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2015-10-22

오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오문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일괄 질의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도 일괄적으로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주성 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주성입니다.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해 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총사업비는 191억 5,500만 원으로 농촌지도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기획 분야 95억 1,200만 원, 새기술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 69억 4,600만 원,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촌자원 분야 26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쪽까지 기술기획과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린농업기술대학을 5개과 150농을 대상으로 현장학습 중심으로 운영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부학교, 학교 텃밭 프로그램 운영과 도시농업박람회를 콘테스트와 체험행사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종합관리센터를 건립 이전으로 임대, 수리, 안전교육 등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이전은 2018년도 하반기 개청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7쪽 기술개발과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햇살드리 최고급 쌀 생산단지를 2,110㏊에서 2,800㏊로 확대 조성하여 생산 매뉴얼 실천과 엄격한 포장심사로 고품격 브랜드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과 과학 영농을 위해 농업 미생물을 확대 생산 보급하고 토양, 농업용수 정밀검증으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겠으며 명품포도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 진단시스템을 구축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고 화성 인삼축제를 통한 홍보,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5쪽 농촌자원과 소관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햇살드리 축제는 인근 도시 소비자들이 방문하기 좋은 장소를 선정 대표적인 농촌문화관광축제로 발전시켜 우리 시 우수 농산물 홍보 및 전시판매를 통해 직거래와 도농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강소농 육성으로 전국 최고 모델 농가를 육성하여 지역 농업 특산물과 로컬푸드를 접목한 가공품을 개발 상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꽃식물원은 체계적 관리로 유전자원을 증식하고 계절별 교육과 체험행사로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명품 관광명소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박주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기획과, 기술개발과, 농촌자원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발언신청 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15-14쪽에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센터를 한다는데 신규로 하는 겁니까? 어디다 짓는다는 거예요?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홍명기입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농기계가 이동하면 농기계 창고를 리모델링 197평을 해서 거기다 3개 시설을 마련해서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가공제품을 교육 및 현장실습을 해서 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게 5억 원 들어가는 거예요?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네, 국비는 2억 5,000을…….
정주

김정주위원

국비고 시비고…….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네, 5억 원 들어갑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농업기술센터 빠지는 곳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창고 빠지면 거기 창고를 이용할 건데 이전계획하고 맞물려서 기계위주로 이전하기 좋게끔 해서 일부 쓰고 국비를 받아야 되니까요.
정주

김정주위원

국비 아니라 국비 할아버지라도 농기계센터가 이전하는데…….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걸 계산하고서…….
정주

김정주위원

리모델링해 놓으면 낭비성인 거 아니냐? 금방 1년, 2년 있다가 옮겨야 되는데 시설 투자비에 대해서 아낄 거는 아껴야 되지 국비를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비를 내후년에 따오더라도 해야지 이거 해서 바로 내년도에 부지마련해서 후년에 하면 이런 부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아주 최소화시키고 장비 쪽으로 구입해서 이사를 가면 그 장비를 이동시켜서 활용하는 쪽으로…….
정주

김정주위원

물론 장비야 당연히 이동하겠지만 떡에도 콩고물든다고 리모델링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듭니까? 최소한 몇 천만 원은 들 것 같은데 리모델링하면 억 이상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정주

김정주위원

결국은 1억이에요. 1년 있다가 결국은 없어지는 돈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은 아니고 3년 정도는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3, 4년 후에 기술센터 이전할 거면 내년에 땅 확보 다 하면 후년에는 착공 들어가서 후년 말에 들어가면 2년이죠. 2년이면 리모델링하면 내년도 후반기나 돼야 진행할 텐데 그러면 1년 쓰고 결국 1억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올렸는데…….
정주

김정주위원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고 결국 1억이 들어갈지 1억 5,000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결국 낭비성 예산 아니냐는 거죠. 꼭 이걸 내후년에 예산확보해서 하는 게 낫지 1년만 참으면 건축물 새로 지을 때 돈 받아서 하면 되지 왜 기술센터 이전하고 맞물려서 신규 사업을 그 자리에 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책임 누가 질 겁니까?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이게 국비인데요. 내년도부터는 국비가 없어집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없어지면 진작했든가 왜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전하려고 하는데 하느냐는 거예요.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장소가 마련이 안 돼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런 부분을 미리 내다보고 해야지 이때까지 끝에 해서 1억이든 1억 5,000 날리느냐 이거예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가 확보됐으면 농업기술센터 면적도 크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진작 받았을 텐데 장소가 되지 않고 그러는 바람에 딜레이 됐다가 이전계획 맞물려서 이참에 받아서 쓰다가 이전하는데 거기 가서 쓰자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거기가면 장비 살 것 또 사고 보강할 것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보강은 나중에 가서도 하긴 하겠죠.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비가 그냥 날아가는 건데 1년 쓰자고 이거 하느냐고요. 이것 받아서 연기 못시켜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어렵고요. 위원님, 리모델링 비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니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거는 또 뭐예요? 그 옆에 있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이것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거는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봉면사무소가 신축되면서 팔탄, 비봉, 남양에 있는 특화농업팀이 비봉면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농약잔유검사라든가 안전성 농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소비자로부터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특화농업팀에서는 안전한 먹거리를 소규모의 농가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해서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거를 정예화시켜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종합병충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여기 올라온 내용대로만 하면 농촌 돈 벌고 다 잘 될 것 같지만 어디 제대로 되겠느냐는 거예요. 소일거리도 좋고 다 하는데 이런 부분이 국비, 도비 물론 국비도 중요하지만 국비, 도비 조금 주고 시에서 부담하는 돈은 굉장히 크잖아요. 20%, 30%주고 우리가 70~80% 대고 이런 거 아무리 공돈이라고 하지만 화성시에서 일할 수 있고 화성시의 농민들이 소득향상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찾아야지 국비, 도비 조금 준다고 날름 받아서 형식적인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포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포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명품포도, 포도 현장컨설팅 체계 확립, 포도 기술 선진화 야간포도기술대학 하는데 농정과하고 완전히 손발이 달라요. 이거를 한 군데로 통합관리해서 운영하든가 해야지 막말로 이번에 선진화 농업기술센터 해외 선진지 견학 가는데 결국은 기술센터가 기술지원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주도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센터 직원들은 한 명도 참여 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본위원이 볼 때는 기술센터 따로 농정과 따로 간다. 이거는 농정과에서 제가 분명히 짚을 건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한쪽으로 해서 기술지도라든가 생산력 증가라든가 같이 가야 되는데 기술센터는 기술지원 이런 거나 잔뜩 하라고 하고 생색은 결국 농정과가 내고 언밸런스 되는 형태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기술센터의 소장님도 책임감을 느끼시고 담당 과장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발췌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야간포도기술대학 운영하면 포도농가에 대한 소득향상이 금방 되는 겁니까? 지금 따로 따로 노는데.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영역은 농정과하고 나눠지고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술지도하고 브랜드 통합이라든가 판매, 유통 쪽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농정과에 얘기했습니다. 그건 불합리하다. 센터의 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확정됐는지 모르겠는데…….
정주

김정주위원

화성에 송산포도가 유명한데 명품포도에 대한 생산기반이라든가 포도 현장컨설팅에 대해서 이런 거 다 좋다. 이거에요. 선진화 기술에 대한 부분 다 좋은데 판로나 지리적 표시제 이런 부분 때문에도 논란이 있는데도 전혀 기술센터하고 연계사업도 안 되고 또, 이번에 선진지 가는 것도 그래요. 명단 받아보니까 40년생들이 거의 반을 가요. 그러면 우리가 효도관광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게 기술센터하고 연계돼서 조금 더 농촌의 소득증대와 포도 농가를 위해서 생산기술과 명품포도를 위해서 협력이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농정과 따로, 기술센터 따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가서는 농가소득을 올릴 수가 없어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부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따로 가고 그런 거는 아니고 계속 협력…….
정주

