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보고로써 기획예산담당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소관 업무계획을 부서장님께서 보고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미랑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입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1-9쪽에 맞춤형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에 보면 작년에 마을변호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마을변호사는 법무부의 시책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시에 46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마을변호사한테 법률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마을변호사가 농촌 지역의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보이스피싱 등 이런 것에 대비하자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벌써 46명이 위촉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 위촉을 하신 거예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이 제도는 2014년도부터 시행을 준비를 해서 2015년도 2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때 당시에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보드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올해 7월에도 계속 했었거든요. 반상회 자료나 읍면동 이장단 회의를 할 때 홍보물로 나가서 안내가 되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가서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오셔서 받으시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현황의 경우 향남이나 봉담 쪽에는 변호사님이 직접 읍사무소에 나오셔서 상담을 주기적으로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다른 분들은 전화 상담을 하게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번 등 다니시면서 정해 놓고 하시는 것인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변호사님들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어떤 분은 한달에 한번 정도 하시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46명이 계속 일은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이분들이 상담을 전화 상담으로 우선적으로 법무부에서 고안이 돼서 진행이 된 사항이거든요.
경애
노경애위원
책임읍면동제를 실시를 하면 범위가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46명 위촉하신 분들로 계속 하실 것인지, 아니면 위촉 위원을 더 해서 확대를 하셔야 되는 것인지?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마을변호사분들이 법률상담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만 처음 본 것인지,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농어촌에 계신 연세 드신 분들이 취약하긴 해요. 변호사분들과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것을 이장님들 회의할 때 해 주시면 좋기는 좋은데 마을에 직접 가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거의 10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려면 비용이 물론 들어가겠지만 마을회관 등에 가면 다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판에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크게 제작을 해서 거기에 붙여 주시면, 전화번호까지 대표 번호를 해 주시면 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적극 더 홍보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1-12페이지에 공공기관 경영 평가 안정화에 대상 기관이 5개 기관으로 나뉘었는데 창의비전센터는 원래 안 들어가는 것인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원래 대상은 아니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 관리 감독을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포괄적으로 인재육성재단에서 같이 하는 것인가 봐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을 할 때 창의비전센터도 같이 엮어서 보고를 같이 받으시는 것인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전부 다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옆에 참여예산제도 활성화가 나와 있는데 올해도 했잖아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 성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주민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작업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실과소의 의견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 사업에 대한 것은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내년이 2기인가요? 3기인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임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이고 2기째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현재가 2기이고?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몇 월이라고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12월 31일이요.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이 2년씩 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책임읍면동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몇 월에 전면 실시가 되는 것인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시장님이나 집행부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정해져서 실시하는 날짜가 없네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당초에는 연초에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행하는 시기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막연하게 내년, 후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안에는 되는 것인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의견 수렴 부분은 올해 안에 결정을 해야 총액 인건비와 조직 개편들에 대한 후속 작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처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 만약에 하게 된다면 거기에 필요한 건물을 증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두개소는 신축 예정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당분간 아직 보류 상태라고 하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질의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예산운영에 있어 부서별 책임제를 시행 하신다고 했는데 Top-Down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부서별 예산 배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현재도 계속적으로 사실 시행하고 있는 실링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집행률, 그리고 신규 사업 수요 등을 판단을 해서 기준을 정해서 