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시민축구단 홍보비 3억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왜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근거, 근거가 뭡니까?

정확하게 이 예산이 홍보비입니까, 광고비입니까?

그러면 이 홍보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호 팀장님 답변으로 보면 이것은 대형현수막을 걸고 배너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LED보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유니폼 전면에 가슴 광고를 하고 이러는 것 이것이 홍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시흥시를 홍보하는 것이죠?

축구단을 홍보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일반경비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운영비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아마도 이렇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부천FC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이고, 고양FC 다 이런 데 그렇거든요, 여기는 비록 K2지만. 여기에 다 민간경상보조로 체육회 활동해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일반운영비로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넘겨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체육회 쪽이나 이런 데로 민간경상보조를 넣고 체육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실제로 집행내역에 대한 것들이 통제가 되고 확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편성 자체를 잘못하신 거예요. 시민축구단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만들었으니, 시흥에서 만들었으니 예산 지원해야죠.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편법으로 지원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지원을 하셔야죠. 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저는 잘못 편성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것이 시민한테 사랑 받는 축구단으로 가고자 한다면 뭐라고 하나, 조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아집니다. 조선호 팀장이 어제 답변 중에서 "내년 예산 지원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년 예산 지원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시민축구단 만들어놓고 예산 지원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흥시가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예산 지원을 한다고 하면 합리적인 조직 운영이나 이 예산을 다 추계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조선호 팀장이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잘못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3억원에 대한 추경안이 잘 됐다, 잘못 되었다가 아니라 이것은 광고비예요. 광고비이면 당연히 창단이 되고 나서 적어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시흥시민구단이 적절하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 올라올 것이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잘못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 전제조건 하에 저는 조직기구에 대한 충분한 조율이 다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현재 스텝들 감독 이하 코치 스텝들에 대한 일반 제경비 포함한, 부대경비 포함한 인건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되시는지 알아요?

그렇게 안 것이 아니고요. 제가 과에서 받은 자료를 다 정리했더니 연간 인건비와 부대경비가, 부대경비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 감독을 초빙하면서 생기는 부대경비입니다. 가령 숙소 제공비라든지, 차 렌탈비라든지, 그 다음에 통역 이것은 내국인 감독이었으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입니다. 그런 것들 포함해서, 부대경비 포함해서 월 2,292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12개월로 하면 인건비만 2억 7,508만 8,000원이 됩니다. 대부분의 예산들이 인건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 선수들에 대한 출전수당이나 승리수당 이런 것들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희 선수들 출전수당하고 승리수당 파악해 놓으신 것 있으세요, 대략 얼마쯤 될 것인지?

50만원이면 전체 선수하면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 보세요! 당장 내년에 써야 될 경비가 본예산이 바로 내일 모레인데 이것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저는요, 김윤식 시장의 무능함이 아주 도에 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조차 생각 안 하고 창단식이 내일 모레인데 이런 것조차도 계산을 안 해 놓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전체적인 조직기구에 대한 개편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의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라면 이것은 K3 구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악재로 작용할 것인데 이것에 대한 조절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고민해 보세요. 일례로요, 우리랑 가장 환경이 같은 화성FC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화성FC의 감독님은요, 멕시코 8강 신화를 이룬 그 팀의 주역인 김종부 감독입니다. 이 감독님이 월 230만원을 받으세요. 거기에다가 4대 보험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이 200만원 정도 됩니다. 다른 K3의 감독님들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아무리 외국의 훌륭하신 감독님이라고 하지만 월 한 1,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것 맞죠?

말씀 잘 하셨습니다. 유·소년 축구단 키워서 시흥시를 홍보하는 것 좋습니다. 유·소년 축구단에 시흥시 아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언더 15(Under 15)하고 언더 12(Under 12)가 구성된 것이죠?

언더 15(Under 15)하고 언더 12(Under 12)에 시흥시 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다 시흥 아이들입니까? 다 시흥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무료로 가르칩니까?

원래 유·소년팀 무료로 안 가르치게 되어 있었죠, 최초 계획서에는?

