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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정기홍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0-22

정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도재

이도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도재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2.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적인 검토 보고를 받은 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국·소별 직제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자치행정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운영위원장·자치행정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 다만 풍양출장소와 읍·면·동은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구

이성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5년 10월 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과 10월 19일, 20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마치고 본 10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분을 반영하고 사업 예산 및 경상적 경비 절감분의 가용 재원을 확보하여 국·도비 보조 사업 등 용도지정 사업에 우선 반영과 신규 사업을 억제하였고 기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산신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회계별 총괄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경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조 1888억 59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 대비 9.29%인 1010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총규모는 9214억 78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 대비 8.75%인 741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총규모는 2673억 80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19%인 269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중 페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153억 6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0페이지 예산 증액된 주요 자체 사업 내역과 그리고 11페이지 주요 국·도비 보조 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의 편성은 제1회 추경 예산 확정 후 발생된 의존재원의 추가적인 변경 내시 및 자체 재원 변경분의 정리와 집행잔액 등의 재원을 확보하여 국·도비 보조 사업의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의 조정을 통해 시정 주요 현안 사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 편성 내역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 대비 9.29%인 1010억 5700만 원이 증액된 총규모 1조 1888억 5900만 원으로 진접읍 운동장 설치, 슬로라이프대회 기반시설 조성, 에코랜드 수영장 건립, 국도47호선 장현IC 지장물 이설,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개설 사업 등 용도지정 사업에 20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긴급 복지 지원, 생계 급여 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운영비, 평내 복합체육시설,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기타 지방 하천 개수 사업 등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50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 내시액의 27억 3400만 원의 반영과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따른 기본 경비 및 설해 대책 사업, 에코랜드 운영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 등 자체 사업으로 6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 부문별 주요 시책 사업 및 국·도비 보조 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과 필수 경비에 대해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책임읍·면·동제 시행과 관련한 예산 항목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안 및 승인안 등의 확정 시기를 고려한 집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또한 금년부터는 출납 폐쇄일이 당해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날로 변경되는 만큼 2개월여 남은 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신규 편성된 사업들이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각별한 집행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으며,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 잠시….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재산세의 10%와 도비 교부금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정비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지정, 안전진단, 임대주택 건설·관리, 주택 개량, 해산 비용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던 중 해산 신청 대상 추진위원회 예정 구역이 없어 사용 비용의 미집행이 예상되고,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 사업이 경기도 정비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었으며, 특히 시 일반회계 전출금 확보 지연에 따라 수입·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 기금 운용 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변경 계획입니다.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정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고자 조성된 기금이나 수입 재원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10%인 28억 2500만 원으로 당초에 기금 편성을 승인받았으나 시의 재정 여건 악화로 26억 2500만 원이 감액된 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 사업이 경기도 정비기금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보조금 2억 원이 보조되어 24억 2500만 원이 감액된 총규모 4억 원으로 수입 편성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출 변경 계획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승인을 받은 총 지출 규모는 28억 2500만 원으로 이 중 4개 구역 추진위원회 해산 구역 사용비 보조로 7억 9000만 원, 연구 용역비로 4억 원,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 예치금으로 11억 3220만 원, 통합관리기금 5억 원 등을 운용할 것으로 지출 승인을 받았으나 시의 재정 여건 악화로 기금 수입원인 일반회계 전입금이 대폭 감액됨에 따라 도비 보조 사업인 연구 용역비 4억 원만을 편성하고 나머지 24억 25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의 재정 여건 악화와 도비 보조 내시 및 금년 내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 예정 구역이 없어 부득이 기금 운용을 변경하여 필수 경비만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정비 구역을 직권 해제하는 경우에도 매몰 비용을 보조하여야 하므로 201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는 이에 소요되는 필요 예산의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도재