실링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Top-Down 방식이 부서별 책임성과 자율성은 확보되겠으나 신규 사업이나 새로운 정책 개발에 대한 예산 투자가 잘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원래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배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우선순위는 실제로 실국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우선순위대로 배분을 하는데 신규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면 우선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일몰을 시키고 우선순위에서 내려서 배제 시키는 형태로 진행이 돼서 부서별 책임성을 강화하는 실링제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신규 사업에 있어서 예산 투자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만 된다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 다음에 민선 5기, 6기 시장 취임 이후 지방채를 많이 상환을 해서 지금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되는데 현재 화성시 지방채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2016년도 상환 계획은 없습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2014년도 말에 1,217억 원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상환을 하면 673억 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고요. 이것은 저희 재정이 3.4% 정도 수준이 되고 내년도에 추가적으로도 180억 원 정도 상환할 계획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2016년도에 180억 원 정도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병수
조병수간사
그 다음에 업무보고와 조금 동떨어진 얘기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봉담읍사무소 청사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지역개발과나 회계과에 연관된 사업인데 책임읍면동제 얘기가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책임읍면동제가 실시되면 청사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현재도 사용하는데 있어서 노후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16년도 본예산에는 늦은 것 같고 추경에 봉담읍사무소 건물 사용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것을 타당성 검토 조사 용역비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얘기하신 사항은 책임읍면동이 진행이 되면 일부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고 보수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이 되면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책임읍면동제 부분이 되면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보수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증축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먼저 일단 진행이 되고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이 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되는 시기가 불투명하고 책임읍면동제가 되게 되면 리모델링 보수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복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책임읍면동제에 있어서 방금 전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그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지역개발과와 회계과와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조병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조금 보태면 책임읍면동제 때문에 행정절차만 하느라고 솔직히 말하면 읍과 면의 리모델링과 증축 사항을 전혀 고려를 안 해서 조병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향남읍은 잘 모르겠고 남양읍도 부수고 새로 짓든지 증축을 해야 되는데 면적이 없어서 그 옆에 있는 LH부지를 660평을 사니 안 사니 등 이런 얘기도 지난 번에 자치행정과와 한번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쪽만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다른 한 쪽을 너무 소홀히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책임읍면동제에 대한 시설 규모나 직원들이 가서 책상을 놓고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먼저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남양읍의 경우는 6억 6천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획은 다 부수고 증축을 하는 것으로 하자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때까지 기다리자니 6억 6천만 원을 안 들여서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6억 6천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직원들이 앉아서 하실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한 다음에 새로 계획을 세워서 증축을 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두번, 세번 쓰는 것이잖아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맞춰서 책임읍면동제 추진에 따른 9개 동에 청사 리모델링이나 증축에 대해서 용역이 발주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조병수 위원님이나 위원님이 얘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고찰이 돼서 추진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다 똑 같은 것 같아요. 송산면도 지금 주민자치와 이장님들 회의하는데 다 식당으로 내려 가고 사무실을 차리고 자재창고 새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전혀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수선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실무부서인 자치행정과와 회계과와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미랑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김진관입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실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포럼을 개최하고 지방정부 협의회 행사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비예산사업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여기도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업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지금 보니까 비예산 같은데?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여기에는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4억 4,435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예산 없이 활성화에 있어서 구축이나 홍보가 가능한가 하는 뜻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산이 있다고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1억 15백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계획서 안에는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병수
조병수간사