최초 계획이 유·소년축구단은 유·소년축구단에 대한 그 모집은 전국 단위로 하고 전국에서 나온 그 훌륭한 선수들을 키워서 외국으로 내보내고 이 아이들을 갖다가 이적시킬 때 이적료에 대한 권한을 시흥시가 갖겠다고 이렇게 했었던 것 아닙니까? 언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K2도 2부 리그도 관중이 없어서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 2부 리그 축구팀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들의 고민입니다. 고민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지금 3부 리그도 아니고 4부 리그인데 4부 리그 출범하면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예산을 써야 되는 구조라고 하면 이것은 일정 부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원했을 때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갖고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담당 과에서는 그냥 어물쩍하게 하지 마시고요, "축구단 창단 했으면 지원한다." 아예 이런 기본적인 모토를 가지시고요. 지원하되 정확한 예산 집행을 하는지, 그리고 예산의 규모는 적절한지, 그리고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가시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재정립 하시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추계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28살 먹은 딸아이가 5살 때 시흥에서 변변한 영화관도 없고 연극을 볼 데도 없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끔 대학로를 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대학로에 가서 그런 문화 체험을 하고 왔을 때의 제가 가졌던 가슴 뿌듯함, 그리고 그 아이가 그것을 아직도 기억해내는 그런 것을 볼 때 이 문화라는 것은 인간이 살면서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도구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홍원상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예산 낭비의 전면적인 케이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문화를 접하고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으로 성장하면서,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굉장한 자양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버스 안에 큐레이터도 같이 들어갈 것이죠? 큐레이터가 같이 동승하게 되지요?

이런 전문적인 큐레이터가 그림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이 그림이 갖는 의미, 그리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들을 아이들한테 설명한다고 하면 이것은 산교육인 것이죠. 버스 하나를 가지고 우리 시흥 아이들 전체 아이들이 좋은 미술품을 관람할 수 있다고 하는 것부터가 이것은 대단히 진일보한 행정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가 예산으로만 척도를 가릴 수 없는 것이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일반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작은 예산 들여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의원으로서 저는 적극 찬성하고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서관에 라온도서관 아시죠? 그 라온도서관의 버스 하나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것은 방식에 있어서 정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시흥시가 대단히 선진적으로 아이들 문화교육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한 부서에 대해서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문화도시 육성사업 미결정 건들이 꽤 돼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대부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있고요,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략 3억원에 대한 예산은 문화도시와 관련한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개막식 예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서에서도 일편 이렇게 좀 양보해서 어쨌든 개막식을,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내년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룬다고 하면 이것 굳이 추경에 올라올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를 구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개막식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굳이 지금 넣지 않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사업 시기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서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사회적 구조에서 제외된 곳에 있는 것인데 가령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입대해서 좀 훈련을 하다가 아, 이 아이가 우울증이 많구나. 이렇게 해서 집으로 귀가 조치된 아이들이 꽤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실제적으로 가정 형편이 넉넉하면, 이것 우울증 치료가 비용이 또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절한 치료를 받고 다시 6개월 뒤에 재입대를 해서 군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그냥 집에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되어 있습니까?

이 은둔형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정신보건센터까지 데리고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은둔형 우울증 환자에게는 혹시 집으로 가서 상담하거나 이렇게 하는 시스템도 있죠?

그런 케이스들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들어와서 그러면 그것은 보건소하고 제가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민간이 위탁을 하게 됩니까?

카톨릭 인천교구 청소년사무국이 위탁을 받았죠?

그래서 직원들이 일단은 민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수긍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모양이죠?

직원들 급여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수준의 급여 체계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향이 됩니까, 상향이 됩니까?

그러면 급여가 하향 조정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요, 본인의 의지가 아닌 것이고요. 어쨌든 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서 된 것이거든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가급적이면 직원들을 다 수용하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직원들이 민간사회단체의 직원으로 갔을 때에 급여가 현저하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직원 때 받은 급여보다 현저하게 낮아진다거나 그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교육청소년과가 충분하게 인지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문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심각한 오류 하나를 발견했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시민축구단 관련해서 이 3억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야지 어떻게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실 수 있습니까?

