적, 취지를 살려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부모가 밥을 굶어도 아이들은 학교를 보내야 된다.’라는 부모세대의 마음 깊이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을 조례를 통과해서 지원해 주신다면 그런 식으로 투명하게 하고요. 제가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집행부가 씨줄이면 위원님들은 날줄이 되는데, 씨줄과 날줄이 촘촘하게 얽혀야 옷감이 제대로 짜지는데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씨줄과 날줄의 매개체는 소통인데 제가 스스로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을 깊이 반성합니다. 이 장학회 지원 조례는 구로구의 미래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우려하는 바를 해소해가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운영 묘입니다.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장학금 지급이 어떻게 됐는지. 2010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어떻게 됐고, 이것이 공평하게, 정의롭게 그리고 똑같은 말이지만 정말로 페어하게 지급 대상부터 공평하게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 구로구 장학회가 그런 자부심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순위원

과장님, 거두절미하고 계속심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다음 물론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장학회 이사장님이 처음에 취임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지금 자본금이 몇 억원이지요? 6억원인가 7억원인가 있었는데 “본인이 이것을 20억원을 만들어서 장학회를 잘 운영하겠다.” 취임사가 그랬어요. 사실 장학회 이사장이 활동력이 있고 그 사람 여기에 의지가 있고, 또 그분이 기금을 출현해서 받아서 장학회를 운영한다고 처음 취지가 그랬었는데 지금 이사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페이를 받고 있습니까? 월급을 받고 있어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저는 그때 동장으로 나가 있어 잘 모르지만 자본 기본 재산이 최근 들어서 5억원에서 연말까지 9억원, 현재 8억 2천만원인데 4억원 정도 늘었다고 보면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히는

열심히는박용순위원

했겠죠. 열심히 했는데 지금 출연 받은 것을 각동 장학회 회장들한테 “당신들 구로구 장학회에 출현해라.” 이렇게 반 강요를 했어요, 이 양반이. 그러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권력만 가지고 동에서 뜯어다가 자기가 인심 쓴다고 각 동 장학회 회장들이 사실 거부한 장학회장도 있어요. 일부는 장학회에 낸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못 내겠다. 우리 동에서 자체적으로 장학회를 운영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장학회장이 월급도 주면서 장학회를 운영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받아서 쓸 것 같으면 장학회장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것을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주면 더더욱 그 사람의 활동력이 줄어들 텐데요. 이 장학회를 각 동에 보면 나름대로 자생적으로 스스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다 기금을 출연 받아서 장학금을 50만원, 30만원씩 주는 사람들이 동에 많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사람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하려는 의도가 못마땅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통과시켜주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지 구청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취지가 완전히 어긋났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구에서 출연해야 되겠습니까? 아까는 재무과장은 땅도 팔고 건물도 팔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죠. 과장님은 잘하실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그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조례에 보면 출연금 관리부터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고 그 다음에 기금결산서를 제출하고 또 지도감독 근거 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출연금 할 때는 예산에 대한 사업집행계획을 모두 받아서 보조자료도 드릴 수 있고요. 지금까지는 우려하는 바가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특히 기금운영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사장님이나 이사분, 그 다음에 사무총장이라든가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위원님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소통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도 있고, 충분히 우려하는 바를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용순위원

과장님은 믿어요. 과장님은 믿고 충분히 해 줄 수 있는데 우리 희망복지재단 보세요. 내무행정위원장이 감사 부분 하라고 했더니 자기는 우리가 감사권이 없다고 안 된대요. 그런데 지금 그 양반 그러고도 남을 분이거든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교육청의 승인을 받고 교육청의 감독을 받고 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그 명분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차하면 우리가 출연한 금액이 정관대로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는 령도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차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보고도 해야 되고, 또 내년도 사업계획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분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그런 우려하는 바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게

간단하게정동순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빠졌는데 지금 이사장은 페이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 했지요? 봉급을 받고 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무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다면

그렇다면정동순위원

이사장직은 임기가 어떻다고 직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사진들하고. 그랬을 때 이것을 활성화시킨다면 잠재되어 있는 이 상태보다는 정말 많이 확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이 상태에서 지원금만 나가고, 현재 이 상태로 운영이 된다면 과장님 생각은 물론 반듯하고 말씀이 귀에 다 들어와요. 허나 이 상태에서는 박용순 위원님처럼 저도 문득 들었어요. 정말 편안하게 지원을 해 주고 이 상태에서 관리감독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설립 당시에 개인, 민간인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침범하고 들어간다는 것이 조금은, 제가 장소도 가보고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본 바 개혁이 되지 않고는 현재 상태에서 별다를 바가 없다고 느껴지고요. 개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사진들의 인원도 더 늘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뽑고 해야만 될 텐데 이사장 임기가 어느 정도, 기간이며 몇 해 정도 연임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알아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정관에 있습니다.
관에