그러면 빠진 것입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5쪽 목록에는 표시 되어 있는데요. 안쪽 사업 개요에 예산 부분이 명기가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리고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에서 융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총 융자 규모는 얼마입니까? 그리고 먼저 번에 예산 심의 시 답변하시기를 기금 이자 비용으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총 융자 규모와 기금 이자 비용으로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일단은 올해 408억 원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이자를 얻을 수 있는 것이 10억 원은 시가 운영하는 통합기금 관리계획으로 2.7%로 예치가 되어 있고요. 62억 원은 1.4%인 시금고에 6개월짜리 단기상품으로 예치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통합기금 관리기금으로 다시 예치할 것이고요. 나머지 338억 원 정도는 우리가 1년 기간을 연장해서 금리가 높게 시금고에서 줄 수 있는 최고 금리를 받아서 1.6%로 운영을 했을 때 기금 이자가 발생하는 금액이 5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을 가지고 일단은 단기 융자 상품으로 500에서 2천만 원 이내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긴금 운전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아주 저금리로 운영할 생각으로 콘셉트를 잡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화성시에 주민 주도로 하고 있는 마을기업이 몇 곳이나 됩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마을 기업은 6개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6개에 2억 2천만 원 잡힌 것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병수
조병수간사
얼마씩 나눠준다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마을기업은 그냥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기업으로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그것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심사가 돼서 통과가 되면 국비 포함을 해서 매칭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곳은 없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협동조합이든 아니면 이런 조직들이 마을 기업으로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것이 마을기업인데요.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조건에 다 통과가 되면 마을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국비를 지원을 받는데 올해도 한개 기업이 더 추가로 마을기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사업비 2억 2천만 원이 전부 사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일단은 사업을 내년도에 신규 1개소,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에 1개소로 두개 기업을 지원하려고 일단 사업량을 잡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한번 지원을 받으면 몇 년 있다가 받을 수 있습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 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한번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연도에 계속해서 더 심사해서 통과되면 또 한번 받을 수 있고 두번 받을 수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더 이상은 안 되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지속적인 지원은 안 되고 두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2-13쪽 유통형 마을기업 운영에 9월 3일 향남읍 행정리에 마을기업 슬로우푸드 1번지 개장 하셨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에 대한 추가 설명과 거기에 보니까 마을기업 세 곳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나머지 마을기업들은 거기 들어갈 조건이 안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금 마을기업 슬로우푸드 1번지라고 상호를 달았습니다. 경기 유통형 마을기업인데 국비를 지원을 받고 도비, 시비 매칭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겠고요. 마을기업 제품을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 마을기업이 같이 참여를 하고 그 마을기업 제품들을 한 곳에 집하해서 유통형 매장을 만드는 것이 취지인데요. 현재 참여한 것은 마을기업이 총 60개소가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이 40개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화성시 마을기업이 6개 중에 3개 업체가 생산한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 농산물이 35개 농가들이 같이 물건을 납품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가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질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제품이 매대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닐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시도별 한 곳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나 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광역 경기 유통형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가 시도별로 1개소씩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남이 먼저 개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경기도가 하고 있는데 전남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화성시 향남에 위치하면서 굉장히 첫 달부터…….
경애
노경애위원
지금 한달 보름 정도 된 것이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첫 달 결산해 봤을 때 매출액이 1억 원이 넘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까지 소화될 수 있게 성공한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우리 들어간 곳이 풀향기 영농조합, 제부도 오리골, 그 다음에 공룡마을 등 3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큰 혜택이 가는 것이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당연히 제품들의 판로를 대신 대행해 주고 그분들이 수익을 나중에 수수료분만 조금 매대에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큰 장점으로 부각이 되지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 마을기업도 제품이 매대에 올라갈 정도가 안 될 정도면 포장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위생상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런 것을 저희가 그쪽에 지원을 해 줘서 다 같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서 매대에 올라갈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여기 이것과 사회적기업 제품과는 다른 것이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회적기업 제품도 일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이 만들어져서 유통기한도 있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은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같은 과에 있기 때문에 마을기업 제품을 우선으로 하지만 사회적기업 제품도 제품화돼서 유통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품의 품질 등을 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위원님들을 견학을 한번 시켜 주십시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입니다. 