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5년 10월 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과 10월 19일, 20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마치고 본 10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분을 반영하고 사업 예산 및 경상적 경비 절감분의 가용 재원을 확보하여 국·도비 보조 사업 등 용도지정 사업에 우선 반영과 신규 사업을 억제하였고 기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산신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회계별 총괄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경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조 1888억 59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 대비 9.29%인 1010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총규모는 9214억 78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 대비 8.75%인 741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총규모는 2673억 80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19%인 269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중 페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153억 6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0페이지 예산 증액된 주요 자체 사업 내역과 그리고 11페이지 주요 국·도비 보조 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의 편성은 제1회 추경 예산 확정 후 발생된 의존재원의 추가적인 변경 내시 및 자체 재원 변경분의 정리와 집행잔액 등의 재원을 확보하여 국·도비 보조 사업의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의 조정을 통해 시정 주요 현안 사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 편성 내역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 대비 9.29%인 1010억 5700만 원이 증액된 총규모 1조 1888억 5900만 원으로 진접읍 운동장 설치, 슬로라이프대회 기반시설 조성, 에코랜드 수영장 건립, 국도47호선 장현IC 지장물 이설,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개설 사업 등 용도지정 사업에 20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긴급 복지 지원, 생계 급여 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운영비, 평내 복합체육시설,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기타 지방 하천 개수 사업 등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50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 내시액의 27억 3400만 원의 반영과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따른 기본 경비 및 설해 대책 사업, 에코랜드 운영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 등 자체 사업으로 6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 부문별 주요 시책 사업 및 국·도비 보조 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과 필수 경비에 대해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책임읍·면·동제 시행과 관련한 예산 항목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안 및 승인안 등의 확정 시기를 고려한 집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또한 금년부터는 출납 폐쇄일이 당해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날로 변경되는 만큼 2개월여 남은 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신규 편성된 사업들이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각별한 집행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으며,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 잠시….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재산세의 10%와 도비 교부금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정비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지정, 안전진단, 임대주택 건설·관리, 주택 개량, 해산 비용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던 중 해산 신청 대상 추진위원회 예정 구역이 없어 사용 비용의 미집행이 예상되고,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 사업이 경기도 정비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었으며, 특히 시 일반회계 전출금 확보 지연에 따라 수입·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 기금 운용 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변경 계획입니다.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정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고자 조성된 기금이나 수입 재원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10%인 28억 2500만 원으로 당초에 기금 편성을 승인받았으나 시의 재정 여건 악화로 26억 2500만 원이 감액된 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 사업이 경기도 정비기금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보조금 2억 원이 보조되어 24억 2500만 원이 감액된 총규모 4억 원으로 수입 편성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출 변경 계획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승인을 받은 총 지출 규모는 28억 2500만 원으로 이 중 4개 구역 추진위원회 해산 구역 사용비 보조로 7억 9000만 원, 연구 용역비로 4억 원,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 예치금으로 11억 3220만 원, 통합관리기금 5억 원 등을 운용할 것으로 지출 승인을 받았으나 시의 재정 여건 악화로 기금 수입원인 일반회계 전입금이 대폭 감액됨에 따라 도비 보조 사업인 연구 용역비 4억 원만을 편성하고 나머지 24억 25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의 재정 여건 악화와 도비 보조 내시 및 금년 내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 예정 구역이 없어 부득이 기금 운용을 변경하여 필수 경비만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정비 구역을 직권 해제하는 경우에도 매몰 비용을 보조하여야 하므로 201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는 이에 소요되는 필요 예산의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