김정주위원

따로 가지 따로 안 갑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협력하고 같이 협조하는데 일부 업무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할 일은 농정과에서 하는 거니까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우리꽃식물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우리꽃식물원 조성해서 물론 영유아나 사람들이 견학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들어섦으로 해서 농촌 화훼농가한테 소득과 직결된 부분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꽃식물원이 있으면 우리꽃식물원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화훼농가하고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꽃식물원을 재배함으로써 소득증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고 가고 이런 거만 느끼지 실질적 재배농가하고 소득하고 연결된 부분을 구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식물원 개장 초기부터 계속 추구했던 거고 우리 당초 목적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관내 화훼농가를 활성화시키고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많이 기여하지 않을까? 그쪽에다 초점을 맞추고 개원하고 운영되고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부 화훼농가들이 와서 판매장도 하고 있는데 구매력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입장객이 18만 명 되고 있지만 어린아이, 학생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꽃을 사가는 구매력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식물원이 식수되어 있는 게 다 자생식물이거든요. 그런데 자생식물 하는 화훼농가들이 3농가밖에 없어요. 봄에 봄꽃 축제할 때 와서 전시회도 하고 같이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우리꽃식물원이 물론 자생화 식물원이긴 하지만 우리꽃식물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서양 꽃이라든가 화훼농가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파트를 나눠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겸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물론 애로를 알고 있습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화훼농가를 위해서 우리꽃식물원이 자생화 꽃을 위주로 하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소득증대하고 연계된 사업도 해야지 자생화 우리꽃식물원이라고 해서 거기서만 치중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화성시에서 화훼농가한테 플러스되는 요인이 별로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도 운영하고 있는 게 봄에 하고 가을에 축제기간에 사람들 많이 오고 그럴 때는 화훼농가에서 판매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같이 농업기술센터 기반은 농업 아닙니까? 농민이고 그분들하고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고 기술개발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소득 증대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에 대한 부분인데 쌀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화성에서 친환경 쌀 단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형식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려면 장안에 친환경 쌀 단지 같은 경우에 ppm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남양호 수질하고 연관돼서 개선점을 찾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대형관정을 뚫어서 물을 공급한다는데 과연 그게 심사 나올 때만 물을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평상시에 그 물은 일반적인 남양호 수질을 쓰지 않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대형관정이 필요하다면 더 뚫어서 진짜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본위원이 볼 때는 ‘과연 저게 친환경 쌀 맞아?’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저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거를 느끼지 않느냐는 거죠. 친환경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두고 가야지 그런 부분도 아닌데 친환경 쌀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부지원해 주고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근본적인 것부터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님 얘기하신 거는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거 보다보니까 도비하고 매칭사업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비 비율이 6.7%밖에 안 돼요. 수원이나 다른 시는 10% 미만 내시 사업이나 공동사업을 아예 돈을 받지 않겠다. 이거는 생색내기식 아니냐는 거예요. 600만 원, 700만 원 도비 세워놓고 시에서 8,500, 1억 씩 세워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제가 계산해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1개 과만 빼고 2개 과 거를 그냥 보이는 대로 계산해 보니까 35억 4,800만 원 예를 들어 예산이 세워졌다. 그런데 도비는 2억 4,000이에요. 10%가 안 돼요. 6.7%에요. 이것 받아야 돼요? 결국 이런 경우가 도에서 생색내고 시에서 따라가는 형식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위원님, 전체를 따져보니까 그렇게 비율이 된 거지 시비사업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도비사업이 한두 개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도비사업이 많이 줄어들고 이러는 바람에 비율은 도비가 25% 정도될 겁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13-6쪽에 농업인 평생교육 같은 경우도 도비 6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13-8쪽 제2회 화성도시농업박람회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전액 시비고 그다음에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농업인단체 지원해서 800만 원이에요. 계속이에요. 이건 특정이 아니라 전체 사업비로 봐도 얼마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 계산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형식적인 지원을 해 놓고 내시를 해 주고 이 사업을 따라가라.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 사업 시비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중에서 한두 가지 도비사업이 있는데 6% 그게 아니고 도비사업 내시된 거는 25% 정도 된 겁니다. 그런데 도비사업 하는 건수가 많이 적어서 비율이 그렇게 나타난 거지…….
용주

최용주간사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올라온 책자만 가지고 계산한 거거든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전체 보고만 따지면 그렇습니다마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번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 10% 안 되는 부분의 사업비는 차라리 반납해 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결국은 답답한 게 얼마 전에 농업경영인대회할 때 저희가 3억 주고 도에서 1억 줬어요. 그때도 결국은 뭐였죠? 시 자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되던가요? 안 돼요. 생색은 도에서 다 주관하고 결국 시에서는 끌려가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맞는다는 거죠.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하신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여간 그런 게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아예 전체적인 금액이 그렇다보니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사안별로 600만 원, 700만 원 이런 거는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그렇게 사업이 내시되어 내려오면 적극 검토해서 선택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14-17페이지 인삼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인삼축제 책임자가 누구셨어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이인수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이인수 과장님이셨어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인삼축제에 대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예산에 비해서는 잘됐다고 보는데요. 일부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첫 해치고는 잘 됐다고 판단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1억 원을 책정하신 거예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시기도 적절치 않았다는 거 인정하시죠?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축제의 시기가…….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시기가 추석 임박해서요.
인숙

허인숙위원

그때는 인삼 수확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정을 잡았는지 궁금하고요. 그날 축제 때도 예산에 비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하시면 다행인데요. 외부에서 보는 거에서는 영 안 됐어요. 인삼농가 자체가 몇 분이나 나오셨습니까?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100여분 이상 나왔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나와서 참여하신 분은 몇 분이세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참여하는 것은 삼우회, 인삼연구회, 인삼 영농조합 법인으로 3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소비자들이 인삼을 사러가서 비싸서 못 사온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축제하는 과정에서도 전화가 저한테도 오고요. 외부에서 오는 전화들이 많았습니다. 인삼축제에 제가 항상 인삼농가에 예산을 줘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가서 축제하는 거 보고 굉장히 실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많이 또 올려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실 건지 의심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인삼이나 농업분야 전체하고 특히 인삼 쪽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날 행사장에 오셔서 내내 계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에는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처음하다 보니까 시기가 안 맞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시기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인삼축제 추진위원회하고 인삼농가들이 같이 해서…….
인숙

허인숙위원

위원회 구성되신 분들 자료 주세요.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그분들이 이런 날을 잡아서 축제를 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포인트는 어디다 맞췄냐면 추석 전에 귀향하는 분들한테 선물 시기로 딱 맞추자고 해서 추석 전에 잡은 거거든요. 그분들도 그 전에는 인삼 나오는 시기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선물용으로 많이 나갈 거다. 시행착오가 조금 있었던 거죠. 그 분들도 처음 축제를 하다보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제대로 안 팔렸을 겁니다. 그렇게 비싸다고 소문이 나면 홍보 못한 거예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도 그렇고 처음하다 보니까 회원들 간의 불협화음도 일부 있었고…….
인숙