마을기업이나 유통형 마을기업 운영에서 국비가 1천만 원이면 도비 2백만 원, 시비 8백만 원으로 하고 유통형 마을기업도 국비가 들어가면 시비가 85백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이 도에서 지정을 해 줘서 이만큼씩 출자를 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화성시에서 내부적으로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 정도를 하신 것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업비는 행정자치부가 결정을 하고요. 국비 70%, 나머지 지방비 30%에 대한 부분인데 국비 70%에 도비, 시비를 포함을 해서 30%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돈이 없다 보니까 매칭 비율이 5% 등 작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화성시가 시비로 매칭 비율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경기도는 돈이 없으니 나머지 부분을 돈이 많은 화성시가?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31개 시군이 공히 같습니다. 거의 못하다시피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마을 기업 육성을 계속 보다 보니까 저는 왜 자꾸 정보화 마을이 생각이 나는지, 정보화 마을도 도인가 시에서 육성을 하라고 했다가 지금 계속 잘되는 곳 한두군데 빼놓고는 화성시도 안 되는 곳이 태반인데 이것도 육성 사업을 2천만 원을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안 세우셨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2천만 원이라는 부분들이 마을 기업이 잘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원이 되고 역량 쪽으로 지원이 되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화 마을의 경우 컴퓨터 설치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인터넷 쇼핑을 하게 했는데 결국은 정보화 마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고령이신 노인들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한 친밀감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약하니까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마을기업들이 정보화 마을의 콘셉트와 같이 연결된다고 하면 마을기업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인터넷 쇼핑계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가고 하나가 없으니까 상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어촌체험마을이든 농촌체험이든 정보화 마을이든 이런 부분들과 긴밀하게 결합이 돼서 마을 만들기, 마을기업들이 가려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에 신규 사업 한개를 추진을 하고 계속 사업 한개, 마을 기업이 하나밖에 없어서 계속 사업 한개로 올려 놓으신 건예요?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되실 부분이 계속 사업에 한개라는 얘기세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금 마을기업이 6개소가 있는데 올해의 경우도 신규 사업으로 “햇살담은 연”이 지원을 받고 있고요. 지속사업으로 공룡 마을이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2차로 올라가 있는데 화성시 발효식품이나 제부도 오리골이 신규나 계속 사업으로 행자부에 심사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마을기업 수가 적다 보니까 많은 사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괜찮은 사업 한개를 사업비를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추가로 발굴을 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 위에 육성 사업 2천만 원에 포함 되는 금액은 아니고요? 이것과는 별개로 지원이 나가는 것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것을 내년에 2천만 원을 가지고 두개 신규와 계속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잘 해서 채택이 돼야 지원도 받는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유통형 마을기업을 향남에도 1호점 오픈을 했다고 하고 판매 인프라도 구축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 데 만약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에서 만드는 제품이 잘못돼서 그것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게 되면 이 사업의 추진 자체가 위태해 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담당관님께서 주도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지원센터도 오픈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쪽 제품의 질에도 신경을 쓰셔야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 활성화라고 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청소년이면 학생들이니까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할 예정이세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올해의 경우 차세대 청소년 리더 육성을 위해서 강사풀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활동과 강사로 활용할 분들을 교육을 해서 아까 오전에 11강좌로 운영을 하고 수료식까지 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30명이 이번에 수료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다시 모여서 워크북을 만들게 됩니다. 그 교재들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기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해서 중학교에 직업 체험 프로그램들과 연계해서 학교와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연계된 프로그램들을 이런 강사들이 가서 주강사나 보조강사로 들어가서 중학생들과 같이 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요. 올해의 경우 맞보기로 소셜벤처 동아리로 다섯개 학교를 공모해서 그 아이들이 소셜벤처 동아리 활동으로 사회적경제 부분들을 가상의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게 해서 사회적경제를 접하게 하려고 하고요. 내년도도 강사 양성을 더 확대해서 활동가를 만들고요. 그분들을 소셜벤처 동아리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녹아 들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강사를 이번에 30명을 수료해서 양성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강사 양성을 하는데 30명을 어떻게 참여를 시켰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것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공개 모집을 했고요. 