민간경상보조 실링이 다 찼습니까?

좀 여유 있지요?

여유 있는데 일반경비로 편성한 부서의 입장이 뭡니까? 왜 그렇게 했대요?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오류예요. 뭐냐 하면 민간경상보조 실링이 다 찬 것도 아니고 당연히 민간경상보조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보조금에 대한 것은 시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일반운영비로 나가게 되면 이것은 관리 감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오류이고 앞서 나가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기 위한 편법이라고 봐지거든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당연히 거쳐야 되죠,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되면?

이것 그러면 기획평가담당관에서는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갖고 오라고 주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받아주셨어요? 이것 기획평가담당관님의 업무태만입니다. 이렇게 갖고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지원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예산 지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정확한 목으로 해야죠. 잘못하신 것이죠? 옳게 편성하셨습니까, 이것?

가능하다 하더라도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으셔야죠. 이것은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영리단체는 민간경상보조를 줄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안 되는 말인 것이고요. 영리단체에도 지원 조례가 있고 그러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시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가능한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일반운영비로 하는 것은 예산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음부터라도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문정복 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2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2015년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10월 22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방향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 국도비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각종 사업비 감액사유, 그리고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5,994억 1,200만원 보다 538억 1,600만원이 증액된 1조 6,532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자금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도시 육성사업 추진 등 총 3건에 4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체육시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가 제때 되지 않으면 관리를 위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체육시설 관리인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사전교육을 통해 체육시설에 대한 현장 위주의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인공암벽장 등 기존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분석과 활용도를 분석하여 향후 체육시설 설치 시에는 기존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축구단을 활용한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예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향후에는 면밀한 조직진단과 함께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수립하여 주시고, 또한 시 집행부에서는 관련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소규모 리모델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문화적 공간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룬 만큼 2단계 사업 추진시에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리모델링하여 진정 시민의 공간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 유기농엑스포 사례와 같이 시범포, 한라봉 등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작물을 개발하여 규모 있는 볼거리, 관광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과 우리 시 대체영농사업인 잔디사업이 농지로써 이용이 어려운 곳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도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주차공간 등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융복합 집적지 개발용지 매입에 따라 오이도 주민을 위한 공간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담당부서는 부지 매입 후 오이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주민 입장에서 적극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하늘바다축전은 시화호에 있어 인근 시보다 우리 시가 우선 선점했다는 효과도 있었지만 행사 진행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해양스포츠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해양스포츠가 시흥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조례 제정과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전에 관리대행지침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혼선이 생기고 지연되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로 관련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여 해당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합관리대행과 관련해서 한국수자원공사로 소속이 전환되는 직원들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정왕동 하수관거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와 관련해서 국도비를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도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사업 및 예산 집행이 늦어지는 것은 차후 필요 예산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시민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은행천 수해상습지역을 조속히 개선하고 그 외 다른 국도비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예산 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공원 물놀이장 조성과 관련해서 규모 있는 시설 조성을 위하여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과 많은 예산을 들여 여름 한철만 사용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으므로 사계절 시민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근린공원 토지매입비와 관련해서는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대우5차에서 소래초등학교 방향의 어린이 통학로에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인근 초등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시급한 대로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호연로 북시흥농협 앞 신호등을 디지털 숫자표시 신호등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동 철골주차장 조성사업, 군자공고 앞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2개의 사업을 하나의 예산으로 편성하고 면밀한 검토없이 예산의 산출 기초를 잘못 산정하여 기 편성한 예산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예산을 수립하는 담당부서의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내년도 예산 수립 시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이 곧 사업임을 명심하여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지적했던 바와 같이 문화도시 관련 예산은 시기상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주문하고 또한 관련 부서에서는 수립된 예산들이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본예산 편성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 과다 감액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정확한 예측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소요예산이 본예산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