허인숙위원

불협화음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줘야 되는 겁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인삼축제 하는데 5,000만 원 가지고 대다수 분들이 이거 갖고는 적다. 그래서 조금 크게 행사하는 게 낫다고 해서 1억 원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굉장히 불협화음이 크던데 거기에다 예산을 줘야 되느냐고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이나 저희도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저는 예산을 항상 줘야 된다고 했던 사람인데 하는 것 보고 안 줘야 된다고 판단한 사람입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더 힘을 실어주시고 그래야만 인삼이 더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래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날 가서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요.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내년도에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위원회 구성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기왕에 하실 거면 잘 하도록 지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도 불협화음이 생기고 소비자들 간에도 불신을 당하면 인삼축제 하나마나에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들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인삼농가가 많으면 인삼 판매장도 많아야 되고 다른 때보다 홍보 차원에서 싸게 팔았어야 되고 그래야 홍보가 되는데 지난번의 인삼축제는 이 과장님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더 아주 잘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불협화음 있으면 주지 마세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불협화음 있는 데 줘 봤자 예산만 낭비입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도 충분히 인지했고요. 개인별로 이해관계 그런 것 때문에 있었던 것 인지하고 이해를 다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잘 지도해 주시고요. 잘 되도록 해 주세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허인숙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인삼축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고 왜냐하면 인삼축제가 지금쯤 합니다. 아마 풍기나 강화인삼, 금산 요즘하고 있는 거고 다시 말해서 포도축제할 때 포도 없는 거랑 인삼축제 인삼 없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거는 실용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부적절하게 행사에 준하는 예산은 과감하게 철폐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특히 최용주 간사님 정말 질의 참 잘하셨는데요. 국도비 내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오는 거는 진짜 하지 마세요. 하시면 오히려 우리 화성시에 있는 기본예산이 다 헛되이 가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돈은 다른 사람이 벌고 일은 우리가 다 하는 거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거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항상 위원들이 얘기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유의적절하게 잘 들으셔서 실행에 옮겨주셔야 됩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내년에 신규 사업도 몇 가지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농업에도 유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도 유행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해묵은 문제긴 하지만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간의 문제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계속 볼 때마다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중복되는 게 꽤 되네요. 집중해서 단일한 목소리, 한 시에서는 단일한 창구에서 나가는 게 맞는 거고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6차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들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활주로 그쪽 그게 5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라청 부지에 있는 것도 농정과고 거기 리모델링하겠다고 하는 게 50억 원 정도 예상되는 것 같고요. 농기센터가 별도로 가잖습니까? 거기 똑같은 기능들이 꽤 들어가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가공센터라든가 가공기능이 하나도 없다가 작년부터 저도 제기했었죠. 가공장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여기 저기 다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것도 내년에 여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능을 어떻게 배분하는 게 맞는 건지, 그다음에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이거 가지고 말로 하지 마시고요. 그쪽 부서하고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게 어떤 내용이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어떤 내용이다. 따라서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것들을 준비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는 사전에 한 달 정도 됐나요? 유통사업단 이사장님하고 실무진하고 저희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중복되는 거, 역할을 분명히 따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되면…….
홍근

이홍근위원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리모델링할 생각이었고 이후에 화성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6차 산업에 반드시 가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6차 산업도 유행을 타는 것 같은데 1차 산업의 기반이 되어야지 6차 산업 기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를 논쟁하고 싶지도 않고 아는 것도 많지 않지만 너무 유행 따라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 관련에 대한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무엇을 하든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식생활교육 관련해서는 이게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게 있는 거죠? 식생활 네트워크라고 구축되어 있어 민간 쪽에서 하고 있는 기관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진행하시려고 하면, 15-10페이지 말씀드리는 건데요. 로컬푸드 가공 기술보급 거기에 바른 식생활 실천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해서 4,000만 원 예상되어 있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민간 쪽에서 상당 부분 하고 있고 다른 분야에서 식품의약품 안전청이라든가 중앙정부로부터도 그렇고 일정 부분들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쪽이랑 연계해서 오히려 같이 안을 잡아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떤 취지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로컬푸드라고 말씀하셨는데 로컬푸드하고 식생활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고요. 식생활 개념은 관련된 법률이 따로 있어요. 거기 진행되는 게 있으니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절하셔서 같이 맞춰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분들 이미 상당 부분 민간 쪽에서 식생활 교육 관련해서는 내공이 쌓인 분들이에요. 확인해 보시고요. 15-8페이지 요즘에는 오히려 경영진단이나 컨설팅 개념 이런 부분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판단되거든요. 특히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기업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것도 흐름이 그렇게 가다보니까 그런데 경영진단 및 처방서비스를 300만 원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세부계획을 주시겠어요. 그다음 작년에 진행된 게 있나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몇 년 차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에 진행됐던 것에 대해서 결과 보고서하고 집행내역하고 내년에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한 상세계획을 농가경영진단 및 처방서비스 이거에 대해서만 자료 부탁드릴게요.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화성시 도시농업박람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번에 농촌지도소가 자리 이동을 하게 되면 화성시가 생긴 이래 농업에 대한 기초자료, 농사를 짓는 도구라든가 모든 시설물들을 지역에는 박물관에도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아이들이 견학을 왔을 때 그거를 함께 볼 수 있는 농업에 대한 것들을 자료수집해서 박물관 홍보관을 만들어놓으면 소위 말하면 화성의 농업에 대한 역사 이런 것들도 함께 공부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차피 홍보관 및 전시관을 운영하겠다면 추진계획에 그런 것들로 유도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 볼 용의가 있겠습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농업에 대한 미래도 중요하지만 과거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센터 이전계획에 맞춰서 그쪽에는 작은 농업 유물박물관 정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설치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에 대한 미래도 중요하지만 과거도 보여주고 할 수 있게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다음에 14-15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생명곤충교실 신규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정말 지역사회에 큰일을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이 교육이나 아니면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21세기 식량으로 대두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 있게 화성에 곤충에 대한 유충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한다면 큰 이슈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처음 해 보려고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뒷장에 보면 14-16쪽에 벼 수확 후에 마늘 작물을 다시 이모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후조건에 의해서 마늘이 괜찮겠습니까?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마늘은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난지형이 있고 한지형이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난지형은 아래 지방에서만 하고 여기는 한지형만 하는데 기후 온난화가 돼서 이쪽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3,000평, 1㏊ 정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해 볼 계획입니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이모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사료작물이나 심고 이러는 건데 그거 가지고 소득이 떨어지니까 마늘하고 벼 같이 이모작만 된다면 쌀값이 요새 하락되고 그러는데 농가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 해 보려고 합니다.