정관에정동순위원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정관에는 지금 4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사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서울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려되고 염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일단은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하고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칼에 어떻게 하기는 힘들고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사항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출연하는 명분도 있기 때문에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이호대 위원님 말씀도 정말 구로에 살면서 구로장학금을 받고 이런 긍지를 갖고 나도 장학금을 받았으니 구로에 내가 어떤 입지에서 노력해서 구로에 장학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신 박용순 위원님이나 박평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역시 지역을 알기 때문에 염려했던 바이고, 충분히 과장님이 여러 위원들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이 조례가 통과하면 금액이 나가서 직접적으로 구로의 학생들한테 혜택이 간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학생들이 얼마만큼 도움이 돼서 긍지를 가지겠다는 것. 어디 이력서를 낸다 하더라도 ‘구로구에서 구로장학회 기금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자기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 알아들었는데 앞으로 남은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호대박평길위원

위원님이나 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옳은 말이죠. 그 장학금을 주는 대상이 중·고등학생입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중·고등학생입니다.

박용순위원

중고등학생이지요? 장학금 준다고 이사 안 가고 장학금 안 준다고 이사 갈까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태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정황으로 볼 때에 조금 이른 감이 있다. 정동순 위원님 말씀대로 개혁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는 지금 이렇게 구에서 지원해 봤자 별 실효성이 없다. 그렇다면 저희가 판단할 때 일부 일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가 출연금을 지원하면서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필요한데 이것이 한 달 정도 차이가 나겠지요? 고민을 조금 해 보자. 오늘 어차피 이렇게 고민을 해 보면 지금 장학회 이사진들이 대충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특정 분의 돈 좀 내라고 해 가지고 모아놓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지금 구로구에서 그렇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 이성청장님이 들어와서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각 동에도 보니까 저도 장학금 줄 때마다 나가봤지만 잘하고 있어요. 다른 구가 그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 저도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갑니다. 한 동에 그래도 1년에 10명 가까이 주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적게 주는 것 아닙니다. 적게 주는 것 아니에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말 그분들이 개혁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구로구장학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왔고, 또 현실적으로 덕망 받는 사람이 주는 장학금하고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이 주는 것하고는 받는 사람도 기분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 보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결정을 해도 전혀 늦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하자는 측면보다도 장학회라는 것이 아까 이호대 위원처럼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분도 많았지만 각 동으로 내려가면 본 위원에게 도대체 이 장학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각동에서 보면. 각 동의 장학금을 내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통장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이고 각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통장회비 내기도 바쁘고 월 회비 내기도 바쁜데 장학회 회원으로 참여해서 그 돈까지 내라고 하면 기분 좋지 않아도 내는 분도 계시고요. 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고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과장님께서 오셔서 그래도 구로구 장학회를 활성화시켜보고 제대로 해 보겠다는 의지는 좋고, 구청장의 그런 방식에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구로구장학회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결론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다 무보수로 있다고 하지만 그분들 업무추진비 쓰는 것 아닙니까? 조금 쓰잖아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업무추진비이고요.

박평길위원

업무추진비라기보다는 업무추진비 성격인 것이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신 취지와는 조금 다른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동 장학회는 주로 자원봉사 협력단에서 동 장학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걷어서 주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주는 것이고, 구 장학회는 최소한 전교의 3% 이상 우수장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출연을 만드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것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또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소도, 삼한시대 때의 소도 비슷하게 그쪽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해 보고자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됐고요. 박평길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일단박평길위원

어찌됐든 간에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과거에 계셨던, 그것이 공공근로가 됐든 어떤 식이 됐든 간에 과거에 계셨던 분들과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중대한 사안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 위원이 이것을 폭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지금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로 높은 데 계신 분께서 건강도 안 좋으시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구로구장학회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동순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우리도 긍정적인 시각에서 검토를 할 수 있지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어려운데 구에서 그것 좀 급하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다른 조례도 한 달 보류시켰어요. 계속심사로 갔는데 이것을 굳이 오늘 이럴 필요는 없겠다. 본 위원이 구로구장학회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고 고민을 시작한 것이 오늘 처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우리 구로구에 필요한 장학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계속심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저도이호대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단히

간단히이호대위원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럼 회의 안 해요. 한번 했으면 그만 하자고요.

