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5-10-22

박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로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일부터 진행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는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시정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번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도시건설위원회와 집행부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회의진행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먼저 동부출장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위원님들께서는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ㆍ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장 김종대입니다. 58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예산과 관련 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청사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 계획되어 있는 책임읍면동제가 실시될 경우 동부출장소 청사는 병점2동 행정복지센터로 임시 사용될 예정입니다. 1980년도에 신축된 노후 청사로부터 내방객 안전을 위해 청사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여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동부출장소 시세징수 목표액은 4,151억 원이며 9월말 현재 3,936억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4.8%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세징수 목표액을 3,907억 원으로 두고 과세 자료정비, 누락세원 및 미신고분 추징, 비과세 감면 대상 정비 등 체계적 과세 자료 정비로 차질없이 지방세입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부권 쓰레기 적정 처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현장단속 및 CCTV 영상 분석 업무를 위한 전담 직원 5명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CCTV 20개소, 블랙박스형 영상감시장치 19개소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동탄2신도시 입주에 따른 생활쓰레기 증가에 대비하여 영상감시장치 10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깨끗한 도시이미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88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파손된 도로 상시 복구, 노후된 도로재포장사업, 도로변 제초작업,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사업, 마을안길 개선공사등 신속한 도로정비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탄2신도시 도로시설물 관리 인수인계에 대비하여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6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신도시 입주민의 생활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은 10월 현재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한 8만 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였으며 2억 3천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효율적 불법 광고물 단속을 위해서 내년부터 시민참여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화성시민이라면 누구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데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출장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수거보상제 시범운영, 12개 시민자율정비추진단 구성, 4개 불법 현수막 정비용역 등을 시행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16년도 예산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업무를 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규

최상규동부총무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느라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한분 한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총무과를 위주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임읍면동제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될지 아직 뚜렷하게 결정된 것은 없지만 필요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보화교육 예산도 전년도대비 똑같이 잡아 놨어요. 이 부분도 책임읍면동제가 되면 어차피 나눠서 주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어요. 만약에 책임읍면동제가 되면 이 금액 가지고 나눠서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서 필요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상규

최상규동부총무과장

세부적인 시행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환보

용환보위원

어차피 책임읍면동제 청사비용도 해 놨으니까 정보교육 부분도 책임읍면동제로 간다면 동부권에서 나눠줄 때 맞는 금액을 확보해 놔야 됩니다. 안 됐을 때는 반납을 하면 돼요.
상규

최상규동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동부에서 체육시설 관리를 몇 개 하지요?
상규

최상규동부총무과장

체육시설이요? 예산보고 관계 때문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나중에 자료 부탁드릴게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박진섭입니다. 병점2동사무소를 쓰신다고 그랬나요?
상규

최상규동부총무과장

병점2동이 대동제에 주무대동으로서의 동부출장소…….

박진섭위원

병점2동이 주 동이에요? 처음에는 1동이었던 것 같은데 바뀐 것인가요?
상규

최상규동부총무과장

총 병점1동하고 진안동하고 반월동이 한 섹터로 묶여서 주 동이 병점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병점2동사무소는 그대로 유치되는 것이고 대동사무소만 동부출장소로 쓰는 것인가 요?
상규

최상규동부총무과장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요. 병점2동의 전반적인…….

박진섭위원

다른 데와 조금 다른 경우네요. 정남이나 기배동은 존치하는 것 아닌가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책임읍면동제가 시행되면 동부출장소가 사실상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되면 청사로 일단 쓰게 되는데 지금 총무과장님이 보고 드린 것처럼 병점1동, 2동, 반월동, 진안동 4개동이 관할인데 새로운 청사로 들어갈 자리가 농업기술원 쪽에 자치행정과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4개동의 중심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행정구역이 병점2동입니다. 병점2동을 그 쪽으로 책임동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청사를 짓고 나면 지역개발사업소쪽에서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방안은 그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병점2동은 그대로 존치되는 것 맞아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네.