오문섭위원장

농업기술 쪽으로 계시는 거니까 농업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현재 가장 유명한 게 단양이라든가 의성마늘이라든가 우리 유명한데 서산이라든가 작물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 얘기도 들어보고 자료도 수집해 보고…….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해 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인삼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그곳에 가서 보시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니만큼 제대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박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과 별로 전부 다 보고를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일괄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과별로 질의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야만 시간적인 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순록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순록입니다. 59만 화성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복지국 소관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은 2016년도에 약 4,08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계속사업 45개 사업, 신규사업 6개 사업으로 총 51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종합복지관 운영 및 복지대상자의 사례관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더불어 긴급 지원 및 무한돌봄사업 등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충탑 재정비 등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을 통해 국가에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에서는 노노카페 확대를 통해 우리 시만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노년이 아름다운 화성시 만들기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과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을 통해 장애인사회통합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여성보육과에서는 무상보육지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취약보육환경 개선 등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이들이 즐거운 문화시설 및 놀이공간을 위해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로서의 행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여성가족 분야의 화성다운 맞춤형 정책개발과 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가칭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사업을 5개 지자체와 공동 추진하여 참여 시와 건립비를 분담함으로써 초기투입비용을 최소화하고 원정 화장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및 추가비용 지출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지역 일반음식점 중 우리 시를 알리고 대표할 수 있는 맛집을 선정하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성 맛기행 지도와 웹사이트를 제작 홍보하여 우리 시 대표음식과 관광명소 등을 널리 알림으로써 화성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6년 예산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오순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여성보육과,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무제한으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6-9페이지에 사업예산 사업비가 국비가 5,800, 도비가 500, 시비가 3,700 이것밖에 안 되는데 앞에는 액수가 큰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6-9요?
인숙

허인숙위원

장애인 생활안정 자립지원.
용주

최용주간사

사업비가 183억 3,4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올라온 예산액은 1억 원밖에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예순

서예순노인정책팀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희망복지과장님이 건강상의 문제로 연가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직함과 직위를 말씀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이교열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국비, 도비, 시비에 대한 프로테이지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프로테이지라고 안 하니까 액수로 볼 수밖에 없죠?
교열

이교열장애인복지팀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면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정확하게 명기해 줘야 돼요.
교열

이교열장애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 서예순 노인정책팀장님 그 과에 대한 거는 되도록이면 다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만큼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셨을 거라 믿고 그래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각 팀장한테 요구하도록 할까요?
예순

서예순노인정책팀장

각 팀장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 위원입니다. 노인정 관련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희망복지과요. 팀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경로당 지원 사업.
예순

서예순노인정책팀장

경로당 담당자가 지금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신축, 매입, 임차까지 해서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예순

서예순노인정책팀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차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임차 변경할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계약기간이 남았어요.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시설에 문제가 있거나 이랬을 때 변경이 불가능한 건지요?
예순

서예순노인정책팀장

담당 팀장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며칠 전에 희망복지과 가서 이 부분을 여쭤봤잖아요. 팀장님 안 계시니까 기억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계약기간이 내년 11월 말까지 되어 있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런데 건물에 하자가 있고 그 건물에 누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전기 합선이 염두에 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시했는데 계약기간이 남아서 못한다고, 예산을 안 세워서 못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기본복구비 형식으로라도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너무 공무원분들이 안일한 생각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 건물이 아니고 임차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화재나 누전에 문제가 돼서 감전 사고나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굳이 아마 담당자 분께서 이 문제 알고 계셨죠?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 안 했었죠?
아니, 이후가 아니라 올 2월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현재 이번 달에도 문제가 있었고 8월에도 한 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담당 팀장님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고 분명히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도 들었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 과 안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한테 말씀드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아보지 않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위원으로서도 얘기하지만 민원인으로서도 접근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저희 시에서 임대를 해 주고 있고 노인정이라면 최소한 1층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어르신들한테 임대를 해 주는데 지하형태로 된 데를 계단 내려가서 노인정에 들어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임대를 해 주거나 임차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현재까지는 사용해 왔는데 이 부분은 바로 시행조치 바랄게요.
국장님, 이건 챙겨주세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거는 우리가 복지하신다는 분들이 이건 복지가 아니에요. 계단을 내려가다가 예를 들어 넘어지거나 그것도 전기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물을 펐어요. 2월에도 물을 펐고 누수가 돼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아무리 예산이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사고라도 나면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시장님까지 아마 문책이 따랐으면 따랐지 안 따를 사항이 아닙니다. 담당 주사님께서 그것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쪽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문화도 희망복지과잖아요. 어차피 이 예산 세밀하게 볼 수 없는 사항이니까 다문화센터에서도 보면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데 상담지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희

이병희다문화가족팀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다문화가정 어린이들 유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희

이병희다문화가족팀장

어린이 개별적인 교육이 아니고요. 상담이 아니고 부모에 대한 상담부터 시작해서 가족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근래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요청이 와서 상담을 하고 간담회를 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희망복지과 다문화센터하고 연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연계돼서 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어린이집에서도 아마 농어촌지역은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많은데 부모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원장이나 교직원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돼서 애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지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불협화음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부모 한글교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이 아팠을 때 오신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아예 한글이나 이런 것들이 서툽니다. 표현력이 서툴고 그렇죠?
병희

이병희다문화가족팀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그래서 상담원들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봉사도 좋고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중국 다문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베트남도 있고 우즈벡이나 필리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잡아서 최소한 5개 국가 정도는 전문상담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통역해 주고 이런 부분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병희

이병희다문화가족팀장

보육기관과 아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용주

최용주간사

아니, 보육기관뿐만 아니라 보육기관은 하나의 예를 든 거고요. 제가 애들이 아팠을 때 병원을 가거나 이랬을 때를 가지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병희

이병희다문화가족팀장

통역 상담원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설명 드렸듯이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공간 부분 때문에 추가배치가 당장은 어렵지만 외국인복지센터에 현재 5개국 상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렇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는 외국인복지센터 상담원을 활용해서 통역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 부분 홍보에 대한 예산도 잡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분들은 다문화가정센터에 가지 외국인지원협의회나 이런 데 안 갑니다. 그렇죠?
병희

이병희다문화가족팀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2가지가 한 국번으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국번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 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우리 같은 분들 저를 비롯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모든 것을 총괄한다고 생각하지 외국인지원협의회 쪽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는 말 그대로 외국에서 와서 하는 노동자들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지 않을까요?
병희

이병희다문화가족팀장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그에 따른 홍보라든지 상담기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는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 부분을 하나의 예로 들었던 이유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저희 시가 아마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이민자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다문화가정에 대한 상담 정도는 우리가 빨리 정착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차기 20년, 10년 후까지는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때까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국적을 2년 후에는 취득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도 정착할 수 있게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결국은 우리 애들입니다. 앞으로 시에 도움이 되고 하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게 안정된 삶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상담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결국은 우리 관공서에서 안 챙기고 우리가 안 챙기면 그분들 다시 갑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인식 나빠져요. 예전에 부산에서 사망사건하고 똑같은 사단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챙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팀장님,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 어차피 다문화가족도 우리 한 식구라고 생각하시고 그쪽에 일을 매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이병희다문화가족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성보육과 자료집을 보고 있는데요. 아침에 보고하신 내용 제대로 여기에는 안 들어있는 것도 있네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자료작성 기일이 달라서 의총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요청자료라고 하는 게 뭐죠? 이게 누가 요청했다는 건가요? 이 자료는 아침에 의원총회에서 받은 자료고 이거 업무보고서는 진작 나왔던 거겠죠. 그런데 대부분 매년 했던 사업인 거고 이 자체가 주요 하게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거는 여기에도 왜 빠졌나요? 그냥 판단의 지점이 다른 것 같기는 하네요. 그거를 왜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예산이 동반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계획에 잘 안 나와요. 지금 업무보고 받은 거는 내년에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업무보고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별도로 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가칭 창의지성형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된 건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이 자료집에 나온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금액이 얼마인가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13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화성시 어린이집 전체를 전환할 경우에는 얼마 정도 예상되나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추계잡기로 600~70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그 정도면 아주 많은 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신 게 어린이집 관련 특위과정에서 나왔었죠. 이게 그 정도는 소화가 가능할 수 있는 건가요? 600~700억 정도면 화성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감당이 불가능한 사항인데 단번에 가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시범적으로 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목표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어떤 내용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창의지성 어린이집 47개소를 하는 것은 실상 어린이집에 대한 일상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이번에 태워서 같이 결과물을 저희 의견하고 용역사하고 조율해서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과업지시서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용역관련 해서 과업지시서를 두고 있거든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안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그냥 문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용역을 수행했다고 하는 과업지시서가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필요하다면 과업변경을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우수하다는 기준과 원칙을 뭐로 잡을 거냐는 것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집 쪽 특히 어린이집연합회들의 의견은 상당히 일방적인 지원이거든요. 요청하시는 것 자체가 상당부분들 그러니까 정부에서 변화될 사항들 지자체에다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무상보육이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학부모들이 돈을 내는 시스템이 아니잖습니까? 자부담을 내는 게 아니죠. 특별활동 외에는 원래 법의 취지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차액 보육료가 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중앙정부가 보육료를 낮게 선정하다보니 못하는 부분들을 여유가 있는 기초지자체에서 일정부분을 감당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러려면 그만한 논리적 근거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해 놓고 간 이유가 뭔가요? 특히 합쳐서 47개가 되면 그것이 어떤 파급효과라든가 다른 뭔가 있는 건가요? 왜 그게 나온 거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얘기지만 시작은 적게 하나 진짜 현재 현 시스템대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선별해서 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내년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때까지 원래 콘텐츠가 준비가 돼서 시작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실정이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화성형 창의지성 보육의 모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지정을 받은 어린이집에…….
홍근

