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10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증평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 총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증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 총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10월 13일과 14일에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현지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10월 19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증평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24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연종석 위원장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2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예산의 절감 또는 낭비 사례를 군민들에게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개대상과 방법, 관련 성과금 지급 근거 등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예산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의원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확대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경으로 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뀜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사회 보장 증진 및 유관기관에 대한 연계․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한 위기상황의 기준을 정하고, 긴급지원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인․장애인․청소년 복지기금을 폐지하고, 자활․저소득 기금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의견이 모아졌으나 안 제2조와 안 제9조에 약칭 사용과 용어의 정의가 적절하지 않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사무의 범위와 절차는 물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민간위탁 사무를 규정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의원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비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범위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또한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증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역시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위해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을 확대하는 등 개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까지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빛과 꽃을 주제로 한 트레킹코스 개발사업에 따라 증평읍 송산리 산 71번지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금회 사업대상지가 확정됨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나 예산이 기 편성되어 사업 추진계획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비롯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8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일정과 감사방법, 진행순서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동령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23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증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 및 전통시장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이상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의 상위법령 및 인용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법령문장 및 법령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이상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증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의 대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관리에 철저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이상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증평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증평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제2조 (정의)중 사용하지 않는 각호를 삭제하고, 그에 따른 호의 순서를 정리하였고, 상위법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제3조제7항 본문 중 “수립 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시행하여야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대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수상인원을 조정하고, 후보자 추천 및 수상자 시상시기 등을 증평군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조례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이상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증평군 농․특산품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농·특산물 판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취급업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이상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법령에 근거 없는 사항들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이상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실시를 위한 자전거 교통 안전체험 교육장 설치와 운영 시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및 소요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이상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조례의 적용대상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탁관리비 산출기준 산식 점용료율을 변경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이상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과 관련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각종 부담금 납부에 따른 일시비용 부담과중을 개선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이상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및 주요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운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판단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시정 요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와「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제1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비롯하여 군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고 필요 시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 요구,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한 정책 질의,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요구될 경우에는 출석시켜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일정과 감사방법, 진행순서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3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