박진섭위원

옮기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산동인가요? 그 쪽에 얘기했던 것도 아직까지 유효한가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병점2동을 존치할 것인지는 책임읍면동제 시행하면서 청사가 저희 쪽으로 오면 다른 주민복지시설로 활용을 한다든지 동부출장소 청사하고 연계해서 판단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현재 임시로 병점2동사무소를 이용할 때는 존치가 되는 것이고 책임동사무소가 가면 현재 동사무소는, 복지시설이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병점2동사무실은 역할을 못하는 것이지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그렇지요. 병점2동이 동부출장소로 들어 와서 책임동 역할을 해 주는 것이고 그 청사는 주민복지센터가 됐든…….
환보

용환보위원

같이 두 개 활용하는 것이 아니지요.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박진섭위원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환보

용환보위원

화산동은 화산동에 증설해서 업무만 해 주는 것이고 병점2동사무소 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우니까 출장소를 쓰는데 병점2동사무소가 옮기는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옮기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가 한정되어 있는 사업량이 있어서 그런지 3년치 해마다 업무보고하는 자료를 보니까 사업명 네 가지가 3년째 똑같아요. 네 가지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 너무 안주하지 말고 진취적으로 변화를 이루어 내려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일을 찾아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향범

이향범동부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향범입니다. 시민봉사과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봉사과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적기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총 부과된 것이 87건이네요. 28억 2천7백만 원이고 그리고 징수된 것이 27건으로 6억 9천만 원이고 미수된 것이 21억 3천7백만 원으로 60건인데 여기에 과체납은 없는 것이지요?
향범

이향범동부시민봉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과체납은 없고 연분납이 5억 4천만 원이고 납기미도래된 것이 15억 9천7백만 원이네요.
향범

이향범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도 징수가 잘 되네요? 소멸시효도 하는데 근자에는 체납 건이 없나봐요? 부과가 되면 납부를 잘 하시네요.
향범

이향범동부시민봉사과장

납부기일이 6개월이다 보니까 잊어버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기일 이전에 예고 통보도 보내고 수시로 사업시행자한테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이 전화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이 1억 4천8백만 원인가요? 감정평가수수료 7천8백만 원,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재확인 의뢰 7천만 원해서 1억 4천8백만 원인데 평가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향범

이향범동부시민봉사과장

감정평가업체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맞춘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평가수수료도 시에서 부담을 해요?
향범

이향범동부시민봉사과장

부담은 저희가 하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다시 부과할 때 포함시켜서 징수하나요?
향범

이향범동부시민봉사과장

우리가 부과를 하기 위해서 매입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감정평가법인 두 군데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돈으로 들어 가고 세금은 세금대로…….
환보

용환보위원

개발부담금은 별도로 징수한다는 것이지요?
향범

이향범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에 필요한 조사 및 수수료 확인 의뢰하는 것은 시비로 해서 1억 4천8백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네요.
향범

이향범동부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체납이 없고 연분납하고 납기미도래가 되어 있는데 징수가 잘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범

이향범동부시민봉사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보니까요. 특별하게 동탄2신도시가 있어서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에도 했네요.
향범

이향범동부시민봉사과장

계속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런데 사업비가 1백만 원 가지고 돼요?
향범

이향범동부시민봉사과장

포상금을 한 것인데요. 많이 지출된 것이 사실 없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많이 지출된 것이 없다면 그만큼 예방을 위한 서비스…….
향범

이향범동부시민봉사과장

예방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왜냐하면 화성을 위해서 동탄2신도시가 새로 분양되니 어차피 동부출장소에서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하신다고 하면 예산이 더 투입된다 하더라도 중간에서 부동산하시는 분들이 장난치지 못하게 철저하게 사업을 강하게 하세요. 해마다 1백만 원 예산 가지고 늘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년의 해로 잡아서 2016년도에는 아예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해 보세요.
향범

이향범동부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원용식동부세무과장

세무과장 원용식입니다. 세무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 주고 계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세무과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지방세 세원징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많이 되지요. 체납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시네요. 사실 각 지방자치의 고질적인 문제점인데도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지금 동부쪽에 행감 자료를 보면 시기가 도래해서 소멸시효 되는 경우가 있지요?
용식

원용식동부세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 자료에 없지만 행감 때 나왔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소멸시효가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용식

원용식동부세무과장

전혀 안 될 수는 없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사전 차단할 수 있잖아요. 행정이 안 했을 때 소멸시효가 되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소멸시효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식