이홍근위원

시범이라고 하는 거 자체는 시범을 하는 순간 어디까지 확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안이 다 나온 건 아니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시범이라고 해서 다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어느 정도 1년이든 2년이든 기간을 정해서 성과를 보고 나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신가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창의지성 보육프로그램은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의 용역은 정책개발의 내용이 더 많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용 보면 저도 사전에 협의하고 말씀드린 사항도 있기 때문에 목적도 그렇고요. 정책개발에 대한 것이 더 많은데 지금 이것을 물론 지표개발도 필요하겠죠.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평가기준과 지표가 필요할 텐데 물론 업어서 더 보태서 진행하는 것들은 당연히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책을 우선 수립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책으로 화성시에서는 보육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져갈 거라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정책에 의해서 그다음에 지원하든 뭐하든 실현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적 연결 자체가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취약하거든요. 이 보고서를 봐도 그렇고 특위보고서를 봐도 그렇고 과업지시서를 봐도 그렇고 아까 주셨던 내용을 봐도 그렇고 그게 연결이 잘 안 돼요. 따라서 3월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예산은 수립되어야 되겠지만 대신에 용역을 통해서 충분하게 논리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시기적으로 올해 초에 인천 학대사건 이후로 사실 보육교사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 취지로 인해서 특위가 구성된 거로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요. 실상 여러 자료를 봐도 어린이집의 가장 어려운 점들은 보육교사의 처우와 복리후생 쪽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 문제라든가 복리후생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특위에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상 내부적인 용역이 되고 기본계획이 먼저 나와서 나중에 이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절차상 시기적으로 미리미리 서두르지 못한 점은 인정하고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거를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실현하려다보니까 절차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그거를 맞춰서 진행하자는 취지에요. 왜냐하면 진행을 지원이 가게 되면 지원 가던 거를 빼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중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화성시가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다. 확인됐잖습니까?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항이다.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에요. 시에서도 국비로 중앙정책으로 해서 내려온 정책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 감당할 수 있으면 부분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많은 금액이 아닌 거예요. 전체 금액에 비해서 화성시에서 보조지원해 주는 게 많아야 몇 천 단위, 몇 백단위에요. 생활체육지도사도 그렇고 이것저것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정해져서 책정된 내려온 것 자체 지원해 주는 게, 저는 이 부분은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화성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그것은 정책이라는 거죠. 정책이 원래 보육계획에 수립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라고 지역마다 해당 시마다 보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 보육 기본계획이 5개년 계획이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계획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었던가요? 그 계획서를 제가 봤거든요. 이런 내용 없었어요. 하다못해 법에서 정해져 있는 국공립 법에서 반드시 보육 기본계획에 넣어야 될 게 뭐냐면 국공립 확충비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강제조항이에요. 그거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계획서 자체가 웃기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치유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만들어라. 그 정책 자체가 용역이니까 그 이후에 수정하라는 거예요. 논리에 문제가 있나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사실상 저희 논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우수한 어린이집,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선 인센티브 성격의 창의지성 어린이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예산파트에 있어봤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는 화성시 재정이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연도별 재정증가 추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규모를 제한적으로 할 거고요. 1~2년 동안 시범운영을 해 봐서 창의지성이 실현되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계속 할지를 판단할 문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거 결정하고 조정하는 시기를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진행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그거 자체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죠. 적어도 상반기 안에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이상 문제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들이 최소한 현재 수준에서는 그런 근거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집행하자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집행을 3월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용역이 2월 안에 끝날 예정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안에 원래는 과업지시서에도 그 내용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거를 말로 했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책임지려면 책임감을 부여하려면 그 내용이 수정하든 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그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해서 정리됐으면 좋겠다. 3월로 못 박는 거 저는 한두 달 늦추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 할 수 있겠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일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거와 관련해서 저도 공감할 수 있긴 하지만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게 상징성과 개념성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상징성과 개념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름대로 지표든 뭐든 여가부에다 신청하고 인증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인증인 거죠? 맞나요? 지정이라고 하는 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지정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지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들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정한 요건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그동안에 실적부분이 45%정도 들어가고요. 계획의 충실성 이런 것들이 55%정도 들어갑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당해 연도에 시작해서 준비 딱해서 그해 연도에 보통 반기정도…….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업무 프로세스 양이 방대해서 몇 달동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올해 하반기에 8~9월에 신청해서 연말에 지정받겠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올해인가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내년입니다. 내년 8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정받는 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정도면 가능한 건가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가능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간 상태에서 별 거 아니네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예산사업은 아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양점인 거고 개념인 거고 상징성 있다는 것들을 정확하게 부차적인 설명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게 정리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잘못하면 예산도 없이 내용도 아직은 잘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거 자체는 그냥 너무 이거만 바라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정확한 지표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지표화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말씀드린 45점 배점이라는 부분들이 향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행정적인 기반을 구축했느냐? 민과 관의 협력관계를 유지했느냐?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을 보는 과정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 봤어요. 사업내용에 뭐가 있냐면 대부분 내년에 이거와 관련해서 5억 9,400이 설립되어 있죠. 정책은 예산으로 반영되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비예산 사업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겠다는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게 약간 애매한 거예요. 7-1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500만 원 정도 이거는 아마도 거기다가 넣겠다는 거죠. 500만 원을 다 사업비로 쓰는 게 아니라 500만 원이 저긴 거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5억 원은 여성친화도시의 본연의 거는 아니고 사실상 여성재단 출범시에 출연금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행사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교육이든지 이런 부분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이거 봐서는 사실은 물론 워크숍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발굴된 과제에 의해서 과별로 별도 예산을 수립할 수 있겠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행할 수 있겠고 개선할 거는 개선할 테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별도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또 한 가지는 형식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내용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형식화될 효력이 높다고 판단돼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의총 때도 말씀들 하셨지만 여성재단의 설립사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유앤아이센터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부분들이…….
홍근

