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일괄 질의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도 일괄적으로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주성 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주성입니다.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해 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총사업비는 191억 5,500만 원으로 농촌지도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기획 분야 95억 1,200만 원, 새기술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 69억 4,600만 원,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촌자원 분야 26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쪽까지 기술기획과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린농업기술대학을 5개과 150농을 대상으로 현장학습 중심으로 운영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부학교, 학교 텃밭 프로그램 운영과 도시농업박람회를 콘테스트와 체험행사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종합관리센터를 건립 이전으로 임대, 수리, 안전교육 등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이전은 2018년도 하반기 개청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7쪽 기술개발과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햇살드리 최고급 쌀 생산단지를 2,110㏊에서 2,800㏊로 확대 조성하여 생산 매뉴얼 실천과 엄격한 포장심사로 고품격 브랜드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과 과학 영농을 위해 농업 미생물을 확대 생산 보급하고 토양, 농업용수 정밀검증으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겠으며 명품포도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 진단시스템을 구축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고 화성 인삼축제를 통한 홍보,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5쪽 농촌자원과 소관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햇살드리 축제는 인근 도시 소비자들이 방문하기 좋은 장소를 선정 대표적인 농촌문화관광축제로 발전시켜 우리 시 우수 농산물 홍보 및 전시판매를 통해 직거래와 도농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강소농 육성으로 전국 최고 모델 농가를 육성하여 지역 농업 특산물과 로컬푸드를 접목한 가공품을 개발 상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꽃식물원은 체계적 관리로 유전자원을 증식하고 계절별 교육과 체험행사로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명품 관광명소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기획과, 기술개발과, 농촌자원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발언신청 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입니다. 14-17페이지 인삼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인삼축제 책임자가 누구셨어요?

기술개발과장 이인수입니다.

이인수 과장님이셨어요?

네.

인삼축제에 대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에 비해서는 잘됐다고 보는데요. 일부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첫 해치고는 잘 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억 원을 책정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기도 적절치 않았다는 거 인정하시죠?

네.

축제의 시기가…….

시기가 추석 임박해서요.

그때는 인삼 수확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정을 잡았는지 궁금하고요. 그날 축제 때도 예산에 비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하시면 다행인데요. 외부에서 보는 거에서는 영 안 됐어요. 인삼농가 자체가 몇 분이나 나오셨습니까?

100여분 이상 나왔습니다.

나와서 참여하신 분은 몇 분이세요?

참여하는 것은 삼우회, 인삼연구회, 인삼 영농조합 법인으로 3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인삼을 사러가서 비싸서 못 사온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축제하는 과정에서도 전화가 저한테도 오고요. 외부에서 오는 전화들이 많았습니다. 인삼축제에 제가 항상 인삼농가에 예산을 줘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가서 축제하는 거 보고 굉장히 실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많이 또 올려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실 건지 의심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인삼이나 농업분야 전체하고 특히 인삼 쪽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날 행사장에 오셔서 내내 계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에는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처음하다 보니까 시기가 안 맞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시기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인삼축제 추진위원회하고 인삼농가들이 같이 해서…….

위원회 구성되신 분들 자료 주세요.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그분들이 이런 날을 잡아서 축제를 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포인트는 어디다 맞췄냐면 추석 전에 귀향하는 분들한테 선물 시기로 딱 맞추자고 해서 추석 전에 잡은 거거든요. 그분들도 그 전에는 인삼 나오는 시기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선물용으로 많이 나갈 거다. 시행착오가 조금 있었던 거죠. 그 분들도 처음 축제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안 팔렸을 겁니다. 그렇게 비싸다고 소문이 나면 홍보 못한 거예요.

가격도 그렇고 처음하다 보니까 회원들 간의 불협화음도 일부 있었고…….

불협화음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줘야 되는 겁니까?

예산이 인삼축제 하는데 5,000만 원 가지고 대다수 분들이 이거 갖고는 적다. 그래서 조금 크게 행사하는 게 낫다고 해서 1억 원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불협화음이 크던데 거기에다 예산을 줘야 되느냐고요.