원용식동부세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재산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바로 채권을 확보하면 되는데요. 지방소득세나 부가세 내고 통보 오는 것이 바로 통보가 안 오거든요. 그 과정에 양도하고 나서 무재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세는 상속하지요?
용식

원용식동부세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지방세는 상속 안 하고 끝납니까?
용식

원용식동부세무과장

지방세도 상속을 하는데요. 보통 상속을 안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것은 채권 확보가 가능하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제 말의 요지는 행정에서 체납자 관리를 심도있게 하면 소멸시효를 줄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 홍보를 하신다고 홍보비 책자를 신규 시책사업을 하네요. 상가 1천5백, 기타 1천백, 아파트 1만2천, 전체 1만5천 세대입니까 아니면 인구입니까?
용식

원용식동부세무과장

세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동부는 총 몇 세대이지요? 체납자들 위주로 보내다 보니까…….
용식

원용식동부세무과장

입주자민하고 이 세대만 새로 입주하는 분들 위주로 해서, 작년에 2만부를 했거든요. 올해는 1만천 세대가 입주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많이 만들어서…….
환보

용환보위원

동탄2입주자 예상 가능한 것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용식

원용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만 5천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충분하게 홍보를 하셔서 세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읍면대동제로 가면 세무과는 어떻게 업무가 이관되나요?
용식

원용식동부세무과장

시청 TF팀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특정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부권역이 병점1, 2동, 진안동, 반월동이 대동이 되고 또 화산동, 기배동, 정남면이 한 면동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세무과도 같이 팀이 갈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책임읍면동제 TF팀하고 의견을 냈을 때 책임읍면동제의 팀 단위로 해서 세무팀을 꾸리게 되면 징수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재원이 많고 또 세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곳에 현재 동부출장소처럼 세정과, 세무과를 두어서 동부지역의 세금을 총괄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책임읍면동제 실시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잘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책임읍면동제가 행자부장관이 오셨을 때 시민들이 의견을 냈지만 화성은 도농복합시잖아요. 일부는 신도시형이고 서부쪽은 농촌이 많다보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구청도 필요하고 관리가 힘드니 한 지역에 주다 보면 균형이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아마도 행자부장관께서는 구청 체계와 대동제하고 병행 추진한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행정도 병행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동부출장소도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민형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민형

유민형동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민형입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공설묘지 관리비가 반복사업으로 2016년부터 예산이 확보가 되네요. 휀스 설치는 가능하고 제초작업은 묘지 제초작업입니까, 주변 정비 제초작업입니까?
민형

유민형동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묘지까지는 다 못하고요. 주변이라고 보시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관공서에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들이 봐서 굉장히 지저분한 묘는 해 준다고 해요.
환보

용환보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묘지는 공설묘지라도 연고가 있으면 연고자들이 제초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공설묘지 주변에 휀스 같은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에서 해야 지요. 만약에 시에서 누구 묘지는 제초작업을 해 주고 누구 묘지는 안 했다는 부분이 발생되면 행정이 불편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이행해 주시고요.
민형

유민형동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신도시가 많이 나오고 공동주택이 많이 입주가 되잖아요. 의무적으로는 300세대 이상은 민간어린이집을 하나 설치해야 되네요?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은 300세대 이상에서 하나 또 인가를 내 줄 수 있고, 어린이집 인가 기준이 되어 있네요.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민형

유민형동부사회복지과장

과거에도 제가 알기로는 관련법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이 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정원 충족률을 감안해서 매년 보육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공동주택과 주거공간이 단독주택 빌라형이 있지요. 주거 형태가 밀집되어 있는 데에서 세대수 대비 기준이 있으면 공동주택은 300세대로 명시를 했네요. 지금 동탄2는 이 기준에 맞춰서 어린이집이 신규 인가가 되겠지만 동탄면 같은 곳은 이 기준하고 많이 안 맞잖아요.
민형

유민형동부사회복지과장

개별주택 같은 곳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어린이집 부분이 한 쪽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 어린이들이 주변 가까운 곳에서 와야 되는데 먼데에서 데리고 와서 어린이들을 교육 시키고 보육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거든요. 지금 공동주택 단지내에 어린이집을 하는 것은 차량이동이 아니라 내부에서 걸어가서 데리고 오는 보육 정책을 가까운 곳에서 하라는 취지가 아닙니까? 차량으로 데리고 갔다 데려다 주는 보육 정책이 아닌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화성시에서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까요?
민형