이홍근위원

재단설립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니까 그거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지만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내용을 보면 “가는 거 연수밖에 없네. 회의 몇 번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현실적으로 사례중심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수치화되거나 지표화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몇 개소 아니면 어떤 근거 이렇게 하면 이해가 더 빠르거든요. 그런 부분들 발굴해서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5-15페이지 보면 비예산 사업인데 의외로 신청자 중에서 부적합 받은 분들이 꽤 많네요. 서비스 제공자의 신규 신청을 8,000여분하면 그 중에서 8,200건인데요. 조사 중인 게 40%, 50% 정도가 적합자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받고 나머지는 못 받고 이런 것 같네요. 그런 건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대신에 기존 대상자 중에서도 계속되는 분들보다 탈락하는 분도 꽤 많은 것 같고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워낙 많이 신청해서 부적합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서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게 필요한 거잖습니까? 저도 얘기 못 드려요. 저도 아는 분들 많은데 부정으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기존의 방식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항상 몇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있잖아요. 언론에도 단골뉴스로 나오는 거 기초수급자인데 차는 센 거 끌고 다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것들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2번씩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 점검에서 걸러지지 못하는 게 있잖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상의하든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도 지금 당장 말씀 못하고 실명으로 한 열분 이상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장 속아낼 수 있는 분이 열 분 된다니까요. 그거를 저도 말씀 못 드리잖습니까? 대신에 그 부서에서 엄중하게 얘기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할 것 같다. 제가 체감으로 느끼고 있는 게 새고 있다는 거예요. 조사의 취지 그것도 빠져나가는 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떡하면 좋겠는가를 사례발굴해서 방안을 일반화시켜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래울 관련해서 감사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감사결과가 나오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위적으로 이월시켜서 쓰고 조례와 위수탁 협약서도 잘 안 맞는 몇 가지 불합리한 게 있긴 있었잖습니까?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받으시면 감사결과 조치사항하고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그 자료를 주시면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죠. 꼭 필요한 거긴 하지만 세입보다는 세출이 훨씬 더 많이 있는 시설이죠. 그다음에 이것을 수익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되고 수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느슨해지는 거는 아니라고 판단돼요. 최근에도 작위적으로 판단해서 집행하려는 것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기준하고 안 맞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니까 감사 어떻게 받았고 지적받은 내용이 어떤 거고 조치계획은 어떤 거다. 이걸 자료 부탁드릴게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식사도우미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무자로서 말씀해 주시죠.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애시 당초 예산 세워줄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데, 하지도 않는 데 돈 지출하는 부분도 있고 실태파악 정확히 해서 그런 데 있어서는 회수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를 차단시킬 필요는 없어요. 지금 몇 군데 나갑니까?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실태파악 정확히 해서 하지도 않고 돈 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회수 조치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중지시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사업에서 이거 감안해서 예산을 줄이더라도 진짜 식사 도우미를 제대로 하는 데는 지원해 주고 안 하는 데는 하지 말아야지 무조건 노인들 경로당에 해 달라고 해서 해 주고 노인들 경로당에 많게는 600만 원, 적게는 400만 원 나가는데 경로당에 지원 사업을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남아서 쓰지도 않고 남아서 놀러가고 그러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우정, 장안에도 그런 데가 꽤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적으니까 더 달라. 물론 노인들에 대한 경로우대 사상 좋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를 실과에서 냉정히 판단해서 해야지 우리나라 복지정책 잘못 쓰면 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은 효과 온다고요. 무조건 달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을 줘야 되는데 그냥 해야 된다고 해서 논란 끝에 해 줬는데 결국은 실패작 아닙니까? 과수계 잡아서 하지도 않는데 돈 주고 이거 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복지과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예산 심의할 때 철저하게 할 테니까 실태파악 예산하기 전에 정확히 리스트 뽑아서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에 다문화외국인센터가 분소나 지소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화성이 굉장히 크다보니까 넓고 발안에 외국인센터가 있는데 송산 쪽이나 조암 쪽, 또 동부 쪽에 거점으로 분소나 지소를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되어야지 이게 그런 상태가 지금 안 되는데 예산반영이라도 일부해서라도 외국인들이 발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송산 쪽도 있고 남양 그쪽에서 거점으로 송산이나 남양 쪽에 하고 또 조암 쪽, 또 아니면 동부 쪽에는 유앤아이센터에 있는 다문화센터하고 연계된 부분도 지원할 계획이지 그냥 외국인센터가 발안에 있으니까 화성시에 외국인 문제는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실무자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병희

이병희다문화가족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성시 같은 경우에 지역이 넓다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고요. 소외지역이 생기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외국인복지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찾아가는 교육확대를 통해서 소외지역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다문화관련 기관하고 관계자분들을 만났을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전문적인 상담이 어렵다. 한국어 교육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문화체험 기회를 골고루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상담기능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확대라든지 문화체험 같은 경우에 각종 후원자 발굴 및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 확대하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찾아가는 서비스가 말로만 되는 거지 되는 거냐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화성이 넓다보니까 분소나 지소 개념으로 해서 파견이라도 갈 수 있고 어떤 장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점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말은 잘 되죠.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다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행이 됐느냐 이거에요. 이게 2013년도인가 2012년도에 까리따스 수녀회에서 외국인복지센터가 향남에 있는데 바다마트 있는데 까리따스 수녀회에서 지정돼서 문제가 돼서 정지된 상태에요.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발안에 외국인센터가 있는데 발안 자기네 수녀회에서 하고 돈 주는 게 말이 되느냐? 송산이나 조암이나 외곽지역에 둬야지. 발안에 있는데 발안에다 분소 내는 게 말이 되느냐 해서 일몰될 사항인데 이런 거 감안해서 내년이라도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사람에 대한 파견을 한다든가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연계된 부분에서 반영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국장님, 이 부분 굉장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거 최소한 송산이나 조암 외국인근로자들이 그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반영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할 용의는 있습니까?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위원님 옳으신 말씀인데요. 무한돌봄도 지역이 넓다보니까 네트워크팀을 둬서 운영하듯이 그런 체계를 따로 거점을 둬서 사무실을 개소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어렵다면…….
정주

김정주위원

기존 있는 시설을 활용하더라도 인력은 확충이 돼야 가서 돕든지 예를 들어서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다른 복지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정주

김정주위원

시설은 활용하고 그런 임대료가 아니고 직원이라도 파견할 수 있고 인원확충은 해 줘야지 말로만 찾아가는 서비스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최소한의 경비를 해서라도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시라 이거죠.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라도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장애인복지관 설립이 발안 도이리에 그거에 대한 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장애인시설팀장 지현입니다. 지금 현재 도이리 주민 분들하고 주민설명회를 3차 가졌고요. 거기에 따른 8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실과 소 협의하고 있고 11월 2일 오후 2시에 주민설명회 4차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정주

김정주위원

정상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거죠.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덧붙여서 장애인복지관 설립에 맞춰서 보고 내용에 보면 운동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몇 페이지죠? 6-12 복지관 여기 보면 장애인 게이트볼장 이런 것도 있네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그거는 옥상에 다기능활동실로 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주문을 다시 하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가 근로자복지센터에도 장애인을 위한 수영시설도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것 아시죠?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그러한 욕구가 반영이 돼서…….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수영이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고 좋다고 하는데 근로자복지관에 하는 걸 주민들이 반대해서 실시를 못했어요. 내용 아시죠?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근로자복지회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근로자복지회관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장애인에 대한 전용 2개 레인을 하려고 했다가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어차피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다면 수영시설에 대한 부분 적지만 6레인, 7레인이 아니고 한 2~3개 라인이라도 해서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래울에서 동탄복합문화센터 월, 수, 금으로 해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장애인 20명 재활수영하고 있습니다. 봉담도 추진하고 있고 장애인복지회관에는 수중재활실이라고 수중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수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여기는 화성이 크다보니까 서부권에 있는 사람들이 나래울까지 갈 수 없잖아요. 수중재활시설이나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꼭 넣어서 장애인들이 꼭 필요한 복지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드립니다.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수중재활실은 기 반영하였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노노카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커피전문점 다 망하겠어요. 화성에 노노카페가 늘어나면 노노카페도 중요하지만 과연 노인들 노노카페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몇 십만 원 받아요? 얼마 받아요?
예순