이호대위원

왜 한쪽만 주세요.

윤수찬위원장

이쪽에 한번 주었으니까 한 거예요. 그럼 하세요.

이호대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또 어른들의 이해관계로, 다른 이유로 아이들의 학습권, 아이들의 권리, 아이들의 환경의 기회 뺏어서는 안 됩니다. 구로에 살면서 열심히 공부 잘했더니 구로구 장학금 받아서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고 그래서 더 자부심 느끼고, 더 기회도 느끼고, 더 용기도 얻고 그렇게 어른들은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자치안전과에서 가져온 이 조례안을 보면 지금까지 관리감독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그런 것도 강화하면서, 체제도 개선해 가면서, 그리고 기부나 모금이 잘 안 되는 것들 지원해가면서 그렇게 해 가자는 목적 아닌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맞습니다.
저는

저는이호대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과거의 어떤 행태, 보여줬던 모습들 여러 가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학금이 언제 지급이 됐고 그것이 선거와 맞물려서 장학금을 주려고 했더니 남은 자금도 없고요. 그런 것 이제 하지 말자고요. 그런 것 이제 딱 멈추고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장학회를 만들어 가자고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감독권 갖고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의 방점을 갖고 미래지향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박종여위원

빨리 끝내기를 소망하면서 그래도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저는 동 장학회에 몸담고 있던 사람이고 애초에 15개동의 동장학회를 각자 만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느냐면,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구 장학회에서 50%를 지급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나서 했더니 나중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못 하겠다.” 왜냐하면 이자수익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려고 했더니 그것이 도저히, 금리상황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네 분 다 주옥같은 말씀, 하나도 버릴 말씀 없이 잘 하셨어요.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렵지 않다면 과장님 얼굴보고라도 조금 더 올려주자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계속심사라는 것은 안 하겠다는 부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 하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고 그때 우리 구로구의 꿈나무들을 키우고 하는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잠깐 물어볼게요. 취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구로구가 출자금 1억원을 준다고 했어요. 2014년도부터 집행을 하겠다고요. 과장님은 아마 후임 과장님이니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니까 출자금을 안 주겠다고 했어요. 구로장학회에서 안 받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지금 와서는 출자금을 법 개정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온 거예요. 이 사항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도부터 구로구장학회, 그 전에 역사를 보면 구로구 출자금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개개인이 많게는 10만원씩 후원을 했어요. 재능기부를 했습니다. 구청에서도 행정처리, 회계처리는 제대로 안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행정처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자료를 봐야 되는데, 자료를 원하는데 자료를 안 줘요. 제가 귀로는 들었지만 눈으로 안 봤단 말이에요. 이것이 언제냐면 박원철 구청장 때부터, 민선 1기 때부터 시작되는 사항이었어요. 구로구장학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데 그 전에 구 출자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있는데, 구에서 그것을 알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4년도에 1억원을 집행하겠다고 해 놓고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고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온 거예요. 그것을 한 저의와 그 다음에 아까 박평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집행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데 또 이 조례 운영을 자치안전과에서 한다는 것은 일괄된 부서가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더 깊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구로장학회라는 것은 사회사업입니다. 사회사업은 구로장학회가 재능기부를 해야 되고 발바닥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번에 통영에 장애인복지관에 가니까 장애인복지관의 이념이 지역사회가 장애인복지로를 발바닥으로 편다. 했어요. 발바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장학회에 있는 관계자가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신감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를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야기하면 중학생들은 무상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학비 및 연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중학생들이 무상교육이 학비를 지원해 준다. 이것도 저는 집행위원회의 절차도 안 맞고 이런데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을 한다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일이니까 해 주자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 과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은가? 자료도 줬어야 하지 않은가? 자료 미비도 있네요. 과장님,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똑같은 답변을 할 것 같아서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하여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심사권도 왔고, 조례를 통과하자는 의견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한번 표결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심사를 할까요?
끼리

저희끼리박평길위원

한번 정회를 하고 하지요.