그분들이나 저희도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항상 줘야 된다고 했던 사람인데 하는 것 보고 안 줘야 된다고 판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더 힘을 실어주시고 그래야만 인삼이 더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날 가서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요.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내년도에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회 구성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왕에 하실 거면 잘 하도록 지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도 불협화음이 생기고 소비자들 간에도 불신을 당하면 인삼축제 하나마나에요.

개인들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인삼농가가 많으면 인삼 판매장도 많아야 되고 다른 때보다 홍보 차원에서 싸게 팔았어야 되고 그래야 홍보가 되는데 지난번의 인삼축제는 이 과장님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더 아주 잘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협화음 있으면 주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불협화음 있는 데 줘 봤자 예산만 낭비입니다.

그분들도 충분히 인지했고요. 개인별로 이해관계 그런 것 때문에 있었던 것 인지하고 이해를 다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잘 지도해 주시고요. 잘 되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허인숙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인삼축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고 왜냐하면 인삼축제가 지금쯤 합니다. 아마 풍기나 강화인삼, 금산 요즘하고 있는 거고 다시 말해서 포도축제할 때 포도 없는 거랑 인삼축제 인삼 없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거는 실용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부적절하게 행사에 준하는 예산은 과감하게 철폐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특히 최용주 간사님 정말 질의 참 잘하셨는데요. 국도비 내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오는 거는 진짜 하지 마세요. 하시면 오히려 우리 화성시에 있는 기본예산이 다 헛되이 가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돈은 다른 사람이 벌고 일은 우리가 다 하는 거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거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항상 위원들이 얘기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유의적절하게 잘 들으셔서 실행에 옮겨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신규 사업도 몇 가지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농업에도 유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사업도 유행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해묵은 문제긴 하지만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간의 문제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계속 볼 때마다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중복되는 게 꽤 되네요. 집중해서 단일한 목소리, 한 시에서는 단일한 창구에서 나가는 게 맞는 거고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6차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들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활주로 그쪽 그게 5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라청 부지에 있는 것도 농정과고 거기 리모델링하겠다고 하는 게 50억 원 정도 예상되는 것 같고요. 농기센터가 별도로 가잖습니까? 거기 똑같은 기능들이 꽤 들어가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가공센터라든가 가공기능이 하나도 없다가 작년부터 저도 제기했었죠. 가공장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여기 저기 다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것도 내년에 여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능을 어떻게 배분하는 게 맞는 건지, 그다음에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이거 가지고 말로 하지 마시고요. 그쪽 부서하고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게 어떤 내용이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어떤 내용이다. 따라서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것들을 준비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사전에 한 달 정도 됐나요? 유통사업단 이사장님하고 실무진하고 저희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중복되는 거, 역할을 분명히 따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되면…….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리모델링할 생각이었고 이후에 화성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6차 산업에 반드시 가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6차 산업도 유행을 타는 것 같은데 1차 산업의 기반이 되어야지 6차 산업 기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를 논쟁하고 싶지도 않고 아는 것도 많지 않지만 너무 유행 따라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 관련에 대한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식생활교육 관련해서는 이게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게 있는 거죠? 식생활 네트워크라고 구축되어 있어 민간 쪽에서 하고 있는 기관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진행하시려고 하면, 15-10페이지 말씀드리는 건데요. 로컬푸드 가공 기술보급 거기에 바른 식생활 실천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해서 4,000만 원 예상되어 있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민간 쪽에서 상당 부분 하고 있고 다른 분야에서 식품의약품 안전청이라든가 중앙정부로부터도 그렇고 일정 부분들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쪽이랑 연계해서 오히려 같이 안을 잡아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떤 취지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로컬푸드라고 말씀하셨는데 로컬푸드하고 식생활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고요. 식생활 개념은 관련된 법률이 따로 있어요. 거기 진행되는 게 있으니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절하셔서 같이 맞춰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분들 이미 상당 부분 민간 쪽에서 식생활 교육 관련해서는 내공이 쌓인 분들이에요. 확인해 보시고요. 15-8페이지 요즘에는 오히려 경영진단이나 컨설팅 개념 이런 부분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판단되거든요. 특히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기업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것도 흐름이 그렇게 가다보니까 그런데 경영진단 및 처방서비스를 300만 원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세부계획을 주시겠어요. 그다음 작년에 진행된 게 있나요?