서예순노인정책팀장

33만 원 정도 받아 가는데 최대 한 달에 59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노인일거리 창출해서 30만 원 받고 왔다 갔다 하면 노인들 용돈이나 되겠느냐고요. 이거 하려면 일거리 창출은 진짜 그 사람들 일거리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센터, 봉담 국민체육센터 5시면 문 닫죠?
예순

서예순노인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사람을 더 확충해서 10시에 수영장 문 닫잖아요. 그때까지 한 팀을 더 투여해서 5시부터 9시까지 근무시간을 한다든가 해서 사람을 더 고용한다든가 해야지 지금 5시에 문 닫으면 여름철 같은 때는 8시 반 돼야 해가 떨어집니다. 그 좋은 조건에 그렇게 운영하면 말만 노노카페하고 일거리 창출해 주는 거지 과연 그런 의미가 있느냐? 최소한 제가 볼 때 그 정도 시간을 한다면 그분들한테 한 팀 3~4명 정도는 더 고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냥 딱 5시에 문 닫고 이거 굿네이버스에서 운영하죠?
예순

서예순노인정책팀장

아니요. 굿네이버스가 아니라 화성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우리가 주문해서 인건비가 조금 더 지원되고 거기서 파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은 돈을 더 투자하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어차피 노인들 일거리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공해야 되는데 5시에 문 닫고 가버리면 수영장이나 이런 데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화성시에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체육센터나 이런 데는 연장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한 팀을 더 넣어서 해야 되는데 과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는 보완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실무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서예순노인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여성보육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 어린이복합문화센터를 봉담에 짓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듣고 부시장님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경기도에서 도비 70%, 시비 30%로 영유아 전문도서관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게 올해는 아니더라도 추진해서 내년 7월에 해서 할 수 있는데 어린이복합문화센터 지을 때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거 같이 많이 차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애들이 어차피 어린이복합문화센터라고 하면 많은 애들이 관람도 하니까 그런 데 곁들여서 같이 하면 공사비도 줄고 비용도 화성시가 어차피 도비 70%, 시비 30%라면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도 어린이복합문화센터에 그런 것이 들어온다면 진짜 봉담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화성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약간 설계변경을 해서 1층을 더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기존에 있는 부지매입하면 여러 가지 돈이 더 들어가니까 기존 어린이복합문화센터가 안 짓는다면 모르지만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덧붙여서 짓는다면 효율적인 복합문화센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어요. 복지정책과 자활센터 운영이 이수영 센터장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거로 알아요. 제가 얼마 전에 거기도 방문했는데 여기 활성화를 위해서 화성시에 장애인협회나 복합문화센터나 이런 데 청소용역 이런 거를 수의계약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자활센터에서 수의계약이나 화성시에 있는 관내 청소용역에 도울 수 있는 부분은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그 사람들이 자활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의 일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 관공서나 이런 데서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볼 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능력적으로 해서 공사 수주하고 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복지정책과 같은 데서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관내 일거리 찾으려면 얼마든지 각 실과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뿐이 아니고 음식점 납품 넣는 일회용 수건 같은 것도 제공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인협회하고 연관돼서 휴지라든가 이런 것도 납품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도시락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재활센터에 대한 운영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관에서만 협조해 준다면 그런 부분 활성화해서 진정한 의미의 자활센터가 빨리 성장해서 그 사람들이 독립적인 걸로 갈 수 있게끔 역량을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장애인 참사랑의 집을 비롯해 몇 군데 있잖아요. 관내 와우리 교회나 이런 데 빵 하는 거 이런 부분도 관내 최소한 관공서에서 관에서 쓰는 A4용지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쓰는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희망복지과에서 충분히 시청 관내에서부터 쓰지 않는데 우리 화성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A4용지나 생활용품을 쓰고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건 희망복지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화성시 관내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실계장님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복지국 만큼이라도 당장 내일부터라도 관내에 있는 제품을 어차피 할 거면 써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또 산하단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빵, 간식 같은 것도 와우리에 있는 장애인이 만든 빵도 맛있더라고요. A4용지나 A3 같은 것도 활용해 주고 그 밖의 관내에 나는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이 하는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복지국 먼저라도 솔선수범되어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활기찬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장시간 질의하고 계셔서 많이 흐트러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잠시 2차 질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복합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노노카페에 대해서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무자들이 왜 59시간으로 딱 맞췄는지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예순

서예순노인정책팀장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부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인 200만 원의 연간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것을 초과해서 노노카페는 운영하고 있어서 60시간을 넘게 되면 4대 보험을 가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4대 보험 떼고 나면 사실상 찾아가지만 돈이 얼마 안 돼서 59시간으로 최대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59시간에서 60시간을 맞춰서 4대 보험을 떼더라도 말 그대로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한다면 나는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정부에서 그분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 내려왔어요? 6만 원씩 내려왔었죠? 6만 원으로 지급하는 돈이 있었죠? 없나요?
예순

서예순노인정책팀장

네, 6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 없는…….

오문섭위원장

지원금이 있을 텐데 개인별 예산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순

서예순노인정책팀장

별도로 6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없어진 것처럼 지급되는 돈을 줄여버렸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월 3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는 안 하는데 제일 문제되는 거는 화성시에 100개의 노노카페를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다니시고 얘기하는데 노노카페가 지금 현재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불과 3군데 내지 4군데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전체 어르신들에 대한 보상이랄까 금액을 나눠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예순

서예순노인정책팀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는 한 25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임대료라든가 지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면서도 국도비 일부 재료비가 나오고 매출액에 대해서 그분들의 인건비가 나가는 거거든요. 경비 제외하면 적자가 아니고 일부 부진하게 매출되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는 많이 지출되는 호점에서 보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8,000만 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다면 적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되는 것이 동탄문화센터라든가 나래울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여기에서 나오는 금액 가지고 사실적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잖아요. 그 대신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보통 아침 몇 시부터에요?
예순

서예순노인정책팀장

아침 9시부터 하는 데 있고…….

오문섭위원장

9시부터 나와서 가장 피크타임이 언제에요?
예순

서예순노인정책팀장

여름 같은 때가 더 많이 나가고요.

오문섭위원장

아니, 시간이 남들이 점심식사하고 나왔을 때 그때 일을 해서 끝나고 나면 1시반내지 2시가 되는 거예요. 끝나고 집에 가면 2~3시 돼요. 그때 식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침에 집에 나오는 시간이 보통 9시 반이면 7시에는 나올 거예요. 아침 먹고 나와서 점심도 못 먹고 계속 일하다가 오후 2시에 가서 식사한다면,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어요. 간식이라도 재원이 있다면 똑같은 음식 먹을 수 있는 공간에 그분들이 커피하고 빵이랑 잠깐 휴식할 수 있는 거를 줘야 되는데 남들은 점심식사 다하고 와서 그 시간에 영업을 하려니까 하루 종일 굶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후 2시가 넘으면 식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건강을 해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시니어 담당하는 쪽에서 배려해 주세요. 배려해서 우유 하나, 빵 하나 그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간식 제대로 제공해 주면 특히 나래울이나 문화나 시청 다 똑같을 거예요. 지금 계시니까 보고 있잖아요. 그분들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오면 한창 근무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분들 다 똑같은 인간인데 그분들은 점심시간이 2시부터 따로 되게끔 오장육부에 그렇게 정비되어 있나요? 아니잖아요. 욕구라는 건 다 똑같은데 그렇다면 노노카페에 가는 거만큼은 집행부 쪽이나 담당 시니어 쪽에서라도 배려해 주세요. 60시간 이상 안 하면 4대 보험을 안 들어주기 위해서 그거를 한다면 그거라도 해 주라고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순

서예순노인정책팀장

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예순

서예순노인정책팀장

네.