공개 모집을 45명이 출발을 했는데 11강으로 하다 보니까, 화성시가 넓다 보니까 서부권에 참여하신 분들이 통근 거리 등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개인 사정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100% 수료는 못 했는데 어쨌든 열정적인 분들만 최종 남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굉장히 좋아 하시고, 강사 양성이라는 부분들이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끝나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서 연계가 되어야 되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모든 교육이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연계방안을 고민하면서 프로그램을 짜면서 교육도 할 생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30명의 강사가 똑같은 교육을 받았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분들마다 특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의 역량을 강화 시켜서 정말 제대로 된 강사가 나와 줘야 될 것 같고요. 12쪽을 보면 보육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이것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은 못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일반 기업이나 단체나 비영리 법인 등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사회적경제 영역 쪽으로 갈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조건들이 불비한 조건들을 가진 기업이나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들을 25백만 원씩 공모를 해서 사업을 지원을 해 주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요건이 미비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요건이 미비해서 보육을 지원하느냐는 것이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예비적 사회기업이든 고용노동부 인증 기업이든 하려면 9가지의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두가지의 요건이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면 그런 부분들을 도와 주기 위해서 25백만 원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인프라를 더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그 9가지 조건에 맞는 기업으로 만들어져서 그 다음 연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왜 보육지원 사업이라고 했냐고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용어를 그렇게 키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반화되어 있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선주
이선주위원장
용어사용을 그렇게 한 이유는 그런 의미에서 보육지원 사업이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어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것.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런 설명이라면 보육보다는 알기 쉽게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명을 바꾸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해가 잘 안돼서 고민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런 차원의 보육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만 봐서는,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연찬회도 하고 대화모임도 해야 되는데 저는 차이점을 사실 몰라요. 대화 모임을 운영을 한다는 것도, 대화 마당을 한다는 것도 모르겠고 추진계획에서 보니까, 마을만들기 대화 마당을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인원수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이 사업은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마을이라는 개념이 자연마을 형태도 있고 행정리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법정리 개념도 있는데요. 이것은 찾아가는 마을 모임이기 때문에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전문가 한 사람 투입해서 그냥 그 마을을 자본 조사하고 그냥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컨설팅도 필요하고 무수한 대화가 필요하거든요. 스스로 만들기 위한 제반적인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위 단위의 대화모임도 필요하고요. 전체적으로 모이는 시민들, 전체적인 설명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사무소로 역량 있는 사람들의 찾아 가는 마을학교 운영도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규모나 어떤 그런 콘셉트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런 양성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대화 모임을 주도할 코디네이터 같은 사람들을 양성한다는 소리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마을별로 대화 모임이든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자기 마을의 마을만들기 활동가가 같이 양성이 되면서 그 활동가 중심으로 마을을 만들어 가는, 어떤 마을의 환경 개선을 통해서 행복한 마을을 만들든지 아니면 마을 기업처럼 뭔가 경제 활동을 통해서 마을을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저는 사회적공동체담당관이 생기면서 문득 생각난 것인데 마도면 두곡리에 화성시 로고 있고 창고 형식으로 돼서 짚으로 공예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정말 공동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 일자리, 아니면 장애인, 짚으로 공예하는 장인도 있으신데 마도면 두곡리 마을 한가운데 창고에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어요. 그런 것이 사회적공동체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밖으로 이끌어 내서 참여를 시키고 컨설팅을 해 줘야지 그 좋은 제품을 언제까지 창고에 방치할 거예요? 그것도 생각났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 부분도 현재는 공예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품이나 상품의 콘셉트를 한번 봐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유통형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상품이 굉장히 좋다면 그런 부분들도 매대에 진열을 해서 찾아오는 시민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해 드리고요. 또 필요하다면 컨설팅이나 그 사람들 중심으로 마을만들기도 생각…….
선주
이선주위원장
밖으로 끌어 내세요. 아는 분들만 알더라고요. 제품이 너무 좋은데 안타깝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프로에 대한 부분들이 노인들 일자리로.
선주
이선주위원장
지프로 뿐만 아니라 맥간공예도 있고 공예품 많은 것 아시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역경제과 공예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1쪽에 보시면 화성시민버스 도입과 그 밑에 보면 상조서비스의 사회적경제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화성시민버스와 상조서비스 회사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경제화 하것다는 것이 시장님의 공약이고 또 생각입니다. 시민버스는 교통정책과인가 대중교통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동탄역과 동탄신도시를 연계하는 마을버스를 운수회사를 만들어서 그것을 시민이 운영하는 시민버스를 만들겠다, 그것이 협동조합 형태가 될지 사회적협동조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로 운영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닌 시민이 함께 운영하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것이 시민버스에 대한 부분이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노선이 동탄역에서 복합환승센터 연계하게 되어 있는데 노선을 확정을 지어 놓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 틀로 놓으시고 필요한 노선이 필요하다면 그 노선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담당하는 사항은 아니라서.