이도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총괄관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8272민원센터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 중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 중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안전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에 참석한 관계로 희망복지과장은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중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예비 심사 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소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도재 위원장님과 정기홍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예산 중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요구액 중 총 2건의 사업 1억 6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72쪽 말 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시비 98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표 6차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도민 교류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말 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의 승마장 신규 설치 등 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승마 인구 증가와 승마 고객의 수준 향상에 따른 욕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농촌 관광과 연계한 체험 승마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전액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승용마 시범 생산 사업으로 6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해외에서 검증된 다양한 품종의 승용마 도입을 통해 우수 국내산 승용마의 번식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전문 승용마 생산의 초기 시장을 효율적으로 조성해 국내 승용마 생산 시장의 산업화를 유도하고 승마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전액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기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92쪽, 293쪽 말 산업 육성 지원 사업하고 전문 승용마 시범 생산 사업이요. 찾으셨나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지금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우선 말 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시비를, 시비를 삭감을 하면 국·도비가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도 못 쓰게 되나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말 산업 육성 지원법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비가 35%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예산을 많이 이제 저희들이 다뤄 봤지만 시비 부담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지침이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관련 부서에서 질의 회신 결과 지방비가 미확보되더라도 자부담으로 충당할 경우에는 국비가 지출이 가능하다는 그런 공문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다음에 293쪽에 전문 승용마 시범 생산 사업도 시비가 35%가 지금 이제 내정이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떡해요. 이것도 시비를 삭감을 하면 국·도비를 쓰게 됩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같은 내용인데요. 전문 승용마 시범 사업은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의 추진이 불가하다는 경기도의 의견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우선 저희 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았어요. 많았는데, 말 산업 육성 사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꼭 시비까지 이렇게 여기다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취지는 분명히 알아들었고요. 조정 과정에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원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169쪽입니다. 하단에 도시텃밭 급수 시설 설치에 대해서 좀…. 제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급수 시설 어디에다가 어떤 걸 하시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급수 시설이 이제 금년도에 5월에서 6월까지는 가장 가뭄이 금년도에 심했습니다. 그래서 도시텃밭을 시에서 설치 또는 관장을 하더라도 물 급수 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으면 많은 불편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2개소에서 3개소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되는 지역에 관정을 미리 좀 시공을 해서 내년도 도시텃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금해에 3000만 원을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어디에다 어떤 식의….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관정 또는….

원병일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내각 그… 현재 내각대교 좌측에 하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내곡리의 체육공원 옆에 현재 금년도에도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급수 시설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곳은 삼패지구에, 삼패지구에 이제 검토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현재 내부적으로 좀 많은 사항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추후에 급수 시설을 또 설치하는 거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관정을 파는 시설이라, 예산이라 이거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알겠고요. 172쪽에 수리 시설 유지 관리비가 3000만 원 지금 감액 편성하셨잖아요, 172쪽.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원병일위원

본 위원이 산건위 소속이었을 때 이 수리 시설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1억 원 중에서 3000만 원이 지금… 3000만 원을 반납하시는데 우리 시가 지금 관정이, 농업 수리 시설이 점차 도시화가 됨에 따라서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불필요한,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수리 시설을 정리한 데가 있나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현재 우리가 취입보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취입보의 어떤 목적을 완료한 그런 취입보….

원병일위원

불필요한 지역에.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그런 지역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취입보를 24개소를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예산이 남은 걸 보면은 아직도 불필요한 시설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관리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정진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3쪽에 곽복추 위원께서 한 질의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문 승용마 시범 생산이라는 사업이 결론적으로는 씨암말, 종마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럼 이게 3두를 사는데 1두당 3500씩 지원이 된 겁니까? 60%? 국비, 시비, 도비에서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이제 총 그 씨암말에 대한 비용이 60%에 대한 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진춘

정진춘위원

산출 내역이 그렇게 됩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만 원에 해당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근데 1억 가지고 종마를 산다는데, 세 마리를 살 수 있는 게 사업 그 계획서 이런 데에 좀 받아 보신 거 아닙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 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과장님께서는 종마를 1억 정도 돼서 3마리를 살 수 있는 종마가 있다고 생각을, 판단이 됩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우리나라 지금 종마는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사업계획서에 신청된 사업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해서 산출 기초를 마련한 겁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리고 이제 종마를 갖다 논다면은 우리 관내에 이 종마의 씨를 받을 수 있는 말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현재는 우리 남양주에 전문 승마 시설이 한 10개소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종마를 이제 생산이 되면 우리 관내 현재 승용마를 운영하는 그런 시설에도 보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남양주 관내에서는 말을 종마에서 씨암말을 받아서 새끼를 치는 말이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좀 보류했다가 나중에 추후 그런 것이 저변이 됐을 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영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92쪽인데요. 이게 예산 삭감에 대한 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민간 사업자가 자부담을 했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남양주시 사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개인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거는 개인에게, 이 사업은 개인 누구나가 뭐 법인이라도 누구나 가능한 사업입니다. 개인 사업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축사도 지어야 되고 우리가 실내 승마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 갖춰져야 되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건이 다 만족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현재는 승마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초가 이제 준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사항은 아마 완료한 거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특구로 지정을 해 주나요? 말 특구로 이렇게….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특구는 관계없이요. 이거는 개인이, 개인이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특구는 이제 별도로 사업계획을 올려서 특구로 지정을 받을 때 특구 사업으로 지정하는, 사업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정부에서 이렇게 육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건축법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족이 잘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기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 중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생태하천과장님.
도재

이도재위원장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193쪽에, 명세서 193쪽입니다. 도농천 제방 보수 공사 사업 있지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이 사업은….