유민형동부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요. 접근성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미비점 분야에 있어서는, 어린이집 연합회도 나름대로 분과장 분들도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보육정책심의회에 나름대로 분석해서 안건으로 부쳐서 사각지대 같은 곳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민간 어린이집하고 가정 어린이집이 문제가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이 문제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인가 기준은 있는데, 여기에 개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공립이 들어 갈 때는 이 기준에 맞춰서 들어가요? 아니면 일방통행으로 들어 가서 화성시에서 인허가를 내줍니까?
민형

유민형동부사회복지과장

국공립 같은 경우는 동부에서 직접적으로 인가를 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여성보육과에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기준이 있으니 그 기준에 맞춰서 내줘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 밥그릇 싸움이 되잖아요. 시립 어린이집이 왜 여기 들어 오냐, 현재도 어린이집이 어렵고 원생들 모집하기도 어렵다는 민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이 일방통행으로 시립 어린이집을 인허가 내줘서 모집해서, 어린이집도 가정 어린이집보다도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를 많이 하잖아요. 시설도 좋고 안전성도 좋다고 해서, 이렇게 됐을 때는 기준은 있지만 기준을 이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화성시 공동주택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동탄2나 향남2, 봉담2택지, 송산그린시티 신도시 개념에서 도시가 형성될 때 분명한 것은 단지별로 국공립 시설을 하나, 두 개 계획을 가지고 가정 어린이집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 여기에 맞춰서 들어 올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갑작스럽게 그 사람들이 기존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행정력을 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역민원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계획을 가지고 기존 하고 있는 분들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형

유민형동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부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을 사회복지과에서 해마다 시행하고 있어요? 주업무로 해마다 업무보고 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주로 예방차원에서 홍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써 있는 대로 장애인을 위해서 철저한 단속을 하는 것인지…….
민형

유민형동부사회복지과장

한 쪽으로 치우쳐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행자부에서 2012년도 관련 스마트폰 앱이 보급된 이후로 신고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할 정도로 많습니다. 근자에 한 달에 500건 정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 주차장이 협소한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식이 아직도 못 미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주차 방해 행위에 관해서는 50만 원까지는 11월 1일부터 부과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나름대로 홍보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 건은 담당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까지 해서 두 명인데 이 넓은 지역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스마트폰 신고에 의해서 주로 들어 오는 사항이고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민형

유민형동부사회복지과장

단속 건수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2,657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과태료가 약 2억 3천만 원을 부과한 상태거든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왜냐하면 지난해는 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00만 원이라,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돼서 해마다 찔끔찔끔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의식 계몽활동을 많이 하든지 예산 투여를 많이 해야지 예산 200만 원, 300만 원으로 홍보하고 단속 과태료는 2억 원씩 걷는 것은 잘 안 맞으니까, 취지는 좋지만 제가 몇 년째 보니까 늘 해마다 이렇게 해 왔어요. 어느 적정선에서는 늘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형

유민형동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병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공병완입니다.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 2016년도 예산 관련업무계획 보고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부권 쓰레기 적정처리 문화정착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증액이 됐네요. 약 1억 원 정도 된 것이지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동탄2때문에 늘어난 것인가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네, 동탄2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쓰레기 무단 배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지킴이 시스템이 설치된 것이 있고 블랙박스도 했지요. 효과를 봤어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CCTV 있을 때는 유지 관리하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나와도 사람을 식별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하고 연관이 잘 안 돼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소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화소보다도 동네 주민들간에 신고를 꺼려 하는 사유로 해서, 대신 블랙박스 영상감시장치 같은 경우는 센서가 있어서 사람이 다가가면 홍보를 합니다. “이 곳은 배출지역이 아니고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기둥 하나 세워서 지킴이라고 써 놓은 것이 그것입니까? 시간별로 방송이 나오고, 블랙박스형은 한 대에 얼마나 드나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200, 300만 원 정도 듭니다. CCTV는 비용이 많이 들고요. 영상 감시 장치는 약 200만 원 정도.
환보

용환보위원

일부 마을별로 쓰레기 집화장이 있지요? 송산3통 엔젤악기 입구쪽에 안녕1통 상가주변에 있잖아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총 1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거기에 상주 인원이 있어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불법 투기 감시하는 단속원 5명이 상시 에코스테이션…….
환보