네, 몇 년 차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진행됐던 것에 대해서 결과 보고서하고 집행내역하고 내년에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한 상세계획을 농가경영진단 및 처방서비스 이거에 대해서만 자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화성시 도시농업박람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번에 농촌지도소가 자리 이동을 하게 되면 화성시가 생긴 이래 농업에 대한 기초자료, 농사를 짓는 도구라든가 모든 시설물들을 지역에는 박물관에도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아이들이 견학을 왔을 때 그거를 함께 볼 수 있는 농업에 대한 것들을 자료수집해서 박물관 홍보관을 만들어놓으면 소위 말하면 화성의 농업에 대한 역사 이런 것들도 함께 공부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차피 홍보관 및 전시관을 운영하겠다면 추진계획에 그런 것들로 유도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 볼 용의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농업에 대한 미래도 중요하지만 과거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센터 이전계획에 맞춰서 그쪽에는 작은 농업 유물박물관 정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설치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에 대한 미래도 중요하지만 과거도 보여주고 할 수 있게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4-15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생명곤충교실 신규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정말 지역사회에 큰일을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이 교육이나 아니면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21세기 식량으로 대두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 있게 화성에 곤충에 대한 유충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한다면 큰 이슈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처음 해 보려고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뒷장에 보면 14-16쪽에 벼 수확 후에 마늘 작물을 다시 이모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후조건에 의해서 마늘이 괜찮겠습니까?

마늘은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난지형이 있고 한지형이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난지형은 아래 지방에서만 하고 여기는 한지형만 하는데 기후 온난화가 돼서 이쪽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3,000평, 1㏊ 정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해 볼 계획입니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이모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사료작물이나 심고 이러는 건데 그거 가지고 소득이 떨어지니까 마늘하고 벼 같이 이모작만 된다면 쌀값이 요새 하락되고 그러는데 농가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 해 보려고 합니다.

농업기술 쪽으로 계시는 거니까 농업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현재 가장 유명한 게 단양이라든가 의성마늘이라든가 우리 유명한데 서산이라든가 작물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 얘기도 들어보고 자료도 수집해 보고…….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해 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인삼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그곳에 가서 보시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니만큼 제대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순록입니다. 59만 화성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복지국 소관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은 2016년도에 약 4,08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계속사업 45개 사업, 신규사업 6개 사업으로 총 51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종합복지관 운영 및 복지대상자의 사례관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더불어 긴급 지원 및 무한돌봄사업 등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충탑 재정비 등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을 통해 국가에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에서는 노노카페 확대를 통해 우리 시만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노년이 아름다운 화성시 만들기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과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을 통해 장애인사회통합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여성보육과에서는 무상보육지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취약보육환경 개선 등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이들이 즐거운 문화시설 및 놀이공간을 위해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로서의 행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여성가족 분야의 화성다운 맞춤형 정책개발과 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가칭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사업을 5개 지자체와 공동 추진하여 참여 시와 건립비를 분담함으로써 초기투입비용을 최소화하고 원정 화장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및 추가비용 지출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지역 일반음식점 중 우리 시를 알리고 대표할 수 있는 맛집을 선정하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성 맛기행 지도와 웹사이트를 제작 홍보하여 우리 시 대표음식과 관광명소 등을 널리 알림으로써 화성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6년 예산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순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여성보육과,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무제한으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에 사업예산 사업비가 국비가 5,800, 도비가 500, 시비가 3,700 이것밖에 안 되는데 앞에는 액수가 큰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6-9요?

장애인 생활안정 자립지원.