원병일위원

도농천이 지금…. 잠깐만요. 도농천이 휴먼시아를 관통하는 저기 개천 얘기하는 거지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1.25km… 2010년에 LH로부터 저희가 시설 이관받은 하천이거든요. 근데 제방 침하로 산책로가 심하게 균열이 많아서 지금 한 3개년 단계로 하는데, 지금 추경에 1억 정도로 급한 부분만 공사를 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병일위원

거기 뭐 제방이라기보다도 ‘산책로’ 이렇게 표시했으면 딱 알아듣기 쉬웠는데, 본 위원이 거기 가끔 다닙니다. 그런데 1억이면은 몇 m나 지금 할 수 있어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150m 정도밖에 못 합니다.

원병일위원

거기 전체 길이가….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1.25km.

원병일위원

양쪽 합해서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아니, 한쪽.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 1억 가지고서는… 뭐 말이 150m지 사실은 거기 하나마나 한 그런 공사거든요. 그게 애초에 인수받을 때, 인계받을 때부터 사실은 잘못된 시설을 인계받아서 우리 시가 이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데, 그 150m뿐이 아니라 전체 다가 위험해요, 사실은. 방부목이 다 썩어서 다 넘어지고 밑에가 가라앉아서 뭐 정말 형편없습니다. 이게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사실 1순위예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산건위에 본 위원이 있을 때도 계속 주장했던 건데, 아마 전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2013년에 1억 세워서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때 짧은 구간 조금 했는데, 보수가 시급해요. 그래서 지금 150m라도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궁금한 거는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본예산에 5억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원병일위원

하시는 길에, 본 위원이 거길 다니면서 보니까 지난번에 한 50m인가 2013년에 했어요, 조금. 그런데 거기가 원래 있던 자리하고 좀 다르게 보수를 하니까 보기도 싫고 좀 미관상 아주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장님 잘 살펴보시고 원래 있던 모습대로 하시는데 좀 단단한 걸로, 썩지 않고 그러는 거… 기초를 좀 단단히 하시고 해서 예산 확보 좀 더 좀 많이 하셔서 한 번에 좀 해요. 조금 조금 하면은 표시가 나서 보기가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리고 거기 민원이 엄청 많아서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네?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5억이 아니라, 저기 회계과장님도… 아니, 기획예산과장님 여기 계시는 거 같던데 좀 시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좀 많이 확보해서 하세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제가 이제 예결위 위원에 있으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고요. 아셨지요?
순덕

이순덕생태하천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 중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사항에 관하여서는 제2회 추경 예산안, 2015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 중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부서 중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대중교통과장님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해당 부서 과장님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일단 됐으니까 한번 민원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퇴계원면사무소 앞에 버스 정류소가 있어요, 종점인 버스가. 제가 번호를 잘 지금 기억을 좀 못 해서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 노선을 현대 힐스테이트 쪽으로 조금 두 정거장만 연장해 달라는 민원을 혹시 받으신 적 있어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최근에 어젠가 실무자가 통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거 어렵지 않지요? 보고받으셨어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현장… 이전에도 한번 그런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한번 본 적은 있는데 회차 지점이 나오질 않아서 오늘인가 다시 한 번 만나는 걸로, 민원인하고 만나는 걸로 얘기를 한 거 같습니다.

원병일위원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준비를 미처 못 해 가지고 그런데, 그 민원 내용을 보니까 회차도 뭐 그렇게 불가능하지 않고 또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그런 민원이었어요. 학생들 통학이라든가 또 역에서 내려서 뭐 이렇게 타시는 분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퇴계원면사무소 앞이 도로가 좁잖아요. 좁은데 버스가 거기가 종점이라서 항상 서 있으니까 ‘교통 흐름도 많이 방해된다.’ 그런 의견이었거든요. 현장 좀 보시고 가능하면 좀 그렇게… 관내에서 하는 노선을 변경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챙겨 보시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회차 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확인하셔서 좀 알려 주십시오.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 중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중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부서 중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원 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부서 중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홍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정기홍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기홍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삭감 예산은 없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1억 200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삭감 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도재

이도재위원장

정기홍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제22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