용환보위원

순찰을 하는 것이지 상주는 안 하는 것이네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상주는 못하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일부 일본 사례로 낮이나 저녁에 거리를 다녀 보면 시가지나 마을안길 도로에서 쓰레기를 못 봐요. 일본은 쓰레기 언제 배출합니까? 밤 9시인가 몇 시 이후에 배출을 한대요. 그래서 배출은 어디에 하냐? 자기 쓰레기는 공동 집화장이 있어요. 공동 집화장에 안전 휀스를 쳐 놓고 그 안에 음식물쓰레기가 있고 일반쓰레기 놓는 자리가 있어요. 철저하게 분리수거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놓고 일반 쓰레기를 분리해서 놓더라고요. 무단 방치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감시카메라가 있으니까, 집화장 설치 허가를 하면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관리를 순찰형 관리가 아니라 고정형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인력을 충원해서 중점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폐토사 도로노면 청소예산도 전년 대비해서는 증액이 된 것이지요? 폐토사는 토사반출 중대형 차량이 싣고 나가다가 흘리는 것들이 최고 많아요. 그 다음에 레미콘 차량이 레미콘을 다 하고 잔량이 오다가 떨어져서 발생되는 부분이 폐토사이고 비점오염 발생원인이 되는데 사실은 도로면 노면 청소는 폐토사와 비점오염, 분진 같은 것을 청소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공사현장에 착공계를 내서 토사반출 계획이 있으면 세륜시설을 필히 하게 되어 있나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현장을 가 보시나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관리팀에서 직원이 매일같이 현장에 나가고 있어요. 그 민원이 많아서, 더군다나 동탄2에 개발로 인해서 공사차량이 많은 관계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탄2도 마찬가지이고 태안권역도 민간아파트사업 하는데도 일부 민원 발생이 많이 되잖아요. 폐토사를 차량을 구입해서 노면 청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토사 발생 원인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서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도 행정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 쪽에서도 행정력을 기해서 청소도 중요하지만 폐토사 발생을 줄이는 것도 열심히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동부쪽도 환경민원이 많지요. 제안을 해 볼게요. 소음의 피해는 비행기 소음이 있고 전철, 국철 소음이 있고 차량 소음, 공사장 소음이 있지요. 비행기 소음 피해조사는 별도로 하고 있고 동부 쪽에 소음 관련해서는 전철 소음하고 도로 차량 소음, 공사장은 공사 관련된 쪽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보면 동탄1쪽에 지하도하고 차량 소음 민원이 있지요. 그 다음에 전철 소음은 성호 1차하고 운암 3차 기지창과 서동탄역 양쪽에 있는 아파트 또 병점 역사 국철 지나가는 주변의 주택 주민들, 또 일부 국도1호선의 주변 학교 부분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음 조사를 하면 측정값을 내는 기준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바뀌었지요? 예를 들어 측정을 하면 5분 하던 것을 10분이나 15분하고 기준이 바뀌지 않았어요?
대근

곽대근환경관리팀장

교통 소음과 관련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교통 소음에는 국철이 있고 도로 같은 것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소음 측정을 했어요. 값의 차이가 있을까요?
대근

곽대근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곽대근입니다. 5분씩 두 번 측정하던 것을 10분에 한 번으로 바꾸었는데요. 소음 측정은 평가값으로 차량통행의 변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측정하는 방법상의 변경에 의해서 소음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경우는 담당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봐도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부에서는 값이 올라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5분씩 하다 보니까 시간 변동을 주어야 되거든요. 10분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쭉 측정하는 것이 값이 올라간다는 답변도 받은 부분이 있어요. 서동탄역 부분에 있는 민원으로 측정에 직접 참여도 해 봤지만, 철도는 60데시벨이지요?
대근

곽대근환경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애매모호하게 68, 69데시벨 나와요. 순간은 평균값으로 58, 59데시벨이 나오거든요. 지금 동부권 교통 소음에 관련된 지역에 소음 관련 전면 재조사를 했으면 하는데 예산 확보가 가능할까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책정되지 않아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동부에서는 실링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정책적으로 해서 정책 간담회를 하잖아요.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업무 보고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데 정남 괘랑리 개에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네.
창현