사업비가 183억 3,4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올라온 예산액은 1억 원밖에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희망복지과장님이 건강상의 문제로 연가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직함과 직위를 말씀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교열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국비, 도비, 시비에 대한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런데 프로테이지라고 안 하니까 액수로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정확하게 명기해 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 서예순 노인정책팀장님 그 과에 대한 거는 되도록이면 다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만큼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셨을 거라 믿고 그래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각 팀장한테 요구하도록 할까요?

각 팀장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노인정 관련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희망복지과요. 팀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경로당 지원 사업.

경로당 담당자가 지금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축, 매입, 임차까지 해서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차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임차 변경할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계약기간이 남았어요.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시설에 문제가 있거나 이랬을 때 변경이 불가능한 건지요?

담당 팀장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희망복지과 가서 이 부분을 여쭤봤잖아요. 팀장님 안 계시니까 기억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계약기간이 내년 11월 말까지 되어 있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런데 건물에 하자가 있고 그 건물에 누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전기 합선이 염두에 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시했는데 계약기간이 남아서 못한다고, 예산을 안 세워서 못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기본복구비 형식으로라도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너무 공무원분들이 안일한 생각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복지하신다는 분들이 이건 복지가 아니에요. 계단을 내려가다가 예를 들어 넘어지거나 그것도 전기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물을 펐어요. 2월에도 물을 펐고 누수가 돼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아무리 예산이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사고라도 나면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시장님까지 아마 문책이 따랐으면 따랐지 안 따를 사항이 아닙니다. 담당 주사님께서 그것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문화가정 어린이들 유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 개별적인 교육이 아니고요. 상담이 아니고 부모에 대한 상담부터 시작해서 가족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래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요청이 와서 상담을 하고 간담회를 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희망복지과 다문화센터하고 연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연계돼서 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어린이집에서도 아마 농어촌지역은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많은데 부모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원장이나 교직원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돼서 애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지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불협화음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부모 한글교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이 아팠을 때 오신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아예 한글이나 이런 것들이 서툽니다. 표현력이 서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담원들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봉사도 좋고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중국 다문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베트남도 있고 우즈벡이나 필리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잡아서 최소한 5개 국가 정도는 전문상담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통역해 주고 이런 부분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보육기관과 아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아니, 보육기관뿐만 아니라 보육기관은 하나의 예를 든 거고요. 제가 애들이 아팠을 때 병원을 가거나 이랬을 때를 가지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통역 상담원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설명 드렸듯이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공간 부분 때문에 추가배치가 당장은 어렵지만 외국인복지센터에 현재 5개국 상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렇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는 외국인복지센터 상담원을 활용해서 통역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홍보에 대한 예산도 잡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분들은 다문화가정센터에 가지 외국인지원협의회나 이런 데 안 갑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2가지가 한 국번으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국번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 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우리 같은 분들 저를 비롯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모든 것을 총괄한다고 생각하지 외국인지원협의회 쪽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는 말 그대로 외국에서 와서 하는 노동자들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그에 따른 홍보라든지 상담기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 부분을 하나의 예로 들었던 이유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저희 시가 아마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이민자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다문화가정에 대한 상담 정도는 우리가 빨리 정착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차기 20년, 10년 후까지는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때까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국적을 2년 후에는 취득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도 정착할 수 있게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결국은 우리 애들입니다. 앞으로 시에 도움이 되고 하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게 안정된 삶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상담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결국은 우리 관공서에서 안 챙기고 우리가 안 챙기면 그분들 다시 갑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인식 나빠져요. 예전에 부산에서 사망사건하고 똑같은 사단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챙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팀장님,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 어차피 다문화가족도 우리 한 식구라고 생각하시고 그쪽에 일을 매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용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자료집을 보고 있는데요. 아침에 보고하신 내용 제대로 여기에는 안 들어있는 것도 있네요.

네, 자료작성 기일이 달라서 의총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요청자료라고 하는 게 뭐죠? 이게 누가 요청했다는 건가요? 이 자료는 아침에 의원총회에서 받은 자료고 이거 업무보고서는 진작 나왔던 거겠죠. 그런데 대부분 매년 했던 사업인 거고 이 자체가 주요 하게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기에도 왜 빠졌나요? 그냥 판단의 지점이 다른 것 같기는 하네요. 그거를 왜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예산이 동반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계획에 잘 안 나와요. 지금 업무보고 받은 거는 내년에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업무보고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별도로 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가칭 창의지성형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된 건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이 자료집에 나온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금액이 얼마인가요?