유민
원유민위원
노선이 이렇게 확정이 돼서 나와 있으니까, 나와서 하신다니까, 이것 외에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필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아직 확정된 노선이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시민 버스에 대한 부분들이 매년 적자면 시민이 출자해서 운영하는 회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적자 노선에 마을버스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흑자 노선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동탄역과 동탄면의 어떤 산지 마을 등이 연계되는 마을버스로 시작이 돼서 어느 정도 도시화가 되면 흑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출발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 화성시가 수원의 6.5배, 서울시의 1.4배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좋을 수 있겠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협동조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시민버스는 성남시가 먼저 해서 거기도 동탄처럼 처음에 한개 노선을 했다가 적자 노선이었다가 활성화되면서 흑자 노선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모델이 돼서.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인구가 집약되어 있거나 신도시 쪽은 사실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예를 들어서 서부권 동떨어진 지역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렇게 되면 시민버스라는 개념이 시민이 출자해서 운영하는 회사가 되어야 되는데 기업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준공영 버스나 공영제 버스로 가는 것이, 시골의 경우 준공영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시민버스화하고 그 시민버스가 좀 더 규모화 되려면 적자에서 어느 정도 가서는 흑자가 되어야지 기업형으로 존재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탄역을 가고 싶은데, 복합문화센터를 가고 싶은데 서부권에 계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동탄 신도시 쪽의 병점 가는 차들, 병점에서 복합문화센터로 가는 것은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시민버스라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연결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배려 못 받는 쪽에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일단은 큰 틀에서는 화성시 교통망에 대한 부분들로 생각을 하면 병점권, 봉담권, 향남권, 남양권이 전반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이 일시에 다 연계돼서 운영한 것이 최상의 이상적인 교통망인데 현실은 교통이라는 것이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오듯이 결국은 수요가 있는 곳만 버스가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매워주려면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에 연계할 수 있는 준공영 버스 등 대체 수단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한 얘기와 같은 얘기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렇게 되면 시민버스화가 아니고 준공영 버스가 되는 것입니다. 시민버스는 그냥 단순히 지금은 적자노선이지만 시민이 출자해서 자기가 조합원이 되거나 출자해서 타고 다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출자한 조합버스니까 한번이라도 더 타서 흑자화 하고 이런 개념이 사회적경제의 시민버스 개념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야 된다고 하면 준공영버스나 공영버스화 해야 됩니다. 그것은 대중교통과나 교통정책과와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밑에 상조서비스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 준공이 되면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메모리얼 파크가 준공이 되었을 때 상조회사, 공기업 형태든 일반회사든 시민이 출자한 회사든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를 만들고 그것을 시민과 같이 운영을 하는, 상조회사가 만들어 지면 메모리얼파크 전반적인 운영을 맡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대 산업으로 화훼산업이나 관, 수의 등 이런 것들을 부대산업을 협동조합 형태로 사회적경제와 연대화 하는 형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메모리얼 파크와 관련된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사회적공동체 컨설팅 및 교육 강화에서 사업비가 8억 43백만 원이 잡혔는데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운영비, 교육 및 컨설팅 지원으로 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예산사업비 내역서를 자료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도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상조서비스 관련해서 화훼도 관련이 있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 관련해 구상하고 있는 것.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금은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되고 확정된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메모리얼 파크가 만들어지면 이러이러한 부과 산업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엮을 것인가.
유민
원유민위원
여러 가지에 관련된 부분만 자료로 해 주시지요. 업종별로.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들을 열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건섭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건섭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시민명예감사관 제도 운영이 있는데요. 구성인원을 7명이나 확대를 했어요. 33명에서 40명으로 확대를 했는데 왜 확대를 했어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지난 번에 시민명예감사관이 17명, 18명 정도 되었는데 일곱분을 확대를 했는데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향남읍 지역이나 봉담읍의 경우에는 인구가 7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한분씩 명예감사관을 위촉을 해서 운영 했었는데 두분씩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동부 지역에는 일부 동주민센터의 경우에는 명예감사관이 없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 위촉을 해서 24개 읍면동에 명예감사관을 위촉을 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동탄4동도 위촉이 되었나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동탄4동만 안되었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명예감사관을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3-14쪽에 징계에 대한 유형이 나오고요. 맨 끝에 사회봉사명령 운영시간이 있는데 이것은 징계와는 별도로 봉사명령을 상황에 따라서 음주 운전 등 시간을 주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어디에서 주는 것입니까? 시에서 봉사명령을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011년도부터 금년도 현재까지 음주운전을 분석을 해 봤어요. 그 수치를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 안 좋은 쪽으로 여섯번째예요. 공무원수 대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여섯번째로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고요.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음주운전이 적발이 돼서 경찰 쪽에서 넘어오게 되면 조금 아까 원유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본적인 행정벌 플러스 사회봉사명령 제도를 부과하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형사벌 벌금형이 있고요. 행정벌인 징계와 병행을 해서 사회봉사명령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인데.