이창현간사

불법 건축물이나 행정처분명령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주변 환경도 그렇고 개짓는 소리와 악취에…….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먼저 위원님하고 현장방문 한 이후에요. 동물보호단체 카라를 사무실에 오게 하였습니다. 그 쪽 담당 대표되시는 분하고 얘기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고요. 건축부서에서 10월말 일까지 조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10월 말일까지 조치는 할 것입니다. 컨테이너가 세 동 있는데 그 중 한 동 정도는 빼서,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몇 달이 걸려도 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 곳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나중에라도 위험이 많아요. 개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농사 짓는 분들 다치겠더라고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하는데요. 토지 소유주, 동물보호단체, 문제는 아주머니가 운영을 하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하고 직접 일대일로 하기보다는 그 집 식구들을 설득하고 총동원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빨리 조속하게 관리를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독 다른 과에 비해서 환경위생과가 전년대비 사업이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예산만 늘었어요. 중대형 공사 중점관리 시비 3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관리 철저 시비 1백만 원, 똑같이 몇 년째 1백만 원, 유일하게 늘어난 것이 깨끗한 가로환경개선에서 2천7백만 원 증액됐고 동부 쓰레기 적정처리문화에서 1억 원 정도 더 늘어서, 더 늘은 것이 전체 예산에 1억 4천2백만 원, 그런데 주요사업 목록에는 전년대비 19억 원이 늘어야 약 10억 1백7십만 원이 되는데 이것 계산도 잘 안 맞아요. 물론 업무보고이니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2016년도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이니만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대동읍면동제로 가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책임읍면동제 관련해서 시청 환경사업소 부서하고 자주 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기본계획은 환경미화원도 책임읍면동해서 분산배치를 하고 노면 청소차도 내년도까지 총 7대인데 사업량 위주로 큰 동부터 분산해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환경사업소가 있지요. 환경사업소 내에 동부담당부서, 별도의 부서가 환경사업소에 귀속이 되어서 어느 대동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의 소관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신섭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 정신섭입니다. 2016년도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 됐어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은 예산이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아마 요구 민원이 구도시이다 보니까 유지 공사비가 많지요. 어쨌든 일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 주셨지만 일부 공사를 할 때 마무리가 잘 안 돼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모두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알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올해 동부쪽에 동절기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동탄2신도시 추가를 위해서 5대 추가분을 확보해서 제설작업에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염화칼슘 구입비가 작년에 소비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구입비가 많이 안 들겠네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재고분하고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동부 쪽에도 염수라고 그러나요? 분사해서 도로에 뿌리는 것, 그것이 설치 되어 있는 곳이 동부쪽에 있어요?
인권

주인권시설물관리팀장

시설물관리팀장 주인권입니다. 도로상에 염수분은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장비는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염수를 달라고 하면 공급해 주는 것입니까?
인권

주인권시설물관리팀장

공급은 아니고 제설장비가 있어서 장비가 가서 뿌려 주어야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염수는 물을 뿌려 주는 것이네요.
인권

주인권시설물관리팀장

네, 제작을 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서부쪽인가 국도변에 보면 분사되는 것이 있는데 형식적이고 효과가 없어요.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동부 쪽에는 없네요.
인권

주인권시설물관리팀장

네,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서부 쪽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 일의 양이 상당히 많아진 것입니다. 힘드시겠지만 공사가 시작과 마무리가 잘 되게끔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알았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 있지요. 18억 원 정도 징수를 하셨네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성능개선사업으로 아홉대에 대한 CCTV 개선사업을 1억 8천만 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불법 주정차로 징수를 18억 원 정도 하셨는데 동부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어서 징수를 한 예산을, 여기 보니까 공영주차장 확보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부과된 징수금을 가지고 어디에 쓰시나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세입에 잡혀서 통합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세입에 통합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주정차 위반 단속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공영주차장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불평 불만이 뭐냐하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차를 댈 곳이 있어야 차를 대지 않냐, 이것이 안 되면서 주차 단속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징수된 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 예산을 쓰면 계속적으로 차량은 증가되고 공영주차장 확보는 계속 안 되고 그러면 주정차 위반이 많아진다는 얘기지요. 최소한도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징수금은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특별회계로 잡아서 사용을 하셔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동부권이나 서부권은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물론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도 교통 흐름이나 모든 면에서 중요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공영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지금 화성시민이 늘어나고 차량도 늘어 나는데 공영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예산은 전혀 없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지적을 합니다.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것이 꼭 동부권의 문제는 아니지만 공영주차장 확보할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와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동부출장소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올 한해 담배값을 올려서 나오는 세수를 담배 피시는 분들의 금연을 위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하고 화성시가 주차 단속을 해서 들어 오는 세입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지 않은 것하고 거의 같으니 강력하게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산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건축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성준모동부건축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산업과장 성준모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축산업과 소관 2016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산업과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법광고물 특위활동을 하는데 많은 뜻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보니까 2억 7,260만 원은 본청에서 세워서 동부로 예산을 재배정 하나요?
준모

