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15년 10월 20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5년 10월 16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5년 10월 19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긴급복지 지원사업 보조금 외 7건 총 1건에 4억4,541만1,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양승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양승미의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의회는 1991년 제1대 지방의회 개원 이후 현재 제7대 전반기 지방의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25년간 구민의 민의를 수없이 반영하고 강남구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그위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라고 본의원은 자부를 합니다. 이는 제1대 의원부터 현재 의원들까지 헌신하고 노력하였기 때문이며, 작년 7월 출범한 우리 강남구의회 현 의장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동료 의원들의 합심된 마음이 더욱 의회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근래 의회의 모습을 보면 자랑스럽기보다는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드는데 이는 본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제24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나타난 불협화음과 감정 섞인 표현은 그간 선배 의원들이 쌓아놓은 공든 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참담한 자화상이었습니다. 물론 회의 운영의 권한은 의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은 우리 20명 동료의원의 절대적인 지지와 주민들의 전폭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일 본회의에서는 우리 동료의원이 열심히 준비한 구정질문이 있었고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구청장은 준비한 자료 배부를 요구하였으나 의장은 별다른 합리적인 설명 없이 거부를 하였으며 급기야 구청장과 언쟁 끝에 구청장의 마이크를 꺼버렸습니다. 물론 의장의 권한임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한 행사에는 이를 뒷받침할 합리성과 동료 의원들의 양해가 먼저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 그럴만한 경황이 없었더라도 의원총회 등을 통하여 의원들에게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동을 보였으면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배부 자료가 미흡하거나 왜곡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판단은 의장의 몫이 아닌 의원들과 주민들의 몫인 것입니다. 민의의 전당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하는 권위적인 행동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결과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스스로가 항상 의회를 열린 공간이라고 하면서 본인의 의사와 다르다고 상대방의 마이크를 꺼버리는 행동은 공정한 사회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예를 저버리고 스스로의 권한과 품격을 상실한 행동으로 밖에 본의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일 의장의 행동은 변명은 있을 수 있으나 그 무엇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며 우리 의회와 의원 모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회의장 좌석에서 감정 섞인 언행을 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듯 했던 구청장의 모습 역시 구청장으로서 보여줄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의회뿐만 아니라 주민, 언론 관계에 강남구를 대표하는 공인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촉구를 합니다. 아무쪼록 구청장과 의장께서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우리 58만 강남구민과 의회에 사과하고 서로 화해하여 우리 강남구의 밝은 미래를 향해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의원의 발언은 특정 개인을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우리 강남구의 발전과 의회의 밝은 미래를 위한 충심이니 별다른 오해 없으시기 바라며 다소 표현이 거슬리셨다면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여선웅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논현2동, 청담동, 삼성1동 출신 여선웅의원입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님께서는 유독 법치행정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달리 현재 강남구는 법치행정은커녕 집행부가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심지어 법치행정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법치행정이 무엇입니까? 법치행정이란 국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따라 행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치행정은 본질적으로 민주행정을 뜻합니다. 즉, 법치행정은 국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의회의 뜻에 따라 행정을 한다는 의미에서 민주행정의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겠습니다. 법치행정은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행정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 행정으로부터 국민이 입는 피해를 구제해야 하며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학 용어사전에서의 정의입니다. 강남구 독립은 구청장님의 권한이 아닙니다. 강남구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강남구의회의 권한도 아닙니다. 더더욱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의 권한도 아닙니다. 오롯이 국회의 권한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권한 없는 행위를 행정기관이 공표하는 것이 과연 법치행정에 맞는 것입니까? “강남특별자치구” “강남독립은 진심이다” 이 말 한 마디에 행정기관으로서 강남구청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전 국민은 강남구, 강남구청의 의사표시가 진의인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묻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강남구청이 여기에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라는 팻말을 붙여놔도 주민들로 하여금 이것이 그냥 엄포인지 아닌지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행정기관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은 행정청의 신뢰보호의 원칙, 즉 강남구 행정의 안정성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강남구 신뢰회복 방안을 내놓으십시오. 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치행정의 기본 원리는 바로 삼권분립입니다. 집행부는 강남구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강남구의회를 마땅히 존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주민의 대표인 의장의 지시명령에 불복종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는 법치행정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강남구의회 규칙 제74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더 심각한 사례입니다. 집행부는 세텍부지 내 서울산업진흥원 건물을 불법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자진철거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위 가설건축물은 200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 존치기간이 끝나면 철거해야 합니다. 존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행정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네 번의 신고와 수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언제부터 불법건축물이었습니까?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이렇게 다시 묻겠습니다. 이 불법건축물을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 있는 행정청이 어디입니까? 그 행정청의 수장은 누구입니까? 강남구 주장이 맞다면 관련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려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구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경력 30년, 행정전문가이신 구청장님께서 그동안 이런 위법을 몰랐겠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묵인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아주 악질적인 법치행정 유린사례입니다. 강남구청은 스스로 위법행위가 없는데 위법하다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위법을 적법이라고 하는 것보다 적법을 위법이라고 위장하는 것이야말로 법치행정을 농락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더해 집행부는 국가가 인정한 행정심판제도를 근거 없이 불신하며 매도하며 국가기관의 준사법적 판결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반사회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 21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강남구가 연장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취지로 재결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이제 이 가설건축물은 2018년 6월까지 사용가능해졌습니다. 국가공동체를 떠받치는 공적 조직인 공공기관이 국가제도의 신뢰를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기에 사회적으로 한 치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집행부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 건물을 철거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시는 이 부지에 시민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위 제2시민청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이라고 합니다. 2013년 1월에 개관한 시민청은 서울시민의 사랑과 호응이 대단합니다. 이 공간은 우리 강남구 주민한테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더 이상 58만 강남구 주민을 볼모삼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우리 강남구 주민은 구청장님의 방패막이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여선웅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 2015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2. 201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행정재경위원장 제안) 3. 2015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복지도시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재민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 2015년 제2차정례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1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시기와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감사방법 등의 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시기와 기간은 201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 및사무는 강남구의회사무국, 강남구 각 행정기구와 보건소 그리고 하부기관인 22개 동주민센터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등으로 하고자 하며 감사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강남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사무보조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고 감사요령은 선서 후 국·소별 업무현황 보고 및 현장점검을 포함한 행정사무 집행사항에 관한 질의답변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자료제출요구 목록은 운영위원회 5건, 행정재경위원회 446건, 복지도시위원회 498건 등 총 949건으로 서류제출기간은 2015년 11월 2일까지로 정하였으며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5급상당 이상 국·과장·동장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은 이사장 등으로 하였고 감사기간 중 필요할 경우 피감사기관의 실무공무원도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류제출요구 사항은 위원회별로 접수하여 피감사기관에 제출 요구하고자 하며 감사장은 운영위원회는 의회 제2소회의실로,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는 구청 감사장으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을 유도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1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위원회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이재진의원 외 9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일원2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최민숙의원입니다. 제243회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진 대표발의자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발의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나 주택과, 공원녹지과 등 소관부서별 예산과의 연계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법조항 적용의 구체적 명시 및 행위의 제한 위반시 처벌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과정을 거친 후 김광심위원으로부터 법조항을 명시하여 명확히 하자는 등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재진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이재진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의원입니다. 제243회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현행 법령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한 학기 등록금의 50% 범위가 금액 및 교육관련 경비 전부를 수식하는 것인지 금액만을 수식하는 것인지의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금액 및 교육관련 경비의 지원범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과정을 거친 후 이관수위원으로부터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43회 임시회 회기 동안 보여주신 시의적절하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현장방문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이상으로 제24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