13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화성시 어린이집 전체를 전환할 경우에는 얼마 정도 예상되나요?

추계잡기로 600~70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면 아주 많은 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신 게 어린이집 관련 특위과정에서 나왔었죠. 이게 그 정도는 소화가 가능할 수 있는 건가요? 600~700억 정도면 화성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감당이 불가능한 사항인데 단번에 가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시범적으로 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목표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어떤 내용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창의지성 어린이집 47개소를 하는 것은 실상 어린이집에 대한 일상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이번에 태워서 같이 결과물을 저희 의견하고 용역사하고 조율해서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용역관련 해서 과업지시서를 두고 있거든요.

저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안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저는 그냥 문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용역을 수행했다고 하는 과업지시서가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필요하다면 과업변경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우수하다는 기준과 원칙을 뭐로 잡을 거냐는 것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집 쪽 특히 어린이집연합회들의 의견은 상당히 일방적인 지원이거든요. 요청하시는 것 자체가 상당부분들 그러니까 정부에서 변화될 사항들 지자체에다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무상보육이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학부모들이 돈을 내는 시스템이 아니잖습니까? 자부담을 내는 게 아니죠. 특별활동 외에는 원래 법의 취지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네, 차액 보육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보육료를 낮게 선정하다보니 못하는 부분들을 여유가 있는 기초지자체에서 일정부분을 감당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러려면 그만한 논리적 근거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해 놓고 간 이유가 뭔가요? 특히 합쳐서 47개가 되면 그것이 어떤 파급효과라든가 다른 뭔가 있는 건가요? 왜 그게 나온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얘기지만 시작은 적게 하나 진짜 현재 현 시스템대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선별해서 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내년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때까지 원래 콘텐츠가 준비가 돼서 시작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실정이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화성형 창의지성 보육의 모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지정을 받은 어린이집에…….

시범이라고 하는 거 자체는 시범을 하는 순간 어디까지 확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안이 다 나온 건 아니죠?

시범이라고 해서 다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어느 정도 1년이든 2년이든 기간을 정해서 성과를 보고 나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신가요?

창의지성 보육프로그램은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의 용역은 정책개발의 내용이 더 많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용 보면 저도 사전에 협의하고 말씀드린 사항도 있기 때문에 목적도 그렇고요. 정책개발에 대한 것이 더 많은데 지금 이것을 물론 지표개발도 필요하겠죠.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평가기준과 지표가 필요할 텐데 물론 업어서 더 보태서 진행하는 것들은 당연히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책을 우선 수립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책으로 화성시에서는 보육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져갈 거라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정책에 의해서 그다음에 지원하든 뭐하든 실현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적 연결 자체가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취약하거든요. 이 보고서를 봐도 그렇고 특위보고서를 봐도 그렇고 과업지시서를 봐도 그렇고 아까 주셨던 내용을 봐도 그렇고 그게 연결이 잘 안 돼요. 따라서 3월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예산은 수립되어야 되겠지만 대신에 용역을 통해서 충분하게 논리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요.