윤수찬위원장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지적했던 부분을 집행부로써, 관리관청 주무청으로써 충분하게 숙지하셔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을 회의가 끝나면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그 사안을 이러한 부분의 조치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안 알고 있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 부분을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는 다 제출을 해주셔야만 저희가 수정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본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것 이번 250회 회의 끝나기 전에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안전과장님,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유시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2월 12일 제242회 정례회 중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계속심사 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사항과 조례 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 의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광동입니다. 먼저 구로구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다만 저희 운영위 입장에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여러 가지 원가 인상이나 전반기에 메르스가 갑자기 닥쳐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말 현재 구로구민센터 같은 경우는 1억 6,000만원이 적자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65세 회원을 추산하니까 연말까지 1억원 정도가 적자가 나서, 추가 인원이 발생돼서 적자 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원을 파악해 보니까 65세가 해마다 20%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000만원씩 적자가 추가로 발생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요즘 특히나 시대적으로 노인의 규정을 70세로 하는 안에 여기저기서 공감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셔서 적자 폭을 최대한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순위원

위원장님.

윤수찬위원장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면에서 구로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오는데요. 저도 2개월만 있으면 65세예요. 그래서 노인이 65세에서 혜택을 주는 것도 참 좋지만 예산이 없고 이러니까 우리 구만이라도, 제가 현재 알아봤어요.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65세로 30%라고 했는데 20% 정도로 한다고 해도 70세로 하는 것과 2~3,000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동순위원

이것을 파악을 해 봤는데 노인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65세도 맞지만 혜택을 준다고 하면 계속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계속심사로 쭉 오다 보니까 일단 결론은 내려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 구만이라도 70세로 해서 혜택을 20%로 주면 혜택은 주면서 조금이라도.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요가 강의실을 다닙니다. 70세 되신 분들이, 거기 회장님이 73세예요. 제가 인사를 가면 한 100분, 80분 정도 있는데 65세부터 혜택을 받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앞에 와서 앉아서 70세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뒤로 밀려서 “구에 이렇게 예산이 많느냐? 70세부터 인정을 해 주면 요가에도 도움이 되겠는데 65세부터 주니까 젊은이들이 다 차지해서 우리 늙은이들은 맨날 코너로 이렇게 밀린다.” 그런 요청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인 위원의 생각으로 한 70세로 해서 혜택을 주면 어떻겠는가?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런 점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렇게

그렇게정동순위원

되면 어느 정도 지역의 어르신들이 우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70세로 해서 한 20% 정도 혜택을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타 20개 구에서 감면을 하고 있는데 11개 과반수 이상 자치구의 시설공단에서 적자요인이 크게 발생되고 해마다 20%씩 추가발생이 되기 때문에 5년이면 거의 배 가까운 적자폭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1개 자치시설공단에서 적극 수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4~5년 동안은 염려없이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 입장에서 물론 지금 자료를 봤을 때는 30%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20%라고 표현하면 조례안을 내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각자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70세로 해서, 30%가 됐든 20%가 됐든 70세를 기준으로 했으면 합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선제적으로 할 수 있고 현재 개정이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그 부분만 이야기하시죠.

박평길위원

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은 정동순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타구 사례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다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구로구가 나중에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우리 동료 위원님이 발의한 건인데 저희가 그것을 개정하기보다는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본 위원은 한 50% 정도 감면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냥 30%선에서 이대로 해 주시고 나중에 차후에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면 그때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정동순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같은 고민입니다. 한정된 예산, 없는 예산, 적자까지 감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더 고민했던 것은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50% 감면하는 데가 11개구네요. 이것이 65세 이상이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50% 감면하는 곳이 4곳이고요. 30%가 6곳이고 20%로 감면하는 곳이 10곳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이 자료에 있는 것은 틀린 것입니까? 50% 이내 감면하는 곳이 11개구로 나와 있는데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저희 자료가 정확하고요. 지금 그리고 11개 구에서 20%, 30%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만요

잠시만요이호대위원

. 그러니까 50%가 몇 개구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50%가 4곳입니다.
제가

제가이호대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30%도 5곳인데요. 하여간 다른 것보다는 구로구에 산다는 이유로 덜 혜택 받으면 안 되죠.그리고 어렵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중간 정도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선 30%라도, 이것이 중간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입니다. 즉, 원안대로 가결해 주고 한번 대책을 강구하면 어떨지 그런 의견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 구로구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돔 야구장이 생겨서 적자운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은 여기에서 노인 65세로 하고 20%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세요? 그러면 제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님이

의장님이박평길위원

발의하신 것인데, 저는 더하고 싶어요.

윤수찬위원장

제가 볼 때 그러면 체육센터는 문 닫아야 합니다.