유민
원유민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냐고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어디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자가 주무관일 경우에 사회봉사명령 제도에 의해서 최대한 16시간까지 봉사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관계된 팀장은 50%인 8시간, 부서장인 과장은 25%인 네시간으로 해서 연말까지 세부적인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봉사는 어떤 봉사를 하게 되나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청소가 되었든 꽃동네에 가서 하셔도 좋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해 주는 사회봉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주 조심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지금 이 부분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시흥시와 남양주시가 하고 있어요. 그중의 시흥시 사례를 보니까 1년 동안에 8명의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는데 이것을 시행을 한 이후에 3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범죄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도입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시책으로 담아 봤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처음 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만약에 거부하거나 반발을 하거나 봉사명령은 되었는데 안할 경우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적용을 할 때 예를 들자면 명절 연휴 때 조직 단위에 전혀 관계없이 개인이 친구들과 음주를 했다든지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직무상 연관되어 있으면서 저녁에 송환영식을 하고 음주를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연대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서 세부적인 고민을 하고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연대책임은 아까 말씀을 하셔서 들었는데 만약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네시간 정도 봉사를 하라고 봉사명령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거부하거나 어떤 이유를 대고 못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겠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패널티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본 구상하는 것은 상하반기 근평에 감점요인으로 반영을 하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제도에 있어서 현재까지 해 왔는데 부작용은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지요. 월권이나 아니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정보 유출이나 화성시의 정책이나 행정력 이해가 부족해서 역행하는 경우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명예감사관 건의, 제보 등 사업 개요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명예감사관이 25분이고 민간전문감사관으로 건축사라든지 기술사분들이 15분으로 40분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민간전문감사관의 경우에는 대형사업을 할 때 현장을 기술감사팀과 같이 나가서 수행을 해서 큰 문제가 없고요. 그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활동 영역이 시민 불편 사항으로 주변 청소 관계나 환경 문제 등 이런 부분을 주로 개선해 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가 생각한 바가 아닌 외적으로 활동한 사항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행위가 발생이 되면 바로 해촉하는 것이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시민명예감사관 관련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거기에 응당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건섭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상배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안녕하세요? 공보담당관 윤상배입니다. 201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 메모리얼파크와 리틀야구장 조성 사업이 전국적으로 이슈화 됐다고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성시민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다 이슈가 되었다고 생각하신 것이에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제가 공보담당관실에 와서 중앙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된 것은 처음입니다. KBS, MBC, YTN, 그래서 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이때까지는 지방방송에도 나오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학교시설 복합화라든가 장사시설의 경우에는 KBS 메인에서 나왔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대평가 하실만 하네요. 그런데 왜 화성시민들은 많이 못 봤는지, 화성에서 온 TV가 중요한 순간에 자주 끊긴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 민원 혹시 들으셨어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에 대한 보완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하나 하나 자꾸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외주 발주를 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을 통해서 그런 패널티를 적용을 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 제대로 된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것은 끊어지지 않는 업체로 선정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4-4페이지에 보니까 SNS 운영에서 블로그 방문자와 카카오스토리 채널 구독자까지 네 가지를 다 누적을 해서 올리셨는데 언제부터 오픈을 했는지 써 주셔야지 이 누적수의 통계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누적 2천 몇 건, 9천 몇 건, 블로그는 도대체 몇 건이에요? 이렇게만 써 주시면 어떻게 알아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언제부터 오픈을 하고 누적수가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2015년 실적과 2016년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헬리캠으로 관내 항공사진 7회 촬영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미지를 제공하셨다고만 나왔어요. 