시기적으로 올해 초에 인천 학대사건 이후로 사실 보육교사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 취지로 인해서 특위가 구성된 거로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요. 실상 여러 자료를 봐도 어린이집의 가장 어려운 점들은 보육교사의 처우와 복리후생 쪽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 문제라든가 복리후생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특위에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상 내부적인 용역이 되고 기본계획이 먼저 나와서 나중에 이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절차상 시기적으로 미리미리 서두르지 못한 점은 인정하고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거를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실현하려다보니까 절차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맞춰서 진행하자는 취지에요. 왜냐하면 진행을 지원이 가게 되면 지원 가던 거를 빼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중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화성시가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다. 확인됐잖습니까?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항이다.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에요. 시에서도 국비로 중앙정책으로 해서 내려온 정책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 감당할 수 있으면 부분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많은 금액이 아닌 거예요. 전체 금액에 비해서 화성시에서 보조지원해 주는 게 많아야 몇 천 단위, 몇 백단위에요. 생활체육지도사도 그렇고 이것저것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정해져서 책정된 내려온 것 자체 지원해 주는 게, 저는 이 부분은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화성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그것은 정책이라는 거죠. 정책이 원래 보육계획에 수립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라고 지역마다 해당 시마다 보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 보육 기본계획이 5개년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었던가요? 그 계획서를 제가 봤거든요. 이런 내용 없었어요. 하다못해 법에서 정해져 있는 국공립 법에서 반드시 보육 기본계획에 넣어야 될 게 뭐냐면 국공립 확충비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강제조항이에요. 그거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계획서 자체가 웃기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치유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만들어라. 그 정책 자체가 용역이니까 그 이후에 수정하라는 거예요. 논리에 문제가 있나요?

사실상 저희 논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우수한 어린이집,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선 인센티브 성격의 창의지성 어린이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예산파트에 있어봤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는 화성시 재정이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연도별 재정증가 추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규모를 제한적으로 할 거고요. 1~2년 동안 시범운영을 해 봐서 창의지성이 실현되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계속 할지를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거 결정하고 조정하는 시기를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진행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그거 자체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죠. 적어도 상반기 안에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이상 문제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들이 최소한 현재 수준에서는 그런 근거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집행하자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집행을 3월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용역이 2월 안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 안에 원래는 과업지시서에도 그 내용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거를 말로 했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책임지려면 책임감을 부여하려면 그 내용이 수정하든 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해서 정리됐으면 좋겠다. 3월로 못 박는 거 저는 한두 달 늦추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 할 수 있겠죠?

네.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일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거와 관련해서 저도 공감할 수 있긴 하지만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게 상징성과 개념성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상징성과 개념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름대로 지표든 뭐든 여가부에다 신청하고 인증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인증인 거죠? 맞나요? 지정이라고 하는 게…….

지정이죠.

지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들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정한 요건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동안에 실적부분이 45%정도 들어가고요. 계획의 충실성 이런 것들이 55%정도 들어갑니다.

보통 당해 연도에 시작해서 준비 딱해서 그해 연도에 보통 반기정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업무 프로세스 양이 방대해서 몇 달동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올해 하반기에 8~9월에 신청해서 연말에 지정받겠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올해인가요?

내년입니다. 내년 8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정받는 겁니다.

그 정도면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간 상태에서 별 거 아니네요.

예산사업은 아니고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양점인 거고 개념인 거고 상징성 있다는 것들을 정확하게 부차적인 설명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게 정리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잘못하면 예산도 없이 내용도 아직은 잘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거 자체는 그냥 너무 이거만 바라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정확한 지표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지표화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드린 45점 배점이라는 부분들이 향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행정적인 기반을 구축했느냐? 민과 관의 협력관계를 유지했느냐?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을 보는 과정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거 봤어요. 사업내용에 뭐가 있냐면 대부분 내년에 이거와 관련해서 5억 9,400이 설립되어 있죠. 정책은 예산으로 반영되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비예산 사업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겠다는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게 약간 애매한 거예요. 7-1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500만 원 정도 이거는 아마도 거기다가 넣겠다는 거죠. 500만 원을 다 사업비로 쓰는 게 아니라 500만 원이 저긴 거죠?

5억 원은 여성친화도시의 본연의 거는 아니고 사실상 여성재단 출범시에 출연금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행사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교육이든지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이거 봐서는 사실은 물론 워크숍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발굴된 과제에 의해서 과별로 별도 예산을 수립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행할 수 있겠고 개선할 거는 개선할 테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별도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또 한 가지는 형식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내용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형식화될 효력이 높다고 판단돼요.

의총 때도 말씀들 하셨지만 여성재단의 설립사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유앤아이센터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부분들이…….

