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위임이 없는 조례상의 의무부과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복지회관 사용료 반환방법 등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니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선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액화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 사업자 영업소 사무실, 용기보관실 등의 확보면적 규정과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가스의 원활한 공급 및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영유아 보육법」개정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명확히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영유아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 없이 환경조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 의결을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문섭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홍성 의원입니다. 금번 화성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정한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번 조례 개정으로 완화되는 건축기준 적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이 현행법에 부합하고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에 대해 위원들간 심도있는 토론 후 건축조례 적용에 있어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농어촌정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 규정된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변경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개정조례 내용에 부합토록 조례 제명을 현행 화성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에서 화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에 맞게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있어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규인 현행 주차장법 규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ㆍ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 중 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개정 조례안이 공무원과 민원인 간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조례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있어 법적기준에 따르도록 개정 조례안 제16조 별표3의 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규정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법제추진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게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으로 개정 내용은 공원 및 녹지점용료 부과 시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공원 내 금지행지행위에 대한 조례 규정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의 기준과 개정 조례 적용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이 현행법에 부합하고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에 대해 위원들간 심도있는 토론 후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업무에 있어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서 명칭에 맞게 조례내용을 개정ㆍ정비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 전반과 앞으로의 지하수관리 업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상위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위원들간 심도 있는 토론 후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 부처의 규제개혁 과제를 반영하여 각종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등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일부 규정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 중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에 있어 첨단업종의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만을 허용하는 사항으로 경관지구안에서 입지자율성 침해 및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어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 공장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 제30조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규정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실시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홍성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

의석에서 : 저 음주 안 했습니다.) (

의석에서 : 도건위에서 통과된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통과된 내용입니다.)

용환보 의원님 앉으시고요. 충분히 말씀을 알아 듣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