오문섭위원장

독거노인 동부지원센터 설치문제인데 6-15쪽이에요. 상호간에 노인정하고 진안동 13통, 14통 협의가 잘 이루어지셨어요?
예순

서예순노인정책팀장

네, 협의가 돼서 지금 잘 추진되고 있고요. 일부 집기도 설치해서 확보해 놨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제대로 운영 잘 해 주시고 서로 소통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그분들의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 장애인인식 6-17쪽에 장애체험 신규 사업하기 위해서 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거는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정말 체험을 해 보려는 건지, 이렇다면 화성시에서 여기에 있는 하다못해 전 공무원이 못하더라도 복지국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라도 전부 다 해 봤으면 좋겠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도 참여해 드릴 테니까 정말입니다. 중요한 거 하시는 거거든요. 예산이 내가 봤을 때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체험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어떤 방향으로 하려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이런 데 써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여기 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순

서예순노인정책팀장

네.

오문섭위원장

다 자격 갖고 있고 그런 분들인데 이걸 연구해서 예산 더 증액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예순

서예순노인정책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탑 재정비사업 공약에 나와 있는데 어제 토론회를 가지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어제는 설명회만 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설명회 하셨어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너무들 좋아하셔서요.

오문섭위원장

좋아하셨어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좋아하셔서 어제는 흡족하게 끝났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다만 여기에 우리 공사비하고 설계비, 부지매입이 약 105억 원이에요. 105억 원 정도 드는데 이거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더 들어갈 거라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충혼탑 자체를 이전하는 거, 바깥으로 하는 건 좋은데 이전하는 문제는 거기에 상징성이 있습니다. 유공자 분들이 충분하게 거기에는 존슨탑이라고 해서 6.25사변 때 한국군과 미군이 대거로 자멸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오면 거기 옵니다. 그 자리 온다고요. 그 자리 막상 왔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 재정비하는 만큼 제대로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공원 현충탑 안에 운동기구 대거로 설치하는 거 전 솔직히 반대입니다. 상식적으로 충혼탑의 내용과 그 시설이 맞지 않다. 다만 주차장 시설 관리하는 문제는 제대로 만들어놓으시더라도 현충탑을 이용하는 분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의 주민들, 학교나 인근의 다른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운동시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검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의견이에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여성 사회경제활동 참여에 대해서 7-6쪽에 있는데요. 지금 화성시에 이거 문제되면 상당히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여성들을 위해서 자기계발에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사업하기 전부터 해 왔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센터이용하시는 인원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오문섭위원장

네, 그렇죠. 혹시 데이터 나온 건 없죠? 있나요? 워낙 많이 오시니까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취업 같은 경우는 1년에 2,000명 정도가 구인하고 있고요. 자기계발과 사회참여 이런 부분들 취미교실, 교육 참여 학점은행제 여러 가지 사업인데 그 부분은 인원 집계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이사항은 관내에 5,000여 보육 교직원 중에 800명 이상이 관외 거주자입니다. 내년부터는 수원과학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학점은행제 정원을 2배로 늘려서 부족한 보육교사 수요를 맞춰보려고 보탬이 되기 위해서 변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사실 학점은행제 교육하고 나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선에 유아보육이나 교육에 참여하는 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하나의 라이선스를 착용하고 갖고 있는 마음에서 그런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시거든요.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나가보면 대다수가 시간타임제에요. 1~2시간 일하고 가는 거예요. 책임성이 별로 없다보니까 어린이집에서도 잘 고용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여성가족과에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인원수만 많이 들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만든다는 취지 아래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모든 게 끝나고 나면 실제로 거기에 동요돼서 가는 분들은 별로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 장려해야 될 겁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학점은행제 이수자들을 새일센터하고 데이터를 연계해서 직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의지가 약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보조교사 하루에 5시간씩 하는 부분도 200여명 새로운 수요가 생겼으니까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수를 했는데도 자격증 활용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최대한 사회로 끌어내서 취업에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 문제도 골똘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7-18쪽에 이홍근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도 나왔는데 실질적 여성친화도시란 사업개요하고 이 내용이 일치되지 않고 맞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같이 맞춰야지 위에 사업개요 내용에 보면 양성평등, 돌봄의 사회적 분담,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여성주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밑에 여성친화도시란 이 내용하고 상반되는 얘기를 해 놨어요. 같은 것이면 아래, 위를 맞춰서 하면 내용도 다르지 않고 부정적 시각에서 바로 보지 않을 텐데 위에는 여성적으로 주동적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밑에는 여성친화도시란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칭 여성가족재단 설립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홍근 위원님은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재단을 설립해 놓고 운영 안 되는 거는 전부 다 일몰 폐쇄시켜 버리고 다시 정책 바꿔 버리고 이렇게 할 바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총에서 김정주 위원이 얘기했나요? 센터를 차라리 더 활성화시키더라도 그게 낫다는 거죠. 굳이 재단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재단 만드는 거 일자리 창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재단설립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그게 뭐냐면 이건…….

오문섭위원장

아니, 내가 그 문제만 듣고 끝낼 거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이거를 저희가 재단설립과 관련해서는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된 게 뭐냐면 총회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잖습니까? 상임위에서 논의할 거니까 이거를 지금 논의할 건지 아니면 별도로…….

오문섭위원장

별도로 이거 가지고 할 거니까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재단설립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문섭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내세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여성친화도시와 재단문제 아까 의견이 2가지였죠. 이 2가지는 회기 중에 할 건지 아니면 나중에 회기 끝나고 별도로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회기 중에는 아닌 것 같고 회기 끝난 다음에 여기서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회기 끝난 다음에 이걸 준비해서 쟁점이 됐던 2가지를 별도로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11월 25일부터 정례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상임위원회하고 담당 과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토론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여성가족재단의 타당성 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단계기 때문에 어차피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해당 상임위부터 설명 드리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제가 할 거는 많지만 중복되는 걸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정례회의 예산다룰 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 준비하시면서 지금 거의 아마도 예산이 기본적으로 입력은 다 끝난 상태죠? 입력은 끝났고 그런데 혹시나 제가 요즘에 산출근거 몇 가지를 보다보니까 이게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안 맞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과도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관행적으로 그냥 해 오던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몇 가지 사례는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다시 한 번 그동안 관행적으로 나갔던 것들 중에서 특히 위탁사업이나 이쪽에서도 그런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결산검사든 감사든 지적받았던 것들, 그쪽 중심으로 보시고 미리미리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후에 그냥 딱 하면 정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아마도 지금 예산 수립한 것 중에서도 그런 게 꽤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는 개인적으로 서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지금까지 교사, 원장 징계라든지 경고 이런 사유 있는 거 있으면 최근 2년 거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거는 내일까지 부탁드릴게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오문섭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여성보육과,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