재단설립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니까 그거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지만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가는 거 연수밖에 없네. 회의 몇 번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현실적으로 사례중심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수치화되거나 지표화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몇 개소 아니면 어떤 근거 이렇게 하면 이해가 더 빠르거든요. 그런 부분들 발굴해서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5-15페이지 보면 비예산 사업인데 의외로 신청자 중에서 부적합 받은 분들이 꽤 많네요. 서비스 제공자의 신규 신청을 8,000여분하면 그 중에서 8,200건인데요. 조사 중인 게 40%, 50% 정도가 적합자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받고 나머지는 못 받고 이런 것 같네요. 그런 건가요?

네.

대신에 기존 대상자 중에서도 계속되는 분들보다 탈락하는 분도 꽤 많은 것 같고요.

이번에 워낙 많이 신청해서 부적합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게 필요한 거잖습니까? 저도 얘기 못 드려요. 저도 아는 분들 많은데 부정으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기존의 방식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항상 몇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있잖아요. 언론에도 단골뉴스로 나오는 거 기초수급자인데 차는 센 거 끌고 다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것들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2번씩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검에서 걸러지지 못하는 게 있잖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상의하든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 말씀 못하고 실명으로 한 열분 이상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장 속아낼 수 있는 분이 열 분 된다니까요. 그거를 저도 말씀 못 드리잖습니까? 대신에 그 부서에서 엄중하게 얘기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할 것 같다. 제가 체감으로 느끼고 있는 게 새고 있다는 거예요. 조사의 취지 그것도 빠져나가는 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떡하면 좋겠는가를 사례발굴해서 방안을 일반화시켜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래울 관련해서 감사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감사결과가 나오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위적으로 이월시켜서 쓰고 조례와 위수탁 협약서도 잘 안 맞는 몇 가지 불합리한 게 있긴 있었잖습니까?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받으시면 감사결과 조치사항하고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그 자료를 주시면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죠. 꼭 필요한 거긴 하지만 세입보다는 세출이 훨씬 더 많이 있는 시설이죠. 그다음에 이것을 수익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되고 수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느슨해지는 거는 아니라고 판단돼요. 최근에도 작위적으로 판단해서 집행하려는 것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기준하고 안 맞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니까 감사 어떻게 받았고 지적받은 내용이 어떤 거고 조치계획은 어떤 거다. 이걸 자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뭐냐면 이건…….

아니, 내가 그 문제만 듣고 끝낼 거거든요.

아니, 이거를 저희가 재단설립과 관련해서는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된 게 뭐냐면 총회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잖습니까? 상임위에서 논의할 거니까 이거를 지금 논의할 건지 아니면 별도로…….

별도로 이거 가지고 할 거니까요.

그러면 굳이 지금 재단설립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여성친화도시와 재단문제 아까 의견이 2가지였죠. 이 2가지는 회기 중에 할 건지 아니면 나중에 회기 끝나고 별도로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회기 중에는 아닌 것 같고 회기 끝난 다음에 여기서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회기 끝난 다음에 이걸 준비해서 쟁점이 됐던 2가지를 별도로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11월 25일부터 정례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상임위원회하고 담당 과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토론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의 타당성 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단계기 때문에 어차피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해당 상임위부터 설명 드리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거는 많지만 중복되는 걸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정례회의 예산다룰 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준비하시면서 지금 거의 아마도 예산이 기본적으로 입력은 다 끝난 상태죠? 입력은 끝났고 그런데 혹시나 제가 요즘에 산출근거 몇 가지를 보다보니까 이게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안 맞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과도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관행적으로 그냥 해 오던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몇 가지 사례는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다시 한 번 그동안 관행적으로 나갔던 것들 중에서 특히 위탁사업이나 이쪽에서도 그런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결산검사든 감사든 지적받았던 것들, 그쪽 중심으로 보시고 미리미리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후에 그냥 딱 하면 정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아마도 지금 예산 수립한 것 중에서도 그런 게 꽤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지금까지 교사, 원장 징계라든지 경고 이런 사유 있는 거 있으면 최근 2년 거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일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여성보육과,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