성준모동부건축산업과장

재배정은 아니고요. 4개 권역별로…….
환보

용환보위원

건축과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예산을 받아서 권역별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가 요?
준모

성준모동부건축산업과장

단가 용역방식은 그런 체제로 할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부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1억 6,300만 원을 2016년도에는 예산확보를 안 하네요. 그러면 3,480만 원을 가지고 시범사업할 거예요?
준모

성준모동부건축산업과장

2016년도 예산에는 반영 안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권역별로…….
환보

용환보위원

불법광고물은 건축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네요.
준모

성준모동부건축산업과장

현재년도까지는 동부출장소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2016년도에는 개선되는 방향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불법광고물은 관리 주체가 건축과로 되네요. 지금까지 불법 광고물 단속 및 관리하시는데 고생 많았는데 여러 가지 특위 활동을 했지만 문제점이 많지요. 단속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면서 부과해서 징수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어떤 부분은 어떻게든지 정비를 해야 되는데 특위활동을 하면서 보면 현수막도 마찬가지이고 전단지 무단 살포하는 부분은 지역별로 다녀 보면 화성시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타 지자체도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아마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건축과에서 총괄 불법광고물 단속을 현수막 전단지 입간판을 한다는데 건축과는 특위 활동에서 나왔던 부분을 다시 주지시켜서 내년에 더욱 더 깨끗한 거리 조성을 할 수 있게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준모

성준모동부건축산업과장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부에서 건축과로 일원화되는 것이 일에 대한 효율이 어떻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준모

성준모동부건축산업과장

예산 관련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1억 6천3백만 원을 편성해서 11명 정도의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옥외광고물 투입되는 인원이 분야별로 나눠져 있었는데 조금 전에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옥외광고물 특위활동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연구한 결과로 인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해서 집행을 하고 실행하는 것은 동부출장소가 책임읍면동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체제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효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저희가 동부출장소 업무보고를 받는데 경제산업과가 지금은 없었습니다만 경제산업과가 업무보고 때 2015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2016년도 예산에 건축산업과가 하나도 없어요. 주요사업을 보면 이런 일들을 공직자 분들이 직접 다 나서서 합니까? 상거래 질서 유지관리 직접 하실 수 있겠어요? 예산이 수반되어야 유지관리를 하는데 직원을 두든지 광고를 하든 하지 예산 하나도 없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도 업무보고 말고 2016년도 예산 하나도 없어요?
준모

성준모동부건축산업과장

저희 예산은 일반 운영비에 불법광고물 대집행이라든지 불법 건축물 대집행…….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것은 건축과로부터 받는다고 하고요.
준모

성준모동부건축산업과장

내년도 예산편성 계상을 잡은 것이고요. 옥외광고물 사업비에 대해서 금년도까지는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이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책임읍면동제로 나눠지는…….
홍성

김홍성위원장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을 찾으셔야지요. 우리 의회에 내년도 예산 하나도 안 쓰겠다고 2016년도 예산 0원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시면 의회에서 예산 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희가 업무보고 뭐하러 받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작년에 분명히 경제산업과, 동부출장소 업무보고 받을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1년 후에 똑같은 양상이 벌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추후에라도 아이디어를 짜셔서 건축산업과에서 2016년도에 어떤 일을 해서 예산이 수반 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착안하셔서 추후에라도 예산과 관련돼서 반영 될 수 있도록 할테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건축산업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산업과를 끝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 정책 결정시 시의회 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