정동순위원

30% 하고 50% 수정검토 중인 곳이 지금 11개가 있어요.

윤수찬위원장

그 이야기는 각 구에서도 지금 지출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어르신들 복지비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 중입니다.

박평길위원

70세로 개정이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30%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주다가 안 주면 혼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너무 혜택을 많이 주니까 힘들대요.

박용순위원

5대 때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도 65세 이상 무료로 해 주는데 주민센터가 적자폭이 무지하게 커졌더라고요.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내용 중 부칙안 제1조 시행령 1. 2016년 1월 1일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사용료 감면규정 2016년 1월분 사용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 제3항 안 별표로 노인에 대하여 20% 이내에 감면한다로 수정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 우신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 청원의 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우신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심사운영방법은 먼저 소개위원이 청원 취지를 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받은 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소개위원이신 김희서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와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김희서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내무행정위원 여러분, 정말 아침부터 쭉 지켜봐왔는데 정말 수고 많으시고, 우리 구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신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 청원에 대한 소개 위원으로서 청원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내용은 우신중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시급하게 보수·교체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신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는 2007년 설치되었고 이후 학생 체육활동과 주민 생활체육, 또 여러 지역행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한 학교 인조잔디 유해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신중학교 인조잔디 파일과 충전재에서 납이 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0년 KS표준이 재정되기 전에 설치된 인조잔디는 최소한의 환경안전 기준조차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과 이용 학생들,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허용기준치 미만일지라도 안전한 상황인 것은 아닙니다. 허용기준치는 당장 철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안전을 보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리어 중금속은 소량일지라도 체내에 축적될수록 위험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정부에서 설정한 인조잔디 수명이 7년입니다. 이미 7년을 넘어서서 2016년이면 사용연한 10년이 되게 됩니다. 특히 납이 검출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일이 계속 지나서 활용할 경우에는 잔디가 마모돼서 유해물질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 철거 및 보수에 대해서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게 보수교체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과 주민의 안정과 편의를 위해서 구청과 구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구로구의회 안전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정동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박평길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 방문을 실시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한 과정이 있었고요. 또한 해당 부서에서도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즉각적인 교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예산 반영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미 사업계획에서도 일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청원의 절차는 구의회에서 정식절차를 밟아서 주민의 요청에 타당성이 인정됨을 확인하고 또 집행부에 의회의 권위를 실어서 요청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800명이 넘는 많은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직접 청원에 참여한 이 청원이 주민의 뜻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광동입니다. 우신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실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5년 6월 12일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사를 즉각 하지 못 했고요. 인조잔디 비용으로 3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학교 측 노력으로 교육청 예산 1억 5,000만원은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1억 8,000만원에 대한 국민체육기금 1억원과 우리 구 예산 8,000만원을 확보해서 2016년에는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현장 가보셨을 것 아니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이런 것을 의원들이 청원서 올리기 전에 미리미리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 문제가 수반돼서 그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청원서 올리기 전에 구청에 수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을텐데 이 정도면 가보면 상당히 유해합니다. 우리 영서중학교에도 있어서 제가 아는데, 이런 것은 구의원들이 청원서를 하기 전에 사실 먼저 했었어야 돼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영서중학교는 금년에 공사를 끝냈고요. 우신중학교도 내년에 할 수 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박용순위원

가봤는데 아이들한테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민망한 것이고, 어른으로서 창피한 것입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대위원

7년이 훨씬 넘어 이제 10년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부모들이 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여러 과들은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요? 예산 없어도 할 것은 다 하던데요. 이것은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안전문제인데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이 협의안 본 청원권에 대한 의견을 정동순 부위원장님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우신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 청원 의견서 발표 부위원장 정동순 위원입니다. 우신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채택하고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은 우신중학교의 인조잔디 구장을 신속하게 보수해 줄 것을 청원한 것입니다. 우선 우신중학교 인조잔디 구장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7년 설치된 이후 9년째 학생과 주민의 체육활동, 지역행사 등으로 거의 매일 활동되어 많이 마모가 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선정한 7년의 인조잔디 수명기간도 이미 초과하였습니다. 실제로 2014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한 검사에서도 납이 검출되었습니다. 학생들과 주민들이 중금속 속의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우신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에 관한 청원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5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조에 의거 배부해 드리는 안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표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청원권을 정동순 부위원장님이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는 10월 28일 수요일 개최되는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구로구의회 임시 개회 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