지금 몇 컷 정도 찍었고 몇 컷의 이미지를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해서 주십시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것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4-3쪽에 보시게 되면 소식지가 22천부로 알고 있는데 5백부 정도가 늘었네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소식지는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한번 발행을 한 이후로 부수를 늘려서 발행을 하는 예가 거의 없거나 사실 힘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관리를 나름대로 잘 하셔서 독자확보를 많이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대해서는 화성시를 알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송도 있겠지만 그래도 소식지가 차지하는 역할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출향인사도 제가 한번 지난 번에 지적을 해서 출향인사에 대한 부분도 넣어 드리면 좋지 않겠느냐 했을 때 그것을 시도를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 들어가고 있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거기에 반송이 오거나 하는 분들이 많아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많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몇 건 발송을 하는데 몇 건 정도가 오고 있습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출향인사는 저희들이 300명에 대해서 발송을 하고 있는데 현재 277명이 받아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식지 구독자는 22,000에서 시작을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소식지 구독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출향인사 중에서 반송이 오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러니까 300명 발송을 해서 277명이니까 23분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일단 받아보시는 분은 계속 꾸준히 받아보시는 것이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이것이 화성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타 지자체까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계속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4-8쪽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길이 열리는 화성시”가 이것 외에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로 두 가지 정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디는 가면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를 쓰고 어디는 “길이 열리는 화성시”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한가지로 통일을 해서 하게 되면 다른 여타 시민들이 생각을 하기도 그렇고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3개, 4개, 5개 되면 다 기억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현재까지 소식지 제목이 “길이 열리는 화성시”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쓰고 있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다시 검토를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써 왔기 때문에 계속 쓰는 것이라고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통일감을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다른 분 얘기를 들어보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4-1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로 이번에 시정소식지를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0부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것이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파악이 되신 것이 있어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등록된 인원이 화성시에 2,037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10% 1, 2급, 일단 해 보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200부를 시각장애인에게 직접 발송을 하는 것입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먼저 1, 2급한테 해 보고 성과가 좋거나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서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한부당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이니까 1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배려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한 부분은 너무 너무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약자를 위한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시 대표 홈페이지 안정적 서비스 운영에 보면 콘텐츠 제작, 서버 유지 보수 실시로 개요가 나왔고요. 4-17페이지를 보면 시대표 홈페이지 보안 솔루션 구입에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를 22백만 원을 잡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킹방지 솔루션 하나 구입하는데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사실 사업이 일부 중복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 두가지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발주를 하면 예산도 절감 될 것 같은데 굳이 분리한 것이 뭡니까? 여기 보면 4-12페이지에 안정적 서비스 운영에 보면 서버유지 보수도 있는데 해킹방지 솔루션 구입하는데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지 신규 사업으로 해서 따로 분리해서 꼭 발주할 필요 있어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것은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증액이 되면 나중에, 그래서 안정적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유지관리, 회선 사용료, 실명 확인 서비스, 본인인증 서비스, 메인 디자인 개편 등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한꺼번에 넣어서 업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사업 발주할 때 통합으로 발주하세요. 그래서 예산이 절감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절감될 수 있도록.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관 운영하는 것을 제가 매번 지적을 하는데 행사 때 마다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을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홍보도 해야 되는데 해마다 각종 행사에 홍보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비가 1억 원 내지는 몇 억 원 까지 낭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하는 대로 그것대로 하고 주요 관광지인 전곡항 등에 상설 홍보관 운영할 계획은 아예 안 세우시는 거예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봤더니 관광진흥과에서 동탄센트럴파크에 관광안내소 설치를 추진중이고요. 그 다음에 전곡항 마리나하우스 1층에 관광안내소 설치를 추진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안내소와 홍보관, 나오는 주요 상품들도 전시 판매를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는 다른 신규 사업 수십억 원, 수백억 원 짜리는 하는데 화성시를 알리는 상설 홍보관 운영은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공보담당관 입장에서 건의를 해 보세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렇게 파악을 했더니 관광진흥과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상배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